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09.22(목)

목  차

6. 지상파 재허가 기간, 당초 법 개정 취지 살려야

지상파 재허가 기간, 당초 법 개정 취지 살려야

□ 방송국 재허가 관련 법 · 시행령 내용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허원제

o 방송법 제9조 : 허가·승인·등록 등

: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통위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전파법 제22조 : 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 (09년2월6일 개정) : 개정전 유효기간은 5년이내의 범위

※ 미디어 관련법 통과일 : 09년7월31일

o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2의2. 방송국 : 5년.

④ (단서조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2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방송법」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10년7월26일 개정)

: 개정전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3년, 단서 조항은 없었음

□ 해외 사례

구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지상파 방송국	8년	5년	10년	5년	(대부분 5년) ※ 주별로 상이

□ 2010년도 지상파방송 재허가 현황

o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심사점수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건의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수용

방송국	3년	4년	5년
점수기준	700점 미만	700점 이상 750점 미만	750점 이상

o 심사결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대부분은 3년으로 허가

심사점수	허가기간	재허가 대상 방송사
750점 이상	5년	도로교통공단(교통원주FM방송국)
700~ 750점 미만	4년	한국교육방송공사, (재)국악방송, 도로교통공단(인천․부산․전주․광주․대전․대구FM방송국), 서울시교통방송본부 등 4개 사업자 12개 방송국
650~ 700점 미만	3년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 방송㈜(TV,FM), 대전문화방송㈜, 창원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TV), 여수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SBS,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재)기독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OBS경인TV 등 36개 사업자 305개 방송국

o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심사결과 평가 내용

- '08, '09년 경기악화로 디지털시설 투자, 난시청․공시청 수신환경개선, 지역방송사(국)의 자체제작비 상향 조정, 협찬수입 지양 등의 권고사항이 전반적으로 준수되지 않았으며 각종 실적이 부진

- 디지털 전환, 미디어렙 제도 변화, 뉴미디어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나 이를 고려한 충실한 사업계획이 미흡

- 특히 방송3사의 경우, 지난 허가기간 동안 스포츠 중계권 분쟁, 케이블TV와의 재송신 분쟁 등으로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공적 책무 수행 측면에서 문제점 부각

■ 질의 내용

방통위원장께 질의

- 2009년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한 글로벌 방송사업자 육성을 위해 방송법·전파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의가 있었음(실제 개정은 2009년 7월31일)

-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문방위 일부 위원들이, 지상파 방송 재허가 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 것이 외국에 비해 (미국 8년, 일본 5년, 영국 10년, 프랑스 5년 등)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었음

-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2010년 7월26일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에서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 됨

- 그런데, 기존에 없던 내용 즉,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

- 실제 지난 연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있었고, KBS, MBC, SBS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3년으로 재허가를 받았음

- 기존 재허가 기간이 3년이라는 단기간이었던 문제점을 개선해 5년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재량권에 의해 2년을 단축,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을 부과하는 것은 잦은 재허가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낭비라고 판단 됨

- 이와관련, 지난 4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행 경과를 설명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