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20 (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석면 검출 감람석 운동장, 사전 검사 부실 의혹 - 사전유해성 검사에서 ‘검출안됨’ 제출	2P
2	손기정, 남승룡 - IOC이어 일본 올림픽위원회도 일본대표선수로 소개	5P
3	김동성, 안현수 한국 떠난 쇼트트랙 영웅들, 일시전환금 1억 4,400만원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10P
4	학생주말리그 시행 2년 불만 42.2% 전면 개선 필요	13P
5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23%가 기초생활수급자	15P
6	3년 동안 주요 경마 장외발매소 매장 8,400평 확대 장외발매소 유병율 80% 넘어	16P
7	불법사행산업 규모 합법 산업의 3.3배	28P
8	체육진흥공단 지원, 611개 인조잔디 운동장 ‘화상 경보’ 스프링클러 등 화상저감을 위한 시설마련 지침 신설해야	21P

국정감사 보도자료

ꊱ  [국민체육진흥공단]

석면 검출 감람석 운동장, 사전 유해성 검사 부실 의혹

- 한달전 유해성 검사서 ‘검출안됨’ 제출

▢ 감람석 운동장 7개교에서 1급 발암물질 ‘백석면’ 검출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국 7개 학교의 감람석 파쇄토 운동장을 분석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 성분이 사용금지 기준인 0.1%의 5배~ 37.5배까지 검출됨.(1차 : 9월 7일, 2차 9월 14일 발표)

- 이에 따라 교과부와 해당 학교들은 운동장을 긴급 폐쇄

- 그러나 감람석 운동장 공사에 제출된 사전 유해성 검사에서는 백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결과가 제출되는 등 부실 검사 의혹이 있음.

▢ 사전 유해성 검사에서는 ‘검출 안됨’으로 제출

- 백석면이 검출된 7개 학교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금을 지원한 3개 학교의 사전 유해성 검사 결과서를 입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불과 한달 전에 실시한 시험 결과에서는 백석면이 ‘검출안됨’으로 나와 감람석 공사가 진행됨.

< 감람석 운동장 백석면 검출 결과 비교>

구 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전유해성 검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보건대학원	비고
서울 양 명 초	검출안됨 (8.22))	0,5 ～ 1%
부산 몰운대초	검출안됨 (2..21)	0.5 ～ 1%
밀양 밀 주 초	검출안됨 (8..24)	3.75%

▢ 사전 유해성 검사 결과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 정부는 감람석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감람석의 사용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지만 서전 유해성 검사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전 유해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이번 사안에서도 사전 유해성 검사에서 제대로 검출했더라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음.

- 불과 한달전에 실시된 시험에서 1급 발암물질을 검출하지 못했다면 시료 채취와 검사방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시공업체 전면 교체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이미 설치된 학교 이외에서 2개교에서 설계를 마친 상태임.

- 정밀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감람석 운동장에 대한 사용 중단과 함께 설치가 계획된 학교의 공사 계획도 전면 중단해야 함.

ꊲ  [대한체육회]

손기정, 남승룡

IOC 이어 일본 올림픽위원회도 일본대표선수로 소개

▢ 지난 5년간의 노력 물거품

- 올림픽 공식사이트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손기정 되찾기 운동으로 고 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정된바 있었음

-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시 베이징올림픽 공식사이트에서는 고 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일본으로, 이름도 일본식으로 등재한바 있었으나,

- 반크와 대한체육회의 항의를 받은 뒤 ‘Kitei Son’을 ‘Sohn Kee-chung’, 국적도 한국(South Korea)으로 수정한바 있음.

▢ IOC홈페이지

- 2009년 새로 개편한 IOC홈페이지에는 고 손기정선수의 국적이 일본으로 되어있음.  / 또한, 당시 동메달을 획득한 남승룡 선수의 국적은 일본과 한국, 이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름도 일본식으로 표기.

- 마라톤 메달리스트 검색 역시 국적 설정을 일본해야 검색되고 있음. 한국으로 검색할 경우 황영조 선수만 검색.

