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2011.9.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20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분야/국가과학기술위원회)

1.설문결과, 10명중 8명이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잘못

역대정부 가운데 과학기술정책 잘못 79.9%,

국과위 잘못 운영되고 있다 64.5%

2.‘과학기술’ 없어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위와 원자력위원회 출범으로 기능 및 위상 축소, 과기정책 없고 R&D기능만 남아

출연(연) 국과위 이전 가시화되면 또 축소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당시 344명에서 198명으로 축소

과학기술 관련 조직 갈수록 축소...타 부처와 R&D사업 중복 심각

과학기술정책 총괄 및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에서 제외, R&D기능만 유지

3.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법시행이후 5년동안 8배 폭증, 06년 14건→10년 112건

5년간 509건, 71개 대학에서 466건, 15개 연구기관에서 43건

대학의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사고의 92% 차지

06년 9건에서 지난해말 102건으로 11배 폭증

대학은 주먹구구식 통계로 축소보고, 교과부는 관리부실

4. 2003년이후 722명 연구원 이직, 대학으로 이직이 절반

대학으로 이직 46.3%, 타출연(연) 이직은 43명뿐, 47.8%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7명으로 최다, 생명(연) 154명, 원자력 83명 順

5.MB정부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양산, 49% 폭증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 08년 2,062명→3,072명

연구직은 37.5% 증가(1,508명→2,073명)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도 49.9% 증가, 441명→661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교과부 산하 17개 연구기관 2011년도  정원대비 현원 33.6% 많아

2011년도 정규직 채용 300명, 비정규직 채용 1,995명

6.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4년여동안 26개 국공립대 이공계자퇴생 3만4천명에 달해

이공계 이탈, 10명중 6명이 이공계생, 61.9%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이공계생도 평균 51%,

전체 자퇴생 및 전과생 가운데 9개 거점대학이 40.6% 차지

7.대졸초임 평균 18.5% 삭감, 연간 평균 618만원 삭감

삭감 전 3,313만원→삭감 후 2,696만원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연봉 3,300만원과 600만원 격차

중소기업 대졸초임 연봉과 비슷한 수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국과위 출범으로 오히려 더 혼미해진 컨트롤타워

편성권없는 반쪽 예산권한, 배분조정하다 끝나

삭감 위주의 R&D예산 배분조정, 중복과제 압박으로

R&D부처 길들이기 의혹,‘옥상옥’우려

①공무원 위주의 조직, 이공계출신도 53%에 불과

②국과위 출범으로 오히려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혼미

③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어놓은 출연(연)통폐합 이제 중단하라

④편성권없는 반쪽 예산권한, R&D확대보다 조정배분하다 끝나

⑤삭감위주의 배분조정, R&D부처와 겨루기기 양상, 옥상옥 우려

2.이명박 정부, 과학벨트 제대로 추진할 의지 있는가?

과학벨트 내년 예산, 당초 예정예산 반토막(당초 4,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감액)

특히 거점지역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예산 당초 86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대폭 줄어

주무부처인 교과부에서조차 승인된 예산을 국과위가 삭감한 것은 추진의지 의구심

3.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선별적 시행이 아니라

국회결의안대로 출연(연) 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행하라

1.설문결과, 10명중 8명이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잘못

이명박정부, 역대정부 가운데 과학기술정책 잘못 79.9%,

국과위 잘못 운영되고 있다 64.5%

가장 시급한 조치로 출연금 안정적 확보 37.8%-국과위 이관 등 지배구조 개선 31.6%-정년환원 등 사기진작 23.4%로 나타나

전국공공연구노조가 13개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9.9%가 역대정부 가운데서 과학기술 정책을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시급한 조치로는 ‘출연금의 안정적 확보’(37.8%), ‘국과위 이관 등 지배구조 개선’(31.6%), ‘정년환원 등 사기진작’(23.4%) 순으로 나타났음.

지난 1월 본 위원이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도 82.1%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행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 만족한다는 3.6%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과학기술인 10명 가운데 8명이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64.5%가 잘못 운영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3%에 불과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국과위가 당초 재편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부처 이기주의라고 꼽았음.

출연(연)이 극도로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안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로는 ‘출연금의 안정적 확보’(37.8%), ‘국과위 이관 등 지배구조 개선’(31.6%), ‘정년환원 등 사기진작’(23.4%)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음.

정부가 연구현장에 강권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는 연구현장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고 ‘대졸 신입직원 초임 강제 삭감’ 문제는 기관 내 또 다른 심각한 내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출연연 내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로 하루빨리 개선해야하고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더불어 ‘승진, 임금 등 제도적 차별’, ‘직종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공공연구노조의 설문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본위원이 지난 1월 설문조사한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불신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이어져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는 사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예고된 것이었음. 지난 2009년 4월 과학기술계 인터넷 언론인 <대덕넷>에서 조사한 결과도 과학기술 행정체제 불만족 59.5%, MB정부 과기정책 잘못 됐다 54.2%였던 것을 보면 3년 내내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과학기술인들이 불신하는 과학기술정책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그러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임.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설문결과에 나타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금 과학기술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넓게 수렴하여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면서,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일련의 설문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는?

2.‘과학기술’ 없어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위와 원자력위원회 출범으로 기능 및 위상 축소, 과기정책 없고 R&D기능만 남아

출연(연) 국과위 이전 가시화되면 또 축소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당시 344명에서 198명으로 축소

과학기술 관련 조직 갈수록 축소...타 부처와 R&D사업 중복 심각

과학기술정책 총괄 및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에서 제외, R&D기능만 유지

1. 현황

-2008년 통합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에서 넘어온 인력은 각각 462명, 344명.

-그러나 현재 교과부 2차관 관할 조직 가운데 대학지원실을 뺀 순수 과학기술 관련 실·국·단의 인력 규모는 244명. 그나마 향후 원자력안전국까지 원자력위원회로 빠져나가면 198여명 수준으로 축소 불가피.

-조직 역시 교과부 출범 당시 2차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과 R&D 중심의 학술연구정책실, 2개 실이 과학기술 조직의 큰 축이었으나, 국과위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실은 없어지고 R&D 관련 조직으로서 연구개발정책실 하나만 남아 있게 됨.

-대학지원실·국제협력관 등의 관할 업무에도 과학기술 관련 기능과 인력이 포함돼 있으나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등은 모두 한시 조직.

-지난 3월 국과위 출범 당시 교과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해온 과학기술정책실을 해체하고 37명의 관련 인력이 국과위로 넘어갔고, 오는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되면 또다시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국(局)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게 됨.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지금까지 위원회 설립을 준비해온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국이 그대로 위원회로 옮겨가 사무국으로서 실무를 맡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 현재 원자력안전과 등 4개 과, 1개팀을 거느린 원자력안전국의 인력은 모두 46명.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교과부 안에서 순수 과학기술 관련 조직은 연구·개발(R&D) 관련 1개 실(室) 정도만 남게 되는 것임.

-결국 올해 들어서만 교과부 과학기술 관련 조직 가운데 1개 실이 해체되고, 1개 국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인력 규모가 83명(46+37)이나 줄어드는 셈.

2. 문제점

-'과학기술' 관련 조직과 기능이 갈수록 축소돼 사실상 교육부 기능만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

-지난 2008년 교육과 과학기술 부처를 통합한 ‘공룡’ 부처로 출발했지만,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와의 연구개발(R&D)분야 사업 중복 등으로 교과부 내에서조차 ‘과학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현재 출연(연) 개편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나뉘어져있는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모두 옮겨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여론. 그렇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R&D기능도 축소 불가피

-교과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이 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와 유사하거나 중복돼 기능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지난 7월 국과위가 태양광 사업은 무려 4개 부처 23개 사업단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17개 사업단에서 시행되는 등 정부 부처들 간 R&D 사업 중복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 중복과제 조정시 R&D도 축소 가능성.

