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9.23)

(조달청,통계청)

국회의원 이 강 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본관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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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조달청>

1. 중소업체에 대한 비축물자 할인율을 더 높여야	1

2. 부정당업체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해야	3

3. MRO(구매대행기업)보다 더 심각한 대기업 SI업체의 대규모 독점	4

<통계청>

1. 통계청 엉터리 쌀 수급 통계, 정책혼선을 초래한 근본원인	5

2. 술 취한 통계청, 최근 3년간 징계 75%가 음주운전	7

<조달청>

1. 중소업체에 대한 비축물자 할인율을 더 높여야

○ 조달청은 국제원자재시장 불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게 원자재 수급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최근 국제 비철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 제조업체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음.

Q1>금년에 원자재를 비축해 방출한 규모는 얼마인가?

<연도별 비축자금 현황>

(단위 : 억원)

‘07	‘08	‘09	‘10	‘11.8
5,518	6,171	7,150	8,323	8,779

<연도별 비축자금 방출 실적>

(단위 : 억원)

‘07	‘08	‘09	‘10	‘11.8
5,742	6,206	4,216	3,722	4,720

○ 조달청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비철금속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에 한시적 할인방출을 개선, 가격 상승폭에 맞추어 비축물자 할인방출을 제도화하였음.

○ 조달청의 자료에 의하면 비축물자 할인율은 3% 내외로 적용되고, 2011. 8월 현재 할인율은 구리 3%, 주석 2%로 나타남.

Q2> 조달청에서는 국제가격 동향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였겠지만,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기에 3%는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조달청의 연도별 방출 수익률을 보면, 07년도 3. 19%, 08년도 4.16%, 09년도 0.85%, 2010년 1.68% 2011년 8월 현재 11.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방출 수익률>

(단위 : %)

‘07	‘08	‘09	‘10	‘11.8
3.19	4.16	0.85	1.68	11.2

Q3>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업체에 대한 할인율을 더 높여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Q4> 조달청의 비축 사업의 목적은 장단기 물자 수급 및 물가 안정에 있음. 물가 안정 부분에서 중소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부정당업체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해야

○ 조달청은 올바른 조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와 조달입찰 과정에서의 엄격한 기준과 공정성을 추구하여야 함.

Q1>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Q2>입찰부정으로 계약불이행 제재를 받은 기업에 특별한 불이익 또는 패널티를 주나?

Q3>준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는 “입찰참여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입찰 부정으로 계약불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입찰부정으로 제재를 당한 기업이 또 다시 입찰에 참여하고, 그 기업이 또 다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음.

Q4>청장은 알고 있나?

○ S기업(신우기업)의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2010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기간 중에 또 다시 2010년 7월 16과 30일 두 번에 걸쳐 같은 사유로 제재를 당했음.

○ 이외에도 G 기업(지블루오션), W기업(위고넷, 운남교역 등), C기업(천마건설) 등도 비슷함.

Q5>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Q6>조달청은 너무 솜방망이 제재로 기업들로 하여금 공정한 입찰에 대한 확고한 책임감이 결여된 건 아닌가?

○ 올 초 2월 국내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이 다수공급자계약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져 두 회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 3개월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음

○ 조달청은 3개월 입찰자격 제한에 대해 “6개월 이상 입찰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나 두 회사가 국내 전자산업에서의 비중과 수요기관의 업무공백 등 현실적 상활을 들어 제재기간을 줄었다”고 설명함

Q7> 3개월간 입찰 자격 제한이 올바른 징계였다고 보나?

Q8>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나?

Q9>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분위기에서 국가 공정입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조달청이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계로 좋은 선례를 남길 수는 없었나?

3. MRO(구매대행기업)보다 더 심각한 대기업 SI업체의 대규모 독점

○ 조달청에서 발주한 IT용역사업의 대다수가 삼성SDS, LG CNS, SK S&C 등 대기업 계열 SI(시스템 통합)업체들임.

○ 대기업 MRO 보다 더 문제가 큰 것이 다름아닌 삼성SDS, LG CNS, SKC&C 등 대기업 계열 SI(시스템통합)업체들임

○ 이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의 또 다른 전형일 뿐만 아니라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망치고 있음

○ 지난해 SK C&C 매출액 1조4752억2300만원 중 63.9%에 해당하는 9425억2000만원이 관계사 물량임. 삼성SDS의 지난해 매출액 3조6265억8000만원 중 63.1%가 삼성전자․삼성화재 등 관계사에서 준 일감이고, LG CNS는 2조571억5900만원의 45.54%를 관계사에서 끌어왔음

Q1>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왔음. 하지만 MRO(구매대행기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대기업 SI업체의 대규모 독점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최근 조달청에서 20억 이상 공동 SW사업에 중소IT업체 공동 참여를 확대한다고 발표함.

○ 그러나 말은 공동 참여지만 결국 대기업SI-하청업체-재하청업체라는 하도급 구조로 정착할게 분명함.

