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8.16)
	국회의원 문 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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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소방관 560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소청심사시 62% 징계완화, 기준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은 전국의 소방관이 5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학진 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하남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범죄 현황 및 소청심사 위원회 심사 자료’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2011.6.31) 전국의 소방관 740명이 음주운전, 성매매 등 성범죄, 폭행 및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당한 소방관은 총 560명으로 전체 범죄 징계사유의 75.7%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초,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일 것을 선언했지만, 2011년 6월까지 23명의 소방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제 식구 봐주기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5명의 소방관이 소청심사를 요청했는데, 이중 62%인 28명의 소방관 징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28명의 소방관이 소청심사를 요청한 결과 78%인 22명의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소방방재청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부족한 경각심을 나타냈다.

문학진 의원은 “소방관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및 정지를 동반하고, 이는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 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의 음주운전이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다른 공무원에 비해 왜 유독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공무원 중 유일하게 전면 3교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열악한 근무요건에 따른 직업적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적극 나서 음주운전 방지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범죄현황 관련 표 3개

[표 1.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범죄현황]

(단위 : 명, 2011.6.31 현재)

연도	음주운전 등	성범죄	폭행 및 협박	사기 및 절도	기타 법률 위반	총계
2007	109(80%)	4	8	0	14	135
2008	183(82%)	11	15	6	8	223
2009	132(77%)	6	20	1	11	170
2010	113(64%)	7	29	6	21	176
2011	23(63%)	0	7	0	6	36

[표 2. 음주 관련 행위에 대한 징계 현황]

(단위 : 명, 2011.6.31 현재)

연도	훈계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면직	해임	계
2007	0	1	63 (57%)	23 (21%)	21 (19%)	0	0	1	109
2008	1	0	81 (44%)	50 (27%)	49 (27%)	1	1	0	183
2009	0	0	60 (45%)	26 (20%)	41 (31%)	2	1	2	132
2010	0	0	51 (45%)	20 (18%)	39 (35%)	2	0	1	113
2011	0	0	11 (48%)	4 (17%)	7 (30%)	1	0	0	23

[표 3. 16개 시도별 음주 관련 범죄현황]

(단위 : 명, 2011.6.31 현재)

지역	음주 관련 범죄	지역	음주 관련 범죄
강원	32	서울	38
경기	112	울산	13
경남	61	인천	42
경북	36	전남	28
광주	19	전북	16
대구	44	제주	12
대전	16	충남	33
부산	32	충북	25

[표 4. 소청심사위 소청 결과]

(단위 : 명, 2011.6.31 현재)

연도	총 징계	소청신청	소청기각	징계완화	음주운전징계완화	기타
2007	134	7	2	5	5(100%)	0
2008	223	12	3	6	6(100%)	3
2009	170	11	1	9	8(89%)	1
2010	176	12	3	6	2(33%)	3
2011	36	3	1	2	1(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