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원교육청 국정감사, 2011. 9. 26(월)>

■ 교육 사다리가 무너졌다!

<인천·강원 소재 외고, 과학고고 학생 설문조사 결과>

- 특목고 1년 교육비 1,072만원! 19%가 어학연수, 84%가 선행학습

- 학교수업만으로 성적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59.1%가 NO!

■ 재량휴업 -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와 교사를 위한 휴업

- 개교기념을 연계한 재량휴업으로 맞벌이 부부 부담 가중

- 등교 학생 지도 계획 부

■ 강원교육청 - 특수교육 외면

- 강원교육청 특수학교 배움터 지킴이 전무, CCTV 설치율 최저

- 특수학교 및 학생수는 증가, 특수교육 지원예산은 70억(10%) 감소

■ 인천시교육청-배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

- 도서 지역 아이들 폐교로 배타고 등교

- 태풍으로 15번 결석 등하교시 위험에 노출

■ 인천·강원교육청-초등교사 임용 지역가산점 개선해야

■ 인천시교육청-원어민 보조교사 재배치율 낮아...

■ 인천시교육청-법정이전수입 분기별 균등 전입 제고.

■ 강원도교육청-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미흡

<보도자료 관련 문의: 02-784-5281, 6337>

		공통 - 저소득층 교육사다리

현 황

❍ 소위 출세나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차지

-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현황

- 고위공무원 단 51.9%(16개 정부 부처를 포함, 47개 정부기관, 행정안전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임원 34.3%(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국회의원 중 52.70%

-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행안부)

- 지난 5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80%(외교통상부)

- 2010년 사법고시 합격자 60.8%(법무부)

-> 이렇다 보니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지름길

❍ 더불어, 명문대에 입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외고, 과고, 국제고 등 특목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특목고 입학 현황 분석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21.6%	21.8%	25%

※ 특목고 학생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임을 감안하면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7.5배나 많이 입학

-> 결국, 특목고를 나와 명문대에 가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구조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도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문 제 점

❍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총 양육비는 전체 2억 6,204만 4,000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 (0~2세)	유아기 (3~5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2,466만원	2,937만6,000원	6,300만원	3,535만2,000원	4,154만4,000원	6,811만2,000원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유아기인 5살까지 키우기 위한 비용은 5,400만원. 이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4인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활비 등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 3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인 경우도 2년 7개월(31개월)을 모아야 하는 금액

❍ 교육취약계층 현황

- 인천과 강원 모두 2009년 대비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줄었지만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학생수는 증가

교육취약계층 현황(인천)

연도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합계
‘10년 (a)	전체 학생수	32,521	182,590	112,142	112,830	1,180	441,263
	기초생활수급자	1,140	4,598	4,574	4,675	120	15,107
	한부모가정	484	2,546	2,370	2,660	116	8,176
	다문화가정	301	1,268	230	97	7	1,903
	새터민가정	0	104	29	11	0	144
‘09년 (b)	전체 학생수	31,858	192,538	115,198	113,918	1,114	454,626
	기초생활수급자	1,277	4,909	4,655	4,819	97	15,757
	한부모가정	378	2,611	1,887	2,309	100	7,285
	다문화가정	142	909	130	60	10	1,251
	새터민가정	1	84	16	5	0	106
증감 (a-b)	전체 학생수	663	△9,948	△3,056	△1,088	66	△13,363
	기초생활수급자	△137	△311	△81	△144	23	△650
	한부모가정	106	△65	483	351	16	891
	다문화가정	159	359	100	37	△3	652
	새터민가정	△1	20	13	6	0	38

교육취약계층 현황(강원)

연도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합계
‘10년 (a)	전체 학생수	14,076	99,312	58,408	55,652	1,020	228,468
	기초생활수급자	516	4,377	3,765	4,186	222	13,066
	한부모가정	282	3,358	2,064	2,099	109	7,912
	다문화가정	238	1,179	215	88	8	1,728
	새터민가정	6	20	4	3	3	36
‘09년 (b)	전체 학생수	14,277	104,982	58,605	55,663	980	234,507
	기초생활수급자	567	5,151	4,194	4,283	174	14,369
	한부모가정	222	2,244	1,183	725	51	4,425
	다문화가정	165	1,255	158	52	3	1,633
	새터민가정	5	8	2	1	0	16
증감 (a-b)	전체 학생수	△201	△5,670	△197	△11	40	△6,039
	기초생활수급자	△51	△774	△429	△97	48	△1,303
	한부모가정	60	1,114	881	1,374	58	3,487
	다문화가정	73	△76	57	36	5	95
	새터민가정	1	12	2	2	3	20

■ 인천, 강원 에서 태어난 저소득층 아이의 성장과정을 사례로 분석

1. 취학전(유치원)

❍  2010년 유치원 취원 현황

지역	구분		연령별				취원아 비중
			만 3세	만 4세	만 5세	계
인천	취원 대상인원(A)		25,806	24,396	25,030	75,232	공립 18% 사립 82%
	취원아수	공립(B)	375	1,456	4,109	5,940
		사립(C)	6,548	9,462	10,559	26,569
		계(D)	6,923	10,918	14,668	32,509
	취 원 율	공립(B/A)	1.5	6.0	16.4	7.9
		사립(C/A)	25.4	38.8	42.2	35.3
		계(D/A)	26.8	44.8	58.6	43.2
강원	취원 대상인원(A)		13,813	12,589	12,815	39,217	공립 42% 사립 58%
	취원아수	공립(B)	843	1,552	3,592	5,987
		사립(C)	2,086	2,878	3,125	8,089
		계(D)	2,929	4,430	6,717	14,076
	취원율	공립(B/A)	6.1	12.3	28.0	15.3
		사립(C/A)	15.1	22.9	24.4	20.6
		계(D/A)	21.2	35.2	52.4	35.9

->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공립 유치원을 가려고 해도 비중이 전체 18%에 불과(강원은 그나마 양호하여 42%), 결국 본의아니게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발생

