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10. 4(화)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1. 농어촌공사, 4대강 전도사 노릇! 인사전횡 해도 너무 해

- 농어촌공사, 대통령 친위대 역할해 온 ‘선진연대’ 및 ‘대선캠프 출신인사’들이 장악

- 사장과 감사 연이어 공석, 감사는 임명된 지 불과 5개월만에 출마위해 사표 던져

- 농어촌공사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실태, 현 정부의 인사전횡 가장 극명하게 보여줘...

- 사장 공석상태하에서, 감사마저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차 임명 5개월만에 중도사퇴

- 경영진 양대축 사장과 감사, 개인영달위해 본분망각한 채 줄줄이 사표, 도덕성 논란

- 한창희 前감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사직서 접수증이 늦었다고 오히려 의혹제기

- 농어촌공사 핵임요직, 사장, 감사, 상임이사 대선캠프 출신인사들로 줄줄이 심어놔...

- 비상임인사에는 선진연대 출신, 대선공약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인 듯...

- 공교롭게도 핵심요직과 비상임이사 상당수가 특정지역 출신, 의도적인 배치인 듯...

- 비상임이사들에게 직무수당 등을 포함해 매월 약300만원 전후의 각종 수당지급 돼

- 현 정부, 농어민 보다는 논란많은 4대강 사업 등 대선공약 강행이 더 중요한 듯..

-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비전문가들을 연속해서 대거 임명, 공기업 경영공백 심각

- 현 정부의 공기업 인사전횡 해도해도 너무 해...공기업 본분과 역할은 아예 잊은 듯

2.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고무줄 예산, 늘었다.. 줄었다...

- 새만금사업, 현 정부하에서만 6천110억원 총사업비 증액, 혈세소중한 줄 알아야

- 지난 2008년 이후 외곽시설공사 총 6회, 내부개발 총 2회에 걸쳐 총사업비 조정

-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고무줄 예산인가, 현 정부출범이후 수차례 늘었다,줄었다...

- 새만금사업, 2008년 이후 외곽시설공사 총6회, 내부개발 총2회, 총사업비 조정돼

- 새만금사업의 총사업비, 현 정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만 약 6천110억원 증액 !

- 외곽시설공사 총사업비 약 2,918억원, 내부개발사업 총사업비, 3,191억원 증액

- 수차례 사업비 조정으로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현재 총 5조 5,148억원으로 증액

- 외곽시설공사 총사업비 2조9,490억원, 내부개발 총사업비 2조 5,657억원으로 증액

- 2009.10월, 방조제 준공식 행사비 16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증액시켜..

- 국민혈세 소중함 모르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계획, 또 변경할 것인가?

3. 황당한 농어촌공사,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사업계획서

- 농어촌공사,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비에 들어간 약 65억원 사업비 날릴 판 !

- 풍력발전단지 소요사업비 3,720억원,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안한 채 계획수립

- 새만금방수제 125km,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850ha에 풍력발전기 380기 설치계획

-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7개공구, 49km 구간에 폭10m, 풍력발전기 부지조성 계획

- 하지만 농어촌공사,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타당성 조사도 안해

- 풍력발전단지 사업비, 정부의 지원제도조차 없는데도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계획수립

- 총사업비 가운데 절반인 3,720억원을 지원받는 엉터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나

- 황당한 계획수립으로 약65억원 들여 조성한 풍력발전부지 제용도로 쓰지못할 처지

4. 저수지둑높이기 사업, 4대강 도로사업으로 전락?

- 4대강밖지역보다 평균 3% 약 458억원 더 주변공사비에 지출돼

-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이 국토부예산사업에 불법 전용된 격

- 저수지 둑 높이기 111개 지구 중 4대강내 지구 94개소(84.7%), 4대강 밖 지구 17개소(15.3%)

- 4대강 내 사업지가 4대강밖보다 평균 3%가량 도로공사 등 부대공사에 비용을 더 많이 투입되어 4대강 내 94지구 공사비 총액 1조5268억41백만원에 대입할 경우 추가소요된 주변공사비가 약 458억5백만원

- 또한 공사비 대비 부대공사비 비중이 70%이상이 4대강 내에만 10개 지구 차지

- 4대강사업을 위한 도로공사인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인지 목적을 불분명

5. 농어촌공사 대규모 사업, 초기사업비 보다 과다 증가

- 지난 5년간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과 다목적용수개발사업 4,766억원 초과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007년 이후 4조3038억원 사용, 계획에 비해 1,539억원 초과 집행해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007년 이후 10조5790억원 사용, 계획에 비해 3,226 초과 집행해

- 2개 사업에 무려 4,766억원의 국가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세워 예산 초과되는 일 없도록 농어촌공사 노력해야

6. 농지은행 사업들 제대로 사업계획 세워 추진해야

- 쌀농업 포기가 30%, 임대수탁사업자 77% 의지없고, 중도해지금 5,346억원에 달해

- 전업농 육성하고 주곡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 참여자 31% 쌀 농사 포기

- 임대수탁 사업자 77%가 소유권이전,임차인의 영농포기,위탁자직접경영해 취지 훼손

- 2007년 이후 5년간 농지은행 중도해지금 5,346억원 환급해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해

- 농지은행 사업 장밋빛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실제는 농업 현실 제대로 파악 못해 신뢰성 추락

7. 저수지 수질오염 심각해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 농업용수 기준치 초과 저수지 72곳 중 71곳 공사관할, 수질관리 방치해

- 농업용수 사용 할 수 있는 기준치 초과한 저수지 해마다 증가세, 지난 5년간 446개에 달해

- 전년도 양호했으나 다음해 측정결과 기준치 초과된 저수지 72곳 중 71곳 공사 관할

- 전년도 기준초과로 시급히 수질개선했어야 하나 다음해에도 초과된 곳 5년간 318개 달해

- 조속히 저수지 수질 개선시켜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기해야

8. 지하수 오염과 농업용지 해수침투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축산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해 생활용수 오염, 농지에 해수 침투해 생육지장