3. 질의

1)국과위는 중복투자 관행의 개선을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과부, 지경부로 나뉘어 있는 출연연의 구조도 하나의 부처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 즉 국과위로 모두 옮겨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는?

2)이주호장관께서는 일찍이 정권출범 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하고 연구재단과 학술진흥재단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명박정부 출범하면서 그것이 가시화되어 결국 오늘의 교육과학기술부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내의 과학기술 위상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었으나,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을 조정배분하면서 또다른 ‘옥상옥’의 권력기관이 탄생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가 계속 충돌하게 되어 오히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더욱 혼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체제개편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는?

3.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법시행이후 5년동안 8배 폭증

5년간 509건, 71개 대학에서 466건, 15개 연구기관에서 43건

06년 14건→07년 39건→08년 121건→09년 175건→10년 112건→11년 48건

대학의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사고의 92% 차지

06년 9건에서 지난해말 102건으로 11배 폭증

5년간 건국대 33건-한양대 28건-경북대 27건-충남대 23건-서울과기대 22건-고려대 21건-강원대 18건-경상대․경희대 16건-서울대․한경대 15건 順

대학은 주먹구구식 통계로 축소보고, 교과부는 관리부실

매년 국회제출 통계 제각각, 대학,지난해 누락보고 이어 올해는 축소은폐

교과부 담당부서 6명, 전국 300개 연구실 관리 사실상 역부족

전문기관에 맡겨 체계적 관리 필요

1.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안전사고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금년 6월까지 전국 71개 대학 및 15개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총 50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지난 2006년도에 14건, 2007년 39건, 2008년에는 121건, 2009년 175건, 2010년 112건, 그리고 금년 6월말 현재 46건 등 총 509건이 발생해 법시행후 5년동안 무려 8배나 폭증

-71개 대학에서 466건, 15개 연구기관에서 43건이 발생.

-연구기관에서는 화학연구원 6건, 에너지기술연구원이 5건, 과학기술원․과학기술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각 4건, 항공우주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원자력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 각 3건 順,

대학에서는 5년간 건국대 33건-한양대 28건-경북대 27건-충남대 23건-서울과기대 22건-고려대 21건-강원대 18건-경상대․경희대 16건-서울대․한경대 15건 順

2. 문제점

-법이 발효된지 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법에 대한 인지도가 적은 것 같고,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연구실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 그러한 결과가 사고발생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의 안전관리 수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안전사고 통계 축소 일쑤.

-법시행된 해에 대학에서 9건, 연구기관에서 5건이 발생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 증가인 것임. 지난해말 기준으로 대학은 11배, 연구기관은 2배 증가하는 등 5년동안 8배나 증가하였음.

-연구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70%이고, 누전 및 화재사고가 20% 등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부주의에서 비롯.

-연구실안전관리 체계의 부실, 대학의 안전불감증, 안전사고 축소은폐하기에 급급,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320여개 대학과 90여개 공공연구기관을 관리하기에 역부족

-연구안전환경팀에 6명, 그나마 LMO담당 1명을 제외하면 실제 연구실안전 담당직원은 5명에 불과, 또한 팀장이 그동안 6명이 바뀌었고, 평균재임기간이 7개월도 안됨.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결여.

-예산도 28억으로 전국 320여개의 대학과 90여개의 연구기관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짐. 안전진단 지원 등에 쓰고 나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형국임.

-연구실안전사고 통계시스템 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매년 공문발송을 하고 응답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자료에만 의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통계오류에 의해 통계치 신뢰성 상실.

3. 질의

연구종사자들의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지원 및 제도정비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필요

1)연구실안전관리 전담 기관 설립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법 적용대상 연구실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의 뒷받침 절실.

다른 부처에서는 이러한 지원조직이 구축되어 있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국 대도시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에는 지청을 두어 전국을 대상으로 법률준수를 지도감독하고 있고 이러한 인력만으로는 원만한 지도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1,600여명의 직원을 가진 한국산업보건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음.

<지식경제부>도 산하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도 이와 비슷하게 주무부처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가스 및 전기안전 관련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실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처내 <연구환경안전팀>의 6명 공무원이 전국 320여개 대학과 90여개 공공연구기관의 5만개가 넘은 연구실을 지도감독하기에는 역부족.

교육과학기술부도 연구실 안전 환경을 확보하고 연구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률적 준수사항의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교육,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안전관리 및 기술기준 매뉴얼 필요

연구실의 종류가 많고 연구에 사용되는 물질 및 그 상용시설이 아주 다양하며, 이들 시설이 사업장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안전지침을 모두 개발하여 보급하기는 어려울 것. 그렇다고 하여도 이러한 기술이나 지침의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 관련 기술을 더욱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하고 개발된 것은 현장에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산업보건공단이나 지식경제부 소속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기준제정위원회 또는 기술지침 제정위원회를 두어 1년에 수십 건의 안전관리/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사업장에 보급, 활용하게 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러한 기술기준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 연구실안전 인증제 도입 필요

현장의 연구실 안전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같은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함.

안전관리의 독려나 규제의 강화만으로는 부족. 안전관리 업무는 연구실 스스로 위험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어떤 인센티브나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시급

연구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연구실에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하여 공표하고, 이러한 연구실을 많이 보유한 기관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연구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거나 일정기간 안전점검 등의 감독을 면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와 같은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4) 대학의 안전사고 통계 신뢰성 확보

보고의무를 규정한 법시행이 금년 9월부터 발효되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안전사고발생시 즉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의 안전사고 통계보고 축소사례들을 볼때 사고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 연구기관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08~’11.6월 현재)

기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2	1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1	1				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1
한국기계연구원		1	1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1		1			3
한국전기연구원	1					1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1	1		3
한국화학연구원		2	1	1	2		6
한국과학기술원			1	1	2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
국가핵융합연구소					1		1
한국에너지기술연				4	1		5
한국원자력연구원	1	1		1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1			3
합계	5	8	7	11	10	2	43

<대학 연

순번	대학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1	건국대학교			7	24	2		33
2	한양대학교	2		13	7	5	1	28
3	경북대학교			2	12	7	6	27
4	충남대학교			7	8	6	2	23
5	서울산업대학교		4	4	3	6	5	22
6	고려대학교(서울)	2	1	5	4	5	4	21
7	강원대학교		3	4	6	4	1	18
8	경상대학교		1	7	4		4	16
9	경희대학교				10	4	2	16
10	서울대학교	1	2	3	2	4	3	15
11	한경대학교			2	6	3	4	15
12	부경대학교			8	5	1		14
13	동아대학교			2	8	3		13
14	인하대학교			3	5	5		13
15	아주대학교			2	7	1		10
16	서강대학교				4	3	2	9
17	서울시립대학교			1	3	2	3	9
18	연세대학교	2	2	3	1	1		9
19	경성대학교			2	6			8
20	숙명여자대학교		3	4	1			8
21	서울여자대학교		1	3	1	2		7
22	숭실대학교		1	3	2			6
23	충북대학교				1	5		6
24	목원대				2	1	2	5
25	부산대학교		2	1	2			5
26	성균관대학교		2	3				5
27	순천대학교			4		1		5
28	인제대학교			2	1	2		5
29	한국과학기술원	2	1	1	1			5
30	강릉원주대학교		1			2	1	4
31	광주과학기술원		1		2	1		4
32	순천향대학교				3	1		4
3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	2	1	4
34	진주산업대학교		1	2		1		4
3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3		4
36	한양대학교(안산)				2	1	1	4
37	계명대학교				3			3
38	대구대학교			1	1	1		3
39	대전대학교		1	1		1		3
40	동국대학교		1		1	1		3
41	삼육대학교			2	1			3
42	안양대학교			1	1		1	3
43	이화여자대학교		1	1		1		3
44	인천대학교				1	1	1	3
45	포항공과대학교			1	1	1		3
46	호서대학교			1	1	1		3
47	고려대학교(세종)		2					2
48	성신여대				1	1		2
49	전북대				1		1	2
50	제주대학교			1		1		2
51	조선대학교			1		1		2
52	질병관리본부					2		2
53	한밭대					2		2
54	경남정보대				1			1
55	경주대학교			1				1
56	공주대학교					1		1
57	광운대학교				1			1
58	덕성여자대학교					1		1
59	명지대					1		1
60	안동대						1	1
61	영남대학교					1		1
62	영동대학교				1			1
63	우석대학교			1				1
64	우송대학교				1			1
65	울산대				1			1
66	전남대학교			1				1
67	창원전문대				1			1
68	충주대학교				1			1
69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1				1
70	한국폴리텍항공대학			1				1
71	한국해양대학			1				1
합계		9	31	114	164	102	46	466

