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기관 10. 04(화)

❖ 질의 내용 ❖

1.	[원자력연구원]‘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사업 속도내야	P.1
2.	(한국해양연구원) 독도? 동해? 오락가락 종합해양과학기지!!	P.4
3.	(극지연구소) 극지안전 전문인력 확보 필요!!	P.6
4.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글로벌원정대 개선해야!!	P.10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관장연봉은 4위, 직원복리후생비는 공동 174위!!	P.13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국가 R&D 보고서 원문 공동활용 기반 구축해야!!	P.15
7.	[종합] 출연硏 대부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P.21
8.	[종합] 출연硏 이직 및 고령화 심각	P.24
9.	[항우연] 나로우주센터 현금 수수사건 및 나로호 발사에 따른 조업피해 보상	P.29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원자력연구원]‘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사업 속도내야

- 수소에너지시대 개화... 안정성은?

- 산업계 참여 유도 & 사업 속도내야

➤ 원자력연구원 정연호 원장님!

주 질의에 앞서, 지난 9월 15일 전국적으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원자력연구원은 피해가 없었는가?

➤ 그 때보다 더 심한, 가령 전쟁이나 지진 등 최악의 상황이 빚어져 주 전원과 예비 전원이 모두 차단되더라도 원자력연구원은 끄떡없겠지요? 안전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15만4천V의 주 전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부하절체기(ATLS)가 작동, 곧바로 예비 전원(2만2900V)이 가동돼 연구원 내 60% 가량의 시설에 전력을 공급함. 주 전원과 예비 전원이 모두 차단되면 연구원 자체 발전기 2대(1000kw급)가 가동되며 이마저 고장 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로’ 건물에는 별도로 갖춰진 자체 발전기가 전력을 공급하는 4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1. 수소에너지시대 개화...안정성은?

➤ 정연호 원장님!

제1에너지는 불, 제2에너지는 석유, 제3에너지는 원자력이라고 함. 제4에너지는 뭔가?  (수소․태양에너지)

➤ 그렇다면 제5에너지는 뭘까요? (답은 바로 ‘에너지 절감’임.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임.)

❍ 제5에너지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제4에너지로 불리는 ‘수소’에너지 관련 질의 드리겠음.

❍ 이제 탄소경제시대에서 수소경제시대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차세대 에너지로 ‘수소’에너지, 그 중에서도 ‘원자력 수소’를 주목하고 있음.

- 앞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원자력연구원에서도 1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원자력 수소 생산시스템’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원자력 수소’란 초고온가스로의 고열을 이용해 물을 분해하여 대량의 수소를 정정하고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기술로 지금까지 발견된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원장님!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미국․일본․독일․중국․캐나다에 이어 6위권에 해당,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70% 선

➤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원자력’이란 말만 들어도 이제는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굳이 ‘원자력’을 이용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가? 가령, ‘원자력’ 이외에도 태양광․풍력 등 좀더 안정된 자연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은가? 결국 ‘경제성’의 문제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 특히, ‘초고온가스로’의 경우 기술적으로 안전성은 어떤가?

* 제4세대 원자로 중 안전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전원상실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원자로의 복사냉각으로 열을 지속제거가 가능하므로 원자로 용기 안에 냉각재를 주입할 필요 없음.

2. 산업계 참여 유도 & 사업 속도내야

➤ 지금 이 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개념설계’조차 안 되고 있는데...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건설 과정 :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및건설→실증

* 약 20여명의 연구진 구성

➤ 결국 정부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개념설계’ 단계에서부터 산업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재 산업계와 협의체 구성도 끝났고 사업추진을 위한 분위기가 일보 진전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산업계 측과의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은 어떤가? 또, 현재 산업계의 대응투자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 ‘원자력 수소 협의체’ 구성(2009.12.17) : 두산, 포스코, 한수원, 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전연료, 현대자동차, GS건설, GS칼텍스, SK에너지, 한국원자력연구원, STX중공업, 현대건설 등 현재는 13개 기관이 참여

➤ 원자력수소 생산기술 상용화는 언제쯤 시작될 것으로 보는가?

➤ 원자력 수소를 생산하면 석유수입 대체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가?

* 8조5천억원(＄100/배럴 가정)의 석유수입 대체효과와 2천6백만톤 이산화탄소 대출 감축 효과 기대

❍ 화석연료는 한정된 자원이고, 이미 고갈 시기가 가시권 내에 들어왔음. 때문에 친환경 수소 에너지야말로 유해물질 ‘제로’, 에너지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그 효용성과 경제성에 앞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끌어내고 기술적인 안정성과 사업의 투명성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할 것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과부와 함께 사업이 더 이상 정체되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람.

(한국해양연구원) 독도? 동해? 오락가락 종합해양과학기지!!

- 2월 25일,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공사’ 입찰공고 돌연 취소!!

