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2일 (목요일)	담 당 자 : 이인화 비서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해외여행 중 소비자피해, 대처 할 길 없어

외국 현지에서 물품 구매 중 소비자 피해입어도 구제 받을 길 막막해

언어장벽 등으로 피해 물품 현지에서 교환, 반품, 환불받기엔 역부족

현지 구제 창구 없어

해외 인터넷 쇼핑 사기, 구제율 매우 낮아

2010년 해외 인터넷 쇼핑 규모 205만 4천건, 금액 2천614억원

2007년에 비해 규모 10배, 금액 5배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건수 지속 증가

외국 사이트가 대다수라 피해구제 받기 매우 어려워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현지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찾아야

2010년 국제 소비자 분쟁 접수 건수, 2005년의 10배

주요 여행국에서의 자국민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해야

소비자 피해 급증에 따른 불만 여론에 따라, 금년 9월 소비자원 직원 2인 각각 시드니, 항저우에 파견했으나 홍보 부족 등 전반적 부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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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남 의원 국감 정책자료집,『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현지 소비자 피해의 해법을 모색하다』 발간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 유럽 및 미국 등 국가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 인구 증가, 항공서비스 이용 보편화 등에 따라  전 세계 인적교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 해외여행 1,200여만명 시대에 돌입했고 국제 전자상거래도 2009년 1백만여건 1,019억원에서 2010년 2백여만건 2,614억원으로 무려 100% 이상 증가.

해외여행과 국제 전자상거래로 2010년 한해 약20조원을 해외에서 지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출처
국제 전자상거래 건수 및 금액	197,592건/ 537억원	253,183건/ 552억원	1,057,017건/ 1,019억원	2,054,009건/ 2,614억원	관세청
해외관광객 수	13,324,977명	11,996,094명	9,494,111명	12,488,364명	관광공사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7조70억원	7조4910천원	5조9180천원	7조9970억원	한국 은행

▢ 1987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1988년 140여만명에서, 2010년 1,280만명에 달해 거의 10배 증가.

연도별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내국인출국	1,161.00	1,333.00	1,199.60	949.4	1,248.80
세계순위	19	18	20	-	-
증가율(%)	15.2	14.8	-10	-20.9	31.5

(단위 : 만명)

▢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 국민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도 급증.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백만여 건 1,019억원에서 2010년 2백여만 건 2,614억원으로 100% 증가.

▢ 해외 쇼핑몰을 직접 이용하거나 해외여행 중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국제 소비거래 중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도 없고 분쟁을 처리하는 해결기준도 없어 국제 소비거래 분쟁은 소비자행정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 2010년 812건으로 전년(556건) 대비 46% 증가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87	136	507	509	556	812

▢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국제 소비자분쟁 사업자 소재국을 살펴보면 매년 미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호주, 태국, 필리핀 순으로 나타남.

국제 소비자분쟁 사업자 소재국 현황

(단위 : 건)

구분	‘05	‘06	‘07	‘08	‘09	‘10	계
미국	41	29	88	36	63	180	437
캐나다	2	1	2	8	1	3	17
중국(홍콩)	2	8	69	19	32	101	231
태국	2	15	26	25	19	41	128
일본	4	5	15	11	12	27	74
필리핀	1	6	17	7	24	22	77
베트남	-	2	-	6	3	16	27
캄보디아/인니/ 싱가폴/말레이시아	-	-	11	11	11	11	44
호주	9	29	26	33	20	56	173
뉴질랜드	2	7	7	4	8	13	41
영국	11	1	11	5	9	12	49
프랑스	2	1	8	-	3	6	20
독일	2	-	7	1	3	5	18
스위스	-	-	-	2	-	2	4
덴마크, 이태리 등 유럽	1	-	7	1	2	3	14
기타	2	6	24	5	16	-	53
계	81	110	318	174	226	498	1,407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자료

품목	‘05	‘06	‘07	‘08	‘09	‘10
의류	4	5	76	78	113	175
건강보조식품	2	38	48	52	57	143
가방류	9	7	11	52	57	128
신발류	-	3	-	50	69	119
가사용품	3	10	19	36	30	55
항공권	3	-	21	13	16	22
신변용품	2	2	96	60	32	32
가전제품	-	-	6	8	14	23
운송서비스	4	-	3	6	6	22
취미용품		2	16	8	13	14

국제 소비자분쟁 품목별 현황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하지만 국제 소비거래 분쟁은 재판관할 및 준거법 문제로 문제해결이 매우 어려움. 오랜 기간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험 많은 소비자보호 기관이라도 국가간 발생한 국제 소비자분쟁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네트워크(ICPEN),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한중일소비자정책협의회 등 주요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에서 국제 소비자분쟁 해결 방안이 주된 안건으로 논의되어 왔음.

▢ 유럽연합(EU)이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면서 국제 소비거래도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는 유럽연합의 통합 정신과도 부합된다는 시각에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짐. 이에 EU는 2005년 회원국 정부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여 역내 국가간 소비거래 중 발생하는 국제 소비자분쟁 처리를 전담하는 ECC(European Consumers Center) - Network를 설립.

ECC는 설립초기 4만여건의 국제 소비자분쟁을 처리하였고 2010년에도 7만3천여건에 달함

▢ 한편, 우리나라도 최근  자국민 해외 현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년 9월 호주 시드니와 중국 항저우에 KOTRA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 각각 1명씩 파견함. 그러나 선진국들처럼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선제적 대응이 아닌, 소비자 피해 급증과 국민 불만 증가에 따른 임시방편 대응임.

▢ 전반적으로 한국의 해외 소비자 구제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해뒀던 상황이었으며, 재외공관과의 협조 부재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해외소비자 :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인터넷쇼핑을 하는 자국민 소비자

▢ 그러나 시드니와 항저우 보다 더 많이 찾는 주요 외국을 중심으로 파견하기 보다는, 국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

구분	중국	일본	미국	홍콩	태국	필리핀	베트남	호주	독일
‘10년	4,076	2,439	1,107	891	815	740	495	215	144
‘09년	3,197	1,586	743	618	618	497	362	180	125
‘08년	3,960	2,382	759	904	888	611	449	218	143
‘07년	4,776	2,600	806	876	1,083	653	486	247	160
계	16,009	9,007	3,415	3,289	3,404	2,501	1,792	860	572

(단위 : 천명)

* 출처 : 법무부 자료

▢ 두 곳에 파견된 직원들의 업무와 현지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조차도 정보가 없을 정도로 홍보도 부족하고, 주먹구구식.

▢ 이성남 의원은, “해외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전혀 구축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심각하다”며, “우리도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선진국들의 시스템 운영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여행 천만명 시대에 걸맞는 ‘국제 소비거래 분쟁해결 센터’ 마련 등의 자국민 해외 소비자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성남 의원 국감 정책자료집,『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현지 소비자 피해의 해법을 모색하다』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