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08~’11.6월 현재>

연도별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직원 현황

(단위: 명)

연도	과장(4급)	5급	6·7급	사무원	계
2006년	1	2	1	0	4
2007년	1	2	1	0	4
2008년	1	2	1	1	5
2009년	1	2	1	1	5
2010년	1	1	1	1	5
2011.9	1	2	2	1	6 (LMO담당1명)

연구환경안전과장	A	08/03/07	08/08/28	174	0년 5월 22일
연구환경안전과장	B	08/08/29	09/05/06	250	0년 8월 8일
연구환경안전팀장	C	09/05/07	10/04/07	335	0년 11월 1일
연구환경안전팀장	D	10/04/08	10/09/30	175	0년 5월 23일
연구환경안전팀장	E	10/10/01	11/02/24	146	0년 4월 24일
연구환경안전팀장	F	11/02/25	11/08/22	178	0년 5월 29일
평균				210	00년 6월 27일

연구환경안전과장(팀) 보직기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4. 2003년이후 722명 연구원 이직, 대학으로 이직이 절반

대학으로 이직 46.3%, 타출연(연) 이직은 43명뿐,

47.8%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7명으로 최다, 생명(연) 154명, 원자력 83명 順

1. 현황

-지난 2003년도 이후 금년 6월말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에서 이직한 연구원은 총 722명

-그 가운데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이 334명으로 46.3%,

타 연구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원은 43명뿐, 47.8%인 345명은 아예 연구현장 떠나

-과학기술연구원이 207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이직연구원의 28.8% 차지, 그 다음이 생명(연)으로 154명-원자역(연) 83명-한의학(연) 52명-과학기술정보(연) 50명-항공우주(연),해양(연) 각 37명-표준(연) 35명-기초과학지원(연) 28명-천문(연) 13명-핵융합연구소 9명-수리과학연구소 9명-극지연구소 7명 順

2. 문제점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들다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다시 증가추세, 08년 84명→‘10년 95명으로 13.1% 증가

-지난 2003년이후 8년여동안 이직한 722명 연구원 가운데 46.3%가 대학으로 이직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기관이 대학보다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직한 사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향후 1년 이내 이직의향을 묻는 설문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27.3%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5.9%가 대학으로의 이직을 희망했으며, 사유로는 신분불안정과 임금․처우가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은 정년이 65세로 정년보장이 되어있고, 연구기관은 61세로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분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음.

-대학교수의 평균 연봉은 평균 7,300만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들의 평균보수는 5,000만원 수준

-최근 공공기관 대졸초임 삭감방침으로 인해 연구기관과 대학과의 연봉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자칫 연구원들의 연구기관 기피와 대학이직을 부추기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3. 질의

따라서 연구원들이 연구원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정년으로 인한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연구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대학교수들과의 연봉격차가 큰 상황인데, 그 차이가 더욱 벌어져 자칫 연구원들의 연구기관 기피와 대학이직을 부추기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의 문제점이 대두되는만큼 이공계 장려와 사기진작방안으로 과학기술계 연구원 연봉에 대한 전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현황

기관명	년도	계	이직자 수
			출연(연)→대학	출연(연)→타출연(연)	기타
계	2003	79	39	5	35
	2004	82	45	3	34
	2005	99	53	3	43
	2006	85	37	3	45
	2007	72	27	5	40
	2008	84	32	7	45
	2009	82	33	5	44
	2010	95	44	10	41
	2011.6월	44	24	2	18
	계	722	334	43	34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3	22	11	1	10
	2004	26	19	1	6
	2005	30	26	1	3
	2006	16	10	1	5
	2007	12	6	1	5
	2008	26	8	0	18
	2009	25	6	1	18
	2010	31	8	1	22
	2011.6월	19	11	0	8
	소계	207	105	7	95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2003	3	2	0	1
	2004	4	3	0	1
	2005	4	2	0	2
	2006	4	2	1	1
	2007	2	2	0	0
	2008	3	2	1	0
	2009	5	4	0	1
	2010	2	1	1	0
	2011.6월	1	1	0	0
	소계	28	19	3	6
한국핵융합연구소	2003	0	0	0	0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0	0	0	0
	2008	2	1	0	1
	2009	4	0	0	4
	2010	1	0	1	0
	2011.6월	2	1	1	0
	소계	9	2	2	5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003	0	0	0	0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3	3	0	0
	2008	1	1	0	0
	2009	1	0	0	1
	2010	4	4	0	0
	2011.6월	0	0	0	0
	소계	9	8	0	1
한국천문연구원	2003	0	0	0	0
	2004	2	1	0	1
	2005	0	0	0	0
	2006	2	1	0	1
	2007	1	1	0	0
	2008	2	1	1	0
	2009	2	2	0	0
	2010	4	1	2	1
	2011.6월	0	0	0	0
	소계	13	7	3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3	19	8	1	10
	2004	23	13	0	10
	2005	27	15	0	12
	2006	21	9	0	12
	2007	15	5	0	10
	2008	14	5	1	8
	2009	16	8	0	8
	2010	13	5	0	8
	2011.6월	6	4	0	2
	소계	154	72	2	80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2	2	0	0
	2004	5	1	0	4
	2005	3	0	1	2
	2006	8	3	0	5
	2007	6	2	0	4
	2008	7	5	1	1
	2009	7	3	2	2
	2010	11	7	1	3
	2011.6월	3	1	0	2
	소계	52	24	5	23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2003	8	2	1	5
	2004	3	1	1	1
	2005	9	1	0	8
	2006	8	1	0	7
	2007	8	2	0	6
	2008	8	1	0	7
	2009	0	0	0	0
	2010	4	0	0	4
	2011.6월	2	0	0	2
	소계	50	8	2	4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3	4	4	0
	2004	2	1	0	1
	2005	7	4	0	3
	2006	8	5	1	2
	2007	3	2	0	1
	2008	3	1	1	1
	2009	3	1	1	1
	2010	3	2	1	0
	2011.6월	2	1	0	1
	소계	35	21	4	10
한국해양연구원	2003	5	5	0	0
	2004	7	4	0	3
	2005	2	1	0	1
	2006	4	1	0	3
	2007	4	1	1	2
	2008	6	4	0	2
	2009	5	3	1	1
	2010	2	2	0	0
	2011.7월	2	1	0	1
	소계	37	22	2	13
극지연구소	2003	0	0	0	0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	1	0	0	1
	2007	2	0	0	2
	2008	1	1	0	0
	2009	2	1	0	1
	2010	2	2	0	0
	2011.7월	0	0	0	0
	소계	8	4	0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3	7	4	1	2
	2004	3	2	1	0
	2005	9	4	0	5
	2006	4	2	0	2
	2007	5	1	1	3
	2008	4	1	0	3
	2009	1	1	0	0
	2010	2	2	0	0
	2011.6월	2	1	1	0
	소계	37	18	4	15
한국원자력연구원	2003	9	1	1	7
	2004	7	0	0	7
	2005	8	0	1	7
	2006	9	3	0	6
	2007	11	2	2	7
	2008	7	1	2	4
	2009	11	4	0	7
	2010	16	10	3	3
	2011.7월	5	3	0	2
	소계	83	24	24	50

