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과부 과학분야>

국과위, 벌써부터 군림하는가?

- 국과위는 그 동안 부처간 조율없이 경쟁적으로 추진되었던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간 유사중복에 대하여 정밀분석을 하였음. 그 결과, 유사중복 R&D사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중복사업 1,2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음.

※ 거대공공 : 위성개발, 국제협력, 철도, 해양바이오 등 (△205억원)

※ 녹색자원 : 기후변화, 에너지, 인력양성 등 (△189억원)

※ 주력기간 : 섬유소재, 플랜트 등 (△43억원)

※ 첨단융합 : SW개발사업, IT인력양성 등 (△80억원)

※ 생명복지 : 유전체, 농수산식품 등 (△687억원)

- 부처별로 유사·중복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과부와 지경부가 각각 11개의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 현황

부처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기타
사업수	11개	11개	6개	14개

- 국과위는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결과에 따라, 12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함. 하지만, 해당부처에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선정기준과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통보하지 않았음. 교과부에 확인한 결과, 국과위로부터 받은 공문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유사․중복사업과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이라고 답변이 왔으며, 삭감된 사업담당자도 구두로만 전달 받았다고 함.

☞ (장관) 국과위에서 추진한 사업간 유사·중복사업 정밀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과부 사업이 상당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 (장관) 유사·중복사업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장관)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확정 후, 선정 기준과 결과에 대하여 국과위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까?

☞ (위원장)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확정 후, 해당부처에 심사기준과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통보하였습니까?

- 결국, 국과위의 결정에 대하여 부처와 출연연이 이의를 신청할 수 없고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일방적인 구조임. 지금도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관련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이처럼, 국과위의 위상에 대하여 많은 출연연과 과학기술인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위원장) 유사중복사업의 예산삭감에 대한 국과위 결정에 대하여 해당부처에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까?

☞ (위원장) 사업비 1,200억원 삭감 확정직 후, 부처에 심사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절차도 없습니다. 국과위의 결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결정사항입니까?

☞ (위원장) 현재 많은 출연연과 과학기술인들이 국과위를 보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바로, 국과위가 출연연과 과학기술인을 외면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군림하는 것입니다. 국과위가 부처와 출연연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