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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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투성이 농림수산식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 인건비 과다․허위 지급, 시행계획 공고 기간도 무시하다 감사원 적발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그 동안 허술하게 수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는 연구원이 인건비는 연구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개인별 인건비 합계가 소속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농림수산식품부가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들은 연구개발비를 지급, 정산하면서 해당 연구원 급여의 100%를 초과하여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총 1억 5,800만원을 더 지급했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3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관련 경비는 연구개발준비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개발비에 계상은 금지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에 간접비 항목에서 적립한 금액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에서는 2개 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5명의 연구원이 10회에 걸쳐 2,540만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모두 연구연가 등의 기간 동안 연구원의 급여를 기 적립된 연구개발준비금에서 먼저 지급한 후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내부 인건비에 부당 계상해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였다.

또한 농기평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내용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 농기평은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사업별 세부계획을 공고하면서 1건은 NTIS에 아예 게재하지 않았고 4건은 30일 미만으로 공고하여 25%가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나 기관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거나 준비기간 부족으로 응모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황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농기평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연구비의 집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