최근 3년, 마약사이트 40배 불법식의약품 사이트 11배 폭증

- 자살 유도 사이트도 20배 급증 -

- 인터넷 모니터 요원 31명으로 방송 모니터 요원의 7% 불과 -

- 방송통신심의위, 인터넷시대 대처 못하고 여전히 아날로그식 -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2010년 말) 마약 거래 인터넷 사이트가 38.8배, 불법식의약품 유통 사이트도 11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 통계 별첨)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마약, 온라인도박, 장기매매, 자살유도사이트 등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가 최근 3년 344% (3.5배)나 급증했고, 이러한 추세는 2011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구(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한 사이트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이트도 폭증했는데, 비아그라 등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는 불법식의약품 유통 사이트가 11배, 자살 유도 사이트가 19배, 장기매매 사이트가 2배 증가했다.

* 2011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 자살증가율 모두 1위로 하루 43명, 매년 15,413명이 자살.

* 마약사범은 2008년 5105건, 2009년 6080건, 2010년 4237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인터넷 마약 사이트는 급증하여 마약의 일반인 노출 위험은 크게 증가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건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 적발되지 않은 사이트를 고려하면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관계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이들 반사회적 범죄사이트를 포함한 통신정보 모니터링 요원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고작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방송 모니터링 요원 421명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방통심의위가 아날로그 시대를 기준으로 심의제도를 운영하여 ‘인터넷 시대’에 전혀 대처하지 못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방송물의 경우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과한 콘텐츠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마약과 불법식의약품, 자살 사이트 등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하게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들 31명의 통신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주력하는 것은 ‘정부 비판적 사이트’ 감시 등 표현의 자유를 제작하는 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 감시와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도 큰 문제다.

이용경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마약거래 사이트가 40배, 불법식의약품 유통 사이트가 11배, 자살사이트가 19배 폭증한 것은 충격적이다. 이런 불법사이트는 국민들의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사이트인 만큼 당국의 제대로 된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은 31명으로 방송 모니터링 요원 421명의 7%에 불과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시대를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부 비판적 사이트 감시에만 주력할 뿐 이런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 감시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첨부 별도)

* 문의 : 서영훈 보좌관 (02-784-4188, 010-3064-5082)

* 첨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불법정보 시정건수 현황 통계

<첨부>

* 2008년 이후 불법정보 시정건수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도	온라인 도박	구매 대행	불법 식의약품	마약	장기 매매	자살	문서위조	불법 명의 거래	계 (건수)
2008	4,877	850	1,025	5	23	2	208	1,098	8,088
2009	4,747	1,673	1,238	28	120	52	979	770	9,607
2010	7,250	6,917	11,253	194	47	38	1,126	1,015	27,840
상승률 (배)	1.49	8.14	10.98	38.8	2.04	19.0	5.41	0.92	3.44

* 2011년 8월까지 25,406건으로 이 추세라면 2011년 말에는 38,10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관련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7항 9호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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