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보도자료	2011. 10. 4.(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7호 전화: 02-788-2954 전송 02-788-3227 경남 사천시 좌룡동 377-20 3층 전화: 055-834-5747 전송 055-834-5748
담당: 하진미 보좌관(010-9334-1188)

1000억 들인 경인운하 항로‘헛준설’?

선박 안전성 문제로 항로 수정 불가피

영종대교 교각 보호공 없어 선박 충돌시 교각 붕괴 위험도

강기갑 “개항 시기 늦춰 선박 안전성 확보해야”

1,000억원 넘게 공공기관과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한 경인운하 항로가 영종대교 선박 통항 안전성 검증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사업계획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항로 수정을 할 경우 추가준설을 위해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지만, 정부는 늦어도 11월 초에 개항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올해 5월 완료한 「영종대교 통항안전성 검증․보완을 위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용역」결과에서 영종대교와 선박의 충돌이 우려돼 영종대교 통항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인운하 항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운하 항로는 준설비용만 인천항만공사 850억원, 정부 223억원 등 총 1,0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인천항만공사가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는데 91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었다.

이 예산은 경인운하 사업비 2조2500억원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다. 특히 경인운하 항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항계라는 이유로 수자원공사가 아닌 인천항만공사에서 준설예산를 투입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1000억원 넘게 투입된 경인운하의 항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 준설을 위한 예산과 시간의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대규모 항로 준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인운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게다가 항로 수정을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로준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실상 이달 안에 항로변경을 완료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늦어도 11월 초에 개항을 강행한다는 입장어서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영종대교와 선박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교각보호공 설치도 추가로 필요하나 이 역시 개항 이후인 내년 8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만에 하나 선박과 대교 충돌 시 교각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기갑 의원은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은 “경인운하 사업이 속도전에만 매달리다 보니 선박 안전과 직결되는 항로 준설 계획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며, “선박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항시기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