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0. 5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4호 (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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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첨단과학기술단지 가로등, 1년 만에 바람에 쓰러져!

- 단지 내 가로등 판 두께, 안전두께의 1/2 수준

(JDC 설치한 가로등 두께 2.5mm,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시한 안전두께 5mm)

2. 제주국제학교는 귀족학교? (1년 수업료 2천400만원 ~ 2천875만원)

- 본교보다 싸다는 JDC의 발언, 거짓으로 밝혀져!

- 입학생 10명중 4명이, 서울 강남 3구 출신

<대한주택보증(주)>

1.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무주택 서민보호는 물거품

- 무주택 서민보호를 위한 공적보증 축소

- 중소주택사업자의 보증발급 기피

2. 무분별한 분양대금 환급 제동 필요

- 공정률 80%이상 사업장 환급액‘11년에만 6천억원

<한국감정원>

사상 최대 부실감정, 한국감정원 공신력 추락

-‘허위감정’으로 170억 배상판결 (감정평가 손해배상 사상 최고액)

- 퇴사를 핑계로, 내부징계는 全無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사업’ 세부추진계획 마련 돼야

- 지적경계관련 민원 급증 예고, 대안 필요

- 측량시장 개방으로 인한 사업위축 우려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확대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첨단과학기술단지 가로등, 1년 만에 바람에 쓰러져!

-  단지 내 가로등 판 두께, 안전두께의 1/2 수준

(JDC 설치한 가로등 두께 2.5mm,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시한 안전두께 5mm)

■ 개요

O 2009년 4월 JDC의 *6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가로등주 51기가 설치된 지 1년 만에, 강한 바람에 기울어지거나 파손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6대 핵심프로젝트

①신화·역사공원, ②영어교육도시, ③제주헬스케어타운, ④첨단과학기술단지, ⑤휴양형 주거단지, ⑥서귀포 관광미항

O JDC는 가로등 제작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전면에서 취약한 설계도면을 받아 보고도, ‘허술한 안전점검’으로 부실 가로등 설치를 방조하였음.

O 공사 발주 시부터 JDC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임.

O 이런 JDC의 태도는 건설 관리·책임기관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또 다른 부실공사를 불러올 수 있는 JDC의 주먹구구식 건설관리 행태는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가로등 설치된 지 1년 만에, 바람에 쓰러져

<가로등 사건 경위>

‘07. 7월 : 가로등주 납품업체 선정

‘08. 3월 : 가로등주 총 330본 중 274본 현장반입 및 설치 완료

‘09. 4월 : 순간최대풍속 34.4m/sec 강풍에 의한 현장 내 가로등 1기 파손(전도) 및 50기 변형

‘09. 6~9월 : 가로등주 안전성 검토 용역시행(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09. 10월 : 가로등주 변경계약체결(금액 변경 없이 재질 및 디자인 변경 예약)

‘10. 1월 가로등주 재설치 공사 착수

‘10. 3월 재설치 공사 완료

O JDC는 JDC의 6대 핵심사업인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가로등 공사를 위하여 2007년 7월 가로등 납품업체를 선정함.

O 당 가로등 공사는 2008년 3월 설치가 완료 되었으나, 1년이 지난 2009년 4월 태풍도 아닌, 강한 강풍에 의하여 가로등 1기가 파손되고, 50기가 변형되는 일이 발생함.

O 사장님, 첨단과학 기술단지가 뭐하는 곳이에요? 첨단과학 기술이 모이는 집합장소 아닙니까?

- 그런데 이런 첨단기술 집합장소 가로수가 강한 바람에 의하여 1년 만에 파손되고 휘어졌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O JDC는 공사 업체 선정 당시 “주로 디자인을 중심으로 제품을 선정”하였고, 최종 당선 제품은 가로등주 판두께를 스테인레스 2.5mm로 설계한 제품이었음.

O JDC가 선정한 가로등주의 판두께 2.5mm는 일반 가로등주의 최소 두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내륙에서 사용되는 판두께(3.2mm)보다 얇고, 바람이 많은 제주지역에 사용되기에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었음.