- ‘독도’ 대신 ‘동해’ 넣어 재입찰공고!!

1. 돌연 ‘독도’를 포기!!

❍ 지난 1월 18일, 한국해양연구원은 조달청에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 공사’라는 제목으로 ‘공사계약’을 요청함. 그런데 약 한달이 지난, 2월 18일에 해양연구원은 돌연 입장을 바꾸어 ‘공고취소’ 요청을 하게 됨.

➤ 그 후 ‘동해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공사’로 다시 ‘공사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국토부와 해양연은 동해 및 독도기지로 혼용하여 사용하였기에 통상적으로 독도기지로 의뢰하였다는 설명을 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가 한․일간 외교 분쟁을 우려해,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공사에 대한 입찰을 번복토록 한 것 아닌가?

2. ‘독도기지’ → ‘동해기지’ → ‘독도기지’… 이러려면 뭐하러??

❍ 지난 4월, 국회 독도특위에서 ‘독도해양과학기지’로 명칭 할 것을 요청하자 그 후에 모든 문서에서 ‘독도해양과학기지’로 사용하고 있음.

- 해양연에서는 ‘과학기지의 관측 및 연구 범위가 독도․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 해역인 점과 동해(EAST SEA)명칭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목적’에서 사업명을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로 했다고 설명함.

- ‘동해’를 넣기 위해 ‘독도’를 빼고 재입찰 할 정도면,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거나 확신이 있었을 것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명칭을, 굳이 바꾸기 위해서 재입찰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 그렇다면 이 내용을 국회에 충분히 알리고, 도리어 의원들을 설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독도’에서 ‘동해’로 고쳤다가, 지적받고 다시 ‘독도’로 옮기고… 국가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3.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불신’ 키워!!

❍ 저는 ‘독도’로 해도 되고 ‘동해’로 해도 되는 명칭이란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 오히려, 해양연의 설명을 들으면 더 의구심이 생김.

- 해양연의 논리대로라면 ‘독도’로 해도 ‘동해’로 해도 무방한 것인데, 애초에 ‘독도’로 입찰했던 것을 굳이 ‘동해’로 바꾼 게 잘못임. 그래서 이왕 ‘독도’로 입찰요청을 했으면 ‘독도’로 나가야지, 그걸 바꾸겠다고 했던 태도가 잘못이었다고 지적함.

➤ 마지막으로 묻겠음. 애초에 ‘독도’로 나갔던 게 잘못인가? 아니면 ‘동해’로 고쳤던 게 잘못인가? 그것도 아니면 해양연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더 미심쩍었던 부분은, 해양연구원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며칠을 끌었던 것임. 결국 어르고 달래서 자료를 받아내긴 했지만, 이왕이면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해양연이 당당하게 제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듦.

(극지연구소) 극지안전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우리 극지연구소는 극 지역에서의 연구 활동과 더불어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운영 등 많은 과제들을 추진 중임.

-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간 남극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을 받아보았음. 2003년 12월에 발생한 故 전재규 대원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 연구원들이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내년에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이 본격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현장 안전의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영국이나 호주․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안전담당부서에 정규직 안전요원들이 확보되어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군에서 장교와 Field assistant 파견을 지원함.

- 우리나라는 월동대의 해상안전을 위해서 해양경찰 2인이 파견근무 중이고, 하계연구 시 계약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외국처럼 육상, 항공, 해상을 총괄하여 안전을 책임지는 정규요원이 아직까지 없음.

➤ 극지현장 생존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담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

❍ 안정적이고도 연속적인 업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확보를 위한 정규직 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래야만 요원들이 오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축적된 노하우도 전수하고 발전도 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주요 선진국의 안전관리 현황을 발판삼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형 시스템이 갖추어지기를 소망함.

활용분야	내 용
극지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용	- 남/북극 하계대 및 월동대 극지안전훈련 운용/교육 - 극지안전매뉴얼 제작/갱신 - 극지생존 및 응급처치 훈련/교육
남/북극현장 생존 및 안전관리	육상 안전	- 세종기지, 다산기지 연구 현장 - 장보고기지 건설지 현장 - 빙하, 빙원, 크래바스 현장 - 3,000m이상 고산지 현장 - 운석탐사 현장
	항공 안전	* 헬기를 사용하는 모든 극지지역 - 헬리콥터 화물수송 지상관제 - 헬리콥터 탑/하승 지상관제
	해상 안전	- 해빙 위 연구현장 - 아라온 탑승 안전관리 - 고무보트 탑승 안전관리 - 수중탐사 안전관리

ㅇ (육상안전)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14년)에 따라 대륙을 기반으로한 연구(빙하, 운석 등) 수행에 있어 혹한의 기후와 크레바스 등 극지역에서 상존하는 위험요소로부터 연구원의 안전과 생명 보호

