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11. 10. 7. (금)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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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 따로, 에너지성능 따로

주택성능 최우수아파트, 에너지성능은 꽝!

전국 134개 아파트, 분양가 혜택 받아

에너지성능 3⁃4등급 받았지만, 주택성능등급은 우수아파트 선정

전국 134개 아파트, 분양가격 3~4% 상승 혜택 받아

주택성능 가장 높은 수원 권선 아이파크, 에너지성능은 4등급

에너지성능 최하위(4등급) 받고도 최우수아파트로 6곳 선정

우수아파트도 13곳 선정, 분양가격 잇따라 높여 분양

기준변경 전(09.12.22)에도 최우수아파트 2곳, 우수아파트 1곳 선정

에너지성능 3등급 받고도 우수아파트 5곳 선정

기준변경 전 최우수아파트 80곳에 달해, 우수아파트도 27곳 선정

전국 주택성능평가 총점 평균 180만점에 101.3점 수준

지역별, 주택성능평가 총점 평균, 경남이 109점으로 가장 우수, 이어 경기, 서울, 울산, 인천, 부산, 전남, 대전, 제주 순

안홍준의원 “주택성능만 좋고 에너지효율은 낮은 아파트에 혜택 주는 것은 문제…에너지성능이 낮은 아파트는 과감히 분양가격 가산비율 적용에서 제외돼야…”

○ 정전사태로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택성능이 우수한 아파트의 에너지성능은 최하위 등급인 4등급으로 나타나, 주택성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성능이 우수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어, 분양가만 올리고 에너지 효율은 낮아 전력 사용이 많은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성능분야 4등급(최하등급)인 아파트 중 주택성능등급 우수(101점이상)아파트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로.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규모에 한해 평가하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 주택성능평가에서 우수(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되며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격 산정 시 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음

- 등급기준 변경(09.12.22) 이후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에서 최하위(4등급) 점수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주택성능등급 우수 아파트에 해당하는 총점 101점 이상을 충족한 아파트가 19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 중 6곳은 최우수 아파트 등급에 속하는 총점 108점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성능이 떨어져도 주택성능평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13곳도 우수 아파트 등급에 속하는 총점 101점 이상을 충족해 에너지성능과 무관하게 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선정된 최우수 아파트의 주택성능평가 총점을 살려보면,

- 경기도 수원 권선지구 현대아이파크 C-5블록, C-6블록이 주택성능등급 총점 111점을 나란히 받아 에너지성능분야 최하위 4등급인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총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경기도 광교지구 공동주택 B7블록이 에너지성능분야 4등급인 가운데 주택성능등급 총점 110을 받았다.

- 이어 경남 김해 율하지구 한림 풀에버가 총점 108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한강시도시 한라비발디 AC-12블록, 김포 한강신도시 아이파크 AC-10블록이 나란히 108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아파트는 주택성능등급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 등급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고도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등급 최우수 아파트 명단에 올라 건축비 가산비(4%)를 추가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등급기준 변경(09.12.22) 전 기준,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 최하위인 4등급을 받고도 주택성능등급 최우수(총점95점)로 선정된 아파트는 2곳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동원로얄듀크 A-17블록, 충남 아산배방 주상복합 M-1블록이 주택성능등급 총점 96점을 나란히 받으며 에너지성능분야 최하위인 4등급을 받고도 주택성능등급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됐다.

○ 다음으로, 선정된 우수 아파트의 주택성능평가 총점을 살려보면,

- 김포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 AC-12블록이 주택성능등급 총점 107점을 받았고, 이어 울산 굴화(장검)지구 공동주택 2블록이 105점, 경시 수원시 미목동 STX KAN 신축공사 1-2블록도 105점, 경기 광교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A-18블록이 104점, 수원시 이목동 STX KAN 신축공사 1-1블록도 103점 등 총 13개 아파트가 주택성능등급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 점수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고도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등급 우수아파트 명단에 올라 건축비 가산비(3%)를 추가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등급기준 (09.12.22) 전 기준 경우,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 하위인 4등급을 받고도 주택성능등급 우수(총점90점)로 선정된 아파트로 경기 시흥능곡 우남 퍼스트빌이 주택성능등급 총점 93점을 받아 에너지성능분야 최하위인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등급기준 변경(09.12.22) 이후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에서 하위(3등급) 점수를 받고도 주택성능평가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도 5곳에 이르고 있다.

