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와 산림청...고가의 장비들 활용율 높여야...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 해에도 농식품부 산하 시험 연구기관들의 고가 시험 연구장비 미활용 방치를 지적했음. 올해 7월 농식품부 조사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3개 기관에서 총 54개 장비, 24억 3,800만원 상당의 연구 장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관리 소홀이 재차 드러났음.

※ sbs 뉴스 보도 영상 편집 47초

[관리 기관별 미활용 장비 현황]

관리기관		수량	취득금액(백만원)	최대 미사용 기간	장기간 미사용 장비현황 (‘10년 1월 이후 미사용)
					수량	금액(백만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본원	17	1,242	‘07.1월 이후	7	638
	중부검역검사소	3	147	‘07.1월 이후	3	147
	서울검역검사소	2	67	‘09.1월 이후	1	16
	식물검역부	1	72	‘09.1월 이후	1	72
	영남검역검사소	1	11	‘08년 부터	1	11
	소계	24	1,539	-	13	884
국립 종자원	본원	5	106	‘03년 부터	2	66
	서부지원	1	8	‘01년 부터	1	8
	소계	6	114	-	3	74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19	665	‘10.1월 이후	5	101
	동해수산연구소	4	101	‘05.1월 이후	4	101
	남해수산연구소	1	19	‘09.5월 이후	-	-
	소계	24	785	-	9	202
합계		54	2,438	-	25	1,160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은 전자 공시를 통해 장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연구소나 교육 기관으로 보내야 하지만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사놓고 보자는 정부 산하 기관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음. 이번 기회에 농식품부에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고가 연구장비 관리의 틀을 바로 잡아주기 바람.

뿐만 아니라 지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은 산림병해충 예찰 시스템으로 마련한 약 7억원 상당의 항공정밀 카메라가 구입된 지 1년 만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 23회 사용되었지만 당초 도입 목적인 예찰이 아니라 피해지 분석 등을 위해 사용 되는 등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했음.

이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10월 중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보고해 왔고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혀왔음.

추후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도출된 내용은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