O 사장님, 첨단기술단지 주변 *제주시청관할지역의 일반 가로등주 판두께는 스테인레스 3.0mm, 철제 3.2mm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O 사고가 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가로등은 주변의 시 관할 일반 가로등주의 두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O JDC는 지역의 기후와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지역에서 사용되는 가로등주의 두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경관만을 중시해 제품을 선정하였고, 이로 인해 설치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가로등주가 파손되거나 변형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임.

O 대체 이런 사소한 것도 파악이 안돼 설치한지 1년 된 가로등이 바람에 쓰러지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결과임.

* 제주시청 시내도로 가로등관리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바람이 강한 관계로 제주시 가로등주 전량을 두께 3.2mm 이상으로 사용 중이라고 확인.

■ 단지 내 가로등 판두께, 안전두께의 1/2 수준

O 사고가 발생하자, JDC측은 뒤늦게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구조 및 안전성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가로등주의 △판두께와 △암대(램프가 달린 가지부분), △점검구 커버 등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남.

O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가로등의 판두께를 2.5mm에서 5mm로, 암대는 2.5m에서 2m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구 분	당 초	변 경
재 질	스테인레스 2.5mm	고강도용접구조용 5.0mm
등주높이	10.0m	8.0m
암 대	2.5m	2.0m
점검구 커버	보강없음	테두리 강판보강

<사고 후 재시공 가로등의 변경내용>

(자료: JDC)

O 한국안전시설공단은 안전점검결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형에는 판두께5.0mm 이상의 가로등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음.

O 사고가 나기 전에는 경관만 중시하고 안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부랴부랴 안전점검을 의뢰하는 모습은 JDC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O 사장님, 어떻게 발주 시에 안전한 가로등주 두께도 한번 확인해 보지 않고, 제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O 발주부터 관리감독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는 사고가 나자 모든 사고책임을 제품납품업체에 돌린 채 ‘잘못 없다’고 JDC는 주장하고 있음.

O 사장님, JDC에 가로등 부실공사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O 미래에 국가의 첨단과학기술을 홍보하는 장소로 사용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가로등공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O 본 의원은 이 가로등 사건이 JDC 6대 핵심건설사업 전체의 품질 및 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2. 제주국제학교는 귀족학교?

(1년 수업료 2천400만원 ~ 2천875만원)

- 본교보다 싸다는 JDC의 발언, 거짓으로 밝혀져!

- 입학생 10명중 4명이, 서울 강남 3구 출신

■ 개요

O 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학교 노스 런던 칼리지잇 스쿨-제주(이하, NLCS-Jeju)가 연간 2천400만원 이상의 비싼 학비를 받는 것으로 최근 확인됨.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 NLCS 본교는 영국 런던 인근에 있는 161년 전통의 명문여자사립학교이며, NLCS-Jeju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2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주)해울이 지난달 26일 제주 서귀포시에 문을 연 분교로 유치원을 제외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임.

O JDC는 NLCS-Jeju를 “해외유학비용보다 학비는 저렴하되, 교육수준은 해외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영어교육의 중심지 및 동북아 교육허브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치한다고 밝힘.

O 그러나 올해 9월 26일 개교한 NLCS-Jeju의 등록금은 런던에 있는 본교보다도 비싼 것으로 밝혀져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싼 학비로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수요를 대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드러남.

■ 본교보다 비싼 제주국제학교 학비

(영국 : 2천 30만원, 한국 : 2천 415만원)

O 제주국제학교는 설립 전부터 등록금이 너무 비싸 귀족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O 그러나 JDC는 해외유학비용보다 학비를 싸게 책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조기 유학 등의 열풍을 잠재우고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음.

O 또한, JDC는 국제사립학교인 NLCS-제주의 착공당시 “영·미 유학비용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비용으로 학생들이 국제 수준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O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NLCS-Jeju의 연 평균 등록금은 초등학생 2,415만원, 중학생 2,530만원, 고등학생 2,875만원으로,

- NLCS 영국본교의 등록금보다 초등학생은 385만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128만원, 473만원 비싼 것으로 드러남.

