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국감(16)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1년 9월 23일(금)
		연락처	02-784-3426

소방관 미지급초과근무수당 미루다 2배로 증가될 듯!

- 당초 지급예상액 2,823억원이 1심판결 후 5,984억원으로 증가 -

- 변호사는 '희희낙락', 지자체는 '전전긍긍', 재원마련은 '오리무중' -

□ 소방관들에게 밀린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미룬 결과 각시도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증가하게 될 처지에 처했음.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현황 및 제주ㆍ전주지법 1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 법원이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해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 당초 미지급금으로 판단한 2,822억52백만원보다 2배이상 많은 5,984억19백만원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었음.

- 이 금액은 지급 대상 소방관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금액임.

<제주·전주지법 1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액 변화>

구분	지급 대상인원 (명)	판결전 미지급금 (백만원)	판결후 미지급금 (백만원)	증가액 (백만원)
계 (16개시도)	29,484	282,252	598,419	316,167

*자료: 소방방재청

□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5다 9227) 영향으로 소방공무원들이 2009.11. 2 충북 소방공무원 315명을 시작으로 전국 11,224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이중 4,152명은 지자체 등의 설득과 권고에 따라 소를 취하했고, 현재 7,072명이 소송 진행중임.

<소송제기 및 취하 인원현황(2011. 6월말 현재)>

구 분	소송제기			소송취하		소송진행
	인원 (명)	청구금액		인원 (명)	취하금액 (억원)	인원 (명)	청구금액
		계 (억원)	1인당 (백만원)				계 (억원)	1인당 (백만원)
계	11,224	469.9	4	4,152	114.25	7,072	787.75	11

자료: 소방방재청

-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소송없는 사태해결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외근소방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 등을 추진중이며, 현재 11개 시ㆍ도 19,908명과는 초과근무 미지급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침 결정.(5개시ㆍ도 2,138명 진행중)

<소송없는 사태해결 추진 현황(2011. 6월말 현재)>

구분	지급 대상	소송 진행	소송없는 해결	수급 포기
계	29,484명	7,072명 (24%)	22,046명 (74.8%) -19,908 해결 - 2,138 진행중	366명 (1.2%)

□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에 대한 잇따른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인해, 당초의 예상 지급금보다 2배가 넘는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재원마련을 지자체에서 떠안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상 자체재원을 통한 해결은 어려운 상태임.

소방공무원들은 2~3교대로 근무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매달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일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받았다며 지난 2009년 12월 소송을 제기.

- 2009년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방방재청에서는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으며, 판결 확정시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임.

■ 유정현 의원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문제를 방치하여 소방공무원들에게 소송까지 하도록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고,

-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적 재정지원방안이 필요하며, 나아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간외근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방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소방관들이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며 집단소송까지 나서게 된 현실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만으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을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않도록,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문제해결을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송상 화해' 등을 통해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함.

/끝/

[붙임]

제주․전주지법 1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액 변화

(단위: 백만원)

구분 시도	지급 대상인원(명)	판결전 미지급금	판결후 미지급금	비고(차액)
계	29,484	282,252	598,419	316,167
서울	5,188	29,464	115,485	86,021
부산	2,143	26,567	36,663	10,096
대구	1,358	11,326	25,177	13,851
인천	1,931	5,143	24,000	18,857
광주	805	6,830	8,500	1,670
대전	932	3,807	17,640	13,833
울산	581	5,017	8,940	3,923
경기	5,066	31,748	99,529	67,781
강원	1,471	18,421	27,468	9,047
충북	791	12,260	24,000	11,740
충남	1,025	16,370	42,949	26,579
전북	1,375	17,577	17,848	271
전남	1,510	26,481	32,500	6,019
경북	1,910	41,040	52,800	11,760
경남	2,845	22,808	50,159	27,351
제주	553	7,393	14,761	7,368

자료: 소방방재청

※ 휴일근무수당 병급(월평균 30시간), 기타 시간외근무(월평균 15시간) 인정 및 이자비용(5%)을 포함할 경우 전체 소송관련 지급예상액이 당초 2,823억원에서 약 5,984억원 이상으로 급증

미지급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제기 및 취하 등 현황

구 분	소송제기			소송취하		소송진행			소송비용
	인원 (명)	청구금액		인원 (명)	취하금액 (억원)	인원 (명)	청구금액		착수금 (만원/인)	성공 보수비	위약금 (만원/인)
		계 (억원)	1인당 (백만원)				계 (억원)	1인당 (백만원)
계	11,224	469.9	4	4,152	114.25	7,072	787.75	11	5～55	4～8%	50～100
서울	2,790	27.9	1	1,272	12.7	1,518	338	20	20	4%	50
부산	1,336	120	9	1	-	1,335	120	9	22~55	5~7%	-
대구	753	37.7	5	660	33	93	4.7	5	10	4%	-
인천	12	0.2	1.67	4	-	8	-	-
광주	569	28.5	5	2	0.1	567	28.4	5	20	4%	-
대전	1	0.5	49		-	1	0.5	49
울산	442	22.1	5	11	0.55	431	21.55	5	20	7%	100
경기	1,002	-	-	942	-	60	-	-	12	7~8%	-
강원	724	36.2	5	17	0.8	707	35.4	5	20	4%	50
충북	315	31	10	90	9	225	69	31	20	7%	100
충남	413	20.7	5	268	13.4	145	7.3	5	20	5~7%	50
전북	50	2.5	5	33	1.7	17	0.8	5	5	4%	-
전남	1,018	51	5	592	30	426	83.5	20	20	4%	100
경북	1,742	87	5	252	12.6	1,490	74.4	5	5	7%	100
경남	21	1	5	8	0.4	13	0.6	5
제주	36	3.6	10	-	-	36	3.6	10	15	4%	50

자료: 소방방재청 (일부 자료 미파악 시도 있음.)

법원 주요 판단

1. ‘지방공무원 수당 등 처리지침’ 의 법규성에 관한 판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절차적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음.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당의 범위를 정할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예산편성행위로서 초과근무수당의 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음.

1-1.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해석에 관한 판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제로 책정ㆍ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2.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에 대하여: 병급 지급해야

3.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 수면시간 공제 여부

➥소방관들의 식사시간 및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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