ㅇ (항공안전)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및 쇄빙연구선 아라온 운영간 헬기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헬기 탑승․하승 및 헬기의 유도, 장비운송 등에 있어서 안전대책 수립과 교육 필요

ㅇ (해상안전)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본격적 운항에 따라 극지역 해상에서의 연구수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쇄빙선 승․하선 및 비상시(조난 등)의 안전 활동에 대한 상시교육이 필요하며 남극세종과학기지 보급수행과 같은 특수 임무 수행시 안전대책 수립과 교육 필요

참고 1		남극 활동 지원을 위한 각국의 안전관리 현황

국가	기 관	기관내 담당부서 또는 담당	안전요원 확보 방안
한국	극지연구소	기지지원팀 (월동대)	□월동대: 해상안전 (기관파견 2명) □하계연구지원 - 각 연구과제별 개별 단기 용역계약 (빙하, 운석팀) - 남극 제2기지 건설사업 인력(계약직)
영국	BAS (British Antarctic Survey) 극지연구소	Safety, Health & Environment	□안전 담당부서에 안전요원 확보 (정규직) - 안전요원 고용(장기계약직) - 연구 활동이 집중되는 하계기간을 대비한 Field assistant 다수 확보 (6 개월 계약)
호주	AAD (Australian Antarctic Division) 극지연구소	Field Training Officer (FTO)	□안전요원 확보 (정규직) - 월동대 (계약직) - 하계 기간을 위한 인원 다수 확보 (7~12 개월 계약)
뉴질랜드	ANZ (Antarctica New Zealand) 극지연구소	Field Training Officer	□안전요원 확보 (정규직) - 월동대 (계약직) - 하계 기간을 위한 인원 다수 확보 (7~12 개월 계약)
이탈리아	PNRA (Italian Antarctic Research Programme) 극지연구소	군 파견	□하계시 군 장교(안전담당관) 파견 지원 - Field assistant도 군에서 지원

※ 타 국가 극지연구소는 안전관리 부서에서 정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관련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연구수행 및 보급지원 간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참고 2		남극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사고

일 시	국 가	사 고 내 용	비 고
1957년 7월	러시아	미르니기지에서 화재 - 8명 사망
1976년 11월	아르헨티나	경비행기가 리빙스톤섬 베르나르산에 추락 - 11명 사망
1977년 1월	아르헨티나	상기 사고를 수습하려던 헬리콥터가 추락 -3명 사망
1979년 3월	아르헨티나	헬리콥터가 스미섬에 추락 - 3명 사망
1979년 11월	뉴질랜드	DC 10 관광기 에레부스산에 추락 - 257명 전원 사망
1984년 4월	아르헨티나	알미란테 브라운 기지에서 기지대장이 방화 - 주요기지 건물소실
1985년 12월	칠레	프레이기지에 착륙하려던 경비행기가 짙은 안개로 다른 곳에 불시착 - 10 명 사망
1987년 7월	칠레	프레이 기지에 화재 - 2 명 사망
1989년 1월	아르헨티나	물자운반선 바이아 파라이소호가 침몰 - 선박에 탑재된 헬리콥터 2대 손실
1992년 1월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에서 교통사고 - 러시아 기지대장 사망
1992년 1월	영국	로드라 기지에서 경비행기 이륙직후 추락 - 2명 사망
1999년 2월	프랑스	쇄빙선 아스트롤라베호의 헬기가 뒤몽듀빌 기지로 이동 중 추락 - 3명 사망
2001년 9월	영국	로드라기지에 화재 - 대형연구동 전소
2003년 7월	영국	로드라 기지에서 여자생물학자가 표범해표에 피습 사망
2003년 12월	대한민국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실종자 구조 활동 중 고 전재규 대원 사망
2005년 2월	칠레	프레이기지의 소방서 건물 화재로 건물 전소 및 신규 소방차 소실
2005년 9월	아르헨티나	주바니 기지 대원이 빙원(세종기지 동쪽 3~4km 근방) 이동 중 크레바스에 추락 - 2명 사망
2005년 9월	칠레	오히긴스 기지에서 설상차가 빙원 이동 중 크레바스에 추락 - 3명 사망
2006년 4월	미국	쇄빙선 로렌스굴드호 탑승자 1명이 선상 작업 중 실종, 사망
2007년 1월	독일	노이마이어기지 대원 1명이 설상차에 깔려 중태
2007년 4월	아르헨티나	쇄빙선 이리자르호가 남극 항해 후 자국으로 복귀 중 아르헨티나 인근 남대서양 해상에서 화재로 전소
2008년 3월	독일	쇄빙선 폴라슈테른호의 헬기가 노이마이어기지로 이동 중 추락 - 2명 사망, 3명 중상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글로벌원정대 개선해야!!