<NLCS Jeju 등록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학년별 납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24,150,000	25,300,000	28,750,000
기숙사비	13,800,000	14,950,000	14,950,000
NLCS 본교 수업료	20,305,096	24,022,033

(자료: JDC)

O 이렇게 본교보다 비싼 등록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로 해외유학수요를 대체하겠다.”던 JDC의 국제학교 유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음.

O 사장님, 제주국제학교를 다니려면 일 년에 초등학생은 3,600만원 이상, 고등학생은 4,2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게 귀족학교가 아니고 뭡니까?

- 당장 초등학생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에서 그 난리를 피면서 투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일 년 학비가 4천만원씩 드는 학교를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O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주국제학교는 부잣집 자녀들이나 갈 수 있는 학교’라는 위화감을 주고 있어 사회적으로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음.

O 이사장님, NLCS-제주의 등록금은 한국 4년제 사립대 1년 등록금인 768만원의 무려 3.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O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학생들 모두가 가정에서 풍족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O 이사장님, 대한민국 교육의 위화감을 가져오는 NLCS-제주의 비싼 학비 완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 입학생 10명중 4명이, 서울 강남 3구 출신

O 지난 26일 개교한 NLCS-제주의 전체 입학생 435명 가운데 내국인이 411명(94.5%)이었고, 내국인 학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1명(51.3%)이 서울 출신이었음.

O 특히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은 161명으로 내국인 학생의 39.1%를 차지했음.

O 경기 부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출신은 45명(11%)으로, 이들 학생과 서울 강남 3구 학생들이 이 학교 내국인 입학생의 절반을 차지함.

O 결국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 NLCS-제주가 귀족학교가 맞음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O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녀를 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소위 ‘강남 부자’들만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O 또한, JDC는 NLCS-제주 국제학교에 23년 동안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612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 됐음.

O 결국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JDC직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영국 국제학교에 로열티로 다 주게 생긴 거 아닙니까!

O 학교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JDC가 보전하게 돼 있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외국 학교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견해는?

<대한주택보증(주)>

1.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무주택 서민보호는 물거품

- 무주택 서민보호를 위한 공적보증 축소

- 중소주택사업자의 보증발급 기피

■ 개요

O 정부는 2008년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보고서에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를 추진함.

O 그러나 민영화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대한주택보증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 계속되는 갈등이 있어왔음.

O 결국 지난 해 5월, 기획재정부는 이런 문제들에 의하여 민영화를 2015년으로 연기함.

O 현재까지도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민영화 문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영화의 추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추진경과>

- ’08. 10. 10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발표 (2010년부터 민영화 추진 계획)

- ’10. 05. 14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민영화 연기

- ’10. 05월 : 기획재정부가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용역 보고서 발표

(공적보증 문제 등 민영화 시 발생할 핵심 문제들에 대한 보안방안 마련 실패)

■  무주택 서민보호를 위한 공적보증 축소

O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업무는 국민주거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보증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

O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대신 반환해 주기도 하고,

O 시공사의 파산 등으로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할 주체가 없는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해주기도 하는 등,

- 대한주택보증의 공적보증업무는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장되어야할 최소한의 보호막이라 할 수 있음.

O 그런데 대한주택보증 민영화로 분양보증시장이 개방된다면 수익성이 없는 공적보증은 민간 보험사들의 보증 기피 대상이 되거나 보증 취급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큼.

O 또한, 대한주택보증이 정부지분(55.05%)을 매각하여 민영화가 된다면, 민간투자자들이 대규모 비수익 정책사업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O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무주택서민 보호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정책인 것임!

O 이사장님, 지난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당하셨던 공적보증 축소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까?

O 현실적인 대안이 없지요?

O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라고 해 봤자 새로운 공적보증기관을 만드는 것과 공적보증에 대한 정부지원인데, 이것이 지금 대한주택보증을 운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2010년 발간한「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보고서 中 공적보증을 위한 대안 부분 발췌(p.70)

-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방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공적보증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공적보증 수행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방안,

둘째, 공적보증 수행을 위한 별도의 보증기관 선정 없이 시장에 진입한 보증기관들이 공적보증을 공급하게 하고 각각의 보증기관에 대해 공적보증 공급에 따른 손실을 보조해 주는 방안이 있음.

