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보도자료	2011. 10. 6.(목)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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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인운하, 일반 선박 못 띄운다.

운하 횡단하는 12개 교량 낮아 기존 선박 개조 중

강기갑“경인항은 선사들 기피항만 될 것”

수공이 2조원 넘게 투입한 경인운하에 R/S선박(바다/하천겸용선박)을 띄우는 대신 기존 선박을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경인운하는 폭이 좁고 교량의 높이가 낮아 우리나라에서 운항 중인 일반 화물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띄우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유럽에서 널리 운용되는 높이가 낮으면서 흘수(배가 물에 잠기는 부분)가 낮아 경인운하에 적합한 R/S선박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인운하에 이러한 기존의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화물 운송 및 선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96년 경인운하 계획 수립시 규모가 작은 2,500톤급 연안용 화물선을 띄우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09년 사업을 재개하면서 정부는 대상 선박을 일본, 중국 등 연근해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4,000톤급 R/S선박으로 교체하여 화물 물동량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당시 R/S선박이 국내에서 운용된 바 없는 가상의 선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선박이며, 최적 설계과정을 거쳐 R/S선박을 건조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수공 역시 R/S선박을 직접 구매․용선하여 확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경인운하에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선박은 새로 건조한 선박도 아니고, 유럽에서 운용되는 R/S선박도 아니다. 수공이 최근까지 R/S선박의 매물을 조사하는 등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비용문제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부두 운영사인 한진해운(주)에서 일반 연근해용 7,000톤급과 4,000톤급 화물선을 개조하고 있는데 7,000톤급 선박은 김포와 인천, 평택을 연결하는 연안용 선박이며, 4,000톤급 선박은 김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외항선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선박을 개조하는 이유는 운하를 횡단하는 12개 교량의 높이가 낮아 일반 선박은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선박이 운하에 뜨기 위해서는 마스트를 접도록 개조하거나 연통(굴뚝)을 절개하는 추가 개조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마스트를 접어서 운항할 경우 야간 운항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의 우려가 커질 뿐만 아니라 경인운하에 선박을 띄우기 위해서는 새로 건조하거나 개조를 해야 하므로 그만큼 선박 투입 시간과 운용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재 개조중인 선박 중 중국행 선박은 1척 뿐인데 만에 하나 고장 수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선박이 없어 화물의 운송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강기갑 의원은 “경인운하에 화물을 운송할 배가 제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제적 타당성을 비롯해 R/S 선박 확보 가능성 및 교량 높이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경인항은 선사들의 기피항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1. 10. 6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