❍ 만 5세아 사립유치원비 비교

만 5세아 서울 소재 사립 유치원 종일제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인천	•입학금 등 17만원 •종일제:509만원 •학원비 ?	1년 : 212만원 (소득분위 하위 70%) 종일반 : 60만원 (교육청 자체지원)	유치원비 254만원 학원비 ?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으로 20만원이 지원되도 큰 차이는 없음
강원	•입학금 등 13만원 •종일제:378만원 •학원비 ?	1년 : 212만원 (소득분위 하위 70%) 종일반 : 60만원 (교육청 자체지원)	유치원비 118만원 학원비 ?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으로 20만원이 지원되도 큰 차이는 없음

* 반일제, 종일제 이외에도 취원당시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입학금, 원복비 등 추가비용 평균이 인천 171,000원, 강원 124,000원

* 인천, 강원교육청의 경우 사립유치원 종일반 월 5만원 지원

* 소득분위 하위 70% 3세는 월 197,000원, 4~5세 177,000원 정부지원

* 유치원비 : 2010년 교과부 조사 자료

* 인천, 강원은 유치원 사교육비 조사 통계자료가 없음

2. 초등학교, 중학교

❍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할 경우는 그나마 많은 교육비용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수익자부담경비가 최소화되므로 공교육 상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교육의 영향을 받게 됨.

사교육 참여율

	평 균	대도시	서 울	광역시	대도시이외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상분포(%)	100.0	42.8	17.6	25.2	57.2	41.8	15.4
사교육 참여	73.6	75.5	77.5	74.1	72.2	74.7	65.4

* 2010 사교육비 조사(통계청)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인천	• 사교육비 280만원 • 어학연수 350만원	급식비 방과후학교 학습준비물 수학여행 등	사교육비 280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학업성취도 평가도 가장 낮아
강원	• 사교육비 220만원 • 어학연수 350만원		사교육비 280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사교육비 자료 : 2010 사교육비조사(통계청) 초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인천 233,000원, 강원 183,000원

*어학연수 : 2010년 사교육비조사(통계청), 서울이외 지역 1년 평균 6중/1000명 어학연수

*어학연수 비용 ; 인천소재 어학원 방학 어학연수 비용 (4주, 필리핀, 미국 등)

※ 인천시내 한 어학원에 초등학생 어학연수를 상당한 결과 학생들이 방학 때 많이 나가므로 항공권 등 문제로 겨울방학 자리가 별로 남지 않았다고 함. 보통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학생들이 신청

❍ 초등학교의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로 그대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적 차이로 인한 학업성취의 차이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학업성취도 평가도 가장 낮아

2010년 학업성취도(고) 평가 비교

지역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기초미달	기초미달	기초미달
인천	강화	6.1	7.5	5.5
	연수	1.6	2.4	0.9
강원	고성	4.3	10.4	6.1
	춘천	1.8	1.1	1.3

* 인천 :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강화와 가장 낮은 연수 비교

* 강원 :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고성과 가장 낮은 춘천 비교

❍ 이런 상황에서 학원비나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학기중에는 중식지원을 받다가 방학 중 중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인천 20,656명, 강원 15,944명

구분	학기중 중식지원 (저소득층 자녀) (A)	여름방학중 중식지원 (결식우려 아동) (B)	중식지원자 차이(A-B)
인천	48,331	27,675	20,656
강원	34,885	18,941	15,944

* 자료 : 교육청 및 지자체 제공

* 지자체가 담당하는데 방학중 중식지원은 미취학아동도 포함되므로 실제로 방학 중 중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4. 고등학교

❍ 이런 상황에서도 공부를 잘해 특목고에 입학한 다고 가정할 경우

< 인 천 >

- 외고2, 국제고1, 과학고1

특목고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인천	•학비: 256만원 •수익자부담경비: 336만원 •사교육비: 480만원 •어학연수: 350만원	•학비: 284만원 •수익자부담경비: 258만원	•수익자부담경비: 78만원 •사교육비: 480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 특목고 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 교과부제출자료

* 사교육비 및 어학연수 여부 : 인천시내 특목고 1학년 2개반씩 설문조사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되고 있긴 하나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등이 일부 지원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여전히 발생

․ 방과후학교 : 저소득층 지원 금액이 1년 36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고교가 그 이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미추홀외고의 경우 현재까지 91만원)

- 인천 소재 특목고 1년 교육비 약 1,072만원(+어학연수 350만원 =1,422만원)

- 특목고 학생 중 84%가 입학하기 전 선생학습

- 19%가 어학연수 경험이 있음

- 가정소득이 300만원~500만원 사이가 51.5%, 500만원~1000만원 사이가 27.7%, 1000만원 이상 5.3%

- 학업을 다니지 않고 학교수업만으로 성적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학생이 59.1%

※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바라는 점이라는 주관식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함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지원의 필요하다”

“사교육에 대한 직접직인 통제가 필요하다. 사교육을 안해도 성적이 잘나오는 공교육”

“공교육 강화, 사교육으로 빠지는 우수 선생님들 불러오기”

“사교육없이는 성적유지는 가능하나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 강원 >

- 외고1, 과학고1

* 강원과학고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 1명, 학비 전면 지원, 자비부담 없음.