O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 보호라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대안도 없는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O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수동적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에서 느끼는 공적보증 축소 문제의 심각성과 국민들에게 닥칠 어려움에 대해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중소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발급 기피

O 주택분양 보증시장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보증 운용을 양산하여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대한 보증인수 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 중소업체 및 사업성이 취약한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보증발급 거절 및 기피현상이 초래될 것임.

- 분양보증시장 개방은 주로 현대, 삼성 등 계열 보험사가 있는 일부 대기업이 주장.

- 주택분양보증이 개방될 경우 보증기관은 리스크 감소를 위해 시공능력 50위 이내의 주택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할 가능성이 농후함.

O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이 민영화 될 경우 대형 건설업체는 더 싸고 쉽게 보증을 받아 승승장구하고, 중소건설업체는 보증받기가 점점 어려워져 퇴출 위기를 맞는 ‘주택산업 양극화’가 확대될 것임.

O 결과적으로 중소주택업체는 1차적으로 민간 보증기관인 손보사로부터 소외되고, 2차적으로 분양승인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한편, 분양계약자로부터도 외면 받아 대규모 퇴출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경제난이 가중될 것임.

O 중소주택업체의 퇴출은 맞물려 있는 하도급업체의 연쇄적 도산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O 이사장님, 공공기관 민영화는 민간이 담당해도 문제가 없을 사업에 한해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O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서민들의 대출·보증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주택보증까지 민영화되어 무거워져가는 서민들의 어깨에 주택걱정까지 얹어서야 되겠습니까?

O 무주택 서민보호는 물거품이 되고, 중소주택업체의 경영악화를 야기하는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연기가 아니라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2. 무분별한 분양대금 환급 제동 필요

- 공정률 80%이상 사업장 환급액‘11년에만 6천억원

■ 개요

O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체 파산 등에 따라 업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신 환급해 주는 ‘공공주택분양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O 분양보증사고로 주택보증이 현재까지 환급한 금액은 △2006년도에 458억원, △2007년도에 1,396억원, △2008년도에 7,528억원, △2009년도에 8,355억원, △2010년도 6,277억원, 그리고 △2011년도 8월까지 171억원으로, 총 87개 사업장, 2조 4,184억원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분양대금 환급 현황>

연 도	사업장 수	환급 금액
2006	10개	458억원
2007	11개	1,396억원
2008	31개	7,528억원
2009	22개	8,355억원
2010	11개	6,277억원
2011.8월	2개	171억원
2006～2011.8월	87개	2조 4,184억원

(자료: 대한주택보증)

O 그런데 주택보증은 공정률이 9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한 경우가 많아 대한주택보증의 재무건전성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공정률 80%이상 사업장 환급액‘11년 6천억원

<공정률 80% 이상 환급사업장 현황>

No	사고업체	사업장명	공정률	환급금액 (억원)	세대수
1	리노코리아㈜	대전 옥계동 두양솔빛아파트	96.00%	10	49
2	그린씨티종건㈜	경기 부천 괴안동 그린씨티3차	85.45%	-	147
3	㈜세창	충북 옥천 문정아파트 재건축	82.40%	-	491
4	㈜대가산업개발	경북 경산 와촌 세창짜임 아파트	99.45%	95	499
5	넥스트개발㈜	부산 사하구 괴정동 수목원아파트	87.80%	162	165
6	(주)성원주택건설	경남 진주 문산읍 에이원파란채 아파트	97.00%	435	351
7	㈜아이코닉레드	부산서면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80.06%	423	559
8	㈜대영종합건설	경남 함양 대영 풀리비안 아파트	90.47%	4	178
9	㈜해오름건설	울산 남구 삼산동 성원쌍떼빌	98.12%	523	188
10	유창도시개발㈜	울산 울주군 범서읍 현진에버빌	81.00%	2,495	1,116
11	한빌건설㈜	경기 용인시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	100.00%	956	345
12	㈜대림산업	강원 주문진 신태양아파트1단지	88.72%	-	95
13	㈜대림산업	강원 주문진 신태양아파트2단지	88.75%	-	40
14	㈜미래테크빌	경기 김포시 고촌 청구지벤	80.02%	973	347
				6,076	4,570