연구기관별 평균연봉 및 평균나이

기관명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평균보수	평균나이	평균보수	평균나이	평균보수	평균나이	평균보수	평균나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3	44	63	44	65	44	65	4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2	36	43	36	43	35	42	35
국가핵융합연구소	49	37	46	37	50	37	48	37
국가수리과학연구소	40	35	41	36	36	38	35	38
한국천문연구원	44	38	42	39	43	39	42	3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6	36	51	36	48	36	49	35
한국한의학연구원	42	39	35	38	32	37	39	3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4	40	54	39	54	39	56	3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5	44	53	43	53	43	53	42
한국해양연구원	47	39	47	39	47	40	47	39
극지연구소	41	35	39	34	39	35	39	3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8	40	55	39	55	38	53	38
한국원자력연구원	68	46	68	46	69	46	68	46
	46.08	39.15	49.00	38.92	48.77	39.00	48.92	38.69
주」 1. 단위 : 백만원, 직종별 평균 보수 작성 2. 보수는 기본급+성과급+기타수당+직책 판공비(직무급) 등을 포함 3. 각 년도말 기준, 2011년은 6월 기준

5.MB정부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양산, 49% 폭증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 08년 2,062명→3,072명

연구직은 37.5% 증가(1,508명→2,073명)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도 49.9% 증가, 441명→661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교과부 산하 17개 연구기관 2011년도 총 정원 9,468명, 현원 12,650명

정원대비 현원 33.6% 많아

2011년도 정규직 채용 300명, 비정규직 채용 1,995명

1. 현황

- MB정부출범후 비정규직 49% 폭발적 증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비정규직 현원 08년 2,062명→3,072명,

연구직은 37.5% 증가((1,508명→2,073명)

비정규직 중 연구직 비율은 68.4%(3,072명 가운데 2,073명)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도 49.9% 증가, 441명→661명

비정규직 박사비율은 24.2%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교과부 산하 17개 연구기관 2011년도 총 정원 9,468명, 현원 12,650명

정원대비 현원 33.6% 많아

2011년도 정규직 채용 300명, 비정규직 채용 1,995명

2. 문제점/질의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편법적 인사행태가 매년 되풀이되어 정규직은 정원 대비 과부족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금년 들어서도 교과부 산하 17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서 2,295명을 채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정규직은 300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87%인 1,995명에 달하고 있음.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원을 채용하는 연구기관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채용인원의 87%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원보다 현원이 33.6% 많다는 것 또한 비정상적인 인사구조라고 판단됨.

매년 비정상적인 인사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감독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묵시적으로 승인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구조로 인해 많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연구기관을 기피하고 나아가 재직중인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기관명	2008					2009
	비 정규직 (a)	박사 (b)	비정규직중 박사비율 (b/a)	연구직 (c)	비정규직중 연구직비율 (c/a)	비 정규직 (a)	박사 (b)	비정규직중 박사비율 (b/a)	연구직 (c)	비정규직중 연구직비율 (c/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34	66	28%	226	97%	225	65	29%	221	9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2	3	2%	125	82%	148	5	3%	128	86%
국가핵융합연구소	98	19	19%	46	47%	86	17	20%	44	51%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6	25	96%	25	96%	35	20	57%	26	74%
한국천문연구원	93	19	20%	60	65%	98	23	23%	64	6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74	108	23%	337	71%	472	119	25%	338	72%
한국한의학연구원	72	8	11%	56	78%	75	12	16%	58	7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1	20	33%	40	66%	70	29	41%	53	7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4	28	27%	73	70%	123	28	23%	80	65%
한국해양연구원	218	49	22%	150	69%	249	54	22%	194	78%
극지연구소	58	5	9%	36	62%	92	7	8%	60	6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5	8	9%	39	46%	81	6	7%	36	44%
한국원자력연구원	387	83	21%	295	76%	327	73	22%	220	67%
계	2,062	441	24.6%	1,508	71.2%	2,081	458	22.8%	1,522	70.6%

2010					2011
비 정규직 (a)	박사 (b)	비정규직중 박사비율 (b/a)	연구직 (c)	비정규직중 연구직비율 (c/a)	비 정규직 (a)	박사 (b)	비정규직중 박사비율 (b/a)	연구직 (c)	비정규직중 연구직비율 (c/a)
349	113	32%	320	92%	437	116	27%	396	91%
205	5	2%	174	85%	249	5	2%	195	78%
113	23	20%	53	47%	126	31	25%	66	52%
50	24	48%	38	76%	63	29	46%	53	84%
98	28	29%	65	66%	111	34	31%	60	54%
488	138	28%	270	55%	501	137	27%	288	57%
107	15	14%	90	84%	136	16	12%	114	84%
105	48	46%	68	65%	111	49	44%	60	54%
140	35	25%	89	64%	126	38	30%	83	66%
334	64	19%	251	75%	394	74	19%	303	77%
109	13	12%	71	65%	120	14	12%	84	70%
93	20	22%	59	63%	105	24	23%	76	72%
494	76	15%	254	51%	593	94	16%	295	50%
2,685	602	24%	1,802	68.3%	3,072	661	24.2%	2,073	68.4%

6.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4년여동안 26개 국공립대 이공계자퇴생 3만4천명에 달해

이공계 이탈, 10명중 6명이 이공계생, 61.9%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이공계생도 평균 51%,

전체 자퇴생 및 전과생 가운데 9개 거점대학이 40.6% 차지

1. 현황

■ 전남대가 2,356명으로 最多(자퇴생+전과생)

부경대(2,104명)-부산대(1,922명)-충주대(1,915명) 順

■ 이공계 이탈 학생 수 총 33,850명(자퇴생+非이공계 전과생)

-이공계 자퇴생 28,958명

-이공계 재학생 가운데 비이공계로 전학한 학생 수 4,892명

■ 전체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이 64.2%

-전체 자퇴생 45,077명. -이공계 자퇴생 28,958명

■ 이공계에서 非공계로 전공을 옮긴 전과생 비율 50.6%

-이공계 학생 가운데 전과한 학생은 9,661명

-그 가운데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은 4,892명

■ 서울대 등 전국 9개 거점대학에서만 13,749여명 이탈, 59.3%

-9개 거점대학 총 자퇴생 18,655명, 그 가운데 이공계가 11,450명, 61.4%

-다른 과로 전과한 학생 4,540명,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 2,299명, 52.5%

교육과학기술부기 제출한 국립대학 이공계 자퇴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여동안(2007~2011.4) 26개 국립대학에서 총 33,850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꾸는 등 이공계를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퇴한 학생은 28,958명으로 같은 기간의 전체 자퇴생 45,077명 가운데 64.2%,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학생은 4,892명까지 합하면 61.9%로 자퇴생 10명가운데 6명의 이공계 학생이 이공계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남.

26개 국공립대학가운데 전남대가 2,356명으로 이공계 이탈생이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가 2,356명으로 最多(자퇴생+전과생) 그 다음이 부경대(2,104명)-부산대(1,922명)-충주대(1,915명) 順

전국 9개 거점대학에서만 13,749명이 이공계를 떠나 전체 33,850명 가운데 40.6%를 차지해 거점대학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음.