-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B-5블록이 주택성능점수 총점 105점을 받았고, 이어 경기 남양주 별내 신안인스빌 신축공사 16-1블럭이 104점, 경기 수원신동 삼성래미안 32블록 1,2로트, 10블록, 1로드가 나란히 103점을 받았고, 경기 남양주별내 우미린 A18블록이 101점을 받아 주택성능등급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 하위인 3등급을 받고도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등급 우수 아파트로 선정되어 건추구비 가산(3%)를 추가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등급기준 변경(09.12.22) 전 기준 경우,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 하위인 3등급을 받고도 주택성능등급 최우수(총점95점이상)로 선정된 아파트가 무려 80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성남판교 A14-1블록이 주택성능점수 총점 108을 받았고, 이어 마찬가지로 성남판교 B2-1블록, A13-1블록이 각각 107점, 106점을 받았고,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신일유토빌 A11-2블록이 105점, 경기 성남판교 A7-2블록이 103점 등 총 80곳의 아파트가 주택성능등급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 점수에서 하위인 3등급을 받고도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등급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되어 건축비 가산비(4%)를 추가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등급기준 변경(09.12.22) 전 기준 경우,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 하위인 3등급을 받고도 주택성능등급 우수(총점90점이상)로 선정된 아파트도 27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용인 상현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2단지가 94점을 받았고, 이어 경기 파주 당동 5-2블록, 6블록이 나란히 94점, 경남 사천 송지 대동 다숲 아파트가 94점을 받았고, 서울 동대문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아파트가 93점을 받아 주택성능등급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 점수에서 하위인 3등급을 받고도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등급 우수아파트로 선정되어 건축비 가산비(3%)를 추가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시행 이후 전국 전체 주택성능평가 결과를 보면, 에너지성능등급 최우수 등급인 1등급 보다, 2등급에서 주택성능평가 총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기준변경 이후 전국 에너지성능등급 최우수 등급인 1등급으로 나타난 아파트의 주택성능평가 총점 평균은 101.5점으로 나타났다.

- 반면, 2등급을 받은 아파트의 주택성능평가 총점 평균은 104.6점으로 나타나 오히려 에너지성능등급 1등급을 받은 아파트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이어 하위 등급에 속하는 3등급을 받은 아파트의 총점 평균은 98.8점으로 나타난 반면,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4등급은 받은 아파트의 총점 평균은 101.2점으로 나타나 에너지성능등급 3등급을 받은 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 전국 에너지성능 등급별 주택성능평가 총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 먼저, 기준 변경 이후 전국 총점 평균 점수는 101.3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고점수는 111점으로 에너지성능 등급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은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아파트가 주택성능이 가장 뛰어난 아파트로 선정되고 있다.

- 최저점수는 90점으로 최고점수와 21점의 차이를 보이며 4등급을 받은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성능이 가장 뛰어난 1등급 총점 평균 점수는 101.7점으로 나타났고, 최고점수는 102점, 최저점수는 101점으로 1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다음은 2등급으로 총점 평균은 106점으로 나타나 1등급의 평균점수 101.7점을 오히려 훨씬 상회하고 있다. 최고점수는 110점, 최저점수는 101점으로 9점의 점수 차이를 보이며 1등급 최고, 최저점수를 웃돌고 있다.

- 이어 3등급의 총점 평균은 98.8점으로 나타났고, 최고, 최저점수는 각각 105점, 92점으로 나타나 13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에너지 성능이 가장 취약한 4등급의 총점 평균점수는 101.2점으로 나타나 3등급의 98.8점을 오히려 상회하고 있으며, 최고점수 111점, 최저점수 90점으로 전국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1점의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차이가 가장 심한 등급으로 나타났다.