▢ JOC홈페이지 (일본 올림픽위원회)

- “올림픽 역대 일본대표선수기록”란에 검색을 하면,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가 일본대표선수로 검색됨

⇨ IOC는 사진에 손기정선수가 일본국적으로 뛰게 된 경위 설명이라도 있지만, 일본 올림픽홈페이지는 그냥 일본선수로만 소개하고 있을 뿐임

⇨ 손기정·남승룡선수의 치욕의 순간을 광복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인으로 놔두고 있는 것    / ⇨ 대책마련 필요.

“일본국적의 故손기정선수”(IOC 홈페이지)

일본 올림픽위원회(JOC) 홈페이지

올림픽 역대 일본대표선수 전기록 검색

손 기 정

올림픽 역대 일본대표선수 전기록 검색

남 승 룡

ꊳ  [대한체육회]

김동성, 안현수 한국 떠난 쇼트트랙 영웅들,

일시전환금 1억 4,400만원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 한국 국위선양 쇼트트랙, 그 안에는 파벌로 멍들었다-

-제 2, 3의 안현수를 만들어서는 안 됨, 대표선발전방식 변경 절실-

▢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음,

최근 10년 간 사례를 보면 안현수 뿐 아니라 최민경, 김동성 선수 3명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들이 ‘일시전환금’을 수령하고 해외로 이민감

월정금 수령자의 일시금 전환 신청내역

일시	선수명	종목	주요입상경력	일시금 전환신청사유	월정금	일시금 전환금
‘04.12월	최민경	빙상	‘02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계주 금 등	국외이민 (프랑스)	100만원	4,800만원
‘07.5월	김동성	빙상	‘98나가노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 등	국외이민 (미국)	100만원	4,800만원
‘11.8월	안현수	빙상	‘06토리노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 등	국외이민 (러시아)	100만원	4,8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 세 선수 모두 명실공히 한국 빙상의 영웅들이라 할 것임, 이들이 국가 연금을 ‘일시전환금’으로 바꿔 수령한 후 이민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도 있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이러한 한국 빙상 영웅들이 국내에서 인재를 양성하거나 지속적인 연구 활동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더 안타깝고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

- 특히 안현수 선수의 경우 2006년 토리노 올림픽 3관왕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서 “파벌별로 개별 훈련” 논란이 벌어졌고, 이후 세계선수권귀국길에서는 개인 4연패를 차지하고도 “3000m에서 선수들과 코치와 짜고 안현수 1등을 막았다”며 안현수 선수 아버지와 송재근 코치와 몸싸움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음,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는 대표적 파벌싸움의 희생양 중에 한명이었음

- 2010년 3월에는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이정수 선수와 같은팀 곽윤기 선수가 ‘짬짜미 파문’에 휩싸이면서 출전정지 6개월을 받은바 있음

- 한국 동계스포츠의 메달박스인 쇼트트랙은 언제나 좋은 성적에도 불구, 출신학교(한체대-비한체대), 코치로 연결된 파벌 싸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

⇒ 2010년 짬짜미 파문 이후 빙상경기연맹은 ‘두 차례 선발전과 타임레이스 도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 그러나 이러한 개선 노력은 올해 다시 원상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짐,

타임레이스는 자격대회 형식으로 먼저 치러지고, 결국 최종선발전을 치루는 형태로 사실상 대표선발 방식이 회귀함

(*기존 대표팀 선수 11명은 타임레이스 출전하지 않고, 최종선발전에 자동출전 등 파문이 잠잠해지자 사실상 기존 쇼트트랙 선발전 방식으로 돌아간 것)

□ 짬짜미 파문 당시 국가대표 선발전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논란이 잠잠해지자 다시 ‘파벌이나 담합이 가능한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우리는 떠나는 영웅들을 보면서 더 철저한 변화를 고민해야 함

▲ 타임레이스가 커트오프로 하향되면서 사실상 ‘단 한차례 대표선발전’형식으로 이뤄지는 방식은 비리와 단함에 빌미를 제공함, 특히 쇼트트랙은 어려서부터 팀을 이뤄 성장하는 방식으로 ‘파벌’이 개입할 수 없는 철저하고 과학적인 대표선발전 방식을 도입해야 함

