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9. 22. 木)
식약청 연말 집중구매 실험장비, 활용실적도 없어! - 최근 3년간 구입한 실험장비 중 국산장비 비율은 32.5%에 그쳐 - 연도말에 집중된 실험장비, 일부는 미사용 - 식약청 고가실험장비 252대(345억원)구입, 국산장비는 하나도 없어 - 정부차원의 고 기술력 실험장비의 개발 지원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경을 초월한 신종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 증가와, 국민의 안전 기대치가 증대됨에 따라 유해물질 등의 정밀분석을 위해 수많은 실험 장비를 이용하고 있음.

□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08년부터 ’10년까지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장비 구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험장비의 국산 장비의 구입 비율이 낮고, 연말 구입에 집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물론 고가의 실험장비는 모두 외국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최근 3년간 구입한 실험장비 국산장비 비율은 32.5%에 그쳐.

□ ‘08년부터 ’10년까지 최근 3년간 식약청이 구입한 1,533대의 실험장비 중 국산장비는 498대로 32.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표 1] 참조.

[표 1] 실험장비에 대한 국산화 비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합계	국산 장비	외산 장비	합계	국산 장비	외산 장비	합계	국산 장비	외산 장비	합계	국산 장비	외산 장비
수량	358	42	316	658	226	432	517	230	287	1,533 (100%)	498 (32.5%)	1,035 (67.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2. 열악한 내수 시장,  5000만원 이상 고가 실험장비는 외국제품 의존

□ 1,533대의 실험장비 중 5,000만원 이상 고가의 실험장비는 총 252대로 그 금액만 무려 345억1,800백만원에 달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국내사정을 이유로 국산 실험장비는 이용하지 않음: [표 2] 참조.

[표 2] ‘08년 ~ ’10년까지 5,000만원 이상 실험장비 구입현황

구분	국산장비	외산장비
수량	-	252대
금액	-	345억1,800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참고> 연도별로 국산장비 중 고가장비는 아래 표와 같음

연도	장비명	사용용도	구입가격
‘08년	고압멸균기	미생물 실험시 배지의 별균	14,900,000
‘09년	중형원심분리기	시료의 분리	14,465,000
‘10년	증기 멸균기	무균실험실용 배지 멸균	37,900,000

3. 연도말 집중 구매 사용하지 않은 장비도 있어.

□ 더욱이 고가의 실험장비 252대 중 80대는 연도 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43%에 달하는 34대의 실험장비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표 3] ‘08년~’10년까지 연말 고가 실험장비 구입 및 미사용 현황

구분	연말(11월~12월) 구입장비	미사용장비
수량	80대	34대
금액	107억원	48.6억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08년 11월 식품 및 의약품 내에 단백질 분리정제 분석을 위해 6,900만을 들여 구입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영국제품)는 2010년까지 사용실적이 없음.

□ 2009년 12월 29일 수입식품검정을 위해 1억3,700만원을 들여 구입한 핵자기공명분석기는(독일제품) 2010년 까지 단 1회 사용되었음.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말 집중구매 도가 지나쳐

□ 기관별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경우 ‘08년부터 ’10년까지 절반이 넘는 장비를 연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참조

□ ‘08년~’10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장비 구입: 총 99건(155.2억원) 중 56건(86.5억원)이 연말에 집중

[표 4] ‘08~’10년 기관별 장비구입현황

구분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서울 지방청	부산 지방청	경인 지방청	대구 지방청	광주 지방청	대전 지방청
구입건수	99건	22건	42건	31건	13건	23건	22건
금액	155.2억원	27.6억원	53.8억원	44.7억원	15.3억원	25.4억원	23.2억원
연말구입건수	56건	6건	2건	2건	-	7건	7건
연말구입금액	86.5억원	6억원	2.5억원	2.3억원	-	1.2억원	8.5억원
비율	56.6%	27.3%	4.8%	6.5%	-	30.4%	31.8%
	55.7%	21.7%	4.6%	5.1%	-	4.7%	36.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5.  정책적 제언

□ 식약청은 남는 예산 사용을 위해 연도 말 집중 구매하는 관행을 버려야하며,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장비 이용의 비율을 높여야 함.

□ 물론 고 기술력이 필요한 고가의 실험장비들은 국내에서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 국내 업체 제품 구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언제까지 외국 장비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음.

□ 따라서 관련산업의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연구개발,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차원의 중ㆍ장기적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