○ 한편, 주택성능평가 총점을 시도별로 알아보면,

- 기준변경 이후 경남지역이 주택성능평가 총점 평균 109점을 받으며 전국에서 주택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경기도가 102.8점, 서울이 102.4점, 울산이 101.8점, 인천이 98.9점, 부산이 98.2점, 전남․대전이 97점, 제주가 96점으로 나타났다.

- 기준변경 이후 아직 주택성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으로는 충남, 충북, 대구, 전북, 강원도로 나타나 2009년 12월 22일(기준변경) 이후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최근 아파트 건설의 방향이 대규모 건설에서 소규모 건설로 옮겨지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안홍준(마산을)의원은 “주택성능평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의 점수를 가장 낮게 받아놓고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평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에너지성능분야는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주택성능평가 점수가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에너지성능등급이 취약할 경우 과감히 가산비율 적용을 제외하는 등 에너지성능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안 의원은 “주택건설 방향이 대규모에서 특별 분양 형태로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데, 주택성능평가 대상이 1,000세대 이상 규모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기준변경 이후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기준을 1,000세대에서 소비자만족도조사 기준인 300세대나 500세대 이상으로 대상을 넓혀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기준(‘09.12.22 이후)>

점수	가산비율
108점 이상(총점수의 60%)	4%
101점 이상(총점수의 56%)	3%
95점 이상(총점수의 53%)	2%
90점 이상(총점수의 50%)	1%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기준(‘09.12.22 이전)>

점수	가산비율
95점 이상	4%
90점 이상	3%
85점 이상	2%
80점 이상	1%

<에너지성능 4등급인 주택의 주택성능평가 총점 순위>

시점	순위	총점	지역	아파트명	헤택
‘09.12. 이후 (만점 180점)	1	111	경기	수원 권선지구 C-5BL 현대아이파크	108점 이상 가산비율 4% 적용
	1	111	경기	수원 권선지구 C-6BL 현대아이파크
	3	110	경기	광교지구 B7블록 공동주택
	4	109	경남	김해 율하지구 한림 풀에버
	5	108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AC-12블럭 한라비발디
	5	108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c-10BL 아이파크
	7	107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AC-12블럭 한라비발디	101점 이상 가산비율 3% 적용
	8	105	울산	굴화(장검)지구 2BL 공동주택
	8	105	경기	수원시 이목동 STX KAN 신축공사(1-2BL)
	10	104	경기	광교신도시 A-18BL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10	104	경기	수원시 이목동 STX KAN 신축공사(1-1BL)
	12	103	경기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 C1-1BL 써밋플레이스
	13	102	인천	송도 RC3블럭 미추홀 공도주택
	14	101	부산	부산 수영구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14	101	부산	부산정관지구 20블럭 동원아파트
	14	101	부산	부산정관지구 17블럭 동원아파트
	14	101	울산	울산 우정혁신도시 B-3BL 동원아파트
	14	101	경기	용인고림지구 H-4블럭
	14	101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A5-2BL 상록아파트
‘09.12. 이전 (만점 160점)	1	96	경기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A-17블럭 동원로얄듀크	95점 이상 가산비율 4% 적용
	1	96	충남	아산배방 M-1블럭 주상복합
	2	93	경기	시흥능곡 우남 퍼스트빌	90점 이상 가산비율 3% 적용