❍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전통의학과 관련한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KIOM 글로벌원정대’ 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연수팀의 자율적인 연수 수행을 유도해 직접적인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스스로 팀을 꾸려서 모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인가?

❍ 글로벌원정대가 4회째 진행되는 동안 기존 연수팀과의 개선 방안 토론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방문 기관 선정, 일정 섭외 등 일정 수행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학생 신분이기에 해외 일정에 대해 다소 미숙하고 세세한 일정에서의 현실성 등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연수팀의 효과적인 연수활동을 위해서는 방문기관과 방문조직, 일정섭외 및 후속조치 등의 제반활동에 대한 조언자 역할이 요구됨. 이러한 활동조차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자율성 보장인가?

- 글로벌원정대의 연수일정을 살펴보면, 각 팀들이 현지에서 기관을 컨택하고 향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모습도 보임.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국내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갔더라면, 해외에서의 체류시간과 경비를 아낄 수 있었을 것임.

➤ 원정대가 귀국하고 나서는 어떤 사후조치가 있는가? 이들에 대한 평가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이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1․2차 심사에 합격한 세 팀에 각9백만 원씩 총 2,700만원을 지급하고, 연수완료 후에는 연수성과보고회를 실시해서 대상 1팀에 장학금 5백만 원을 수여하고 있음.

➤ 사전에 정교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관리임. 이 장학금 5백만 원의 용도는 무엇인가?

- 장학금이 각 팀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고 보다 실속 있는 탐방을 위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음.

- 올해로 글로벌원정대가 제5기를 맞이했음. 5년 동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업비 몇 천 만원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면,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그간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있었다면 한 번 말씀해 보시라.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 효율적인 일정수행, 적정한 후속조치 등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 제가 글로벌원정대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음. 연수 시 각 팀당 연구원 1명 참여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어떨까 함. 일명 ‘멘토제’임.

- 최종 선발된 팀의 대상 지역과 대상 기관을 고려해 연구원 내 최적의 멘토를 선발해서, 연구계획 수립부터 실행 등 제반 수행기간동안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실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경비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음. 이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우선 계획수립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외체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각 팀의 체제경비 절감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해 질 것임.

- 선발된 멘토가 일정기간동안 원정대와 동행하면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연수기능을 제공한다면, 연수성과보고회시 지급하는 장학금 5백만 원과 심사평가비에 대한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연수성과 보고회 심사평가비 지급내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심사비	400,000원*3인	400,000원*3인	200,000원*2인	400,000원*2인

(자료: 한국한의학연구원)

➤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연수 계획이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역할은 꼭 필요함. 원장! 제가 말씀드린 멘토제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답변 바람.

❍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국제표준에도 각국의 비상한 관심이 쏠려있음. 원정대를 통해서도 해외 기관에 대한 한의학 소개 및 연구원 홍보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임. 모쪼록 KIOM 글로벌 원정대 연수의 완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관장연봉은 4위, 직원복리후생비는 공동 174위!!

❍ 키스트(KIST)로부터 지난 3년간 연봉 자료를 받았는데, 기관장님 연봉이 계속 오르고 있음. 하지만, 이 자리에서 원장님 연봉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음. 다만,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을 좀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함.

➤ 작년 복리후생 지원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 매년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관장연봉, 복리후생 지원규모>

구분	2008	2009	2010	2011
기관장연봉 (천원)	134,754	126,279	432,000	137,841
복리후생 지원규모 (천원)	1,128,946	998,966	998,748	-
직원 수 (명)	856	1012	1006	1073
1인당 지원금액 (천원)	1,318	987	992	-

(자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작년 기준, 직원들 복리후생비는 총 9억 9,874만원임. 2008년 대비 11.5%,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억3천만 원이나 감소함.

- 2009년 기관장연봉과 복리후생 지원이 같이 줄었지만, 그 다음 해에 기관장 연봉은 바로 회복되었음. 오히려 한홍택 원장을 모셔오면서, 공공기관장 연봉 4위에 랭크될 정도로 액수가 늘어났음.

- 반면 복리후생 지원규모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줄어들어, 284개 공공기관 중 공동 174위에 그침.

➤ 우선 한 가지 묻겠음. 2009년도에 갑자기 복리후생비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2008년도 1인당 복지비용이 131만 8천원인데, 작년에는 100만원에도 채 못 미치는 99만 2천원에 머물렀음.

- 세월이 지나고 물가도 상승하는데, 왜 복지비용이 줄어드는지 이해하기 힘듦. 특히 1인당 30만원이 넘는 복지비용의 감소는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 충분한 액수임.

➤ 원장께서는 복리후생 지원규모를 확대해서,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생각은 없는가?

- 직장의 복리후생이 모든 직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음. 하지만, 이 제도가 직장선택이나 생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 R&D 보고서 원문 공동활용 기반 구축해야!!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은 사회 및 경제발전 원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음.