- 농촌지하수관리 사업으로 조사한 농어촌지역 지하수 수질 중 13.9%가 기준치를 초과해

- 경북·제주의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가축분뇨와 비료로 인해 생활용수까지 오염

- 농업용지에 대한 해수 침투 상당한 수준으로, 해수영향 있는 29개 지구 중 15개지구 심각

- 농지에 해수 침투시 토양 염분 증가로 곡물의 생육에 심각한 문제 초래 할 수 있어, 대부분 농지에서 생육에 장애 발생시킬 수 있는 염분 검출돼,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9. 저수지 지진 관리, 농어촌공사의 안전 불감증 심각해

- 08년 이후 3.0 이상 지진발생 33건에 달해, 대상지 15곳 중 3곳만 설치해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 특등급 저수지에 대해 지진가속도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 2008년 이후 진도3이상 계측결과 없다지만, 국내 3.0이상 지진발생 건수 33건에 달해,

- 대상저수지 15곳 중 3곳만 완료됐고 진행 중인 저수지 4곳, 남은 8곳도 조속히 설치해야

- 지진으로 인한 저수지 붕괴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 상상 초월해, 재앙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과 내륙에서도 지진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점검 있어야

- 조속히 지진가속도계측 장비 설치해 저수지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10. 농경지리모델링용, 4대강 준설토 3백만㎥ 부족발생

- 국토부·농어촌공사 반입량 부족 문건, 해명은 반입후 감소? 무엇이 맞나

- 농어촌공사 “준설토 반출입량 차이” 공문, 국토해양부 “준설토 부족반입에 대한 조치계획“ 문건 있지만, 부족반입이 아니라 현장 감소라 주장

- 수분증발 등 건조발생, 성토과정에서의 다짐과 원지반 침하 등으로 감소했다고 하나 140개지구중  23개 지구만 발생도 의문

- 차후 부족분 반입계획 없는 6개지구, 웅덩이·3미터 계단 발생 등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차질 불가피

1. 농어촌공사, 4대강 전도사 노릇! 인사전횡 해도 너무 해

- 농어촌공사, 대통령 친위대 역할해 온 ‘선진연대’ 및 ‘대선캠프 출신인사’들이 장악

- 사장과 감사 연이어 공석, 감사는 임명된 지 불과 5개월만에 출마위해 사표 던져

- 농어촌공사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실태, 현 정부의 인사전횡 가장 극명하게 보여줘...

- 사장 공석상태하에서, 감사마저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차 임명 5개월만에 중도사퇴

- 경영진 양대축 사장과 감사, 개인영달위해 본분망각한 채 줄줄이 사표, 도덕성 논란

- 한창희 前감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사직서 접수증이 늦었다고 오히려 의혹제기

- 농어촌공사 핵임요직, 사장, 감사, 상임이사 대선캠프 출신인사들로 줄줄이 심어놔...

- 비상임인사에는 선진연대 출신, 대선공약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인 듯...

- 공교롭게도 핵심요직과 비상임이사 상당수가 특정지역 출신, 의도적인 배치인 듯...

- 비상임이사들에게 직무수당 등을 포함해 매월 약300만원 전후의 각종 수당지급 돼

- 현 정부, 농어민 보다는 논란많은 4대강 사업 등 대선공약 강행이 더 중요한 듯..

-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비전문가들을 연속해서 대거 임명, 공기업 경영공백 심각

- 현 정부의 공기업 인사전횡 해도해도 너무 해...공기업 본분과 역할은 아예 잊은 듯

〈 현  황 〉

o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임 홍문표 사장이 총선출마를 염두해 지난달에 임기보 다 다소 빠르게 중도퇴임함에 따라 현재 사장이 공석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지난 4월에 임명된 한창희 감사마저 지난 9월 7일(수), 임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기업 감사직책의 중요성을 나몰라라 식으로 외면한 채 중도에 사직서를 제출해 도덕성 논란과 함께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가 동시에 공석상태가 됨에 따라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하게 됨

※ 한창희 前감사 : 2011.9.16(금), 무소속으로 충주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 * 2011.4.13, 한국농어촌공사 감사로 대통령이 임명)

o 더구나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 높이기 등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대선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측근과 대선캠프 출신들을 사장과 감사 등 핵심요직을 연속적으로 임명해 이런 심각한 공기업 경영공백 사태까지 발생한 게 만든데 이어서,

- 비상임이사들까지도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사조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선진연대’ 출신인사들로 대거 낙하산 인사로 채워놓음.

〈 문  제  점 〉

1. 농어촌공사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실태, 현 정부의 인사전횡 극명하게 보여줘

o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하지만 설립목적을 망각한 채 농어촌공사의 핵심요직에 전문성이나 경력 등을 무시한 채 지난 17대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캠프 출신이나 대선당시 사조직 역할을 했던 ‘선진연대’ 출신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로 채워넣음.

- 최근에 내년 총선출마를 염두해 두고 임기보다 약간 일찍 퇴임한 홍문표 사장역시 ▲지난 17대 대선당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과 ▲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농업정책 총괄) 등을 맡은 바 있으며,

- 前김경안 감사 역시 ▲ 지난 17대 대선당시, 한나라당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과 ▲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 TF팀 전문위원을 역임함

- 임명된 지 5개월만에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직한 한창희 前감사 역시 ▲ 지난 17대 대선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를 맡았음.

- 또한 올 초에 퇴임한 한상우 前지역개발본부이사 역시, ▲ 17대 대선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통령후보 정책특별보좌역을 맡은 바 있음.

- 이같은 낙하산 인사실태는 현 정부의 인사전횡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2. 사장 공석하에서 감사마저 충주시장 재선거 출마차 임명 5개월만에 중도사퇴

o 특히, 이번에 前홍문표 사장도 내년도 총선출마를 염두해 임기보다 약간 빠르게 중도퇴임해 현재 한나라당 최고위원직을 맡게됨에 따라 농어촌공사 사장이 공석로 심각한 경영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공기업 감사라는 직분은 망각한 채 무책임하게 중도사직해 버린 한창희 前감사의 행태는 도적적으로도 비판 받아야 함. 공기업 감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임.