* 외고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자만 전액지원, 차상위계층은 일부만 지원

-> 강원외고와 과학고의 경우 사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이 76.6%, 받는 경우도 인터넷 강의가 대부분(주변에 사교육환경이 발전하지 않음)

❍ 인천과 강원지역 특목고 11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125명 모집에 24명 미달(20%). 입학생중 4명 전학, 1명 자퇴

❍ 자율형 사립고도 사정의 비슷

- 인천(1개) : 40모집에 11명 미달, 입학생중 2명 전학

- 강원(1개, 민사고) : 사배자전형 운영안함

※ 결론적으로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로 점점 가난이 고착화되어 빈곤의 악순환발생

서울대 신입생 부모의 직업 변화

년도	전문직	경영 관리직	교직	사무직	기술 노동직	판매 서비스업	농축수산업	기타/무직
1990	8.2	10	8.8	18.3	8	25.4	11.2	10.1
2011	20.3	18.6	8.9	21.3	9.8	12.2	1.7	7.2

*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 전문직 및 경영․관리직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업이 대폭 감소. 기술노동직은 여전히 낮은 비율유지

		공통 - 재량휴업관련

현황

❍ 재량휴업일 도입 취지

- 가족간 유대 증진, 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

- 가족, 효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휴업일 운영으로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 휴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

❍ 관련 규정

- ’08년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이미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가 재량휴업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할 수 있도록 함

※ 각급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

제47조 (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5조와 제47조의 의거 수업일시 220일은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휴업일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와 관련하여 각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20개 학교를 샘플로 2009~2011년  운영 실태를 확인함

교육청	전체휴업	사유불문명		개교기념일연계	나홀로 학생 지도계획 수립학교		학교당 평균 재량휴업일
서울광역시	305	198	64.9%	17	60	100%	5.1
부산광역시	148	54	36.5%	1	58	97%	2.5
강원도	125	48	38.4%	4	26	43%	2.1
경기도	129	43	33.3%	1	55	92%	2.2
경상남도	106	30	28.3%	1	48	80%	1.8
경상북도	178	94	52.8%	1	58	97%	3.0
광주광역시	55	17	30.9%	1	46	77%	0.9
대구광역시	200	106	53.0%	2	59	98%	3.3
대전광역시	127	46	36.2%	1	15	25%	2.1
울산광역시	95	21	22.1%	0	60	100%	1.6
인천광역시	163	53	32.5%	0	53	88%	2.7
전라남도	135	65	48.1%	1	4	7%	2.3
전라북도	131	51	38.9%	1	57	95%	2.2
제주도	98	56	57.1%	0	8	13%	1.6
충청남도	151	60	39.7%	1	8	13%	2.5
충청북도	113	38	33.6%	0	11	18%	1.9
계	2259	980	43.4%		626	65%	2.4

*사유 불분명 재량휴업의 경우 명절전후, 어린이날 전후 등 재량휴업을 사용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일정의 원할한 진행이라는 사유 등으로 개교기념일 및 공휴일과 주말을 연계하여 소위 소위 샌드위치데이로 활용한 재량휴업일임

예) - 2011년 5월 10일 석가탄신일이 화요일이므로 5월 9일을 재량휴업일 지정.

- 목요일날 운동회를 실시하고 금요일날 재량휴업, 토요휴업일(주5일 놀토), 일요일을 연계해 4일간 연휴

문제점

1.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와 교사를 위한 재량휴업

❍ 재량휴업의 취지가 학생의 가족간 유대 증진, 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됨.

-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을 공휴일가 공휴일 사이의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휴일로 활용하고 있음.

- 학부모입장에서 재량휴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문제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 그 중에서도 다른 법정 공휴일을 주말과 샌드위치로 재량휴업을 하면 그나마 법정 공휴일은 학부모도 쉴 수 있으니까 사정은 양호한 편이나, 학교의 개교기념일과 주말 등을 이용해 샌드위치데이로 재량휴업을 정하면, 학부모입장에서 개교기념일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골치가 아픈 상황.

- 인천의 경우 개교기념일과 연계하여 휴일을 실시하는 학교는 없었지만 강원교육청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개교기념일 및 법정 공휴일과 연계하여 휴일을 실시하는 학교 -

년도	학교	개교기념일	사유(추정)
2009	강원도 A초등학교	10월8일(목)	개교기념일 목요일과 재량휴업 10월 9일 금요일을 지정하여 4일간연휴실시
2010	강원도 M초등학교	9월28일(화)	개교기념일이 화요일과 재량휴업 9월27 월요일을 지정하여 4일간 연휴 실시
	강원도 O초등학교	7월2일(금)	개교기념일 금요일과 재량휴업 7월3일 토요일을 지정하여 3인간연휴 실시
2011	강원도 G초등학교	4월26일(화)	개교기념일이 화요일과 재량휴업 4월25 월요일을 지정하여 4일간 연휴 실시

2. 재량휴업시의 나홀로 학생 특별지도계획 수립 엉망

❍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중 재량휴업일날 지도계획서를 수립한 학교는 43%에 불과하고 특히 2009년의 4개교만이 지도계획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출된 지도계획서를 확인결과 나홀로 학생을 위한 특별지도계획을 수립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천교육청의 경우 지도계획서 수립학교는 88%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나홀로 학생 특별지도계획을 수립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함

❍ 또한, 나홀로 학생 지도계획을 수립한 학교들도 모두 구체적인 프로그램없이 도서관 등만 개방 하여 등교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사례 1> 강원 D 초등학교

❍ 등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 독서 활동

- 시간 : 09:00~12:00

- 장소 : 도서관

<사례 1> 인천 G 초등학교

❍ 등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 본교 사랑채에서 진행하며, 근무조 교사는 출석 체크함

09 : 00 - 11 : 00       효에 관한 비디오 관람

11 : 30 - 12 : 30       부모님 모습 그리기 또는 카네이션 만들기

<하교>

12 : 30 -               가정에서의 효체험활동

* 집에 부모님이 없는 나홀로 등교학생에게 효체험활동 지도계획 수립

❍ 중식을 제공하고 부모가 귀가하는 저녁까지 나홀로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는 강원도는 20개 학교 중 단 1개에 불과하고, 인천의 경우 단 1개의 학교도 중식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강원교육청 - 특수교육 외면

현황

❍ 학교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정책적으로 우선배려가 되어야 할 특수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배치가 전무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

시.도교육청	전 체 학교수 (A)	운 영 학교수 (B)	운영 비율 (B/A)
울산	235	235	100%
경북	970	970	100%
제주	184	184	100%
대구	438	434	99%
대전	293	290	99%
서울	1,314	1,285	98%
광주	305	293	96%
부산	620	524	85%
충북	483	389	81%
충남	748	586	78%
경남	960	639	67%
인천	488	241	49%
경기	2,187	1,077	49%
강원	640	253	40%
전북	771	301	39%
전남	838	301	36%
합계	11,474	8,002	70%

학교 급별	전 체 학교수 (A)	운 영 학교수 (B)	운영 비율 (B/A)
초등학교	353	141	39.9%
중학교	163	62	38.0%
고등학교	117	50	42.7%
특수학교	7	0	0.0%
소계	640	253	39.5%

* 배움터지킴이 특수학교 배치율 전국 평균 34.4%

❍ 뿐만아니라 특수학교 7곳 중 4곳은 CCTV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음.

