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아산건설 中央政治            명품도시건설 아산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5호 ☎ (02)784-5712 Fax (02)788-3305

홈페이지 : www.mslee.co.kr <김동희 비서관 hoyeo1@hanmail.net ,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shilcham@yahoo.co.kr >

11년행안위국정감사

소방방재청 보도자료(3)

2011년09월23일(금)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소방공무원 각종 비리 등 부정부패 의혹 점검

끊이지 않는 특혜․부정시비를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장비납품과 조달․의무비치 장비․규정마련 등 분야에 집중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해마다 지속되는 소방방재청의 특정사업,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와 소방공무원의 부도덕성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 강구와 실천이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3일(금) 중앙119구조단에서 실시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08년 ’소방제복 개선사업‘, ’소방관 신형 방화복 사업‘ 등 특정업체 특혜 의혹에 이어 장비 납품관련 특정업체 지원을 대가로 한 리베이트 수수의혹이 제기되어 검찰 수사나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독 소방방재청의 경우에 압력행사를 통해 특정업체를 지원하고,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으면서 특정업체 싸구려 제품 등 기준 미달 제품을 수령하는 등 일선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비리설이 난무하고 있기도 하다.”라며 특정업체 밀어주기의 대가를 받는 비리소방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시에도 특정지역소방본부의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담당 소방공무원의 ’비위사실 의혹 감추기‘도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해마다 지속되는 소방방재청의 특정사업,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와 소방공무원의 부도덕성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 강구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특정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로 자신은 배부를 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동료소방관이 입게 된다. 기준미달의 제품으로 동료소방관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큰 범죄행위”이므로 비리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참고자료1> 특정업체 지원 대가 리베이트 수수 의혹

○ 경북소방본부

공고번호- 차수	참조번호	공고명	실수요 기관	계약방법	개찰일시
20090242504-00	184	(긴급)수난구조장비 (잠수장비세트) 구매	경상북도 소방본부	일반(총액)	09/03/04 11:00
20090239557-00	166	수난구조장비구매 전자입찰공고(긴급)	경상북도 소방본부	일반(총액)	09/03/02 12:00
20100433730-00	23103108600	수난구조장비구매	경상북도 소방본부	일반(총액)	10/05/04 13:00

- 입찰정보 통합검색(‘08~’11년 조달청 조회 내역)

- 물품낙찰결과 분류조회

입찰분류	재입찰번호	실수요기관	물품분류명	낙찰자	낙찰금액	낙찰율
1	0	경상북도 소방본부	다이빙기구또는악세사리	에스(ESS)	228,900,000	86.244

- 2010년 ‘공고번호 : 20100433730-00, 품명 : 다이빙기구 또는 악세사리‘로 입찰공고를 하여 ’에스‘(ESS, 대표 : 김○○)로 낙찰

- 실질적으로 ‘다이버스몰(DIVERSMALL, 대표 : 김○○)로부터 고무보트 등 총 8개 품목을 납품

★  본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소방방채청 보고 제출자료에는 누락

※ 김某 다이버스몰 대표는 김某 에스 사장의 남편

- 이중 고무보트(2대)의 경우 당초 낙찰된 이태리제 죠디악(1,470만원, 5인승)대신 사양이 전혀 다르고, 가격도 1/10이 안되는 스즈마 420(125만원, 3인승)을 납품받고 그 차액(2,690만원)을 횡령

※ 스즈마 420은 주행속도가 매우 느리고 인원이 3명 이상 탑승하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장비라는 평가

○ 경기소방본부

- 2010년 ‘공고명 : 건식잠수복, 공고번호 : 20100423992-00’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마린아카데미’로 낙찰했으나 경북소방본부와 마찬가지로 ‘다이버스몰’을 통해 납품

★  본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소방방채청 보고 제출자료에는 누락

※ 마린아카데미는 경기소방본부측의 압력으로 다이버스몰에 하청발주

- 낙찰된 건식잠수복(총 21개)의 경우 당초 금속재질 섬유의 메탈룩스(개당 48만원)였지만 실제 납품된 잠수복은 중국산 나이론 재질의 제품(개당 24만원)

○ 대전소방본부

- 입찰정보 통합검색(‘08~’11년 조달청 조회 내역)

공고번호-차수	참조번호	공고명	실수요기관	계약방법	개찰일시
20060609708-00	소방행정과 -3572	물품구매(잠수장비세트)전자공개수의견적제출 재공고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수의(총액) 소액수의	06/06/19 14:00
20080502562-00	25083082900	잠수장비세트 구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08/05/14 14:00
20090206080-00	25093028500	잠수장비세트 구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일반(총액)	09/02/13 14:00
20100310942-00	25103048200	잠수장비세트 구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10/03/17 14:10

- 물품낙찰결과 분류조회

입찰분류	재입찰번호	물품분류명	물품분류	규격(모델)	낙찰자	낙찰금액	낙찰율
1	0	잠수기	49141510	잠수기,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 규격	(주)한국테크노케미컬	45,430,000	87.814

★  본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소방방채청 보고 제출자료에는 누락

- 2008년 ‘공고명 : 잠수장비 구매, 구매관리번호 : 25-08-3-0829-00’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한국테크노케미컬’로 낙찰했으나 다른 소방본부와 마찬가지로 ‘다이버스몰’로부터 납품

- 레귤레이터(조절기) 제품을 공고 내용대로 ‘마레스-프로톤 익스트림’으로 공급받았으나 부력조절기와 드라이슈트의 경우 低價 싸구려 부품으로 조립된 제품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