- 과거에 한나라당 당직자(직능국장, 충북처장, 부대변인) 출신으로 한나라당 충주시 지구당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선 4.5기 충주시장을 역임하고, 지난 17대 대선때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정책특보까지 역임했던 인물임.

- 이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창희 前감사는, 무책임하게도 지난 9월 7일(수)에 기획재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음.

- 하지만 감사 사직서를 제출한 지 8일이 지난 후에 접수증이 발급돼 지난 9월 16일(금)에 무소속으로 10.26 충주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음.

- 이에 한창희 前감사는 자신이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사직서 접수증 발급이 지연돼 예비후보 등록이 늦어졌다고 오히려 외부압력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음.

※ 한창호 前감사는 농어촌공사 감사 프로필상에는 임기가 9.28(수)까지로 나타남

3. 비상임인사에 선진연대 출신 포진시켜, 선진연대는 사실상 대통령 친위부대

o 한편, 비상임이사에는 지난 17대 대선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위해 만들어졌던 ‘선진연대’ 출신들이 지금까지 5명이나 임명된 상태임.

- 현재 2명은 퇴임하고, 현재도 3명이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음.

o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만들어진 ‘선진연대’는 당선뒤에도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그동안 농어촌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선진연대’ 출신인사들을 살펴보면 현 정부출범이후 임명된 10명의 비상임이사 중 5명이 대선후보 캠프출신임

o 현재 비상임이사 가운데는,

▲ 양회영 이사(전남 신안)가 제17대 한나라당 대선후보 농업특별보좌관 출신

▲ 정종수 이사(충북 청원)가 제17대 한나라당 대선후보 보좌역 및 선진연대 충북포럼 운영위원 출신

▲ 이춘송 이사(일본 출생)가 제17대 한나라당 대선후보 특보 출신임

o 퇴임한 비상임이사 가운데는,

▲ 이동우 이사(경북 성주)가 선진국민경북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 정세일 이사(경북 영주)가 17대 대선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농축산위원회 부원장 및 선진농림수산연합 사무총장직을 맡은 바 있음

4.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공교롭게도 특정지역 출신, 10명중 5명이 영남출신

o 한편, 현 정부 출범이후 농어촌공사의 요직과 비상임이사들이 공교롭게도 특정지역 출신이 많이 배치돼 마치 대통령의 출신지 등을 배경으로 한 의도적인 인사배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임.

- 현재 상임이사 가운데는 ▲허윤진 농어촌공사 부사장이 농림수산식품부 출신으로 경남 진주 출신이고 ▲배부 유지관리본부 이사는 경북 김천 출신임

- 비상임이사 중에는 ▲양차정 이사(경남 산청) ▲우희영 이사(경북 안동), ▲노용수 이사(경남 산청) ▲이동우 이사(경북 경주) ▲장세일 이사(경북 영주) 등 현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비상임이사 10명 중 5명이 특정지역 출신임.

5. 비상임이사들에게 직무수당 등 포함해 매월 약 300만원 전후의 수당지급 돼

o 논공행상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준 이들 비상임이사들에게 농어촌공사는 매월 많게는 약 300만원 전후의 막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각종 수당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직무수당 ; 매월 200만원 ▲이사회 심의회 1회당 50만원 ▲이사회안건 사전심의시에는 1회당 30만원을 추가지급함

- 2010년도 이사회 안건을 살펴보면, 총 27호 안건을 처리했고, 금년도 이사회 안건으로는 15호를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o 하지만, 이같은 수당지급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면서 그동안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우려스러움

〈 현 정부출범 이후 농어촌공사의 대선캠프, 선진연대 출신인사 현황 〉

직 위	성명	출신	임 기	대선캠프, 정당 등 주요경력
사 장	홍문표	충남 홍성	2008.9.12-2011.9.11	․ 17대 대선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 (‘07.8-’08.12) ․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 (농정정책 총괄) (‘07.12-’08.2) ․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00.8-’06) ․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 (‘02.9)
감사	김경안	전북 정읍	2009.3.2-2011.3.1	․ 한나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04.9-’08.6)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07.10-’07.12)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 전문위원 (‘07.12)
감사	한창희	충북 충주	2011.4.13-2011.9.28 (중도퇴임; 선거출마)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07.6-’07.12) ․ 한나라당 충주시지구당 위원장 (‘98.4-’04.4) ․ 한나라당 직능국장,충북처장,부대변인 (‘90.4-’98.3)
지역개발 본부이사	한상우	경기 가평	2009.2.10-2011.2.9 (퇴임)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통령후보 정책특별보좌역 (‘07)
비상임이사	양회영	전남 신안	2010.1.11-2012.1.10	․ 제17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농업특별보좌관 (‘07)
	정종수	충북 청원	2010.1.11-2012.1.10	․ 제17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보좌역(‘07.2-’08.1) ․ 제17대 대통령취임 준비위원회 자문위원(‘07.12-’08.1) ․ 선진연대 충북포럼 운영위원(‘07.1-현재)
	이춘송	일본	2010.11.19-2012.11.18	․ 제17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특보 (‘07’) ․ 뉴라이트 남해연합 상임대표 (‘07-현재)
	이동우	경북 성주	2009.4.17-2011.4.16 (퇴임)	․ 선진국민경북연대 공동대표 (‘07.12-현재)
	정세일	경북 영주	2008.9.22-2010.9.21 (퇴임)	․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농축산위원회 부위원장 (‘07.11-’07.12) ․ 선진농림수산연합 사무총장 (‘07.11.-현재)

〈 질  의 〉

1. 농어민 지원보다는 논란많은 4대강 사업 등 대선공약 강행이 더 중요한 듯..

o 공기업의 감사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임. 그 만큼 중요한 자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감사까지 임명된 지 5개월만에 중도 사직하는 행태가 벌어진 것은 현 정부의 공기업의 인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애초부터 그 자리에 아예 임명하지 말았어야 했음.