2. 문제점

-이번조사는 전국 국공립대만을 집계한 것으로 현재 집계중인 사립대학까지 합칠 경우 전국 대학에서 이공계 이탈생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

-분석결과, 체육대학과 교대를 제외한 전국 26개 국공립대학에서 이공계로 입학해 학교를 다니다가 스스로 자퇴 혹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문과 등 비이공계로 전과하는 학생들이 국공립대에서만 지난 4년간 3만3천여여명에 이르고 매년 1만여명에 이르는 이공계 학생들이 이공계를 떠나고 있으며, 사립대까지 합할 경우 8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3. 질의

-본 위원이 지난 2009년부터 이공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이공계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재학생 이공계 이탈현상은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보다 더욱 큰 문제로 졸업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과학기술계에 대한 비전을 높이고, 이공계에 대한 특단의 정부지원이 절실하며, 특히 타계열보다 높은 이공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수혜율 제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국공립대 이공계 이탈 총괄 현황 (자퇴생+전과생)

(단위:명)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 수	이공계자퇴생 (4월1일기준)		이공계 전과생
			계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	총 전과생	비이공계로 전과	비이공계로 전과 (%)
계 (26개 대학)	2007	10,046	6,199	61.7
	2008	10,352	6,325	61.1
	2009	7,065	4,375	61.9	6,068	2,796	46.1
	2010	12,289	8,389	68.3	1,989	1,180	59.3
	2011	5,325	3,670	68.9	1,604	916	57.1
	계	45,077	28,958	64.2	9,661	4,892	50.6
강릉원주대	2007	331	174	52.6
	2008	302	152	50.3
	2009	286	127	44.4	165	104	63.0
	2010	355	206	58.0	41	24	58.5
	2011	142	73	51.4	40	22	55.0
	계	1,416	732	51.7	246	150	61.0
강원대	2007	454	236	52.0
	2008	509	255	50.1
	2009	195	93	47.7	221	141	63.8
	2010	689	445	64.6	75	25	33.3
	2011	308	178	57.8	72	21	29.2
	계	2,155	1,207	56.0	368	187	50.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07	370	293	79.2
	2008	304	237	78.0
	2009	188	135	71.8	0	0
	2010	674	481	71.4	12	10	83.3
	2011	234	188	80.3	10	10	100.0
	계	1,770	1,334	75.4	22	20	90.9
경북대	2007	860	442	51.4
	2008	724	367	50.7
	2009	327	149	45.6	11	8	72.7
	2010	1,013	739	73.0	0	0
	2011	165	123	74.5	0	0
	총계	3,089	1,820	58.9	11	8	72.7
경상대	2007	320	216	67.5
	2008	264	173	65.5
	2009	248	159	64.1	338	162	47.9
	2010	805	550	68.3	109	62	56.9
	2011	287	198	69.0	112	65	58.0
	계	1,924	1,296	67.4	559	289	51.7
공주대	2007	400	256	64.0
	2008	348	220	63.2
	2009	361	227	62.9	200	14	7.0
	2010	452	317	70.1	70	36	51.4
	2011	178	128	71.9	77	48	62.3
	계	1,739	1,148	66.0	347	98	28.2
군산대	2007	265	129	48.7
	2008	405	262	64.7
	2009	350	209	59.7	208	94	45.2
	2010	475	269	56.6	55	20	36.4
	2011	167	104	62.3	37	17	45.9
	계	1,662	973	58.5	300	131	43.7
금오공대	2007	278	234	84.2
	2008	297	251	84.5
	2009	115	98	85.2	95	0	0.0
	2010	277	277	100.0	17	17	100.0
	2011	45	44	97.8	19	16	84.2
	계	1,012	904	89.3	131	33	25.2
목포대	2007	422	200	47.4
	2008	338	183	54.1
	2009	212	102	48.1	39	7	17.9
	2010	303	166	54.8	61	29	47.5
	2011	120	70	58.3	44	16	36.4
	계	1,395	721	51.7	144	52	36.1
목포해양대	2007	74	68	91.9
	2008	91	86	94.5
	2009	32	28	87.5	21	0	0.0
	2010	89	89	100.0	6	6	100.0
	2011	21	21	100.0	0	0
	계	307	292	95.1	27	6	22.2
부경대	2007	479	342	71.4
	2008	718	476	66.3
	2009	331	206	62.2	831	442	53.2
	2010	374	261	69.8	235	123	52.3
	2011	202	118	58.4	277	136	49.1
	계	2,104	1,403	66.7	1,343	701	52.2
부산대	2007	430	293	68.1
	2008	489	305	62.4
	2009	242	173	71.5	455	81	17.8
	2010	994	706	71.0	140	124	88.6
	2011	298	194	65.1	51	46	90.2
	계	2,453	1,671	68.1	646	251	38.9
서울대	2007	269	177	65.8
	2008	197	132	67.0
	2009	173	107	61.8	196	60	30.6
	2010	48	23	47.9	71	48	67.6
	2011	121	104	86.0	58	41	70.7
	계	808	543	67.2	325	149	45.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7	249	207	83.1
	2008	270	218	80.7
	2009	168	156	92.9	265	126	47.5
	2010	414	319	77.1	136	102	75.0
	2011	164	126	76.8	46	27	58.7
	계	1,265	1,026	81.1	447	255	57.0
순천대	2007	679	456	67.2
	2008	675	468	69.3
	2009	483	348	72.0	276	160	58.0
	2010	383	232	60.6	78	34	43.6
	2011	166	77	46.4	46	23	50.0
	계	2,386	1,581	66.3	400	217	54.3
안동대	2007	289	165	57.1
	2008	468	179	38.2
	2009	266	193	72.6	76	51	67.1
	2010	253	155	61.3	20	2	10.0
	2011	96	57	59.4	8	1	12.5
	계	1,372	749	54.6	104	54	51.9
전남대	2007	594	388	65.3
	2008	579	390	67.4
	2009	193	130	67.4	366	141	38.5
	2010	1,116	784	70.3	129	97	75.2
	2011	490	351	71.6	101	75	74.3
	계	2,972	2,043	68.7	596	313	52.5
전북대	2007	466	300	64.4
	2008	416	260	62.5
	2009	350	225	64.3	455	223	49.0
	2010	496	328	66.1	139	89	64.0
	2011	198	127	64.1	120	78	65.0
	계	1,926	1,240	64.4	714	390	54.6
제주대	2007	343	182	53.1
	2008	340	186	54.7
	2009	303	149	49.2	430	284	66.0
	2010	289	129	44.6	154	65	42.2
	2011	130	56	43.1	131	49	37.4
	계	1,405	702	50.0	715	398	55.7
창원대	2007	361	165	45.7
	2008	348	155	44.5
	2009	283	126	44.5	258	151	58.5
	2010	476	245	51.5	90	53	58.9
	2011	191	105	55.0	82	47	57.3
	계	1,659	796	48.0	430	251	58.4
충남대	2007	573	262	45.7
	2008	628	285	45.4
	2009	494	220	44.5	471	201	42.7
	2010	444	278	62.6	157	109	69.4
	2011	146	98	67.1	117	80	68.4
	계	2,285	1,143	50.0	745	390	52.3
충북대	2007	363	241	66.4
	2008	350	238	68.0
	2009	356	251	70.5	255	106	41.6
	2010	383	275	71.8	86	49	57.0
	2011	110	76	69.1	79	58	73.4
	계	1,562	1,081	69.2	420	213	50.7
충주대	2007	433	263	60.7
	2008	446	235	52.7
	2009	513	313	61.0	115	55	47.8
	2010	350	277	79.1	45	22	48.9
	2011	903	742	82.2	23	8	34.8
	계	2,645	1,830	69.2	183	85	46.4
한경대	2007	352	248	70.5
	2008	471	348	73.9
	2009	396	311	78.5	64	21	32.8
	2010	576	401	69.6	14	9	64.3
	2011	289	215	74.4	19	11	57.9
	계	2,084	1,523	73.1	97	41	42.3
한국해양대	2007	215	127	59.1
	2008	204	122	59.8
	2009	84	21	25.0	114	66	57.9
	2010	194	135	69.6	17	13	76.5
	2011	79	53	67.1	9	5	55.6
	계	776	458	59.0	140	84	60.0
한밭대	2007	177	127	71.8
	2008	171	135	78.9
	2009	116	107	92.2	143	98	68.5
	2010	367	302	82.3	32	12	37.5
	2011	75	44	58.7	26	16	61.5
	계	906	715	78.9	201	126	62.7

