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장려금 관련”

■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시급

■ 연내 블랙리스트 도입해야

질의 1. 위원장님, 휴대폰 국내 출고가가 국외 판매가에 비해 최대 4배나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후)

<휴대폰 국내평균 출고가와 평균 수출가격 비교>

	평균 환율	평균수출단가 (달러)	평균수출단가 (원) [A]	국내평균출고가 (원) [B]	B/A
2008	1,103	403	444,863	532,592	119.7%
2009	1,276	394	503,452	644,979	128.1%
2010	1,156	412	476,483	638,922	134.1%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비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후) ☞ 제조사 장려금

그렇습니다. 바로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해 통신비가 급증하여 국민들의
가계부담이 늘고 있는데, 그 규모만 연간 약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가구당 7%까지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시장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제조사 장려금은 대폭적인 축소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질의 2. 공교롭게도 제가 KBS 9시 뉴스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바로
다음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조사들의 보조금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 동안 방통위는 제조사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늦게나마 최근 방통위에서 휴대폰 규제 영역을 제조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통한 규제방안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제조사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법 개정
여부도 함께 논의하시겠습니까? (답변 후)

또한 본 위원이 올초에 문제제기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방통위에서도 유통시장의 개선을 위해서 도입하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내가 아니라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사 장려금의 문제가 결국 유통시장의 문제인 만큼 반드시
연내 블랙리스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연내 도입하시겠습니까? (답변 후)

제조사 장려금의 조속한 현실화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