- 공기업의 경영은 어찌되는 말든, 나몰라라 식으로 개인영달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지 불과 5개월만에 자리를 박차고 그만두는 행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움.

- 이같은 농어촌공사의 경영진의 연속적인 중도사임에 대해 현재 공사의 경영을 임시로 총괄하는 부사장의 견해는 어떤한지 답변바람,

o 아울러 사장 공석상태에서 감사까지 함께 사직한 농어촌공사의 경영공백이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공사의 경영공백은 없는지? 사장과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중요결제를 하고 내부통제와 경영진을 견제감시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o 농어촌공사의 사장과 감사, 상임이사 등 핵심요직에 대통령 측근인사들과 대선후보 당시 캠프출신 인사들을 연속적으로 임명해 왔는데 이는 논란많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노림수의 일환으로 사전포석차원에서 측근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한 것으로 보여짐.

- 이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인사전횡이라고 보는데 부사장의 견해는 ?

o 특히,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해 온 ‘선진연대’출신들을 대거 비상임인사에 채워 왔음, ‘선진연대’는 현 정부출범이후 ‘왕수석’으로까지 지칭되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불거지고 있는 박영준 前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주도했던 모임임.

- 농어촌공사의 비상임이사들까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논공행상식으로 대거 심어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행태라고 보는데 부사장의 견해는?

o 비상임이사에 대거 포진한 선진연대 출신인사들이 이사회에서 이사로서의 충실하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긍정적 역할이 있는지 ?

- 아울러 최대 월 300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 지급은 역할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는데 이를 축소․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o 현재 부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그리고 비상임이사의 대부분이 특정지역 출신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이처럼 시대에 역행한 채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는 인사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부사장은 농식품부 출신인데 상급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나 청와대 등에 건의하거나 상의해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

o 당초 농어촌공사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더 이상 논공행상식의 대통령 측근인사들 위주로 채워넣는 것을 즉각 중지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농업전문가들 위주의 인사를 통해 공기업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향후 농어촌공사가 상급부서에 건의해 그간의 잘못된 인사를 거듭한 것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를 위한 개선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람?

2.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고무줄 예산, 늘었다.. 줄었다...

- 새만금사업, 현 정부하에서만 6천110억원 총사업비 증액, 혈세소중한 줄 알아야

- 지난 2008년 이후 외곽시설공사 총 6회, 내부개발 총 2회에 걸쳐 총사업비 조정

-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고무줄 예산인가, 현 정부출범이후 수차례 늘었다,줄었다...

- 새만금사업, 2008년 이후 외곽시설공사 총6회, 내부개발 총2회, 총사업비 조정돼

- 새만금사업의 총사업비, 현 정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만 약 6천110억원 증액 !

- 외곽시설공사 총사업비 약 2,918억원, 내부개발사업 총사업비, 3,191억원 증액

- 수차례 사업비 조정으로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현재 총 5조 5,148억원으로 증액

- 외곽시설공사 총사업비 2조9,490억원, 내부개발 총사업비 2조 5,657억원으로 증액

- 2009.10월, 방조제 준공식 행사비 16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증액시켜..

- 국민혈세 소중함 모르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계획, 또 변경할 것인가?

□ 새만금사업 총사업비 변동에 대해 농어촌공사 부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당초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지난 1991년 11월 방조제를 착공후 지난 20여년간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총사업비가 그동안 20여차례에 걸쳐 매년 툭하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식으로 마치 고무줄 예산처럼 변경을 거듭해 옴.

- 현 정부 출범이후에만 무려 6천 110억원이나 늘어나 총사업비가 농업관련 부문만 무려 5조 5,148억원으로 증액되었음.

-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이후에만 외곽시설공사 총 6회, 내부개발 총 2회에 걸쳐 총사업비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문 제 점 〉

o 전북 군산․김제․부안 일원에 방조제 33km를 축조해 간척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새만금사업은 현 정부출범이전에 외곽시설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가 약 2조 6,571억원이었으나

- 현 정부하에서만 6차례에 걸쳐 사업비 변경을 함에 따라 2조 9,490억원으로 증액돼 사업비가 무려 약 2,91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내부개발 총사업비의 경우, 최초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난 2009.12월에 총사업비가 2조 2,466억원이었으나

- 현 정부하에서 벌써 2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해 총사업비가 약 3,191억원이나 증액돼 올 6월말 현재 총사업비가 약 2조 5,657억원으로 늘어남

- 4대강 사업 등 막대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는 현 정부가 국민혈세의 소중함을 모르고 끝없이 토목공사를 늘려 천문학적으로 총사업비를 늘리고 있음.

o 지난 2008년 이후 새만금 외곽시설 총사업비 변동사유를 보면,

- 지난 2008년 7월 ▲친환경부지 추가 개발과 ▲ 가로등 및 중앙분리대 잔디 식재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조정한 데 이어 지금까지 6차례 걸쳐, ▲ 홍보관 건립, ▲휴게공간 설치, ▲준공조형물 설치, ▲새만금종합 전시관 건립, ▲선착장 보강, ▲ 시설부대비 등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2009.10월에 총사업비를 조정을 하면서 방조제 준공식때 행사비 지출한 16억 5천만원도 포함해 사업비를 늘린 것으로 드러남.

- 2008년에는 2차례 사업비 조정을 했는데 사업비 조정을 한 이후 불과 2달만에 또다시 사업비 조정을 경우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역시 5달만에 사업비 조정을 또다시 것으로 드러나 사업수립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드러남.