구분	2011년 (설치 현황)		설치율 (B/A)
	학교수 (A)	설치학교수(B)
유치원	392	300	76.5%
초등학교	402	402	100.0%
중학교	163	96	58.9%
고등학교	118	86	72.9%
특수학교	7	3	42.9%
합계	1,082	887	82.0%

- 특수학교 CCTV 설치율 전국 평균 88.6%

문제점

1. 배움터지킴이 역할에 대한 제고필요

❍ 강원도 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의 도입취지가 학교내 학생들간의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개념이므로 상대적으로 특수학교는 그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 하지만 배움터지킴이 역할은 학생들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차원도 있지만 최근에는 김수철 사건 등으로 인해 학교 외부로부터의 각종 폭력에 대한 학생안전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특수학교 학생들이 배움터지킴이 사업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부산, 울산, 대구 등은 특수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100% 배치

2. 특수교육 예산 삭감으로 새로운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2009년 대비 2010년 특수학교 및 학급의 학생수는 243명 (전년도 대비 9.1%)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지원 예산은 70억(전년도 대비 -10.7%)감소.

특수교육 투자액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설립별	특수학교(급) 학생수 (A)	특수교육지원 결산액 계(B)	1인당 투자액 (B/A)
‘10년 (a)	공립	2,708	53,504,445	19,757.92
	사립	192	5,015,045	26,120.03
	계	2,900	58,519,490	20,179.13
‘09년 (b)	공립	2,481	58,568,889	23,606.97
	사립	176	6,985,581	39,690.80
	계	2,657	65,554,470	24,672.36
증감	공립	227	△5,064,444	△3,849.050
	사립	16	△1,970,536	△13,570.775
	계	243	△7,034,980	△4,493.230

* 학생수는 증가하고 예산은 줄어들었으므로 1인당 투자액 역시 18.2%나 감소

❍ 결국 특수교육 예산을 삭감한 비용 약 70억을 새로운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무상급식 비용에 신규로 18억원 집행

무상급식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재원별	저소득층				그 외 무상급식		합 계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 가정 등 기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년 (a)	자체부담	11,646	6,015	17,683	9,136	9,554	1,834	38,883	16,985
	지자체 등 지원						360		360
	계		6,015		9,136		2,194		17,345
‘09년 (b)	자체부담	12,834	6,603	16,288	8,371	0	0	29,122	14,974
	지자체 등 지원						0
	계		6,603		8,371		0		14,974
증감 (a-b)	자체부담	△1,188	△588	1,395	765	9,554	1,834	9,761	2,011
	지자체 등 지원						360		360
	계		△588		765		2,194		2,371

- 강원의 경우 특수교육 1인당 투자액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특수교육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됨.

- 그렇다 보니 결국, 배움터지킴이나 CCTV 등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서 특수학교가 제외되거나 소홀이 다뤄지고 있는 것임.

		인천·강원교육청-초등교사 임용 지역가산점 개선해야

현황

❍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교육감은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있어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③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위의 규정에 따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역교대 육성 및 우수교사 확보 등을 위해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있어 지역가산점을 1~8점까지 부여하고 있음

<초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부과 현황>
지역	가산점	대상학교
서울	8	서울교육대학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부산	6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교육감 추천 입학)
대구	6	대구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
인천	6	경인교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 졸업)
광주	6	광주교육대학교 또는 광주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대전	6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울산	1, 2	영남권(부산/진주/대구)지역 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여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에 입학하여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경기	6	경인교대
강원	6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졸업자 (단, 한국교원대 졸업자는 입학당시 강원도교육감 추천자)
충북	6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충남	6	공주교대, 한국교원대
전북	6	전주교대, 한국교원대(전북교육감 추천 입학생에 한함)
전남	6	광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
경북	8	대구교대, 한국교원대(경북교육감 추천)
경남	6	진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제주	6	제주교육대학 또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2011학년도 임용시험(2010년 시행)까지는 최종합격자의 결정방식이 1차-2차-3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였기에 1차 시험성적에 부가된 지역가산점이 최종합격자 선발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는 지역가산점이 부여되는 1차 시험은 2배수의 2차 시험응시자를 선발하는 데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2011.6.22. 개정)

❍ 교과부에서도 지역가산점제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시험성적 합산방식 개선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교대 졸업생 수의 격차로 인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역역차별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문제점

<2006년～2010년 초등교사 지역별 모집인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서울	810	1,018	1,090	845	548	4,311
부산	60	157	205	151	130	703
대구	190	320	300	100	130	1,040
인천	366	201	100	84	84	835
광주	150	230	200	200	192	972
대전	180	208	160	231	169	948
울산	100	54	21	58	69	302
경기	750	1,200	1,002	1,000	900	4,852
강원	250	300	220	205	160	1,135
충북	230	367	299	131	330	1,357
충남	200	250	350	330	430	1,560
전북	188	360	453	294	275	1,570
전남	350	300	480	490	291	1,911
경북	305	453	518	280	411	1,967
경남	300	485	498	301	510	2,094
제주	146	64	151	91	42	494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6년～2010년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서울교대	599	627	593	595	556	2,970
부산교대	558	597	693	674	599	3,121
대구교대	689	653	744	613	618	3,317
경인교대	742	830	846	1,050	986	4,454
광주교대	575	546	671	559	510	2,861
공주교대	710	585	742	599	546	3,182
춘천교대	595	537	591	547	552	2,822
청주교대	471	468	595	489	462	2,485
전주교대	468	450	544	470	431	2,363
진주교대	543	506	630	547	545	2,771
제주대	174	187	231	192	165	949
이화여대	121	119	94	107	87	528
한국교원대	143	156	164	159	125	747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1) 경인교대 졸업생의 경우