(단위:명)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 수	이공계자퇴생 (4월1일기준)		이공계 전과생
			계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	총 전과생	비이공계로 전과	비이공계로 전과 (%)
계 (9개 대학)
	계	18,655	11,450	61.4	4,540	2,299	52.2
강원대	2007	454	236	52.0
	2008	509	255	50.1
	2009	195	93	47.7	221	141	63.8
	2010	689	445	64.6	75	25	33.3
	2011	308	178	57.8	72	21	29.2
	계	2,155	1,207	56.0	368	187	50.8
경북대	2007	860	442	51.4
	2008	724	367	50.7
	2009	327	149	45.6	11	8	72.7
	2010	1,013	739	73.0	0	0
	2011	165	123	74.5	0	0
	총계	3,089	1,820	58.9	11	8	72.7
부산대	2007	430	293	68.1
	2008	489	305	62.4
	2009	242	173	71.5	455	81	17.8
	2010	994	706	71.0	140	124	88.6
	2011	298	194	65.1	51	46	90.2
	계	2,453	1,671	68.1	646	251	38.9
서울대	2007	269	177	65.8
	2008	197	132	67.0
	2009	173	107	61.8	196	60	30.6
	2010	48	23	47.9	71	48	67.6
	2011	121	104	86.0	58	41	70.7
	계	808	543	67.2	325	149	45.8
전남대	2007	594	388	65.3
	2008	579	390	67.4
	2009	193	130	67.4	366	141	38.5
	2010	1,116	784	70.3	129	97	75.2
	2011	490	351	71.6	101	75	74.3
	계	2,972	2,043	68.7	596	313	52.5
전북대	2007	466	300	64.4
	2008	416	260	62.5
	2009	350	225	64.3	455	223	49.0
	2010	496	328	66.1	139	89	64.0
	2011	198	127	64.1	120	78	65.0
	계	1,926	1,240	64.4	714	390	54.6
제주대	2007	343	182	53.1
	2008	340	186	54.7
	2009	303	149	49.2	430	284	66.0
	2010	289	129	44.6	154	65	42.2
	2011	130	56	43.1	131	49	37.4
	계	1,405	702	50.0	715	398	55.7
충남대	2007	573	262	45.7
	2008	628	285	45.4
	2009	494	220	44.5	471	201	42.7
	2010	444	278	62.6	157	109	69.4
	2011	146	98	67.1	117	80	68.4
	계	2,285	1,143	50.0	745	390	52.3
충북대	2007	363	241	66.4
	2008	350	238	68.0
	2009	356	251	70.5	255	106	41.6
	2010	383	275	71.8	86	49	57.0
	2011	110	76	69.1	79	58	73.4
	계	1,562	1,081	69.2	420	213	50.7

9개 거점대학 현황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7.대졸초임 평균 18.5% 삭감, 연간 평균 618만원 삭감

삭감 전 3,313만원→삭감 후 2,696만원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연봉 3,300만원과 600만원 격차

중소기업 대졸초임 연봉과 비슷한 수준

원자력(연) 22.4%-과학기술정보(연) 21.5%-핵융합(연) 20.5%-기초(연) 19.8%-표준(연) 19.6%-극지(연) 18.7%-천문(연) 18.6%-항우(연) 18.1%-생명(연) 17.3%-한의학(연) 17.2%-수리(연) 16.3%-해양(연) 15.6%-과학기술(연) 15.2% 順

1. 현황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대졸초임 조정권고에 따라 2010년부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대졸초임 조정 시행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의 삭감 전 평균연봉이 3,313만원, 삭감 후 평균연봉은 2,696만원, 평균 618만원 삭감, 월평균 50만원 삭감

-삭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원자력(연) 22.4% 그 다음은 과학기술정보(연) 21.5%

핵융합(연) 20.5%-기초(연) 19.8%-표준(연) 19.6%-극지(연) 18.7%-천문(연) 18.6%-항우(연) 18.1%-생명(연) 17.3%-한의학(연) 17.2%-수리(연) 16.3%-해양(연) 15.6%-과학기술(연) 15.2% 順

-원자력(연)은 평균 820만원 삭감

-삭감 전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과학기술정보(연) 3,648만원,

삭감 후에는 한의학(연) 2,966만원으로 가장 많아

원자력(연)은 22.4% 삭감, 한의학(연)은 17.2% 삭감

2. 문제점

-연구기관 대졸초임 삭감조치로 대기업과의 대졸초임 수준 격차가 벌어져 우수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 가중

-<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 2011 대기업 대졸신입직 연봉수준> 자료에 따르면,

대졸신입사원 평균연봉은 3,300만원, 중소기업은 2,597만원, 전년대비 5.2% 인상

가장 높은 업종인 조선중공업분야는 4,333만원, 금융업 3,618만원, 기계철강 3,416만원, 석유화학 3,383만원 수준이고, 가장 적은 업종은 자동차분야로 3,154만원 수준

삭감 전에는 대기업 대졸초임 수준이었으나 삭감 후에는 중소기업 대졸초임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음.

-의사는 대졸초임 삭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연구기관의 박사급은 삭감대상에 포함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 박사급은 학업기간 석사포함 6~8년으로 의사와 비슷

3. 질의

-삭감 전에는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 연봉과 비슷하였으나 삭감 후에는 연간 무려 600만원이상 차이로 벌어졌으며,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이 한의학(연)으로 2,966만원인데, 대기업은 조선중공업 분야가 4,300만원 수준으로 거의 1,300만원 이상 격차가 나고 있는 현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알고 있는 지?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이공계 기피, 이공계 대학교 재학생의 이공계 이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장차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대졸초임 삭감조치를 해제하고,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는?

□ 기관별 대졸초임

(단위 : 천원)

기관명	삭감전	삭감후	삭감액	삭감률
과기연	28,764	24,384	4,380	15.2%
기초연	33,137	26,569	6,568	19.8%
핵융합	33,930	26,965	6,965	20.5%
수리연	31,888	26,686	5,202	16.3%
천문연	35,641	29,012	6,629	18.6%
생명연	30,606	25,303	5,303	17.3%
한의학	35,817	29,663	6,154	17.2%
과기정보연	36,483	28,647	7,863	21.5%
표준연	33,085	26,580	6,505	19.6%
해양연	32,000	27,000	5,000	15.6%
극지연	31,933	25,973	5,960	18.7%
항우연	31,244	25,589	5,655	18.1%
원자력	36,210	28,105	8,195	22.4%
계	33,134	26,960	6,183	18.5%

주」 기관별 급여규정에 따른 학사 신규 초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국과위 출범으로 오히려 더 혼미해진 컨트롤타워

편성권없는 반쪽 예산권한, 배분조정하다 끝나

삭감 위주의 R&D예산 배분조정, 중복과제 압박으로

R&D부처 길들이기 의혹,‘옥상옥’우려

①공무원 위주의 조직, 이공계출신도 53%에 불과

②국과위 출범으로 오히려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혼미

③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어놓은 출연(연)통폐합 이제 중단하라

④편성권없는 반쪽 예산권한, R&D확대보다 조정배분하다 끝나

⑤삭감위주의 배분조정, R&D부처와 겨루기기 양상, 옥상옥 우려

①국과위 조직 당초 계획 무색, 공무원 65% 차지

출연(연)출신까지 합하면 70% 육박, 조직 경직우려

과학기술 대표기관이 이공계 출신 53.1%에 불과

1. 현황

민간출신이 35%, 공무원출신이 65%.