: 공정률 90% 이상

(자료: 대한주택보증)

O 공정률이 80%~9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했다는 것은 준공이 거의 임박해 마무리 공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돌려준 것으로,

O 이 시기에 분양금을 전액 환급할 경우, 受분양자가 그 시점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액 모두를 환급해 줘야 하므로 환급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재무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

O 이렇게 대한주택보증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정률이 90%이상인 아파트에서 분양대금을 환급한 액수가 약 2,023억원이고,

- 공정률이 80%이상인 아파트를 포함해 환급한 액수는 무려 6,760억원에 이르고 있음.

O 이렇게 분양대금을 환급을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O 우선,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계속 쌓이게 되어 대한주택보증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 환급되는 아파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킨 금융기관의 경우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분양대금이 잘 들어와야 대출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환급이 돼버리고 나면 사업장이 공매처분 될 때까지 대출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 큰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함.

O 설령 사업장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당초 예상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기가 어려움.

O 또, 환급되는 아파트에 연관된 수많은 하도급 건설회사들은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

O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사업장 매각손실액은 ‘07년부터 ’10년 8월 기준 1,420억원에 이르고, 2010년 기준 대한주택보증의 부채는 1조 9,416억원(부채비율 52.8%)에 이르러, 정부(지분 55.05%)의 출자액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써 대한주택보증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O 사장님, 공정률이 상당히 높고 준공이 임박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제한으로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문제고, 대한주택보증에도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O 주택보증의 보증을 믿고 사업장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해준 금융업체가 대출금 회수를 제대로 못할 경우, 금융업체의 타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되고,

- 환급아파트에 연관된 하도급 회사들이 미수금으로 인해 연쇄적 도산에 이를 경우에도 이로 인한 무더기 실업이 발생하게 되어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O 사장님, 향후 분양보증 발급시점을 늦추거나, 공정률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환급만 해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이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개선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O 정부를 제 1주주로 두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이 환매 손실액과 부채비율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결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O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대한주택보증이 세워놓으신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감정원>

1. 사상 최대 부실감정, 한국감정원 공신력 추락

-‘허위감정’으로 170억 배상판결 (감정평가 손해배상 사상 최고액)

- 퇴사를 핑계로, 내부징계는 全無

■ 개요

O 한국감정원은 지난 7월 대전 고법으로부터 “한국감정원은 중앙리스금융(현재 한국리스여신)에게 감정원의 과다감정으로 인한 피해액 17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음.

O 이번 대전 고법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건에 대한 판결로써, 사실상 한국감정원의 과다감정은 기정사실화 된 것임에도 불구,

- 한국감정원은 아직까지도 “관련 땅의 개발수익 계산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핑계로 과다감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 *대법원은 “사건토지의 적정 가치를 산정함이 없이 원고의 과실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은 심리미진”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함.

O 감정원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앞으로도 언제든 비슷한 과다감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허위 감정’으로 170억 배상판결  (감정평가 손해배상 사상 최고액)

<서울리조트 사건의 경과>

① ‘94년 한국감정원은 (주)서울리조트의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의 땅 4만           9,797평 일 대를 519억으로 평가

② ‘94년 9월. 서울리조트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들고 중앙리스금융(원     고)을 찾아가 위 땅을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대출 받음

③ ‘94년 11월. 경영악화로 서울리조트 파산

④ 서울리조트 파산 후, 위 땅은 경매로 회부되어 15번의 유찰 끝에 20억에 최     종가 낙찰

⑤ ‘99년 청주지법에 과다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

⑥ ‘03년 청주지법 1심: 피고 측 195억원 배상판결, ‘04년 대전고법 2심: 피고      측 10억원 배상판결

⑦ ‘09년 대법원은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04년     대전고법 2심을 파기 환송함

⑧ ‘11년(7.17) 대전고법 재심: 피고 측 170억(97억1천3백만원+연 5% 지연손     해금) 배상판결

O 한국감정원은 ‘94년 (주)서울리조트가 소유한 땅을 519억으로 평가함.