❍ 수도권 교대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교대 졸업자 수가 초등교사 모집인원을 밑돌면서 지역가산점제가 수도권 교대 졸업생들에겐 든든한 보호막으로, 비수도권 교대 졸업생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인 지역의 최근 5년간 초등교사 모집인원 5,687명 > 동기간 해당지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5,201명(경인교대 4,454명,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747명)

2) 춘천교대 졸업생의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교대 졸업자 수가 초등교사 모집인원을 크게 웃돌면서 지역가산점제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한 상황임(지역가산점을 받는 학생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형국임). 이러한 실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보려고 해도 지역가산점의 벽에 부딪혀 임용되기가 쉽지 않음

- 강원 지역의 최근 5년간 초등교사 모집인원 1,135명 < 동기간 해당지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2,822명(춘천교대)

3) 출신대학별 합격지 비교

❍ 2010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대학별 합격지를 살펴보면,

- 경인교대 출신자들의 합격지는 인천 70명, 경기 592명, 서울 21명, 전남 1명이었고,

- 춘천교대 출신자들의 합격지는 강원 160명, 서울 20명, 대구 1명, 인천 8명, 대전 1명, 울산 2명, 경기 62명, 충북 2명, 충남 13명, 전북 2명, 전남 3명, 경북 12명, 경남 3명으로 나타났음

- 경인교대 출신자들은 모집인원이 충분한 인천, 경기지역 위주로 응시·합격하였고, 춘천교대 출신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모집인원 탓에 전국적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겠다는 지역가산점제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임

대안제시

❍ 지역가산점제에는 많은 역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교대 육성 및 우수교사 확보라는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가산점제를 폐기하기 보다는 대폭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 지역가산점을 없앨 경우 '서울 집중화, 지방 공동화' 현상이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지역가산점을 일정 점수에 고정시켜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의 협의체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지역가산점제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임. 소속 시‧도 응시생의 유불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정 경쟁과 지역교대 육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최근 5년간의 초등교사 지역별 모집인원과 지역별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를 합산하여 모집인원이 졸업생수보다 많은 지역은 그 정도에 따라 1~3점 등 상대적으로 적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졸업생수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지역은 그 정도에 따라 4~6점 등 상대적으로 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음

		인천·강원교육청-21세기 아이들에게 20세기 컴퓨터 수업

현황 및 문제점

❍ 정보(정보, 컴퓨터, 정보사회와 컴퓨터)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전체 중학생의 14%, 고등학생(2, 3학년)의 27%가 정보 과목 수업을 듣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음

<정보과목 수업 현황>
연도	학교구분	과목구분	학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2011	중학교	정보	1학년	313	1,875	48,516
2011	중학교	정보	2학년	740	4,176	132,360
2011	중학교	컴퓨터	3학년	521	2,616	78,095
2011	중학교	정보,컴퓨터	합계	1,168	8,667	258,971
2011	고등학교	정보사회와컴퓨터	2학년	1,005	7,833	276,981
2011	고등학교	정보사회와컴퓨터	3학년	336	2,102	74,450
2011	고등학교	정보사회와컴퓨터	합계	1,245	9,935	351,431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중학교 전체 학교수(3,153), 학급수(57,830), 학생수(1,910,572) ※ 고등학교 2,3학년 전체 학교수(2,282), 학급수(39,367), 학생수(1,305,688) ※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과목으로는 컴퓨터 관련 과목이 없으나 재량활동 시간에 컴퓨터 관련 학습을 하고 있음. 하지만 주제가 다양하고 시수가 일정치 않아 통계 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교육통계센터의 통계자료 수합 당시, 2009개정교육과정 미반영으로 통계자료가 없음

❍ 급속한 IT기술의 발전, IT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미취학 아동들도 자유자재로 컴퓨터를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들도 있음. 그런데도 교육현장에서의 정보 과목은 아직도 20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컴퓨터史’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본 의원실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의 초, 중, 고교 각 3개교씩 평가계획서와 수업자료를 조사하여 본 결과 교과서와 수업자료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정의, 컴퓨터의 발달과정 등 ‘컴퓨터史’로 분류될만한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 기준으로 한글‧영문타자 입력속도를 제시하는 등 도구적, 기계적 수업에 머물러 있었음

<고등학교 정보과목 교과서>

2001. 11. 22 교과부 검정

단원	평가관점 (배점)	평가기준
		상	중	하
워드프로세서	태도 (10점)	준비를 잘하고 집중하여 잘 참여함(10점)	준비는 하였으나 집중하지 못함(8점)	준비와 집중력이 부족(6점)
	한글타자 (30점)	5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입력하여 평균타수 350이상인 경우(30점)	5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입력하여 평균타수 200이상인 경우(26점)	5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입력하여 평균타수 200이하인 경우(22점)
	문서편집 (30점)	30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작성, 편집하여 항목별 1점 감점하여 90점이상인 경우(30점)	30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작성, 편집하여 항목별 1점 감점하여 75점이상인 경우(26점)	30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작성, 편집하여 항목별 1점 감점하여 75점이하인 경우(22점)

<중학교 2학년 수행평가 방식>

<고등학교 수업자료(PPT)>

❍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은 정보 과목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유시간과 다름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음

<정보 과목에 대한 인터넷상의 기타 의견>

1) 우리 정컴은 자기계발시간(을 빙자한 게임시간)을 준다고!