민간 전문가 대거 영입 방침과 달리 공무원 중심 조직으로 짜여져.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던 취지가 희석.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과위 직원 총 134명 가운데 민간(기업 · 대학)경력 출신 전문가는 장차관급에서 1명, 국장급에서 3명, 과장급에서 5명, 기타 4급이하 38명 등 민간출신이 총 47명으로 35%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 출신이 절대 다수인 87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음.

이공계 출신은 고졸 제외 총 128명 가운데 68명으로 53.1%에 불과

민간출신 47명가운데 29명이 이공계출신으로 61.7%, 공무원출신 87명가운데 39명 인 44.8%가 이공계 출신으로 민간출신 이공계 비율이 높음.

장차관급에서는 3명중 1명, 국장급에서는 6명중 3명, 과장급에서는 16명중 6명, 4급 서기관 5명중 2명, 4급 사무관 48명중 36명, 6급주무관(고졸 제외) 50명중 20명 등임.

2. 문제점/질의

1)국과위 조직이 당초 민간개방 방침 무색, 공무원출신으로 채워져

민간출신 35%, 공무원출신 65%로 공무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순수 민간출신은 더욱 적어짐.

과학기술정책국장 등 국장급 3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했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 출신이며, 성과관리국장은 실질적으로 국과위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 출신이며, 심의관 역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단장 출신임.

민간에 개방한다던 과장급 직위 5개도 마찬가지.

과학기술전략과장과 생명복지조정과장만이 민간경제연구소와 대학교수 출신이고,

성과관리과장은 삼성반도체연구소 근무경력이 있지만 국과위 부임 직전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선임연구원으로, 미래성장조정과장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언론사 근무 경력을 가진 홍보협력담당관은 사실 국토해양부 대통령실 등을 거친 '반 공무원' 출신임.

출연(연) 출신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로 구분될 수 있으나 그러나 보통 이들이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다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출연연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민간의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과학계의 중론임.

국과위가 결국 공무원 자리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지는 바, 민간영역을 더 확대해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 국가과학기술 대표기관의 이공계출신이 53%에 불과

이공계 출신은 고졸 제외 총 128명 가운데 68명으로 53.1%에 불과

민간출신 47명가운데 29명이 이공계출신으로 61.7%, 공무원출신 87명가운데 39명 인 44.8%가 이공계 출신으로 민간출신 이공계 비율이 높음.

민간채용에서는 이공계 경력을 중시한 반면,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이공계출신 여부보다는 부처별 안배에 더 중점을 둔 결과라고 판단됨.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이공계 출신이 50% 수준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②교과부 과학기술 이관으로 오히려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혼미

부총리급 부처형 전담조직 필요성 제기

이명박정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거대 공룡의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키고, 교과부내 제2차관으로 하여금 과학기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음.

당시 통폐합 당시 과학기술부 출신은 총 340여명, 현재 교과부 2차관 관할 조직 가운데 대학지원실을 뺀 순수 과학기술 관련 실·국·단의 인력 규모는 244명. 향후 원자력안전국까지 원자력위원회로 빠져나가면 190여명 수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30여명의 상설조직으로 R&D예산배분조정과 과학기술정책, 연구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190여명의 인원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으로 R&D연구만 담당하게 되었고,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예산편성권한을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연구기관으로 응용과학기술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교과부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힘의 균형이 맞추어진 듯한 상황으로 인식되어짐.

이처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막강한 힘을 가진 부처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면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낼지도 의문시되고 있는 것임.

대통령이 위원장인 상설행정위원회로 추진할 때만해도 각 부처와의 칸막이를 없애고,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그나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 과학기술계와 언론도 상당부분 지지와 여론을 만들어주었는데, 결국 장관급 위원장으로 격하되어 사실상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국과위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정책과 공약을 내세워 또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과위가 자칫 과도기적 성격을 띤 한시적인 상설 행정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과위 기능 및 위상 강화로 마련된 국과위 체제를 안정화시킨 뒤 차후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부처형 조직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③MB정부출범부터 지금까지 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어놓은

출연(연)통폐합 이제 중단하라

3차 매각도 실패한 안정평가연구소 매각도 즉시 중단하고,

소위 강소형연구소, 생명연-KAIST 통합추진 역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없는 재탕삼탕의 졸속부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65세 정년환원, 과학기술인연금확충     등 현안해결에 우선 나서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 흔들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명박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3년동안 내내 과학기술계는 온통 출연(연)통폐합 문제로 혼란스러웠음.

처음에는 산업기술연구회 차원에서 거버넌스 개편한다고 수십억짜리 연구용역을 맡겨 시작하더니, 출연(연)개편 하지 않겠다고 하던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까지 거버넌스 개편대상에 포함시켜 대대적인 통폐합을 예고하고 민간위원까지 출범시켜 강행하다 과학기술계 여론에 밀려 주춤거리다가 정부가 나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 추진하려다 결국 흐지부지.

그러다 최근들어 국과위가 전면에 나서면서 ‘강소형연구소’형태로 출연(연) 개편한다고 분위기 잡고, 교과부는 이와는 별도로 생명(연)-카이스트 통합, 해양(연)-해양대학교 통합을 추진하려다 역시 여론에 밀려 주춤한 상태.

민간매각을 추진하던 ‘안정성평가연구소’는 제3차 매각까지 실패하고, 9월말까지 4차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기업들의 적격성 문제로 벌써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제4차 매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남지않은 이명박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하는 중차대한 과학기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에 급급한 졸속 추진이며 다음 정권에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추어야 함.

강소형연구소는 지난 2003년 제시됐다가 거의 10년여간 사장됐었던 것이고, 생명연과 KAIST의 통합은 지난 2008년에도 추진됐다가 혼란만 가중시킨채 무산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갑자기 정부가 들고 나온 것으로 재탕삼탕의 졸속추진이기 때문임.

주지하건대 과학기술의 근간은 연구기관이고, 그 속에서 묵묵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들의 과학기술인들이다. 과학기술인들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는 안될 것임.

출연연 개편문제는 국가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과학기술 근간이라는 점에서 시간에 쫒기듯 추진해서도 안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부쳐서도 안되며, 과학기술인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수렴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이명박정부는 강소형연구소, 생명연-카이스트 통합, 안정평가연구소 매각 등 출연연 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하고, 과학기술계의 염원인 정년환원과 과학기술인연금확충, PBS개선, 연구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보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④편성권없는 반쪽 예산권한, R&D확대보다 조정배분하다 끝나

삭감위주의 배분조정, R&D부처와 겨루기기 양상, 옥상옥 우려

16개 부처 366개 과제중 증액은 단 11건, 삭감 233건 56.5%, 유지 122건 42.2%

삭감과제 교과부 74%, 지식경제부 70%에 달해, 부와의 갈등 유발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주요 국가 R&D 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내역을 국과위가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차기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과위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배분조정하면서 올해 예산 9조9,000억원보다 7.6% 증가된 총 10조6,550억원의 예산을 배분·조정했음.

그러나 16개 부처가 요구한 366개 과제중 증액된 과제 수는 단 11건, 유지가 122건(42.2%)이고, 무려 56.5%인 233건이 삭감되었음.

특히 교과부 과제는 74%, 지식경제부 과제는 70%의 과제가 삭감되었음.