O 서울리조트는 이 감정결과를 토대로 210억원을 대출받았고, 경영악화로 인하여 서울리조트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출을 해준 중앙리스금융과 함께 파산함.

O 이 사건으로 인해 감정원은 과다감정이 인정되어 감정평가 손해배상금 사상 최고액인 170억을 배상해줄 상황에 처했음.

O 원장님, 감정평가업무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른 어떤 평가보다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O 감정원은 지난 7월, 부실감정으로 인해 ‘170억’이라는 사상 최고의 배상액을 판결 받았습니다. 원장님,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심한 과다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O 본 의원은 사상 최고의 손해배상금액이라는 170억 배상판결을 받고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감정원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O 업계에서 가장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감정원이 이렇게 큰 액수의 과대감정평가논란에 휩싸이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곳에 감정평가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  관련 책임자 퇴사를 핑계로 내부징계나 계도는 全無!

O 감정원은 소송패소 후 ‘한 직원의 잘못으로 공공기관이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해, 사건의 책임을 개인 평가사에게 돌리고 기관의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O 서울리조트 사건은 담당 감정평가사 외 현장조사보조원 2명과 심의위원회 구성원 등 감정원 내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감정평가를 수행·점검한 사안으로, 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감정원의 해명은 어불성설임.

O 원장님, 감정원은 직원 하나만 잘못하면 170억원에 달하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허술한 조직입니까?

O 또한, 감정원은 사건과 관련된 어떤 관계자에 대해서도 내부조사나 계도, 혹은 징계를 수행한 적이 없음.

O 원장님, 부실 감정평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는 파산하고, ‘손해를 입힌’ 감정평가사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O 땅 1평에 대한 부실감정은 부동산 총액 감정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재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O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O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업무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지적공사>

1. 지적재조사사업’ 세부추진계획 마련 돼야

- 지적경계관련 민원 급증 예고, 대안 필요

- 측량시장 개방으로 인한 사업위축 우려

■ 개요

O 현재 *지적은 1910년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지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토지경계 분쟁 및 토지거래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임.

* 지적: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에 관한 사항을 각종 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O 「지적재조사특별법」은 정확한 조사·측량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없앤 토지데이터를 지적공부에 재등록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으로, 이를 통한 부동산정보 일원화 및 국제기준에 맞는 디지털지적구축이 추진되고 있음.

** 지적불부합지: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상의 면적, 경계, 좌표 등 토지 표시사항이 실제 현황과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토지 (지적불부합지는 전국 필지수 대비 14.8%).

O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경위

- 2011.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의원입법 발의(김기현 의원)

- 2011. 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해양위원회 통과

- 2011. 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통과

O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진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은 10년 단위의 장기계획 만 존재하고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새로운 지적경계확립으로 인한 민원급증에 대한 대안마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음.

O 또한 세계측지계를 따르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측량시장이 개방되어 민간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므로,

- 이로 인해 공사의 주 수입원인 지적측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공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민원대처방안 마련 필요

O 지적재조사사업은 *18종으로 분산되어있는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12년∼‘13년에 걸쳐 통합한 후 이를 종합정보체계로 구축하는 것임.

* <기존 공적장부 18종>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등기부등본 3종(토지, 건물, 집합건물)

O 이와 더불어 현 동경 측지계 기준의 지적좌표계를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포함함.

O 그러나 현재 사업추진계획은 장기플랜만 존재하는 상황이며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

프로그램 명	2020년까지		2030년까지		소요예산 (억원)
	사업량	비율(%)	사업량 (누계)	비율(%)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 등)	398만필 (6,958㎢)	11	498만필 (8,958㎢)	13	사업시행자 부담
지적불부합지 정리	280만필 (3,100㎢)	8	550만필 (6,130㎢)	15	8,410
세계측지계기준디지털화	1,170만필 (36,700㎢)	31	2,713만필 (84,949㎢)	72	3,655
계	1,848 (46,758㎢)	50	3,761 (100,037㎢)	100	12,065

(자료: 대한지적공사)

O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경계를 새로이 표준화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적경계관련 분쟁 등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과도기에 급증할 민원·분쟁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하는 상황임.