- 올해 국가 R&D 예산은 14조 9,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8.7% 증가했고,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0.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

❍ 이처럼 매년 R&D 예산이 늘어나면서 R&D 투자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R&D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우수한 연구 성과물도 많이 창출돼야 함. 국가 R&D 투자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이런 상황에서 국가 R&D 사업의 결과로 창출되는 성과물들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 가공, 서비스 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 전담관리체제 구축이 요구돼 왔음.

- 특히 국가 R&D 보고서 원문 성과물은 주관기관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별로 분산, 개별 관리되고 있었음.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었고, 연구자간 공동활용도 미흡한 상황이었음.

- 또한 보고서 원문 형태와 기준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렵고 연구자에게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 8대 연구 성과물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국가 R&D 성과물을 국가 차원에서 전담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8대 연구 성과물 - 1.논문, 2.보고서원문, 3.특허, 4.연구시설․장비, 5.화합물,

6.생명자원, 7.기술요약정보, 8.소프트웨어

- 8대 성과물 중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논문과 보고서 원문 성과물의 관리․유통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음.

➤ 현재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수집률이 10%에 못 미치고 있어서 공동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규정은 별첨 참고.

-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부처별 법․제도 차이 및 비공개기한 종료 보고서의 등록률 저조가 문제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한이 종료된 보고서에 대해서도 등록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미비와 인식부족으로 등록이 원활하지 않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NTIS 과제 건수 대비 보고서원문 DB 구축 현황>

(기준일: 11.8.31, 단위: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NTIS 과제 건수*	22,921	25,794	26,514	30,425	31,967	33,125	37,449	39,417	39,179	286,791
발행 건수 (추정치)**	16,045	18,056	18,560	21,298	22,377	23,188	26,214	27,592	27,425	200,755
구축건수	3,406	3,056	1,798	1,712	1,846	2,552	1,550	2,549	630	19,099
	21.23%	16.93%	9.69%	8.04%	8.25%	11.01%	5.91%	9.24%	2.30%	9.51%
미구축건수	12,639	15,000	16,762	19,586	20,531	20,636	24,664	25,043	26,795	181,656

* NTIS 과제 건수는 공개 과제 건수임.

** NTIS 등록된 과제의 약 70%로 추정함 (보안과제, 연차과제, 보고서 미발행 과제를 제외)

*** 2011년 현재, 2010년 보고서를 포함하여 구축 중이며 총 34,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대 성과물전담기관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성과물		관리·유통 전담기관	근거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1.6.24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특허		R&D특허센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14호	R&D특허센터로 변경 고시
			* 이후 관련 업무가 국과위로 이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1.6.24 시행)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특허와 관련된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보고서 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1.6.24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요약 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1.6.24 시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생명자원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 정보관리센터)	2009년 연구성과관리매뉴얼	생명자원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관리하되, 생명자원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NTIS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1.6.24 시행)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한 기관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1.6.24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1.6.24 시행)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시설 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1.6.24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별첨		국가R&D성과물 관련 각 부처별 소관 행정법령 비교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9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부처별 행정규칙 분석내용

순번	부처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법령(개정일자)	현행 조항	협약서 내 조항
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1.5.23)	협약서에 존재	제8조의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22항에 따른 별표4의 기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의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0.12.30)	제50조(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마련)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27조에 따른 협약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
3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0.11.24)	협약서에 존재	제8조의2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8조의 별표5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기준과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1.8.3)	없음	-
5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관리규정(2009.12.3)	없음	-
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2010.3.23)	제30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20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
7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2010.11.22)	제27조의2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15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
8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9.12.31)	제46조의2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림청장은 연구성과를 제30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
9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1.3.18)	없음	-
1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現 폐지)	없음	-
1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2011.1.31)	없음	-
12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011.7.5)	없음	-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8.25)	없음	-
14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2011.4.26)	제39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

[종합] 출연硏 대부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평균 장애인 고용률 1.2%

- 3년간 장애인 고용분담금 10억 넘어

1.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평균 장애인 고용률 1.2%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2%로 나타났음.

* 의무고용률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총수의 2.3%로 정해져 있으나, 기준 인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 숫자가 의무 고용 인원임.

❍ 13개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2.45%)과 한국천문연구원(2.22%) 등 두 곳 뿐이었음.

- 나머지 11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극지연구소(2.0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49%), 한국원자력연구원(1.38%) 등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0.59%)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0%)임.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정한 소장님!

현재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몇 %인지 알고 있는가?

* 재작년까지는 2%, 작년부터는 2.3%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 2010년 기준 장애인 고용 수가 0명인데, 왜 이런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 항우연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데, 왜 이런가?

2. 3년간 장애인 고용분담금 10억 넘어

❍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들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08년 3억 2,400만원, 2009년 3억 2,600만원, 2010년 4억 3,900만원으로 3년간 부담한 총액이 무려 10억원이 넘어감.

