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전용보험 개발에 협조해야!

개요 및 문제점

o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보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송부”(‘05. 9. 6) 등을 통해 장애인 보험을 적극 개발해 줄 것을 권고함.

o 이에 금감원은 2007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보험 관련 협조요청 및 건의」공문을 송달하여,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률 산출에 필요한 장애인 통계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복지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함.

o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협조 요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한 각종 통계 자료가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이유로 통계 자료 확보가 무산되었음.

o 이에 복지부, 금감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각종 통계 자료 활용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자 함.

질  의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리에게 질의함).

o 금감원은 2007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보험 관련 협조요청 및 건의」공문을 송달하여,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률 산출에 필요한 장애인 통계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복지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o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개인질병이 포함된 자료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통계 자료 확보는 물론 장애인 전용보험 개발도 무산되었습니다.

o 전 가입자 개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집적되어 있는 공단에서도 이와 같은 협조요청을 받았다면, 복지부와 같은 입장입니까?

o 공단에서는 국회에서의 각종 질병 통계, 다빈도 급여통계 등 자료요구가 있을시 해당자료를 회신하지요?

o 또한 주요수술 통계, 질병별 급여비 통계 등을 산출하여 보건복지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선진국의 의료비수준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o 그렇다면 복지부의 장애인 전용보험 개발을 위한 장애인 통계자료 요청시 이에 협조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o 지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으로 의료비(57.3%)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각종 암에 걸리지는 않을지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픈 마음은 비장애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o 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장애인 전용보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