<에너지성능 3등급인 주택의 주택성능평가 총점 순위>

시점	순위	총점	지역	아파트명	헤택
‘09.12.이후 (만점 180점)	1	105	울산	울산우정혁신도시 B-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101점 이상 가산비율 3% 적용
	2	104	경기	남양주 별내 16-1BL 신안인스빌 신축공사
	3	103	경기	수원신동 삼성래미안(31블럭 1,2로트)
	3	103	경기	수원신동 삼성래미안(30블럭 1로트)
	5	101	경기	남양주별내 A18블럭 우미린
‘09.12.이전 (만점 160점)	1	108	경기	성남판교 A14-1BL	95점 이상 가산비율 4% 적용
	2	107	경기	성남판교 B2-1BL
	3	106	경기	성남판교 A13-1BL
	4	105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A11-2블럭 신일유토빌
	5	103	경기	성남판교 A7-2BL
	6	101	경기	광교신도시 울트라참누리아파트
	6	101	경기	안양7동 덕천지구 재개발 아파트
	6	101	경기	파주운정지구 A16블럭아파트
	6	101	충남	아산배방지구 A-11BL 휴먼시아
	6	101	충남	첫마을 주공아파트(D-BL)
	11	100	대전	대전서남부 17BL 신일유토빌
	11	100	경기	광교지구 A8BL 오드카운티
	11	100	충남	첫마을 주공아파트(A1-BL)
	14	99	인천	인천청라지구 A-6BL 한라비발디아파트
	14	99	인천	인천영종지구 A36BL 한양수자인아파트
	14	99	인천	인천청라 20BL
	14	99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A-1BL 공동주택
	14	99	대전	대전도안 14BL 파렌하이트
	14	99	대전	대전관저4지구 41BL 4로트 공동주택
	14	99	경기	삼송택지개발지구 A-8BL 공동주택
	14	99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Ab-7블럭
	22	98	부산	정관 동일스위트
	22	98	인천	인천청라지구 M2BL 주상복합
	22	98	대전	대전관저4지구 28BL 3로트 공동주택
	22	98	대전	대전 서남부 3블럭 한라비발디
	22	98	울산	울산 신정 푸르지오 1차아파트
	22	98	울산	울산 신정 1차 푸르지오
	22	98	울산	수필아파트
	22	98	경기	양주덕정 일성 트루엘 아파트
	22	98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A22블럭 한라비발디
	22	98	경기	광교 A5블럭 한양수자인
	22	98	충북	청주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2블럭 아파트
	22	98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c-11BL
	34	97	인천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
	34	97	인천	인천청라지구 A9BL 남광하우스토리
	34	97	대전	대전관저4지구 30BL 2-1, 2-2로트 공동주택
	34	97	대전	대전서남부 15블럭 우미린
	34	97	대전	대전서남부 14BL 한라비발디
	34	97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Ab-14블럭 쌍용예가
	34	97	경기	수원광교지구 A9BL 공동주택
	34	97	경기	설봉 2차 푸르지오
	34	97	충남	첫마을 주공아파트(A2-BL)
	43	96	부산	구포동 동원 로얄 팰리스
	43	96	대구	대구 율하2지구 B-3블럭 공동주택
	43	96	대구	대구 율하2지구 C-1블럭 공동주택
	43	96	인천	인천송도 D24블럭 주상복합
	43	96	인천	청라지구 M4BL 롯데캐슬주상복합
	43	96	인천	인천청라지구 A38BL 한양수자인
	43	96	인천	인천청라지구 A34BL 우미린
	43	96	대전	금강 풍림 엑슬루타워
	43	96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C-2BL 린 아파트
	43	96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b-09블럭 한양수자인
	43	96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A6블럭 한라비발디
	43	96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A6블럭 한라비발디
	43	96	경기	래미안 한강신도시(김포한강신도시 Ac-15블럭)
	43	96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A14BL 롯데캐슬아파트
	43	96	경기	수원이목동 공동주택 신축공사(2BL)
	43	96	경기	별내 A2-2블럭 I'PARK
	43	96	경기	구미동 Y-THE HOUSE
	43	96	전북	익산 부송동 영무예다음
	61	95	서울(중랑구)	망우동 Liga아파트
	61	95	부산	센텀 협성 르네상스 타운
	61	95	인천	영종하늘도시 A30블럭 우미린 아파트
	61	95	인천	영종하늘도시 A38BL 우미린 아파트
	61	95	인천	인천 영종 A-28BL 린 아파트
	61	95	인천	인천청라 14BL
	61	95	경기	평택 청북지구
	61	95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화성파크드림
	61	95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C-2BL 린 아파트
	61	95	경기	김포 감정3차 신안실크밸리
	61	95	경기	용인 상현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1단지
	61	95	경기	용인 광교지구 A29BL 상록아파트
	61	95	경기	광교택지개발지구 A22BL 한양 수자인 아파트
	61	95	경기	용인시 보정동 신일 유토빌
	61	95	경기	양주 고읍지구 A-10BL 한양수자인
	61	95	경기	용인제니스아파트 신축공사 1단지
	61	95	경기	용인영덕 센트레빌
	61	95	경기	용인제니스아파트 2단지
	61	95	경남	양산 물금지구 동일스위트
	61	95	제주	제주 이도2지구 한일베라체
	81	94	경기	용인 상현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2단지	90점 이상 가산비율 3% 적용
	81	94	경기	파주 당동 5-2블럭
	81	94	경기	파주 당동 6블럭
	81	94	경남	사천 송지 대동 다:숲 아파트
	85	93	서울(동대문)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아파트
	85	93	경기	용인 모현 KCC 스위첸 아파트
	85	93	경기	수원 입북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85	93	경기	용인행정타운 A3BL 두산위브
	85	93	충남	당진1지구 1블럭 1로트 푸르지오 아파트
	85	93	충남	푸르지오 아파트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2블럭 1로트)
	85	93	충남	푸르지오 아파트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2블럭 1로트)
	92	92	서울(송파구)	장지지구 12단지
	92	92	서울(송파구)	장지지구 13단지
	92	92	인천	송도4공구 3단지 아파트
	92	92	울산	월드메르디앙
	92	92	경기	중동2구역 주택재건축(AID아파트)
	92	92	경기	오산세교 2공구 C-3BL
	92	92	경기	용인행정타운 A1BL 두산위브
	92	92	경기	김포양촌산업단지 자연앤 아파트
	100	91	인천	영종하늘도시 A32블럭 공동주택
	100	91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c-09BL 중흥 S-CLASS 아파트
	100	91	경기	용인 포곡 삼성쉐르빌 주민공동
	100	91	경기	용인행정타운 A2BL 두산위브
	104	90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a-08BL
	104	90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현대성우오스타
	104	90	충남	탕정트라펠리스
	104	90	경남	양산 물금 30BL 우미린