- 2년 새 무려 35.3%가 증가한 수치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납부 총액	324.4	326.8	439
전년 대비 증가율	-	0.7%	34.3%

❍ 다른 여타 기관과 달리 우리 출연연들의 구성원 대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학위나 신체조건 같은 특별한 자격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됨.

- 그렇지만, 매년 몇 억 원씩 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함.

➤ 기초기술연구회 김 건 이사장님!

산하 출연연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힘들긴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또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함. 이미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기관들도 있지 않은가?

- 특히, 의무고용 달성 비중이 50% 미만인 수리연, 항우연, 한의학연구원, 생명연, 표준연 등은 더욱 분발해 주시고, 그 외 기관장님들도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장애인 고용 현황>

기관명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적용 대상 (A)	의무고용		고용 장애인수 (D)	의무고용 달성비중 (D/C)	부담금 납부액 (백만원)	적용 대상 (A)	의무고용		고용 장애인수 (D)	의무고용 달성비중 (D/C)	부담금 납부액 (백만원)	적용 대상 (A)	의무고용		고용 장애인수 (D)	의무고용 달성비중 (D/C)	부담금 납부액 (백만원)
		비율(B, %)	인원(C=A*B)					비율(B, %)	인원(C=A*B)					비율(B, %)	인원(C=A*B)
과기연	1006	2.3%	23	12	52%	68	1012	2%	20	12	59%	59	856	2%	17	11	65%	55
기초연	448	2.3%	10	11	107%	0	417	2%	8	9	108%	35	429	2%	8	4	50%	27
핵융합	314	2.3%	7	4	50%	13	303	2%	6	2	33%	23	252	2%	5	0	3%	33
수리연	67	2.3%	2	0	0%	3.3	58	2%	1	1	100%	0	35	2%	1	1	100%	0
천문연	270	2.3%	6	6	100%	0	284	2%	6	5	88%	0.8	214	2%	4	3	75%	1.5
생명연	875	2.3%	20	9	45%	57	785	2%	15	10	67%	26	767	2%	15	12	80%	17
한의학	227	2.3%	5	2	38%	8.7	220	2%	4	3	75%	3	187	2%	3	2	67%	3.9
과기정보연	467	2.3%	11	7	65%	20	437	2%	9	8	92%	4	385	2%	7	8	114%	0
표준연	761	2.3%	18	8	46%	46	782	2%	16	10	64%	28	664	2%	13	11	85%	17
해양연	898	2.3%	21	12	58%	55	805	2%	16	10	62%	28	675	2%	13	9	69%	26
극지연	198	2.3%	5	4	88%	1	173	2%	3	2	58%	16	134	2%	2	0	0%	17
항우연	840	2.3%	19	5	26%	74	832	2%	17	8	48%	56	761	2%	15	5	33%	64
원자력	1,659	2.3%	38	23	60%	93	1,667	2%	33	25	75%	48	1,584	2%	32	22	69%	63
주」 1. 적용대상 및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산출 2. 고용자는 신규+계속근로자 3. 2010년도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 규칙 적용

(자료: 기초기술연구회)

[종합] 출연硏 이직 및 고령화 심각

- 나가고 또 나가고... 처우불만 이직현상 심화

- 평균연령 10년 새 껑충… 업무효율성 저하 등 심각

1. 나가고 또 나가고... 처우불만 이직현상 심화

❍ 연구원들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이탈 현상이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음. 이는 곧 연구원 노령화와 함께 연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 2010년 현재, 교과부 산하 13개 출연연의 정규직 연구원 4,836명 가운데 최근 3년간 총 261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는 2008년 84명, 2009년 82명, 2010년 95명이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44명의 정규직 연구원이 이직을 하였음.

❍ 3년간 이직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82명이 이직하였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3명, 한국원자력연구원 34명, 한국한의학연구원 25명 순이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님!

KIST에서 82명이 이직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정규직 인원이 연구원을 왜 떠나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에도 각각 43명과 25명으로 정규직 총 정원 대비 ‘이직’ 비율이 높은데, 왜 그런가?

❍ 그렇다면 “이직자들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조사해 보니,  261명 가운데 109명(41.7%)이 대학으로 직장을 옮겼고,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원은 22명(8.4%)에 불과했음.

- 3년간 출연연 정규직 이직자 중 40%가 넘는 인력이 대학으로 이직했다는 것은 그만큼 출연연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또, 이직자들의 평균 연령은 43.1세, 평균 재직기간은 9년2개월로 나타났음.

- 이직자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35.2세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순으로 낮았음.

- 이직자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2년2개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년5개월,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2년7개월 등 이직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기관이 3개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직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4년6개월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님!

이직자들 평균 재직기간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당히 짧은데, 왜 그런 건가?