▲ 외국의 사례처럼 대표선발전에 있어 1년간 공식 대회의 성적을 반영하고, 4년에 한번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선발전을 1년 정도 기간동안 분기별 대표 선발전을 치러 공식대회 성적 포인트와 함께 누적 적용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종합 5위에 올리는 등 큰 성공을 이뤘고, 그에따라 우리가 거둔 경제적 가치가 2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음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경제적 가치는 ▲국가홍보 효과(1조 2096억 원) ▲기업 이미지 제고(8400억 원) ▲매출 증대(14조 8308억 원) ▲사기진작(3조 2964억 원) 등 총 20조 17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자긍심, 사회통합, 코리아 디스카운트 감소 등 무형의 가치가 더해져 20조 2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둠.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수석연구원,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

□ 2010년 짬짜미 파문에서 징계를 받은 이정수-곽윤기는 다시 국가대표로 복귀해 맹활약을 예고했고, 안현수(대표선발전 5위, 4위까지 발탁)는 국가대표선발전에서 탈락하고 소속팀인 성남시청 빙상팀 해체 이후 러시아로 귀화 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고 함,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김동성은 올해초 ‘체벌논란’ 등 곤욕을 치르는 일도 논란이 된바 있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선수들이 많은 종목에서 고르게 선전을 펼쳐 좋은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 필수 요소라 할 것임, 향후 세계 최강 쇼트트랙을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영웅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하우를 전수․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과거의 실패(파벌, 짬짜미)를 되풀이 하지 않는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할 것

⇒ 이것이 떠나간 쇼트트랙 영웅들이 남긴 과제라 할 것임

ꊴ  [대한체육회]

학생주말리그 시행 2년 불만 42.2% 전면 개선 필요

□ 조사결과 요약

- 학생선수, 감독․코치, 학부모 300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  주말리그제도에 대한 전반적 운영

- 긍정적반응 42.2% 부정적반응 29.1%

- 초등학교의 경우 부정적반응 28.8%, 고등학교 62.3%

- 야구종목 부정적반응 85.5%, 농구 긍정적 답변 61%

◦ 주말리그제도 시행 이전과 시행이후 비교

- 주말리그제도 시행이전보다 시행 이전이 더 효율적이다 44%

- 이후가 더 효율적이다 31.1%

◦ 주말리그제도가 경기력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 도움이 된다 35.4%, 되지않는다 37.1%

◦ 경기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휴식시간 부족 64.4%, 출전횟수감소 19.6%, 훈련시간부족 9.3%

- 야구, 경기력향상 저해요인 출전횟수감소 34.2%

◦ 주말리그제도 시행이후 수업참여시간 확대여부

- 수업참여시간 늘지 않았다 21.1%

- 수업참여시간 증가 매주 5시간이하 23.1%

◦ 주말리그제도가 교과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나

- 도움이 되지 않는다 53.1%

- 초등학교 25%, 중학교 38.2%, 고등학교 71.9%

◦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훈련으로 인한 피로 47.9%,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21.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8.7%,

◦ 주말리그제도 도입 후 경기 선발 출전횟수의 변동

- 경기선발 출전횟수가 변동 37.5%

◦ 주말리그제도 시행이후 가장 많은 변화

- 경기력향상 29.8%, 훈련시간증가 15.4%, 출전횟수감소 10.6%

□ 정책 대안

◦ 학생선수의 수업권 보장

- 수십년간 유지된 토너먼트 체계 하에서 학원스포츠에 전념해온 학생들에게 정규교과과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별도의 커리큘럼내지 기초학습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함.

