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하한선 폐지되어야

2008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의 농협의 대출상품별 연체이자율 부과방식 자료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은 모든 대출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며, 최저 연체이자율은 15%, 최고 연체이자율은 19%이내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음.

* 연체이자율 부과방식

연체기간	연체금리
연체기간 1개월 미만(30일 이하)	채무자 대출금리+6%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1~90일까지)	채무자 대출금리+7%
연체기간 3개월 이상(91일 이상)	채무자 대출금리+9%

현행 최저 연체이자율 적용시 채무자 대출금리가 단순한 예를 들면 1~8%이하라고 하더라도 연체이자율 부과방식에 따르면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에 7~14%의 금리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동일하게 15%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어 1~8%의 추가금리를 부담해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농업인의 신용불량자 등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율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대출금 상환 의지가 있는 농민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압박할 수 있음.

다행히, 이번 달 연체이자율 하한선폐지가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수신관행 개선과제로 지적된 만큼 이와 같은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고 연체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농민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