2) 정컴시간=PC방

3) 정보와컴퓨터 시간이라서 몰래 컴퓨터하고 있음 ㅋ, 수행이름은 워드인데 편집은 한글로 하는 엉터리 컴퓨터 교육의 위엄 ㅋㅋㅋ, 지금 선생님 몰래몰래 쓰고 있는데 존나 스릴쩐다 ㅋㅋㅋ 집에서는 몰컴을 안 해봤으니 이런 스릴을 느낄 수가 있나

☞ 요즘 학생들은 워드와 파워포인트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이미 생활에서 습득한 상태임. 컴퓨터에 대한 세분화된 수업과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도 타자수로 수행평가를 보는 등 도구적 수업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집중도가 떨어지고, 수업활용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모든 학교에서 이와 같은 도구적‧기계적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과목과는 달리 특히 정보 과목은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속도를 감안한 동시대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임. 1~2년만 IT활용을 하지 않아도 최신 IT트렌드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요즘 아이들에게 아직도 10년 전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임

☞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정보과목 시간에 배울 것이 없다’, ‘정보시간은 자유시간이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임. 정보과목 수업에서 컴퓨터, 인터넷 활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임(예: SNS이용 안내, 정보보안교육, 선플달기 교육, 고등학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제작 실습 등). 또한, 단순히 프로그래밍 수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글 어스를 이용한 지리 교육 등 매체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해야 할 것임

		인천시교육청-배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음

- 1982년~1998년: 시‧도 교육청 자체 추진, 3,743교 통폐합
※ 통폐합 기준: 180명(1981.9) / 100명 권장(1993.9)

- 1999년: 정부 재정지원(2,577억원), 971교 통폐합
※ 통폐합 기준 100명(본교 폐지․통합운영 5억원, 분교장 폐지 2억원, 분교장 개편 0.2억원 지원)

- 2000년~2005년: 시‧도교육청 자체 추진, 183교 통폐합

- 2006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수립
※ 통폐합 기준: 학생수 60명 기준 권장, 시도별 여건에 맞는 자체기준 설정 가능※ 본교 폐지 10억원, 분교장 폐지 3억원, 분교장 개편 0.2억원 지원(특교)

- 2008년: 통폐합 실적에 대한 교부재원을 특별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변경

- 2009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아래와 같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왔음

- 1982년~1998년: 옹진군 학교 23교 통폐합

- 1999년: 옹진군 학교 18교 통폐합

- 2000년~2004년: 옹진군 학교 1교 통폐합

문제점

❍ 인천시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98년 2월 덕적초 소야분교(소야도 소재)가 폐교되었음. 옹진군 덕적면 소야도(행정구역상 소야리)에는 현재 115세대 256명이 살고 있으며, 그중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9명, 총 10명의 학생들이 종선(소야도~덕적도를 오가는 어선)을 타고 덕적초교(덕적도 소재)로 등하교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음

❍ 통학시간은 10분가량이지만 다른 곳보다 물살이 거센 지역이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폭풍우 등 기상이변이 있을 경우 등하교가 불가능함. 실제로 2010년~2011년 8월말 현재까지 태풍 곤파스, 메아리로 인해 15번의 결석이 있었음

<소야도 학생 통학 모습>

❍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소야분교장 재개교시 복식학급 편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며, 정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역행하고, 교육재정 비효율을 초래하며,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 설문조사 결과(소야도 거주 학부모 6세대, 9명 대상, 유선조사, 2009.4) 7명이 재개교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소야분교장의 재개교를 추진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2009년 4월, 옹진군청에서 소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96%의 주민들이 소야분교장 재개교를 찬성하고 있음

경우의 수		찬성	반대	모르겠음	비고
총(67명)		64	1	2
자녀있음	향후에도 있음	9	0	0	학부모
	향후에는 없음	8	0	0	학부모
자녀없음	향후에는 있음	9	0	0	예비학부모
	향후에도 없음	38	1	2	일반주민
※ 자료: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교과부와  인천시교육청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소규모학교 폐교정책은 ‘젊은 사람들은 섬을 떠나라’는 정책과 다름 아님

❍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1섬 1분교’ 원칙을 정하고 현재 모두 51개 섬학교를 운영 중임(옹진군 섬 학교는 22개). 신안 증도포교 소악분교는 학생수 1명에 불과하지만 방과 후에도 교사로부터 다양한 지도를 받고 있음

<인천, 전남교육청의 폐교 기준 비교>
구분	인천시교육청	전남교육청
폐교기준	□ 통폐합 대상 o 본교 - 농어촌 지역 : 학생수 60명 이하 - 도시지역 : 200명 이하 o 분교: 학생수 20명 이하 □ 통폐합 제외대상 - 초등학교 중 1면1교 - 특수지(지역특성상 학교유지불가피) - 통합운영학교 - 사립학교 - 61명이상 학생수 증가예상 학교 - 학부모 및 지역주민 반대(1/2이상)	□ 통폐합 대상 o 초등학교 - 본교 : 도서 50명 이하, 육지 60명 이하 - 분교장 : 20명 이하 o 중학교 - 본교: 1면 1교 50명 이하, 1면 2교 60명 이하 - 분교장 : 전체 o 고등학교 : 60명 이하 □ 통폐합 제외대상 - 1면 1교(초) (분교장 포함) - 1도서 1교(초) (분교장 포함) - 병설 · 통합운영학교 -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인천시교육감께서는 소야도 거주 학생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등하교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시고, 전남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하시어 분교 재개교를 검토해보실 것을 당부드림

☞ 아울러 향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정해진 원칙하에 추진하되 도서 지역의 경우 등하교 문제 등 지역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인천시교육청-원어민 보조교사 재배치율 낮아…

현황

❍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 예산은 2010년도에 128억원, 2011년도에 121억원으로 2011년도 9월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은 아래와 같음

<인천시교육청 관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
구분	초	중	고	연수원	계
전체학교수	232	131	118		481
배치원어민수	200	102	36	10	348
배치비율	86%	78%	31%		72%
※ 자료: 인천시교육청 ※ 서구청 예산으로 고용된 원어민 보조교사 포함

❍ 연도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은 아래와 같음

<인천시교육청 관내 연도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누적)>
연도	초	중	고	연수원	계
2006	81	67	39	10	197
2007	109	76	43	10	238
2008	143	100	60	11	314
2009	173	103	68	13	357
2010	171	103	72	13	359
2011	200	102	36	10	348
※ 자료: 인천시교육청