Q2> 결국 중소IT업체는 대기업의 하청으로 단기간-저비용을 감수하는 불균형 구조가 초래될 것이 분명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통계청>

4. 통계청 엉터리 쌀 수급 통계, 정책혼선을 초래한 근본원인

○ 한 나라의 정책은 올바른 통계에서 나옴. 그만큼 통계청의 역할이 중요함

○ 최근 쌀 시장 혼란으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는 쌀 국정조사를 방불케 함. 그만큼 우리 농민들과 쌀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걱정이 크다는 것을 증명함

Q1>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농수산 조사통계업무가 농수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됨.

○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쌀 예상생산량 및 실 수확량 차이」자료를 보면, 2007년에는 그 차이가 2.1% 불과함. 그러다 ’08년도 4.9%, ’09년도에는 무려 5.0%까지 확대됨.

○ 지난해는 예상수확량이 434만 6천 톤, 실제수확량이 429만 5천 톤으로 그 차이가 5만 1천 톤(1.2%)이 차이가 남.

Q2> 이렇게 쌀통계가 부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

Q3> 쌀통계의 정확성이 저하된 데에는 농수산통계업무의 통계청으로의 이관이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통계청에서는 매년 10월초에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일명 9․15작황조사)와 11월 중순에 ’쌀 생산량 조사결과(일명 실 수확량 조사)를 발표함.

○ 농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2008년 10월에 발표된  10a당 예상수량은 전년 466kg보다 6.2% 증가된 495kg이었지만, 11월에 발표된 실 수확량은 10a당 25kg이 늘어난 520kg이었음.

○ 2009년 10월 통계청은 10a당 예상수확량을 08년도 520kg보다 줄어든 508kg으로 발표했지만, 실 수확량은 예상치보다 26kg이나 많은 534kg을 기록함.

Q4> 쌀 예상생산량 및 실 수확량 차이가 09년에 4.9%, 10년에 5.0%나 됐는데, 통계에서 5% 차이가 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고 보나?

○ 그런데, 통계청은 10년도에는 단위면적(10a)당 예상생산량은 489kg, 실 생산량은 483kg으로 6kg, 즉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Q5> 통계청은 2010년도 쌀 생산량 오차 1.2%가 작다고 생각하나?

Q6> 문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농민들이나 관계자조차 이 수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10a당 쌀 예상생산량 및 실 수확량 차이>

	9.15작황조사 예상량(A)	실 수확량조사 (B)	차 이
			B-A
	kg/10a	kg/10a	kg/10a
'08	495	520	25
'09	508	534	26
'10	489	483	△6

○ 통계청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쌀 통계가 잘못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설명자료’를 발표함. 통계청의 주장에 의하면 “통계청의 쌀 생산량 통계는 전문조사관에 의한 전국 단위 실측조사로 매우 정확한 통계”라 밝힘.

Q7> 지금도 이러한 신념에는 변화가 없나?

Q8> 쌀 예상생산량과 실 수확량의 차이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Q9> 통계청의 통계에 대한 이러한 자만이 결국 쌀 통계를 불신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문제가 커지자 통계청은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인 현백율을 내년부터 92.9%에서 90.4%로 조정하기로 결정함.

Q10> 쌀 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나?

Q11> 현백율을 2.5% 낮춘 것만으로는 2010년 쌀통계의 부정확성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고, 또 향후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Q12> 만약, 금년 쌀 통계도 지난 3년 동안처럼 부정확하다면, 쌀관련 통계업무를 다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술 취한 통계청, 최근 3년간 징계 75%가 음주운전

○ 통계청은 우리나라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 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그 어느 기관보다도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통계청은 8.63점의 ‘보통’ 수준으로 3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조달청의 외부청렴도는 8.82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청렴도는 8.10점(미흡)으로 39개 기관 가운데 30위를 기록함

Q1>통계청에 대한 내부청렴도 평가가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2010년도 내부청렴도 평가결과(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종합청렴도(38)	외부청렴도(38)	내부청렴도(39)
기관 평균	8.59	8.68	8.35
통계청	8.63(19)	8.82(10)	8.10(30)

○ 통계청에서 제출한 연도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징계건수는 (`09)30건→(`10)12건→(`10.7)6건으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나,

○ 특히 2010년 7월 현재 징계사유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음주로 인한 징계는 5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직원징계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2009	2010	2011. 7	계
징계건수	30건	12건	6건	48건

<징계 사유별 직원징계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	기타	계
건 수	36건	5건	7건	48건
비중(%)	75	10.4	14.6	100

○ 특히, 최근 3년간 징계 사유별 직원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무려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Q2> 통계청 기강이 헤이해진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Q3> 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인 견책에 그쳤는데, 결국 솜방망이식 징계로 인해 재발을 막지 못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Q4> 이와 같은 통계청의 청렴도를 보고 어떻게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국가 통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소속직원 대상 청렴교육 확대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각구의 노력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