◦ 선수보호

- 주말리그로 인해 대회주기가 길어지고 각 시합별 주기가 짧아져 부상이 잦아지고 회복이 힘든 상황으로 학생선수의 보호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 스포츠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말이 아니더라도, 시합주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회체계 개선

- 방학 중에 토너먼트를 시행하면서 학기 중에 주말리그제를 운영하는 것은 선수들의 부상에 대한 부담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고 있음

- 각 종목별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목에 맞는 종몰별로 체계적인 대회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

◦ 주기적인 실태조사

- 이와 함께 국내 스포츠발전과 학원스포츠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의견수렴이 가능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ꊵ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23%가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선수 일비 3만원 불과, 현실화해야 -

▢ 장애인 국가대표 302명 중 23%인 68명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68명에 달할 정도로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선수들의 원 소속을 보면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는 47명에 불과하고 직업을 가지지 못한 선수가 절반 가까운 140명에 달하고 있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원소속 현황>

구분	인원(명)	비율
계	302	100%
실업팀	47	16%
직장인	69	23%
학생	46	15%
무직	140	46%

- 반면 국가대표 합숙훈련에 따른 일비는 3만원에 불과.

- 대부분 안마사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합숙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을 중단해야 하며 일비 3만원으로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합숙훈련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음.

- 내년부터 4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생계보전을 위해 장애인 대표선수들에 대한 일비 지급을 현실화해야 함.

ꊶ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년 동안 주요 경마 장외발매소 매장 8,400평 확대

지난해 장외발매소 유병율 80% 넘어

❍ 사행산업 도박중독 유병률 장외발매소 압도적으로 높아

- 사행산업 도박중독 유병률이 해다마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경마, 경륜, 경정 등 대표적인 사행산업의 경우 본장의 유병률 보다 장외발매소의 유병률이 현저하게 높아 장외발매소에 대한 건전화 노력이 필요.

- 경마의 경우 본장은 68% 장외는 82.9%, 경륜의 경우 본장은 66.9% 장외는 79.2%, 경정의 경우 본장은 75.5% 장외는 80.1%

<사행산업 도박중독 유병률>

(문화부제출 국정감사 자료)

❍ 경마 장외발매소 지난 3년간 8,400평 확대

- 경마 장외발매소의 경우 도박중독 유병률이 82.9%로 85.6%인 카지노 다음으로 높음

- 이에 대해 사감위는 도심지역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외곽 이전, 축소할 것과 2013년까지 장외 매출이 총 매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한국마사회에 권고 함

-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2008년 이후 경마 장외발매소 총 34곳 중 7곳의 면적을 8,400평(27,747m2)확대하였으며, 특히 지난 1월 증설한 대전 지점의 경우 기존 면적의 세 배에 달하는 7,500평(24,762m2) 규모로 확대

<2008년 이후 경마 장외발매소 확대 현황>

(단위 : ㎡)

지점명		기존면적	현재면적	증가면적	증가시기
경마	의정부	12,959	14,860	1,901	'09.7.11
	인천남구	3,155	3,814	659	'10.1.8
	일산	9,186	12,550	3,364	'10.1.8
	창동	7,747	9,147	1,400	'10.1.25
	광명	3,773	5,988	2,215	'10.5.8
	영등포	26,089	28,252	2,163	'10.7.2
	대전	8,717	24,762	16,045	'11.1.7
합계		71,626	99,373	27,747	※ 증가율:38%

❍ 사감위 발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무용지물

- 지난 2008년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발표하여 장외매장 점진적 축소를 총량관리 기본원칙으로 하고 2010년까지 신규 증설을 불허함

-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이 어려워지자 기존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넓히는 방식으로 장외발매소를 확대해 왔으며, 사감위는 이에 대해 권고, 시정조치 없이 묵인해줌

❍ 장외발매소 축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 세워야

- 2009년 현재 전체 매출액 대비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은 경마가 70.5%, 경륜이 76.2%, 경정이 84.4%로 평균 77%에 달하는 상황으로 감독 대상기관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장외발매소를 늘려가려 할 것임

- 장외발매소 도박중독 유병률이 위험 수준인 만큼 사감위는 보다 강력하게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축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장외발매소의 신규, 증설 계획에 대한 승인은 모두 불허하고 장외발매소 축소를 전제할 때만 신규 본장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할 것임

⇒ 2008년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발표하고 장외발매소의 점진적 축소 원칙을 수립 이후 경마 장외발매소 8,400평이나 확대되었는데 그동안 사감위는 장외발매소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고,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만큼, 장외발매소 감독․규제를 위한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것.