❍ 이처럼 인천시교육청 관내에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아직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기존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를 미배치교로 이전․배치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함

<인천시교육청 관내 원어민 보조교사 재배치현황>
연도	초	중	고	연수원	계
2009	3	2	1	-	6
2010	1	-	-	-	1
2011	-	-	26	3	29
합계	4	2	27	3	36
※ 자료: 인천시교육청 ※ 상기 표의 학교급별 숫자는 원배치교를 의미함. 2009년 초-3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3명의 원어민 교사가 타교 또는 타교급으로 재배치되었음을 의미함 ※ 2011년도 고등학교의 재배치는 9월 이후에 22명이 이뤄졌음

<원어민 보조교사 초․중․고등학교 미배치교 현황>
구분	초	중	고
자체고용	6	-	-
순회교사운영	8	5	-
도서벽지지역	8	7	6
1회이상 배치교(현재 미배치)	-	7	37
미배치교(현재까지)	15	10	39
합계	22	19	43
※ 자료: 인천시교육청

문제점

❍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비율은 초(86%), 중(78%), 고(31%)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초기부터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교로 선정된 학교는 계속해서 배치되고 있고, 당초 미배치교 중 이전·배치된 학교는 2009년~2011년 사이에 33개교(초 4교, 중 2교, 고 27교)에 불과함. 그나마도 2011년 9월 이후에 26개교가 이전·배치되었음

		인천시교육청-법정이전수입 분기별 균등 전입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2009~2011.8월 현재까지 인천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 전입현황은 아래와 같음

<인천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 분기별 수납 현황>
회계년도	법정전입금 세입결산액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익년 2월말	합계
2009	4,564억	전입액	310억	203억	669억	2,465억	917억	4,564억
		전입률	6.8%	4.4%	14.7%	54.0%	20.1%	100%
		누계	6.8%	11.2%	25.9%	79.9%	100%
2010	3,958억	전입액	270억	489억	520억	1,819억	860억	3,958억
		전입률	6.8%	12.4%	13.1%	46.0%	21.7%	100%
		누계	6.8%	19.2%	32.3%	78.3%	100%
2011	4,631억	전입액	704억	150억	773억	-	-	1,627억
		전입률	15.2%	3.2%	16.7%	-	-	35.1%
		누계	15.2%	18.4%	35.1%	-	-	35.1%
※ 자료: 인천시교육청 ※ 법정전입금의 4/4분기 전입율(2009년도 74.1%, 2010년도 67.7%)

❍ 각종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이 당해연도에 균등하게 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회계연도 마감전인 4/4분기에 편중 전입되고 있음. 또한 학교용지부담금도 이전년도분(2001~2010) 1,293억원이 미전입된 상황임

❍ 교육청 전체 세입재원의 22%를 차지하는 법정전입금의 전입지연과 이전년도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의 누적으로 교육청 재정이 악화되어 각종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됨(별첨문서 참조-1: 자금 부족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하달한 공문)

❍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법정전입금 전입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인천의 경우 그 정도가 가장 심함. 특별시·광역시의 법정전입금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1년 8월 26일 현재, 30.8%의 전입률로 특별시·광역시 중 법정전입금 전입률이 가장 낮음

☞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와 교육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법정이전수입의 월별 또는 분기별 균등 전입이 전제되어야 마땅함. 법정이전수입(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의 시기적절한 전입을 위해 교육청 실무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교육감께서 법정전입금 조기 전입을 위해 올해 시장 면담을 한 차례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과 수시로 대화하고 협의하시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전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특별시·광역시 법정전입금 전입현황> 2011. 8. 26. 현재
시도명	전입율	비고
서울특별시	51.1%	1
부산광역시	39.2%	5
대구광역시	36.0%	6
인천광역시	30.8%	8
광주광역시	48.2%	3
대전광역시	32.1%	7
울산광역시	49.2%	2
평균	40.9%	4
※ 자료: 인천시교육청

<법정전입금 조기 전입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활동>

□ 전입노력 실시 내역

○ 기관장 등 면담

- 교육감과 시장: 2011. 3. 4.(금)

-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2011. 3. 4.(금)

- 행정관리국장과 기획관리실장: 2011. 1. 19.(월)

○ 시청 방문 협의(교육지원담당관, 세정과)

⇒ 2011년도: 11회

(1/4, 1/7, 1/19, 1/24, 4/6, 4/8, 4/28, 7/26, 8/12, 8/19, 8/26)

○ 전입요청 공문 시행

⇒ 2011년도: 4회(복지재정과 3회, 예산지원과 1회)

- 복지재정과: 2011. 1. 19, 2011. 2. 14, 2011. 4. 22

- 예산지원과: 2011. 6. 21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1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부족에 따른 자금 교부·운용 방법 알림

1. 2011. 7월 현재 인천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법정전입금 4,630억원중 24.3%인 1,123억원만 전입되고 도시개발공사의 도화지구 이전․재배치비 795억원이 미전입되어 세입의 대부분을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으로서는 각종 사업비는 물론 인건비 지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자금 부족에 따른 자금 교부․운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급 기관에서는 긴축 자금 운용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및 불요불급한 사업 억제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 교부 ․ 운영 방법

구분	교부 ․ 운영 방법	해당 부서
인건비성 경비	□ 봉급, 기여금, 세금 : 지출일자에 소요금액만 신청	갑교, 을교
각종 운영비 (학교기본운영비 및 일상경비 포함)	□ 예산배부는 분기별로 하되, 자금은 월별 교부 (일상경비는 기관별 자금보유액 고려하여 교부 예정, 학교기본운영비는 해당월 다음달초 교부 예정이나 필요시 추가 지연 교부 가능)	전기관
각종 전출금 및 목적사업비	□ 실제 지출 시기에 교부(성립전 예산 편성 활용 요망)	갑교, 을교, 각급학교
공통사항	□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월정 경비 : 지출일 1～2일전 교부 (예 : 비정규직 인건비는 봉급 지출일 1～2일전 교부) □ 공사 기성 검사시 해당 공정율을 정확히 파악후 기성금 지급 □ 각종 공공요금, 조달 납부 금액 등 납기가 정해진 경비는 최종 납기일자에 지출 □ 사업시기가 미확정된 사업은 가급적 4/4분기에 집행 □ 자금난에 따른 각급 기관의 무리한 자금 운용 억제 (과도한 정기예금 가입시 중도 해지 가능성 있음)	전기관

										인천광역시교육감
수신자					갑교, 을교, 사소, 기교, 기사, 각종, 특수, 특사, 특원, 계교, 평교
주무관													경리팀장									복지재정과장
협조자
시행			복지재정과-17745											(				)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
전화		032-420-8334							/전송			032-420-8115					/		jiseon22@korea.kr											/	공개

끝.