〈 2008년 이후 새만금 외곽시설 총사업비 변동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변경 전 (A)	변경 후 (B)	증(△)감 (B-A)	비 고
2008. 7	2,657,111	2,808,210	151,099	15차 조정
2008. 9	2,808,210	2,877,531	69,321	16차 조정
2009. 10	2,877,531	2,949,008	71,477	17차 조정
2010. 5	2,949,008	2,947,787	△1,221	18차 조정
2010. 10	2,947,787	2,947,132	△655	19차 조정
2010. 11	2,947,131	2,949,008	1,876	20차 조정

o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 총사업비 변동사유 역시, 당초 수립되었던 방수제 축조(9개 공구, 54km)와 석산개발 및 용지매수 등 시설부대경비 등의 사업비에서

- ▲ 방수제에 친수환경 조성(7.lkm), ▲농촌도시 부지조성(460ha), ▲바이오에너지 작물 생산기반 시설 설치(400ha) 등 신재생에너지 용지 등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비에다가 ▲공유수면관리, ▲묘목장 조성, ▲방조제 명소화 사업추진 등 기타 공사비와 함께 시설부대경비가 대폭 늘어남

〈 2008년 이후 새만금 내부개발 총사업비 변동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변경전 (A)	변경후 (B)	증(△)감 (B-A)	비 고
2009.12	2,246,630	-	-	최 초
2010.10	2,236,630	2,593,156	346,526	1차조정
2011.06	2,593,156	2,565,793	△27,363	2차조정

o 이처럼 새만금 내부개발 총사업비 역시 사업이 최초 확정되자마자, 매년 사업비가 연이어 변경조정됨에 따라 그간의 정부 행태를 감안하면 향후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임.

- 한편, 새만금사업 정부계획의 최종확정안은 지난 2011년 3월에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으로 농식품부 소관으로는 방수제 조성, 농업용지, 신․재생에너지 용지, 생태, 환경용지, 다기능 부지 명확화 사업 등으로 방수제 건설은 총 11개 공구 68.2km로 이 가운데 총 7개 공구, 49.5km를 지난 2010년 7월-9월에 착공 수행중에 있음.

〈 질   의 〉

o 당초 농지조성용으로 추진해 온 새만금사업이 매년 총사업비 조정을 거듭해 현 정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만 약 6천 110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적절한 총사업비 조정이고, 예산편성 조치라고 생각하는지 ?

o “최초 농지조성용으로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완전 변질돼 갈수록 총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마치 물먹는 하마처럼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답변바람?

o 이처럼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매년 사업이 추가되거나 변경돼 총사업비가 마치 고무줄 예산처럼 늘었다 줄었다는 반복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뭐냐? 천문학적인 총사업비 증액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책임은 없는지 답변바람.

o 현 정부출범이후 총사업비 변경이 더 심해져 무려 6천억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늘었 났는데 국민혈세의 소중함을 모르는 엉터리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행태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사업비 절감대책인 무엇인지 답변바람?

3. 황당한 농어촌공사,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사업계획서

- 농어촌공사,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비에 들어간 약 65억원 사업비 날릴 판 !

- 풍력발전단지 소요사업비 3,720억원,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안한 채 계획수립

- 새만금방수제 125km,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850ha에 풍력발전기 380기 설치계획

-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7개공구, 49km 구간에 폭10m, 풍력발전기 부지조성 계획

- 하지만 농어촌공사,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타당성 조사도 안해

- 풍력발전단지 사업비, 정부의 지원제도조차 없는데도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계획수립

- 총사업비 가운데 절반인 3,720억원을 지원받는 엉터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나

- 황당한 계획수립으로 약65억원 들여 조성한 풍력발전부지 제용도로 쓰지못할 처지

□ 새만금사업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부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 방수제 부지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전에 풍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입지선정을 하거나 경제성 분석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 가능성 등 사업타당성도 하지 않은 채 풍력발전기 설치 부지조성을 한 것으로 드러남.

- 이로 인해 약 65억원을 들여 새만금 방수제에 조성한 풍력발전 부지 347,117㎡가 당초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될 우려가 있음.

〈 문 제 점 〉

o 이같은 황당한 엉터리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결국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비로 투입된 사업비가 공중으로 날아갈 처지에 놓임.

-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9년 2월 15일,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 등으로부터 총 사업비 7,440억원 가운데 50%인 3,720억원을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아 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새만금 방수제 7개 공구 건설공사(125km)와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850ha에 풍력발전기 380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사업추진은 외주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새만금 방수제에 풍력발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하는 등 방수제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음.

o 따라서 이같은 사업계획에 의하면 새만금 방수제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풍력조사 등을 통하여 입지를 먼저 선정하고 경제성 분석과 재원마련 가능성 등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풍력발전기 설치 부지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했음.

o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은 황당했음. 엉터리 사업계획을 수립함

- 풍력발전단지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데도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무려 3,720억원을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사업계획을 수립함

- 이를 근거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이나 사업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새만금 방수제 전체 연장의 내측 소단에 10m 폭으로 풍력발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하도록 방수제 표준단면을 결정해 입찰 공고를 함

o 농어촌공사는 이로 인해 새만금 방수제 만경 3공구 건설공사 등 7공구 공사 49km 구간 방수제에 폭 10m의 풍력발전기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비 약 65억 2천만원을 들여 방수제에 조성한 풍력발전 부지 347,117㎡가 제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음.

〈 질 의 〉

o “이처럼 농어촌공사가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결국 소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경위는 ?

o 농어촌공사의 엉터리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새만금 방수제에 조성한 풍력발전 부지가 쓸모없는 용도가 되어 사업비가 공중으로 날아갈 처지에 놓였는데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그간의 조치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은?

o 농어촌공사가 수립한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은 근거도 없는 엉터리 계획서에 불가하기 때문에 전면 폐기하고 경제성 분석과 소요 사업비에 대한 재원마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향후 농어촌공사가 마련한 계획이나 대책은?

4. 저수지둑높이기 사업, 4대강 도로 사업으로 전락?

