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30.	보도일시 : 2011. 09. 30.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유사석유 판매의혹 ‘폭발 주유소’

모두 7차례 품질검사 무사 통과”

24일 경기도 수원시 A주유소와 26일 경기도 화성시 B주유소 모두

과거 유사석유 적발로 인하여 석유관리원의 특별관리대상인 주유소

올해만 벌써 7번씩 품질검사.. 사고발생전 모든 검사에서‘품질적합’판정

박민식의원, “우선 조속히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인근의 주유소를 대상으로한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석유관리원에게 비밀탱크,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처분권한의 이양 및 인력 증원 등을 통해 품질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9.24, 28일 폭발을 일으킨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주유소는 과거 유사석유 판매 적발로 특별관리대상인 주유소였고, 올해만 7번씩 품질검사했으나 사고 전 검사결과가 나온 6~7번의 검사는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소방서 등 수사당국은 주유소에 숨겨진 유사석유의 유증기(기름에서 증발한 기체) 때문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품질검사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갑) 박민식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9.2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A주유소는 지난해 5월 유사석유가 적발돼 특별관리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후 지난해 두 번을 포함하여 사고 전 올해만 7번의 품질검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검사를 ‘무사통과’한 뒤 사고직전인 21일 시료채취 후 정밀분석 중인 24일에 폭발이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9.28일 오후 폭발을 일으킨 인근의 경기도 화성시 B주유소도 지난해 10월 유사석유가 적발된 뒤 올 1월~9월 19일 검사까지 7차례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8일 주유소 지하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다쳤다.

현행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품질 검사 및 유통 관리 권한은 석유관리원에 있다. 그리고 유사석유를 저장하는 비밀탱크 등에 대한 단속권한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있고, 적발 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따라서 석유관리원은 주유소에 대한 직접 단속이나 처분권한이 없어 단속에 나가더라도 ‘시료 채취 후 정밀분석’ 하는 수준 단속만 하고 있다.

최근 이중 비밀탱크를 설치하고 리모컨 조작을 통해 유사석유와 정상석유를 변환하는 장치를 갖추는 등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가는 주유소 업자의 유사석유 판매에 대하여 당국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관리원 측에서는 처분권한이 없는 것과 별도로 단속 인력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연간 70명 남짓한 현장 단속인력으로 3~40000만 개에 달하는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민식 의원은 “석유관리원의 특별관리대상으로 올해만 7번씩 품질검사를 시행했던 두 주유소에 폭발이 일어났다.”며 “이제 유사석유 판매는 단순한 세액탈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우선 조속히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인근의 주유소를 대상으로한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석유관리원에게 비밀탱크,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처분권한의 이양 및 인력 증원 등을 통해 품질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9.24 폭발사건

□ 오아시스 주유소 관련

○ 업소명 : 오아시스

○ 폴싸인 :  GS칼텍스

○ 주 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7-1, 4

○ 대표자 : 변 국

○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구분	시료채취일	품질검사결과
1	‘10. 5. 24	유사석유제품
2	‘10. 6. 20	품질적합
3	‘10. 10. 24	품질적합
4	‘11. 1. 15	품질적합
5	‘11. 1. 28	품질적합(비노출검사)
6	‘11. 2. 01	품질적합
7	‘11. 5. 24	품질적합(비노출검사)
8	‘11. 6. 25	품질적합(합동검사)
		품질적합(비노출검사)
9	‘11. 9. 21	유사석유제품
10	‘11. 9. 25	유사석유제품

* ‘11년 6월 25일은 합동 품질검사로 비공식적으로 비노출검사도

병행 실시한 것임

1. 금일 (09.28) 폭발사고가 난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주유소의

1-1. 과거 유사석유 판매 단속 적발 현황

1-2. 유사석유 적발이후 석유관리원의 단속현황

□ 과거 유사석유 판매 단속 적발 현황

업소명	폴싸인	주소	대표자	시료 채취일	검사방법	적발이유
기양 주유소	SK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333-1	이상민	2010. 10.15	석대법 제25조 제2항 수시검사	유사 석유제품

□ 유사석유 적발이후 석유관리원의 단속현황

◦ 업체명 : 기양주유소(SK)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333-1

◦ 대표자 : 이상민

◦ 단속현황

구분	1	2	3	4	5	6	7
시료채취일	2011. 01.15	2011. 02.01	2011. 02.04	2011. 03.05	2011. 08.04	2011. 09.06	2011. 09.19
품질검사 결과	품질적합	품질적합	품질적합	품질적합	품질적합	품질적합	품질적합

주) 검사방법은 석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

※ 2010.10.15 해당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어 특별관리대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