국과위는 예산 배분 과정에서 부처 간 겹치기 투자로 인한 낭비 요소를 없애는데 주력했고, 이에 따라 인력양성·폐자원·기후·유전체·철도 등 17개 분야에서 유사·중복 R&D 사업비 1,204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는데, 유사중복 여부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국과위의 부처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국민 세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대니 더 효율적인 출연연 운영체계를 찾는 것은 국과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유사중복 사업을 가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과에 대해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임.

그런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마치 출연(연)들이 특정분야에 유사중복 생각하지 않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연구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되는 등 출연(연)과 연구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로 비유되었음.

본 위원이 대덕특구내의 연구원들을 통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태양에너지 관련 과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과제는 비슷하되 따로 연구할 가치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임. 두 기관 연구 인력이 에너지와 전자통신 분야에서 각각 다진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유사·중복 과제를 솎아 내는 것은 좋은 일이나 아예 창의적인 연구개발 환경까지 흔들어놓을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일각에서는 R&D에산 삭감과 유사중복 과제 발표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부처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사실을 국과위는 알고 있는가?

연구현장에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옥상옥’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부처별 예산 심의결과

부처별	총계	증액		삭감		유지
계	366	11	1.3%	233	56.5%	122	42.2%
교육과학기술부	81	4	5%	60	74%	17	21.0%
국토해양부	19	0		15	79%	4	21.0%
기상청	18	0		14	77.8%	4	22.2%
농림수산식품부	16	1	6.3%	9	56.3%	6	37.5%
농촌진흥청	23	0		9	39.1%	14	60.9%
문화재청	5	0		1	20%	4	80.0%
문화체육관광부	8	0		7	87.5%	1	12.5%
방송통신위원회	12	0		6	50%	6	50.0%
보건복지부	31	0		15	48.4%	16	51.6%
산림청	5	0		5		0
소방방재청	8	0		4	50%	4	50.0%
식품의약품안전청	6	0		3	50%	3	50.0%
중소기업청	8	0		8		0
지식경제부	98	6	6.1%	69	70.4%	23	23.5%
행정안전부	3	0		0		3
환경부	25	0		8	32%	17	68.0%

(단위+건수)

⑤묶음예산(블럭펀딩) 바람직, 그러나 기간 짧아

예산기간 선진국처럼 5년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해야

현재 출연연들은 PBS제도 하에서 기관별 고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 예산과 정부를 포함한 외부 수탁과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출연금 비율이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 과제 수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기관별 연구 분야가 중복되고 특화분야가 분명치 않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출연연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설정한 비젼 및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 운영방안이 부족하고 기관장의 리더쉽 확보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출연연별 정부과제의 수주를 통한 부처임무형 사업 중심에서 묶음예산을 통한 국가미션 사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과위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연구개발(R&D) 성과창출을 위한 출연연 예산 제도 개선(안)을 마련, R&D 정부지원 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 형태의 출연금 비중을 2011년 현재 42.6%에서 2014년 이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묶음예산 제도는 출연연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묶음예산) 지원 동향 및 시사점’에서 잘 지적하고 있음. KISTEP에서는 독일 및 영국 연구회는 5년 단위로 예산을 부여했고,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도 5년 단위로 세부 연구분야와 계획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 단위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묶음예산 기간을 5년 주기로 정도로 늘리고, 또한 출연연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출연연에서 연구를 기획ㆍ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나갈 생각은?

2.이명박 정부, 과학벨트 제대로 추진할 의지 있는가?

과학벨트 내년 예산, 당초 예정된 예산 반토막(당초 4,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감액)

특히 거점지역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예산 당초 86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대폭 줄어

주무부처인 교과부에서조차 승인된 국과위 예산삭감은 추진의지 의구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R&D예산을 편성하면서 과학벨트 관련 예산을 50% 가까이 대폭 삭감하였음.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예산은 4,100억원으로 25개 연구단에 각 130억원씩 총 3,200억원, 기초과학연구원 설계비 및 공사계약료로 400억원, 중이온가속기 설계 및 시작품제작비 460억원, 기능지구지원 40억원 등이었고,

이는 당초 정부가 지난 5월 26일 과학벨트 거점 및 기능지역 발표를 하면서 함께 발표했던 예산 규모이기도 함.

그런데 이번 국과위가 확정한 예산내역을 보면, 연구단 지원예산은 3,200억원에서 1,620억원으로 줄였고, 특히 거점지역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은 4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중이온가속기는 46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감액시켰음.

25개 연구단 지원예산에 대하여도 국과위는 연구단이 사실상 내년 6월부터 출범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제 활동하는 기간인 6개월 예산만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당초 예정보다 달라진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특히 과학벨트의 핵심요소이고 거점지역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에 대하여 당초 예정보다 대폭 축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임.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이명박정부의 과학벨트에 대한 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벨트관련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전액 반영시켜야 하며, 특히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 계획된 예산 전액을 관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012년도 과학벨트 조성사업 예산 국과위 심의결과

□ 당초 요구안(4,100억원)

○ 기초연구 지원(3,200억원)

- 25개 연구단 × 평균 130억원

※ 기초과학(연) 연구단 1년 지원예산 및 연구원 운영예산 포함

○ 연구기반 조성(400억원)

- 기초과학(연) 설계비 및 공사계약료

○ 기능지구 지원(40억원)

- 대학․출연(연) 및 첨단과학산업체간 공동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중이온가속기 구축(460억원)

- 상세설계 및 시작품 제작

□ 국과위 심의안(2,100억원)

○ 기초연구 지원(1,620억원)

- 25개 연구단 × 평균 64.8억원

※ 기초과학(연) 연구단 약 6개월 지원예산 및 연구원 운영예산 포함

○ 연구기반 조성(150억원)

- 기초과학(연) 설계비

○ 기능지구 지원(40억원)

- 대학․출연(연) 및 첨단과학산업체간 공동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중이온가속기 구축(290억원)

- 가속기

3.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선별적 시행이 아니라

국회결의안대로 출연(연) 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행하라

1. 현황

연구원 정년은 지난 1997년 65세에서 61세로 축소.

지난 3월 국회가 출연연 연구원 정년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정부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정년연장 정부(안)을 최근 확정.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 추진,

정년 연장 대상 연구원은 27개 출연연에 약 800명 수준.

기초기술연구회는 과기 분야 우수 연구인력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의 이사회 의결을 완료.

선발 대상은 책임급 7년 이상인 정규직 연구원이며 전체 연구원 정원 10% 이내.

현재 27개 출연연에 근무하는 연구원 중 선발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원 수는 약 800명으로 집계. 정년 연장 연구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연장 기간 동안 61세 급여의 90% 수준을 지급방침.

국과위는 ‘관계부처 합동 정년연장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 중.

또 구체적인 선정절차, 평가지표 등이 규정된 기관별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운영지침(가칭)’을 연내 마련할 계획.

정년 연장과 함께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 감소를 막기 위해 인력 운영 자율성을 늘리자는 취지로 합의.

2. 문제점/질의

연구원 정년문제는 지난 1977년 61세로 축소한 이후 과학기술인들의 신분불안을 가중시키고, 연구현장의 연구원들이 65세 정년이 보장된 대학 등으로 이직하는 등 이공계 기피현상의 가장 핵심 문제임.

정년문제는 IMF때인 1997년 65세인 연구원 정년을 61세로 줄였던 것을 다시 65세로 환원하라는 것이지 새롭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형평성, 부처조율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계속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다 이번에 마지못해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을 실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

과연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으로는 그동안 극심하게 저하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과학기술인들이 신분불안으로 지속적으로 대학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정년문제로 인한 신분불안이라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입장임.

따라서 과학기술인의 연구의욕 고취, 우수한 이공계인력 유인,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경륜있는 연구원들의 활용측면에서 65세 정년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선별적 정년연장이 아닌 국회결의안대로 출연(연) 전 구성을 대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