2. 평균연령 10년 새 껑충… 업무효율성 저하 등 심각

➤ 기초기술연구회 김 건 이사장님! 먼저, 취임(2011.9.5)을 축하드림.

우리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의 연구원들 평균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는가?

❍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출연연 연구원들의 평균연령은 작년 기준으로 42.6세로 나타났고, 가장 젊다고 하는 기관이 한국한의학연구원인데, 평균연령 37.8세로 나타났음.

➤ 나머지 12개 출연연 모두가 평균연령이 40대를 웃돌고 있음. 이렇게 연구원들의 고령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모든 출연연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5.1세가 늘어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비롯해 전 기관이 평균 3.2세의 연령이 상승했음.

- 과학자들이 반드시 젊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경험 많고 학식이 풍부한 연륜 있는 연구원도 필요하고, 창의성 있고 도전정신 강한 젊은 연구원도 필요함.

- 하지만 데이터가 증명하듯이 지난 10년간 연구원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규직 연령별 인력현황>

(단위: 명, 자료: 기초기술연구회)

	소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2008년도	4,710	496	2,023	1,775	1,007
2009년도	4,762	494(-0.4%)	1,962	1,797	1,203(+19.5%)
2010년도	4,843	475(-3.8%)	1,981	1,802	1,279(+6.3%)
2011년도	4,867	425(-10.5%)	1,968	1,798	1,410(+10.2%)
’08~’11증감률		-71(-14.3%)			+403(+40.0%)

➤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노인들만 앉아있는 우리 출연연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마저 듦. 곧 노령화의 진행에 따라, 은퇴인력이 대거 발생할 텐데, 연구원 결원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젊은 연구원 양성 등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연구원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표준과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두 분 원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달라.

❍ 참고로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만 봐도, 현재 정규직 평균연령이 36세임.

❍ 과학기술자들이 퇴직 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와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함.

또, ‘출연연에서 대학으로’ 갈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출연연으로’ 올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될 것임.

출연연 가족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조건을 지금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기관장님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2008-2010년 3년간 기관별 정규직 이직 현황>

기관명	년도	총원	정규직 총원	이직자 수				이직률 (이직자수 /정규직총원)
				계	출연(연)→대학	출연(연)→타출연(연)	기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8	926	692	26	8	0	18	3.76%
	2009	914	689	25	6	1	18	3.63%
	2010	1047	698	31	8	1	22	4.44%
	2011.6월말	1125	688	19	11	0	8	2.7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08	333	181	3	2	1	0	1.66%
	2009	328	180	5	4	0	1	2.78%
	2010	394	189	2	1	1	0	1.06%
	2011.6월말	442	193	1	1	0	0	0.52%
국가핵융합 연구소	2008	266	168	2	1	0	1	1.19%
	2009	260	174	4	0	0	4	2.30%
	2010	305	192	1	0	1	0	0.52%
	2011.6월말	321	195	2	1	1	0	1.03%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008	43	17	1	1	0	0	5.88%
	2009	52	17	1	0	0	1	5.88%
	2010	67	17	4	4	0	0	23.53%
	2011.6월말	90	25	0	0	0	0	0.00%
한국천문 연구원	2008	228	135	2	1	1	0	1.48%
	2009	234	136	2	2	0	0	1.47%
	2010	241	143	4	1	2	1	2.80%
	2011.6월말	252	139	0	0	0	0	0.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8	767	293	14	5	1	8	4.78%
	2009	786	314	16	8	0	8	5.10%
	2010	826	338	13	5	0	8	3.85%
	2011.6월말	832	331	6	4	0	2	1.81%
한국한의학 연구원	2008	183	111	7	5	1	1	6.31%
	2009	194	119	7	3	2	2	5.88%
	2010	221	114	11	7	1	3	9.65%
	2011.6월말	255	119	3	1	0	2	2.5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	375	314	8	1	0	7	2.55%
	2009	401	331	0	0	0	0	0.00%
	2010	443	338	4	0	0	4	1.18%
	2011.6월말	446	335	2	0	0	2	0.6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8	501	397	3	1	1	1	0.76%
	2009	518	393	3	1	1	1	0.76%
	2010	527	385	3	2	1	0	0.78%
	2011.6월말	522	394	2	1	0	1	0.51%
한국해양 연구원	2008	658	438	6	4	0	2	1.37%
	2009	691	442	5	3	1	1	1.13%
	2010	783	449	2	2	0	0	0.45%
	2011.6월말	841	447	2	1	0	1	0.45%
극지연구소	2008	134	76	1	1	0	0	1.32%
	2009	187	103	2	1	0	1	1.94%
	2010	217	108	2	2	0	0	1.85%
	2011.6월말	236	110	0	0	0	0	0.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8	755	670	4	1	0	3	0.60%
	2009	753	672	1	1	0	0	0.15%
	2010	787	694	2	2	0	0	0.29%
	2011.6월말	799	694	2	1	1	0	0.29%
한국원자력 연구원	2008	1553	1166	7	1	2	4	0.60%
	2009	1448	1161	11	4	0	7	0.95%
	2010	1665	1171	16	10	3	3	1.37%
	2011.6월말	1775	1182	5	3	0	2	0.42%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연구원의 평균 연령>

