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21.	보도일시 : 2011. 09. 21.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명품가방, 짝퉁을 조심하세요”

짝퉁물건 적발금액만도 연간 1조 4천억원 규모로 나타나

최근 3년간 위조상품 적발금액 4조8천7백억원, 연간 1조4천억원 규모

2008년 이후 3년간 국내 위조상품으로 압수된 물건은 20만점(196,670점)에 이르고, 총 적발금액은 약 5조원에 (4조 8천7백10억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발된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1조 4천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부산 북구 출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특허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위조 상품 적발로 인한 피해 예상 금액은 4조 8천 7백 10억원이고, 연간 약 1조 4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조상품으로 압수된 물건은 2008년 88,724점에서 2010년에는 31,480점으로 약 3배(281.8%)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적발금액은 약 1천 122억원(8.7%) 증가 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명품가방 등 고가의 위조 물품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국내 위조상품 적발 건수 및 적발금액

구분		'08	'09	10	'11.8	계
형사입건	인원(명)	34	122	60	96	312
	압수(점)	88,724	57,005	31,480	19,452	196,670
시정권고(명)		1,147	2,849	3,570	1,395	8,961
적발금액(정품가액)(억원)		12,906	15,304	14,028	6,472	48,710

또한 동 기간 위조상품 적발로 인해 형사입건된 인원은 총 312명으로 연평균 7~80명의 위조사범이 형사입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은 “연간 위조상품 적발로 인한 피해 예상 규모가 1조 4천 여억원 규모,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는 단속에 만반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