⇒ 장외발매소의 신규, 증설 계획에 대한 승인은 모두 불허하고, 장외발매소 축소를 전제할 때만 신규 본장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강력하게 장외발매소 확대를 규제해아 할 것 같은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ꊷ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규모 합법 산업의 3.3배

❏ 불법 도박 난립 불법사행산업 규모 53조원 추산

- 사감위 추산 국내 불법 도박의 경제적 규모는 53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 16조원의 3.3배에 이름.

· 사설경마 2조 6천억원,       · 사설경륜 1천억원,

· 사설경정 380억원           · 사설카지노 6조 9천억원

· 사행성게임장 11조 5천억원  · 온라인도박 32조원

❏ 불법 사행산업 단속 실적은 제자리

-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경각심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마련이 있었으나 아직도 불법사행산업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음

- 사감위는 신고센터를 통해 2010년까지 총 13,158건을 접수받았으나 사법기관 등 소관기관 이첩은 단 17건에 불과함

불법사행산업 신고센터 처리현황

구분	처리완료
	계	소관기관이첩	방통심의의뢰	자체종결
총계(건)	13,158	17	3,441	9,700

*사감위, 2010년 사행산업통계집

[사례]

1. 불법스포츠 토토

- 신고건수 : 2007년 40건 / 2009년 5,395건 / 2010년 7,951건

- 구속기소된 경우는 2010년 단 11건

<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접수 현황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접수건수	40건	976건	5,395건	7,951건
증가율		2485%	452.80%	47.40%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단속 현황 >

구분		송치년도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소(구속)			3	3	11	17
	기소(불구속)		2	7	21	24	54
	기소중지			5	27	11	43
합계		0	2	15	51	46	114

2.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심각

- 온라인 사설경마 10배이상 증가 : 2005년 57건 / 2009년 656건

- 사법기관 단속 결과는 2009년 단 1건

< 불법 인터넷 경마 단속 현황 >

연도	제보건수	사법기관단속		방통심의위 심의 폐쇄
		의뢰건수	의뢰결과	심의의뢰	폐쇄명령	폐쇄건수
2005	57	57	기각	-	-	-
2006	214	59	기각	85	47	27
2007	304	-	-	231	197	77
2008	535	305	158개 단속	447	310	234
2009	656	204	1개단속	549	242	225

ꊸ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공단 지원, 611개 인조잔디 운동장 ‘화상 경보’

스프링클러 등 화상저감을 위한 시설마련 지침 신설해야

-교육부 지원 인조잔디 운동장과 같은 ‘스프링쿨러’ 설치 지침 필요-

-잔디 운동장은 줄고, 흙 운동장은 대폭 늘고

기설치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리모델링 등 관리지원 대책마련 필요-

▢ 인조잔디 운동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 내구연한으로 인한 교체문제(*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수조사 예정)와 더불어 고온에서의 화상 문제가 대두됨(*KBS위기탈출 넘버원 등)

❍ TV프로그램의 실험결과를 보면, 한여름(33도 수준)의 경우 모레 운동장 표면온도는 49도,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68도에 이르렀음, 실제 운동장에서 이어진 온도체크에서도 대기온도 32도에 표면온도는 68도 수준으로 어린이는 3초만 노출되는 화상을 입고, 성인의 경우에도 10분 정도 노출 됐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

⇒ 더욱이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 등을 감안하면 여름 인조잔디 운동장에서의 운동은 이용하는 이로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에 충분한 조건

□ 교과부에서는 지원되는 운동장 정비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계획을 천연잔디, 흙운동장, 우레탄시설 등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하도록 확대하면서 스르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했음

그러나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현황’을 보면 스프링클러 등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를 내려줄 수 있는 설비를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지난 10년간 611개 운동장에 인조잔디 시설을 지원했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여러 가지 관리와 인조잔디의 문제점으로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현황’에서도 흙 운동장을 선택하는 빈도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음

□ 체육진흥공단은 단순히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등을 통해 인조잔디 운동장의 경우에는 표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을 의무화 하고 기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도 위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내구연한이 지난 곳은 리모델링,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표면온도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