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제303회 국회(정기회) 경찰청 국정감사
	2011년 10월 22일 (목)

경찰 복장 제각각

- 관련 부령 개정 없이 피복 개선 ․ 보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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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찰이 방한복을 개선․변경한 뒤, 규칙개정도 없이 임의대로 조달청에 구매요청(66억3,000만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방한복 등 피복을 개선․변경․보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찰복제에관한규칙(행안부령)」을 개정한 뒤 피복구매가 결정․보급되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적 행위를 경찰청이 모두 무시한 것이다.

○ 이에 앞서 서울청의 경우에도 경찰방한피복개선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 11월에 교통인원 1,066명에게 보급하였다. 서울청도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을 위배한 것이다.

○ 특히, 서울청의 경우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제15조제1항제7호에 의거, 해당청장의 권한에 의해 임의대로 피복을 개선․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충조의원은 “서울청의 주장에 관해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동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피복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서울청에 대한 시정명령과 경찰청․서울청에 각각 법규위반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 또한 김의원은, “모든 경찰이 동일한 복장을 입고 계급별‧기능별 복제를 규정짓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임무의 특수성과 연관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보여 지는 경찰의 얼굴이다”라고 밝히고, “경찰복제 문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혼동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각지방청의 임의대로 경찰복제가 변경․개선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참고자료≫

❐ 경찰 방한피복개선 추진관련

구분	서울청(2010년)	경찰청(2011년 시범운영)
품목	경찰 방한피복(경찰 형광파카)	경찰 방한피복 (경찰 파카 / 경찰 형광파카)
추진 경과	․2010년 1월 21일 교통지도부장 현장 점검시 보온성이 우수한 기능성 방한 피복 개선‧보급 지시	․2010. 3. 장비간담회 실시 (피복류 개선 요구 및 여론 수렴)
	․2010년 2월 12일 교통경찰 방한피복 개선(안) 경찰청 보고(서울청⇒경찰청)	․2010. 10. 피복류 개선 2차 간담회 실시
	․2010년 3월 22일 교통경찰 방한피복 개선(안) 보급 건의(서울청⇒경찰청)	․2011. 4. 경찰청 회의 및 내부 여론 수렴(최종디자인, 색상, 재질 선정)
	․2010년 9월 17일 G20 정상회의 대비 국격 제고를 위한 교통경찰 개선 방한피복 보급 계획 보고	․2011. 5. 6 ～ 6. 6 시범적용
		․2011. 6. 시범착용관서 설문조사 (만족 82%>불만족 18%)
	․2010년 11월 보급	․2011. 7. 경찰(형광)파카 조달구매 요청 및 조달계약
		․2011. 9.～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예정
		․2011년 하반기 보급 예정
개선 사항	․보온성 향상 (재질을 고어텍스로 개선) ․야광밴드 확대	․원단 재질 고급화(고어텍스) ․보온재 강화 ․디자인 변경

적용 대상	․1,066명 (교통경찰 701명, 교통의경 365명)	․경찰 파카 전국 지역 경찰관 1,690명 (서울종로서 등 13개서) ․경찰 형광파카 수도권 교통 외근 경찰관 320명 (서울․인천․경기청)
소요 예산	․총 1억 5,376만 3,038원 (144,243원×1,066매) ․경찰청 피복비 : 1억원 ․서울청 피복비 : 5,376만3,038원 ※ 2010년 8월 31일 교통경찰 방한피복 개선(안) 보완 시범착용 및 예산지원 요청 (서울청 ⇒ 경찰청)	․총 3억 150만원 ․경찰 파카 경찰청 피복비 : 2억5,350만원 (150,000원×1,690명) ․경찰 형광파카 경찰청 피복비 : 4,800만원 (150,000원×320명)

❐ 경찰 방한피복 비교

개선전	교통	전 경찰 착용	교통‧경비
	서울청(2010)	경찰청(2011)

❐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제1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3. 점퍼(봄가을, 겨울, 방한)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6(생략) 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 경찰 방한피복 변경 관련

▣ 논 점

1. 지난 2011년 5월 6일부터 동년 6월 6일까지 경찰청은 방한피복 개선추진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집행․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동년 7월 피복개선이 확정된 방한복을 조달청에 구매요청(66억3,000만원) 한 적이 있는지?

☞ 그렇다면 방한피복개선이 결정된 후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기 전,「경찰복제에관한규칙」을 개정하였는지?

- 예상답변 : 개정을 하지 않았음.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방한피복 개선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연히 「경찰복제에관한규칙」 개정이 선행된 후에 구매요청․보급이 결정되어야하나, 동 규칙 개정도 없이 선구매․후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하게 행안부령을 위배한 것임. 향후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규칙개정의 절차적 행위를 무시하고 시급히 구매요청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서울청은 경찰방한피복을 보온성 등의 이유로 개선을 추진, 2010년 11월에 교통인원 1,066명에게 보급하였음.

❍ 서울청에 의하면, 방한피복개선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하여, 소속기관의 장 권한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피복개선을 추진․구매하였다고 하나,

제1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3. 점퍼(봄가을, 겨울, 방한)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6(생략) 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 경찰피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복제에관한규칙」개정이 선행된 후 경찰피복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함.

❍ 서울청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청에서 피복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경찰복제에관한규칙」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방청에서 피복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경찰복제에관한규칙」제15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규칙개정과 상관없이 임의대로 피복개선을 행할 수 있다는 논리임.

☞ 이와 같은 서울청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 예상답변 :

서울청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음. 모든 피복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방청의 경우에도 동규칙 제15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임의적으로 피복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잘 못된 해석임.

☞ 향후 자의적인 해석으로 피복개선․구매․보급을 한 서울청에 대해 주의 촉구조치하고, 동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3. 모든 경찰이 동일한 복장을 입고 계급별‧기능별 복제를 규정짓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임무의 특수성과 연관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경찰의 얼굴임.

☞ 따라서 경찰복제 문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혼동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각지방청의 임의대로 경찰복제가 변경․개선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