- 4대강밖지역보다 평균 3% 약 458억원 더 주변공사비에 지출돼

-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이 국토부예산사업에 불법 전용된 격

- 저수지 둑 높이기 111개 지구 중 4대강내 지구 94개소(84.7%), 4대강 밖 지구 17개소(15.3%)

- 4대강 내 사업지가 4대강밖보다 평균 3%가량 도로공사 등 부대공사에 비용을 더 많이 투입되어 4대강 내 94지구 공사비 총액 1조5268억41백만원에 대입할 경우 추가소요된 주변공사비가 약 458억5백만원

- 또한 공사비 대비 부대공사비 비중이 70%이상이 4대강 내에만 10개 지구 차지

- 4대강사업을 위한 도로공사인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인지 목적을 불분명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저수지의 둑을 높여 담수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홍수조절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 113개 저수지대상, ’09～’15년(7개년)까지 2조 7,049억원 투자 계획임.(2개지구 취소됨)

o 그러나 홍수방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대강 사업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농림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111개 지구 중 4대강내 지구 94개소(84.7%), 4대강 밖 지구 17개소(15.3%)

o 특히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관련 전체 공사비 중 실제 둑 공사비 대비 도로공사비가 많이 배정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 농어촌공사는 전국 111지구 중 둑공사비 보다 도로공사비가 높은 지구는 충북의 맹동지구 1개지구 뿐이라고 밝히며,

- 저수지 둑 높이기로 수몰되는 도로가 법정도로 이거나, 산악지형인 경우에는 부득이 도로공사비 등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문 제 점 >

1. 둑높이기 공사비 대비 도로공사비 비중, 4대강내 지역 월등히 높아

o 본 의원이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지구별 사업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둑높이기 관련 공사비 대비 그 외 도로공사등 부대공사비의 비중이 4대강내 사업지구와 4대강밖 사업지구가 확연한 차이를 보임.

<표1> 농어촌공사 제출 둑공사 대비 도로공사 사업비 현황(금액: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둑공사	%	도로공사	%
총계	111지구	2,595,325	2,071,957	79.8	523,368	20.0
4대강 내	94지구	2,221,354	1,772,961	79.8	448,393	20.2
4대강 밖	17지구	373,971	298,996	80.0	74,975	20.0

<표2> 송훈석의원실 분석 둑공사 대비 도로공사 등 부대공사 사업비 현황(금액:백만원)

구분	사업량	공사비(A)	둑높이기		부대공사
					도로	기타	소계
			금액(B)	비율 (B/A)	금액	금액	금액(C)	비율 (C/A)
총계	111지구	1,804,554	1,380,109	76.5%	304,142	120,303	424,445	23.5%
4대강내	94지구	1,526,841	1,161,126	76.0%	259,927	105,788	365,715	24.0%
4대강밖	17지구	277,713	218,983	78.9%	44,215	14,515	58,730	21.1%

- 농어촌공사 제출 둑 공사비에는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포함시켜 둑 공사비를 보다 높게(79.8%) 보이려 했으나, 본 의원실 분석결과 둑 공사비는 공사비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 4대강내 사업지가 4대강 밖보다 평균 3%가량 도로공사 등 부대공사에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 이를 4대강내 94지구 공사비 총액 1조5268억41백만원에 대입할 경우 추가소요된 주변공사비가 약 458억5백만원에 이름.

※ 4대강내 94지구 총공사비 1,526,841백만원 X 0.03 = 458억5백만원

2. 도로공사비 등 부대공사비 비중 30% 이상, 4대강 94지구 중 28개

o 또한 4대강 밖 지역에서 도로공사 등 부대공사 비중이 공사비의 30%가 넘는 곳은 17지구 중 단 2지구(11.8%) 뿐이었으나, 4대강내 94지구 중 28지구(29.8%)가 30% 이상으로 나타났음.

- 특히 독높이기 공사비 대비 도로공사비 등 부대공사비 금액이 ▲ 충북음성 소재 맹동 저수지는 160% 높았으며, ▲ 경북 의성 소재 가음저수지가 99.2%, ▲ 충북 옥천소재 장찬저수지가 97.5%, ▲ 충북 영동 소재 추풍령저수지가 93.9%, ▲ 전남 광산구 소재 왕동저수지가 91%를 차지

- 부대공사비가 본래 사업 주 목적인 둑높이기 공사비에 근접해, 4대강사업을 위한 도로공사인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를 위한 것인지 목적이 불분명함.

※ 공사비 대비 부대공사비 비중이 70%이상은 10개 지구(4대강안)

<전체 공사비 중 부대공사비가 30% 이상인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지구>

지구명	위치	공사비(A)	둑높이기(B)		부대공사				대비
			공사비	비율	도로	기타	소계(C)	비율 (C/A)	비율 (B/C)
					금액	금액	금액
4대강안	28지구
궁촌	강원 원주	7,723	5,264	68.2%	1,992	467	2,459	31.8%	46.7%
한계	충북 청원	9,426	6,117	64.9%	2,639	670	3,309	35.1%	54.1%
용곡	충북 청원	9,786	5,239	53.5%	4,200	347	4,547	46.5%	86.8%
추풍령	충북 영동	14,830	7,648	51.6%	6,485	697	7,182	48.4%	93.9%
광혜	충북 안성	10,440	6,663	63.8%	3,052	725	3,777	36.2%	56.7%
맹동	충북 음성	7,534	2,896	38.4%	3,983	655	4,638	61.6%	160.2%
궁	충북 보은	35,183	21,470	61.0%	12,479	1,234	13,713	39.0%	63.9%
장찬	충북 옥천	12,230	6,191	50.6%	5,283	756	6,039	49.4%	97.5%
백곡	충북 진천	41,171	27,466	66.7%	11,363	2,342	13,705	33.3%	49.9%
덕용	충남 부여	18,090	11,898	65.8%	5,485	707	6,192	34.2%	52.0%
용연	충남 천안	10,163	6,739	66.3%	2,448	976	3,424	33.7%	50.8%
정안	충남 공주	10,527	6,874	65.3%	2,962	691	3,653	34.7%	53.1%
신동	충남 금산	10,782	7,537	69.9%	2,593	652	3,245	30.1%	43.1%
괴목	전북 무주	16,070	10,474	65.2%	4,831	765	5,596	34.8%	53.4%
황금	전북 진안	15,879	10,501	66.1%	4,551	827	5,378	33.9%	51.2%
수송	전북 남원	16,680	8,936	53.6%	7,147	597	7,744	46.4%	86.7%
왕동	전남 광산구	14,271	7,473	52.4%	4,715	2,083	6,798	47.6%	91.0%
만봉	전남 나주	12,256	8,107	66.1%	1,607	2,542	4,149	33.9%	51.2%
장치	전남 화순	15,641	8,533	54.6%	4,653	2,455	7,108	45.4%	83.3%
담양호	전남 담양	41,972	28,016	66.7%	9,071	4,885	13,956	33.3%	49.8%
창평	경북 봉화	14,073	9,354	66.5%	3,024	1,695	4,719	33.5%	50.4%
운암	경북 예천	11,786	7,658	65.0%	2,672	1,456	4,128	35.0%	53.9%
금봉1	경북 의성	30,436	17,157	56.4%	12,482	797	13,279	43.6%	77.4%
만운	경북 안동	9,756	5,499	56.4%	2,905	1,352	4,257	43.6%	77.4%
구천	경북 청송	16,299	10,296	63.2%	4,745	1,258	6,003	36.8%	58.3%
봉학	경북 성주	16,556	11,436	69.1%	4,355	765	5,120	30.9%	44.8%
가음	경북 의성	12,921	6,487	50.2%	5,767	667	6,434	49.8%	99.2%
덕곡	경북 고령	21,424	14,675	68.5%	6,037	712	6,749	31.5%	46.0%
4대강밖	2지구
거진	강원 고성	19,553	13,213	67.6%	5,639	701	6,340	32.4%	48.0%
신대	충남 서산	12,111	8,201	67.7%	3,275	635	3,910	32.3%	47.7%
※ 송훈석의원실 분석자료