O 사장님, 지적공사의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은 현재까지 10년을 단위(2020년, 2030년)로 한 장기적 플랜만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O 지적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와 직결되는 준사법적 자료임을 상기할 때 이 재조사 사업의 진행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정확하고 빠른 추진이 필요하므로,

- 2020년까지로 계획된 1차 추진사업만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확정된 바가 없습니까?

O 사장님, 재조사사업으로 지적의 확정 및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경계지역민원 및 분쟁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O 지적공사에서 주민 협의회 등을 대안으로 마련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 주민협의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좀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안마련은 어려운 것입니까?

O 사장님, 지적공사에서 늘어날 민원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미비해 소송증가 등 문제가 붉어진다면 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것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도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 급증할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측량시장 개방으로 인한 대한지적공사 사업위축

O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측량시장이 일반 업체에 개방되고 세계측지계 사용으로 해외 업체들까지 국내시장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업무는 줄 것으로 예상됨.

O 사장님, 지적측량사업이 완료되고 지적측량시장이 개방되면 지적공사는 국내 및 세계의 민간업체들과 경쟁해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수입감소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O 이에 따른 지적공사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공사 운영방향에 대한 계획과 대응책이 있습니까?

O 지금까지 지적공사가 마련한 대책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측량사업이 완료되어도 지적공사의 운영에 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1.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확대 필요!

■ 개요

O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1년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적사업(무상)으로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 중임.

O 동 사업의 목적은 사회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실현하기 위함임.

O 그러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무상점검 대상은 시행령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어,

- *무상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들이 발생하므로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무상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물로는 △작은 교량, △비탈면, △옹벽 등의 토목 취약 시설물이 대부분임.

■ 사회복지시설 아닌 안전취약시설은 점검 안해?

O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는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4조의2(소규모 안전취약시설 등) 법 제29조제7호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9.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본조 신설 2008.9.18>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점검수량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할 시설을 지정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통보해주고, 이 시설물들에 한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점검을 실시함.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문만 만들어져 있고 시행규칙 등으로 시설물이 정해진 바가 전혀 없음.

O 그러나 현재 한국시설안전 공단의 무상안전점검은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소규모 취약시설들은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O 한국 시설안전공단은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만 점검을 실시하는 상황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5호에 의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아직까지 정의된 바 없는 상태라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하기 힘들다”는 입장임.

O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소규모 취약 시설물에 대한 리스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짐.

O 이로 인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소규모 취약시설들은 우기 등 재해 시 옹벽붕괴, 절개지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매년 입고 있는 실정임.

O 특히 옹벽(토압력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만든 벽체)의 경우 경사도가 심한 비탈면을 끼고 있는 주택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있는데,

- 시설안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주로 부실시공이 만연하던 시절 지어진 빌라단지나 연립주택 주변의 옹벽들이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O 이런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옹벽에 재투자를 하기 힘든 영세민들이어서, 주민들은 옹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점검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옹벽 붕괴 모습>

인천 부평구 목화연립 옹벽붕괴위험  부산 강서구 봉림동 논둑역할 옹벽붕괴

O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은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공단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하여 안전점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O 확인 결과, 무상안전점검 기동반 총 인원 24명 중에서 소규모 안전취약시설(비탈면, 옹벽)을 담당하고 있는 대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현재 소규모 안전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인원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O 사장님, 안전취약시설물 무상점검의 취지는 우리나라 전체시설물의 안전수준 향상과 소외계층 시설의 안전 확보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적 목적을 이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O 그런데 전체 시설물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공단의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점검에만 머무르고 있는데요,

- 본 의원은 안전취약 지역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해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전체’에 대한 무상점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O 영세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규모안전취약시설의 관리를 위한 실질적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O 사장님, 국민들이 입는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