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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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제도개선 시급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통계청이 법령의 제․개정시 통계와 정책 간 연계를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 개발 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는 ‘11년의 경우, 제도시행 4년차로 입법예고 법령의 100%가 평가요청 되었으며, ‘11년 요청된 649중 평가완료 건수는 총 640건 (98.6%)으로 이중 예비평가 결과유형은 365건(57%), 실질평가 유형은 275건(43%)이다.

권 의원이 파악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실질평가 중 통계지표 사용권고는 예비평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이를 제외할 경우 실질평가의 비중은 5%수준으로 하락하여, 실질평가 비율이 너무 낮다.

둘째, 전체평가법령 중, 통계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통계의 정책활용을 제고한 개발개선 권고실적은 8%(24건)에 불과하다.

셋째, 시행규칙 제․개정사항을 제외하고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평가범위에 한계가 있다.

넷째, 해당 평가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이행에 대한 점검이 전무, 평가결과의 이행에 대한 점검시스템 미비한 점을 지적하였다.

권 의원은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는 통계와 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있어 유용한 제도‘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제도시행 4년차에 접어든 현 시점에 본 제도 운영상에 여러 보완점이 노출된 이상 통계청은 이를 조속히 보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권의원은 “본 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예비평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평가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현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시행규칙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계청에 주문하였다.

[첨부자료#1. 분야별 예비․실질평가 추진현황(‘11년 9월)]

분 야 별	평가 완료 (비중)	예 비 평 가				실 질 평 가
		소계	실질 평가 대상	실질 평가 면제	기타	소계	원안 동의	개발･ 개선	통계 지표 사용 권고	사용 권고
총 계	640 (100)	365	16	311	38	275 (43.0)	26	24 (8)	245	4
기획재정	41 (11.3)	14	-	12	2	27 (31.9)	3	3	24	-
교육과학	50 (7.8)	24	1	19	4	26 (52.0)	2	2	23	1
일반행정	73 (19.8)	46	2	32	12	27 (37.8)	2	2	25	-
복지/여성	68 (6.4)	33	6	26	1	35 (65.9)	6	6	28	1
문화/농림	104 (16.3)	58	5	48	5	46 (44.2)	7	6	38	1
지식/방송	105 (10.6)	62	2	57	3	43 (51.5)	4	4	38	1
고용/환경	72 (11.4)	49	-	46	3	23 (37.0)	1	-	22	-
국토해양	127 (16.4)	79	-	71	8	48 (41.0)	1	1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