<에너지성능 등급별 주택성능평가 총점 현황>

시․도	에너지성능	시점	평균
			평균	최고	최저
전국	1등급	‘09.12.22이후	101.7	102	101
		이전	101.8	118	92
	2등급	‘09.12.22이후	106	110	101
		이전	97.3	109	81
	3등급	‘09.12.22이후	98.8	105	92
		이전	93.2	108	80
	4등급	‘09.12.22이후	101.2	111	90
		이전	92.2	96	84
	소계	‘09.12.22이후	101.2	111(4등급)	90(4등급)
		이전	95.4	118(1등급)	80(3등급)

<시도별 주택성능평가 총점 평균점수 현황>

시․도	에너지성능	시점	평균
경남	소계	‘09.12.22이후	109
		이전	92
경기	소계	‘09.12.22이후	102.8
		이전	95.1
서울	소계	‘09.12.22이후	102.4
		이전	93.7
울산	소계	‘09.12.22이후	101.8
		이전	96.5
인천	소계	‘09.12.22이후	98.9
		이전	97.3
부산	소계	‘09.12.22이후	98.2
		이전	94.4
전남	소계	‘09.12.22이후	97
		이전	95
대전	소계	‘09.12.22이후	97
		이전	95.2
제주	소계	‘09.12.22이후	96
		이전	95
충남	소계	‘09.12.22이후	-
		이전	96.5
충북	소계	‘09.12.22이후	-
		이전	95.25
대구	소계	‘09.12.22이후	-
		이전	92.4
전북	소계	‘09.12.22이후	-
		이전	91.3
강원	소계	‘09.12.22이후	-
		이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