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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하루에 14개 병․의원․약국 문 닫고 건강보험급여 3,780억원 압류당해!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2만6천개 폐업! 하루에 14개 이상 문 닫아! 금년 6월까지 3천개 폐업! □ 경영난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도 1,062개소에 압류액 3,780억원...! 부산 사상구의 모병원 183억원! 인천 서구 모병원 173억원 압류! □ 폐업의료기관 66% 건보급여 압류 의료기관 중 80%가 의원․약국! 1차 의료붕괴 우려!

□ 최근 5년간 총 25,961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해 하루 14개 꼴로 문을 닫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까지 3천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했음. 가장 많은 것은 의원과 약국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음.

□ 또한 2011년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62개소에 3,780억원을 압류 당했음. 특히 부산사상구의 모병원은 183억원! 인천 서구의 모병원은 173억원을 압류 당했으나 현재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 건강보험 급여비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환자부담금을 보조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난의 악화로 이 급여비가 압류당하고 있는 것임.

1. 최근 5년간 25,961개 의료기관이 폐업... 하루에 14개 이상 문닫아! 금년 6월까지도 3천개 의료기관 폐업! 의원, 약국이 10개중 7개 차지!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총 25,961개소로 하루에 14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금년 6월까지도 2,958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신고했음. :[표 1]참조.

[표 1]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폐업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계	2011년 1~6월
	폐업	폐업	폐업	폐업	폐업		폐업
총합계	5,256	5,517	5,406	4,652	5,130	25,961	2,958
종합병원	10	8	15	7	13	53	9
병원	95	113	117	115	135	575
							77
요양병원	29	50	121	77	114	391
							67
의원	1,844	1,920	1,894	1,487	1,559	8,704
							923
치과병원	16	16	9	16	20	77
							8
치과의원	721	722	718	643	737	3,541
							401
조산원	4	1	2	2	4	13
							2
보건지소	4	1	2		3	10
							7
보건진료소	3	1	2	3		9
							1
약국	1,730	1,819	1,684	1,553	1,673	8,459
							933
한방병원	24	23	19	22	30	118
							15
한의원	776	843	823	727	842	4,011
							51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8,704개로 전체의 33.5%였으며 다음은 약국으로 8,459개(전체의 32.5%)가 폐업했음. 국민들이 몸이 아플때 제일 많이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의 폐업이 전체의 66%를 차지했음.

2. 경영난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 2011년 8월말 기준 전국에 총 1,062개! 압류액 3,780억원 달해! 부산 사상구 모병원 무려 183억원 압류!

□ 또한 경영난의 악화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도 2011년 8월말 현재 총 1,062개였고 압류액은 3,779억6천만원이었음. 이중 의원이 611개소, 약국 235개소로 80%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이었음. :[표 2]참조.

[표 2]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및 압류액 현황

2011.8.31.현재 (단위 : 개소, 백만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기타
계	기관수	1,062	17	198	611	235	1
	금액	377,960	6,019	134,613	206,669	30,648	11
서울	기관수	230	2	20	162	46
	금액	73,823	409	9,243	58,675	5,496
경기	기관수	246	8	40	136	62
	금액	80,773	2,276	37,879	34,595	6,023
부산	기관수	114	1	25	77	10	1
	금액	62,568	146	26,523	35,627	261	11
강원	기관수	27		3	13	11
	금액	5,158		361	4,015	782
충북	기관수	26		8	12	6
	금액	15,564		7,457	7,704	403
충남	기관수	61	1	12	33	15
	금액	23,131	550	11,791	9,487	1,303
전북	기관수	67	2	21	23	21
	금액	21,506	2,042	5,117	7,042	7,305
전남	기관수	71		8	43	20
	금액	21,661		4,393	13,758	3,510
경북	기관수	98		22	54	22
	금액	30,895		9,505	19,004	2,386
경남	기관수	109	3	36	50	20
	금액	40,935	596	21,394	15,799	3,146
제주	기관수	13		3	8	2
	금액	1,946		950	963	33

□ 건강보험급여액 압류 상위 20순위를 살펴보면 부산 사상구의 모 병원은 무려 183억원, 인천 서구의 모병원은 173억원을 압류당했음. 하지만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위 20개 병원 모두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음.

[표 3]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액 상위 20순위 요양기관 현황

2011.8.31.현재(단위 : 백만원)

순위	종별	지역	압류금액
1	00병원	부산 사상구	18,352
2	00병원	인천 서구	17,385
3	00병원	대전 서구	6,699
4	00병원	충북 제천시	5,700
5	00병원	경기 시흥시	5,695
6	00의원	충북 제천시	5,687
7	00의원	서울 서초구	5,149
8	00의원	부산 사하구	3,915
9	00의원	서울 강북구	3,823
10	00병원	경남 김해시	3,586
11	00의원	경기 부천시	3,161
12	00병원	서울 노원구	3,073
13	00의원	대전 유성구	2,647
14	00의원	전남 목포시	2,464
15	00의원	서울 강남구	2,443
16	00약국	전북 00군	2,295
17	00병원	전남 00군	2,268
18	00병원	충남 아산시	2,265
19	00의원	경북 영천시	2,250
20	00병원	경남 사천시	2,198

자료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주) 종합병원은 없음

3. 정책제언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천여개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플때 가장 많이 손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하고 “2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