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안되는 5개월 미만 아동, 이면합의 의혹!

- 입양기관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추진 조항 위배, 전수조사 필요!

o 장관, 정부에서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통해 5개월 미만 아동은 해외입양을 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o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펴낸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나. 입양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국외입양은 국내입양 가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

※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 : 5개월(단, 선천적 장애 등으로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동(장애아, 미숙아 등)은 예외)

※ 근거 : 아동복지팀-4351(2006.12.13)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시행관련 협조요청』

o 지침에는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국외입양은 국내입양 가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만 차선책으로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 장관님, 입양기관들은 입양되기 전까지 아이를 일반가정에 맡아 키우게 하는 ‘위탁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겨우 백일 된 아이를 가정위탁하면서 “이미 해외입양이 결정된 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o 이 백일 된 아이를 키우던 위탁부모가 너무 정도 들고 이뻐서 직접 입양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이미 몇 달 뒤 해외입양을 가기로 되어있어서 안된다고 했답니다. 결국 국내 입양될 수 있었던 아이가 해외로 나가게 된 것이죠.

o 이와 같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기간 동안 이미 해외입양이 결정된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도가 구멍이 난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o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10월 7일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