< 질 의 >

o 현재 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공사 진행 상황을 보면, 4대강 내 지역과 4대강 밖 지역에서 공사비 집행내역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4대강안 94개 지구의 도로공사비 등 주변공사비가 4대강밖 17개 지구 보다 평균 3%, 금액으로는 458억원 더 집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특히 4대강안에 속한 충북음성 맹동 저수지는 도로공사비 등 부대공사비가 본 공사비 보다 160% 높았으며,

- 도로공사비 등이 둑높이기 공사비의 90%가 넘는곳이 4개 지구, 70%이상이 10개 지구를 차지하고 있지만, 4대강밖지구의 경우 50%를 넘는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정상적인 공사비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가음저수지(경북 의성) 99.2%, 장찬저수지(충북 옥천) 97.5%,

추풍령저수지(충북 영동) 93.9%, 왕동저수지(전남 광산구 ) 91%

o 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저수지 둑 높임 보다 주변 치장에 집중하고 관련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은 농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농업 예산을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불법전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 사실상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시정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5. 농어촌공사 대규모 사업, 초기사업비 보다 과다 증가

- 지난 5년간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과 다목적용수개발사업 4,766억원 초과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007년 이후 4조3038억원 사용, 계획에 비해 1,539억원 초과 집행해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007년 이후 10조5790억원 사용, 계획에 비해 3,226 초과 집행해

- 2개 사업에 무려 4,766억원의 국가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세워 예산 초과되는 일 없도록 농어촌공사 노력해야

□ 공사가 사업들의 과도한 사업비 초과문제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어촌 공사는 농업생산기반 종합 정비사업인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대규모 농업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하천수계 등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간척지등 대규모 복합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0년부터 시작되어 온 사업, 2007년 이후에는 31개 지구에서 4조3,038여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음.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물 부족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용수공급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구축 및 농어촌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07년 이후 273개 지구, 10조579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되어 오고 있음.

< 문 제 점 >

1.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007년 이후 예산 증액 1,539억원에 달해

o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경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5년간 모두 1,5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설계변경 전 총사업비 합계인 4조1,498억원 → 변경후 총사업비 합계가 4조3,038억원이 된 것임.

o 특히, 지난해 85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사업비 증액이 있었음.

< 대단위농업개발사업(간척포함) 설계변경 내역 >        (단위:백만원)

년도	지구수	변경전 총사업비	변경후 총사업비	증감
2007	8	1,114,196	1,101,622	-12,574
2008	8	1,320,707	1,378,768	58,061
2009	7	783,623	806,671	23,048
2010	8	931,352	1,016,731	85,379
2011	-	-	-	-
	31	4,149,878	4,303,792	153,914

2.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007년이후 예산 증액 3,226억원에 달해

o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경우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설계변경으로 무려 3,22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설계변경 전 총사업비 합계인 10조 2,562억원 → 변경후 총사업비 합계가 10조 5,790억원이 된 것임.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설계변경 내역 >   (단위:백만원)

년도	지구수	변경전 총사업비	변경후 총사업비	증감
2007	73	2,495,910	2,582,079	86,169
2008	74	2,647,217	2,760,639	113,422
2009	65	2,546,607	2,618,517	71,910
2010	47	2,136,799	2,174,031	37,232
2011	14	429,765	443,713	13,948
	273	10,256,298	10,578,979	322,681

3. 2개 사업에 추가로 투입된 예산 무려 4,766억원 달해, 부실한 사     업계획으로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해

o 결국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공사는 불과 5년동안 4,766억원의 국가예산이 초과되며 예산낭비를 초래함.

- 이는 당초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세워 추진했기 때문임.