기관명	2000년	2005년	201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2	42	4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7	39	42
국가핵융합연구소	-	38	4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	41
한국천문연구원	40.9	41.5	43.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0.0	41.7	43.8
한국한의학연구원	37.1	35.6	3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6.4	37.4	4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2.2	43.1	45.9
한국해양연구원	41.4	42.6	44.6
극지연구소	-	43.0	44.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5.6	36.4	40.1
한국원자력연구원	41.4	44.1	45.9
13개 기관 평균	39.4	40.4	42.6

*각 년도 정규직 연구원 기준, 공란은 해당기관의 설립이전 시점임.

[항우연] 나로우주센터 현금 수수사건 및

나로호 발사에 따른 조업피해 보상

- 나로우주센터 토지보상과정에서 ‘예산 허위청구’ 및 현금 수수사건 발생

- 나로호 발사에 따른 어민 피해 최소화하는 합리적 합의 보상 시스템 필요

1. 나로우주센터 토지보상과정에서 ‘예산 허위청구’ 및 현금 수수사건 발생

❍ 나로우주센터(2000년도 개발사업 착수) 개발 과정에서 부지 내 거주한 52세대 주민에 대한 토지보상과정에서 주민대표가 보상중재 명목의 활동비를 요청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당계약 및 수수사건이 발생했음.

- 사건 내용을 보면, ’03년 3월경 당시 보상을 담당하고 있던 나로우주센터 기술관리팀장(이효근)이 광학추적장비 계약과정에서 장비가액에 5만불을 더한 금액으로 인상  계약하고, 에이전트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이를 주민대표(노길순)에게 전달한 것임.

- 또, 기술관리팀장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 같은데,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주민대표와 공동으로 고흥에 소재하는 땅을 구입하고자 송금까지 하기도 하였음.

➤ 항우연 원장님!

이 사건은 항우연 내부 감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한 뒤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11.7.18)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것이 언제인가? 내부 고발인에 의해 드러난 사건인가?

➤ 문제는 이 사건이 개인 연구비 횡령이 아닌 고흥 우주센터 설립과정에서 원활한 토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과다 청구했다는 것임. 이것을 기술관리팀장 개인적 차원의 횡령으로 볼 수 있겠는가? 최소 당시 고위직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항우연 내부 감사에서 파악된 결과는 어떤가?

❍ 항우연과 출연연에는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고가의 장비가 수두룩한데, 특히 해외 장비구입 과정에서 각종 리베이트를 챙긴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림.

➤ 원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는가? 이번 기회에 고가 해외 장비구입 과정에서 장비가액을 부풀려 정규 가격보다 턱없이 더 비싸게 구입한 사례들이 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기 바람.

2. 나로호 발사에 따른 어민 피해 최소화하는 합리적 합의 보상 시스템 필요

❍ 또, 나로우주센터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가 바로 나로호 발사에 따른 어민들 조업피해 보상 방안인데, 합리적 기준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 어민들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 2009~2010년 나로호 발사 이 외에도 어민들의 조업을 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 지금 현재, 어민들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민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가?

- 어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할 테고, 항우연과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우선일 테고...참 어려운 문제임.

➤ 원장님! 우선 어류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성이라 조업 통제 일시에 따라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업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할 만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갖고 있는가?

❍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확한 소명자료,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나로호 발사에 따른 조업피해 보상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것임.

➤ 현재 항우연과 교과부에서는 피해 보상 방안과 소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가?

❍ 중요한 것은 인근의 어민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어민과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 보상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함께 항우연이 노력해 주기 바람.

		나로호(1차, 2차) 발사에 따른 조업통제 내역

□ 조업 통제 범위(‘09.8, ’10.6)

○ 정북 기준 170도 방향 24㎞×75㎞ 해역 [그림1 참조]

○ 발사대 중심반경 5㎞ 해역 [그림2 참조]

[그림 1] 해상 통제해역 범위	[그림 2] 발사대 주위 해상 통제해역 범위

□ 조업 통제 시간

통제일	통제 시간	통제사유	통제수역	비고
'09. 8.19	15:00～17:00	나로호 1차 발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고흥군 봉래면 하반해역1,800㎢(75km×24km)	발사직전 발사 연기
'09. 8.25	15:00～17:00	″	″
'10. 6. 9	15:00～17:00	나로호 2차 발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	발사직전 발사 연기
'10. 6.10	15:00～1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