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보다는 선도프로그램 강화해야

2009~2010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결과,

가해학생이 18,051명, 49%인 8,785명 입건 조치

전과자 대량 양산 우려

- 2010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건수가 5년전 2006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교과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경찰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이 제도는 가해학생에게는 반성 및 회복의 기회를, 피해학생에게는 재발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진신고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제도이다.

- 교과부가 제출한 2009년(3월16일~6월15일)과 2010년(3월15일~5월14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단속 신고기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년간 가해학생이 18,051명이고, 그 가해학생 조치결과는 선도를 조건으로 불입건한 학생은 41%인 7,424명이고, 입건 학생은 49%인 8,785명, 소년부송치등 학생은 1,424명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은 예방하고 선도해야 할 경찰청과 교육부 등이 2년간 가해학생 49%인 8,785명의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학교폭력 예방과 퇴치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체계적인 선도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함.

2009~2010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단속 신고기간 운영현황

연도	자진신고 및 피해·단속신고 전체 현황
	가해학생	조치
		불입건	입건	소년부 송치등
2009	11,579	4,348	6,005	1,226
2010	6,472	3,076	2,780	616
합계	18,051	7,424	8,785	1,842
비율	100%	41%	4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