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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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8일(목)‘11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시리즈 - 하나. 공공기관 임금 분석

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공공기관 ‘연봉 킹’ … 14억원!

기계연구원, 평균 연봉 9,776만원 ‘기관 1위’ … ‘인센티브 조작’으로 신의직장 등극?

민주당 강창일의원(제주시 갑, 지경위)이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2010년) 임직원 평균연봉 및 1억원 이상 연봉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이 13억 9,511만원을 받아 ‘개인 연봉킹’에 올랐고, 한국기계연구원이 평균 연봉 9,776만원으로 ‘기관 연봉 순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개인 연봉킹에 오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은 참여했던 연구 프로젝트 종료 후 기술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등 성과급으로만 약 13억원, 여기에 기본급․실적수당 1억원을 더해 약 14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기관 연봉 순위 1위를 기록한 한국기계연구원은 전체 319명 임직원 중 41%에 해당하는 131명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 전체 임직원 대비 고액 연봉자 비율도 41%로 가장 높은 반면, 대한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15개 기관은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단 한 명도 없어 대조를 이뤘음.

산하기관별 신입사원 초임 연봉을 보면, 한국생산성본부가 3,21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전KDN 3,176만원, 인천종합에너지 2,991만원, 무역보험공사 2,964만원, 생산기술연구원 2,960만원, 한국화학연구원 2,944만원, 강원랜드 2,929만원 순으로 나타남.

대졸 취업준비생들에게 신의직장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전력․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신입사원 초임 연봉은 앞선 기관보다 수 백 만원 적은 평균 2,400~2,500만원에 불과했음.

기관별 전체 임직원 평균 연봉 순위를 보면, 한국기계연구원 다음으로 한국전기연구원 8,996만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959만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814만원, 한국화학연구원 8,631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596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504만원, 한국식품연구원 8,504만원 순으로 고학력 인력이 많은 출연연 소속 연구기관이 연봉 상위에 올랐음.

한국전력․석유공사․가스공사 평균 연봉은 기관 연봉 순위 1위인 한국기계연구원 보다 2,500만원 이상 적은 7,100~7,300만원이었으며, 전체 60개 기관 중 연봉이 가장 적은 기관은 4,065만원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인 것으로 나타남.

※ 첨부 참조 - 2010년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별 연봉 현황

그런데 지난해 출연연 소속 11개 연구기관의 성과급 및 연봉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구기관․연구원별로 성과급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개인 연봉킹을 배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경우, 최소 성과급 지급액은 983만원, 최대 13억 1,938만원으로 연구원간 성과급 격차가 최대 134배에 달했고,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한국기계연구원도 최소․최대 성과급 차이가 8.7배에 달했음.

<출연연 1억원 이상 연봉자 대상 최소․최대 성과급 및 연봉 지급 현황>

기관명	성과급		연봉
	최소	최대	최소	최대
한국기계연구원	15,083	131,926	100,978	208,29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85	61,548	100,231	161,2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686	60,314	118,742	175,123
한국전기연구원	15,075	56,020	100,872	143,946
한국화학연구원	10,683	73,665	100,009	167,99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400	25,791	100,867	120,44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171	33,562	101,254	104,54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837	1,319,381	100,336	1,395,1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1,571	80,937	102,593	180,069
한국식품연구원	-	-	-	-
기초전력연구원	-	-	-	-

(단위 : 천원)

우수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게 기술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성과급 배분액이 높은 것은 일정 부분 타당해 보임. 그러나 연구원간 격차가 134배에 달하는 것은 연구기관 및 연구원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성과급 지급액이 높은 분야로 고급인력이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액 상한액 설정 등 적절한 성과급 지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특히,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우, 지난 6월 총리실 공직 감찰을 벌이는 과정에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접대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음.

한국기계연구원을 비롯한 출연연 소속 연구기관들은 기본연봉, 실적수당 보다 정부 연구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기술료, 인센티브 등 성과급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출연연 기관들의 대 정부 로비활동 및 내용, 성과급 지급액 산정방식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국가 예산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끝 -

<2010년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별 연봉 현황>

구분	기관명	임직원 수	연봉 1억원 이상 임직원 수	1억원 이상 임직원 비율	평균연봉	신입사원 초임 연봉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19,381	1,018	5%	71,523	24,799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1,195	130	11%	73,818	25,250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2,890	124	4%	72,909	25,362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1,202	24	2%	63,986	23,231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7,665	625	8%	79,437	24,752
공기업	한국남동발전	2,051	171	8%	76,217	24,917
공기업	한국남부발전	1,684	167	10%	76,385	25,774
공기업	한국동서발전	1,971	162	8%	76,037	24,917
공기업	한국서부발전	1,774	177	10%	76,474	24,917
공기업	한국중부발전	1,902	187	10%	75,091	24,917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2,007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47,650	22,054
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	442	9	2%	60,037	25,370
준정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402	11	3%	61,939	25,331
준정부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40	14	4%	72,522	28,187
준정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5	7	3%	66,717	26,909
준정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86	3	3%	51,583	25,388
준정부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94	11	12%	74,536	27,889
준정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92	16	8%	72,119	29,200
준정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61	11	4%	62,982	27,719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25	19	3%	70,275	23,336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436	4	1%	82,208	29,640
준정부기관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189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48,782	26,543
준정부기관	한국우편물류지원단	436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40,650	25,572
준정부기관	한국우편사업지원단	107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42,445	23,993
준정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2,587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51,089	22,944
준정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1,112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51,440	21,077
준정부기관	에너지관리공단	420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51,388	24,846
준정부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172	4	2%	60,009	29,102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거래소	290	74	26%	81,874	26,112
준정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8	6	8%	70,783	24,240
준정부기관	한국석유관리원	207	10	5%	54,009	25,072
준정부기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54	44	17%	67,381	22,723
기타공공기관	한국전력기술	1,997	132	7%	82,863	23,389
기타공공기관	한전KDN	1,196	10	1%	58,848	31,767
기타공공기관	한전KPS	4,517	44	1%	65,951	24,139
기타공공기관	한전원자력연료	783	16	2%	64,730	23,924
기타공공기관	인천종합에너지	67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60,266	29,911
기타공공기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3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46,941	24,013
기타공공기관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2,284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42,060	23,319
기타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회	19	3	16%	68,194	26,465
기타공공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40	16	4%	85,960	29,600
기타공공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447	22%	85,046	25,859
기타공공기관	한국식품연구원	1,998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85,046	25,859
기타공공기관	한국기계연구원	319	131	41%	97,769	27,843
기타공공기관	한국전기연구원	384	105	27%	89,964	27,439
기타공공기관	한국화학연구원	359	88	25%	86,314	29,441
기타공공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17	9	2%	66,790	23,070
기타공공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78	4	1%	65,089	24,569
기타공공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37	22	5%	88,149	27,544
기타공공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76	107	28%	89,595	25,763
기타공공기관	기초전력연구원	42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40,729	23,331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5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63,921	27,170
기타공공기관	강원랜드	2,791	24	1%	54,975	29,293
기타공공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1,004	35	3%	62,677	24,377
기타공공기관	한국표준협회	325	8	2%	67,911	25,802
기타공공기관	한국생산성본부	310	7	2%	61,573	32,109
기타공공기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8	1	4%	48,001	23,865
기타공공기관	전략물자관리원	35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46,508	27,080
기타공공기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51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49,056	26,872
기타공공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53,077	28,000

(단위 : 천원)

※ 기관별 연봉은 기본급, 수당(고정+실적),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상여금, 기타성과상여금을 더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