		인천시교육청-교과부 직원 위장전출 후 국외훈련

현황

❍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련 수요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연간 훈련인원을 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장기국외훈련 자체선발 몫으로 할당한 인원은 2011년 현재 4명임

<행정안전부 장기일반과정 중 교과부 자체선발 인원(2007～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5명 (교육부3, 과기부2)	6명 (교육부4, 과기부2)	5명	5명	4명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자체 선발 인원의 경우 전년도 선발되어 당해연도에 파견한 직원임 예) 2007년 5명의 경우 2006년도에 선발되어 2007년에 국외훈련파견한 직원임

❍ 한편,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점

❍ 교육과학기술부의 장기국외훈련 자체선발 몫이 4명에 불과하여 소속공무원들의 장기국외훈련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방 교육청으로 전출시킨 후 장기국외훈련을 떠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서 2007년~2011년 사이의 인천시교육청 장기국외훈련 실시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4건의 장기국외훈련이 있었으며, 이중 3명이 현재 교과부에서 근무 중이고, 국외훈련 직전 교육청으로 전입하여 국외훈련 직후 교과부로 전출된 경우도 1명 있었음

<2007년～2011년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실시 내역>
이름	훈련 국가	훈련 기관	훈련 기간	지원 예산	공직근무경력 및 직급, 직위
박○○	미국	존슨앤웰스대학	05.8～07.6	7,300만원	․‘11.1～현재 : 동인천고(6급) ․‘00.9～’10.12 : 시교육청(6급) ․‘97.5～’00.8 : 동부교육지원청(7급) ․‘95.3～’97.4 : 동부교육지원청(8급) ․‘94.3～’95.3 : 신현중(9급)
이○○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	05.8～07.7	9,000만원	․07.8. : 교과부 전출 ․05.1～07.7 : 해양과학고(5급) ․‘00.4～04.12 : 시교육청(5급) ․‘99.10～00.4 : 교육부(5급) ․‘99.4～’99.10 : 행정자치부(5급)
송○○	미국	인디아나대학	06.8～08.7	8,400만원	․‘09.5. : 교과부 전출 ․‘03.1～09.4 : 시교육청(5급) ․‘01.9～02.12 : 부광여고(5급) ․‘00.4～01.9 : 행정자치부(5급)
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	08.8～10.7	1억 1,700만원	․10.9. : 교과부 전출 ․‘08.8～10.9 : 시교육청(4급) ․‘97.4～08.8 : 교육부(5급)
※ 자료: 인천시교육청

❍ 지방 교육청에서 장기국회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예산 역시 지방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있어 본부 소속 직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 장기국외훈련이 음성적으로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교과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편법 장기국외훈련은 ‘기관 대 기관’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며 개인이 지방 교육청 관계자와 개별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함. 통상적으로 출신고교 소재지의 지방 교육청을 통해 국외장기훈련을 다녀온다고 함

☞ 국가‧지방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실시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장기국외훈련을 떠나는 것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도덕성 측면에 있어서도 비난의 소지가 있음.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강원도교육청-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미흡

현황

❍ 지난겨울의 폭설과 올여름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2011.1~2011.8) 강원도교육청 관내 50개교에서 27억 3,597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미가입으로 인한 복구비용 자부담액은 8억 9,965만원에 달함(도교육청 예비비 3억 3,880만원, 교과부 재해특별교부금 5억 6,085만원) (첨부-1: 강원도교육청 관내 교육시설 피해현황)

문제점

1) ‘건물의 부속물’ 25%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안 해

❍ 올여름 폭우로 인한 피해시설 중 강원학생교육원의 배수로, 춘천 창의지원센터의 CCTV, 화계초교의 석축 등은 모두 ‘건물의 부속물’로 분류되는 시설들로 올해부터 공제회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강원도교육청 관내 교육시설물의 25%가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음

❍ 현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여부는 학교,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안전불감증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강원도교육청 관내 교육시설의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률>
기 관 명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 입 률		민간보험 가 입 률
강원도교육청 관내 교육시설물	건물	건물부속물	건물	건물부속물
	100%	75%	0%	0%
※ 자료: 강원도교육청

2) 건물 부속물의 세부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 있어야

❍ 또한, ‘어느 시설까지 건물 부속물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흡하여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실제로 이번 폭우로 담장, 석축 등 2개 시설이 피해를 입은 화계초교의 경우, 담장은 공제회 가입이 돼 있는 반면 복구비용이 2배인 석축은 가입되지 않았음

❍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011년 건물 부속물 가입대상 항목으로 ‘교문, 담장, 울타리, 휀스, 관람석, 우천로, 급수대, 조회대, 국기게양대, 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제시하였음.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음

☞ 강원도 지역의 경우 상습 자연재해 지역이 많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계약조건 등을 보다 세심히 챙겼어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교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결국 9억여 원의 도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들여 피해복구를 하게 되었음

※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일선 학교의 문의가 잇따르자 최근 2012년도 안내문을 통해 건물 부속물을 ‘건물 또는 토지에 부속된 시설’로 정의하고 석축을 포함한 46개 시설을 제시하였음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폭설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연례적인 일이 되어 버렸음. 특히 상습 자연재해 지역의 경우 거의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제회 가입을 독려하여 교과부 특교, 도교육청 예비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