- 특히 사업비 변동내역을 보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재의 단가인상으로 인해 예산이 초과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비 변동내역 >   (단위:백만원)

년도	계	설계변경 요인별 내역
		단가 인상	조사 설계물량	유지 관리	여건 변동	민원 사항	안전 확보	추가 공사	인허가	기타
2007	-12,574	8,861	7,076	1,726	2,331	992	6,816	3,313	△185	△43,504
2008	58,130	34,084	△69	787	5,593	228	2,120	2,113	1,130	12,075
2009	23,048	9,470	533	3,999	534	3,000	2,673	987	1,451	401
2010	85,379	64,237	-	75	16,206	665	2,603	-	1,834	△241
계	153,983	116,652	7,609	6,587	24,664	4,885	14,212	6,413	4,230	-31,269

< 농업용수개발사업 사업비 변동내역 >     (단위:백만원)

년도	계	설계변경 요인별 내역
		단가 인상	암질 변경 등	민원 사항	안전 확보 등	여건 변동	공법 개선	규정변경 및 허가조건	유지관리 편의	용지매수비 지급자재대
2007	86,169	20,273	1,393	3,328	5,929	10,053	726	14,099	1,086	29,282
2008	113,422	71,466	4,222	1,636	4,454	14,831	709	4,370	447	11,287
2009	71,910	26,855	4,755	6,280	11,460	603	701	2,120	371	18,765
2010	37,232	13,467	2,535	△178	8,168	8,560	2,003	4,940	399	△2,662
2011.8	13,948	3,340	150	59	898	3,888	△424	998	246	4,793
계	322,681	135,401	13,055	11,125	30,909	37,935	3,715	26,527	2,549	61,465

< 질   의 >

o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과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초과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과도하게 많은 사업비가 초과 집행되면서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단가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다목적용수개발사업과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농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낭비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표3> 2007년 이후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비 변동내역

년도	지구	변경전 계약금액 (A)	변경후 계약금액 (B)	증감 (B-A)	설계변경 요인별 내역
					단가 인상	조사 설계물량	유지 관리	여건 변동	민원 사항	안전 확보	추가 공사	인허가	기타
2007	8지구	1,114,196	1,101,622	△12,574	8,861	7,076	1,726	2,331	992	6,816	3,313	△185	△43,504
2008	8지구	1,320,707	1,378,768	58,061	34,084	△69	787	5,593	228	2,120	2,113	1,130	12,075
2009	7지구	783,623	806,671	23,048	9,470	533	3,999	534	3,000	2,673	987	1,451	401
2010	8지구	931,352	1,016,731	85,379	64,237	-	75	16,206	665	2,603	-	1,834	△241

<표4> 2007년 이후 농업용수개발사업 사업비 변동내역

년도	지구	변경전 총사업비 (A)	변경후 총사업비 (B)	증감 (B-A)	설계변경 요인별 내역
					단가 인상	암질 변경 등	민원 사항	안전 확보 등	여건 변동	공법 개선	규정변경 및 허가조건	유지관리 편의	용지매수비 지급자재대 등
2007	73지구	2,495,910	2,582,079	86,169	20,273	1,393	3,328	5,929	10,053	726	14,099	1,086	29,282
2008	74지구	2,647,217	2,760,639	113,422	71,466	4,222	1,636	4,454	14,831	709	4,370	447	11,287
2009	65지구	2,546,607	2,618,517	71,910	26,855	4,755	6,280	11,460	603	701	2,120	371	18,765
2010	47지구	2,136,799	2,174,031	37,232	13,467	2,535	△178	8,168	8,560	2,003	4,940	399	△2,662
2011.8	14지구	429,765	443,713	13,948	3,340	150	59	898	3,888	△424	998	246	4,793

6. 농지은행 사업들 제대로 사업계획 세워 추진해야

- 쌀농업 포기가 30%, 임대수탁사업자 77% 의지없고, 중도해지금 5,346억원에 달해

- 전업농 육성하고 주곡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 참여자 31% 쌀 농사 포기해

- 임대수탁 사업자 77%가 소유권이전,임차인의 영농포기,위탁자직접경영해 취지 훼손되고 있어

- 2007년 이후 5년간 농지은행 중도해지금 5,346억원 환급해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해

- 농지은행 사업 장밋빛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실제는 농업 현실 제대로 파악 못해 신뢰성 추락

□ 농지은행 사업들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영농규모화, ▲농지임대수탁,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영농규모화) 농지매매ㆍ장기임대차ㆍ교환분합을 통해 규모화ㆍ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

※ '13년까지 평균 6ha 규모의 쌀전업농 7만호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를, 1.5ha이상 과수전업농 2.4만호가 전체 과수생산량의 50%를 담당토록 육성

- (농지임대수탁)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수탁받아 전업농 등에 5년이상 장기 임대함으로써 영농 규모화 및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 임대인은 안심하고 농지위탁, 임차인은 장기계약으로 안정 영농 가능

- 체계적인 농지임대차 관리를 통한 생산적 이용촉진 및 효율적 관리

- (농지매입비축) 고령은퇴, 이농․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의 농업진흥지역안 우량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 장기(5년이상)임대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

- 매입한 농지는 장기 임대 등을 통해 이용의 효율화 도모

< 문 제 점 >

1. 규모화 통해 전업농 육성해야 하나, 쌀 농업포기가 30%에 달해

o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가 추진하는 영농규모화 사업에 참여한 10,306명의 인원 중 무려 31%에 달하는 3,225명이 쌀 농업을 포기 한 것으로 나타남.

<농지은행 영농규모화 사업 현황>

구 분	사 유	인 원	비율(%)
영농규모화	계	10,306	100%
	1. 쌀농업포기	3,225	31%
	2. 사망, 신병	1,057	10%
	3. 타직업 종사	370	4%
	4. 은퇴 및 전업	914	9%
	5.승 계	216	2%
	6.기 타	1,235	12%
	7. 포기사유 분류 불가('07-'08년)	3,289	32%

o 이는 농업을 규모를 키워 전업농 육성과 주곡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과는 반대되는 결과로서, 농지은행을 통한 영농규모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함.

2. 임대수탁 사업 참여자 77%가 땅 팔거나 영농포기·자경하며 사업 제대로 안돼

o 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 사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 실제로 37%에 달하는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있으며, 20%는 농지를 임차받은 농업인이 영농을 포기하고, 19%는 위탁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사업 현황 >

구 분	사 유	인 원	비율(%)
임대수탁	계	8,969	100%
	1. 소유권 이전	3,319	37%
	2. 임차인 영농포기	1,828	20%
	3. 위탁자 자경	1,705	19%
	4. 사망	618	7%
	5. 공공용지 편입	264	3%
	6. 기타(전대 등)	1,235	14%

o 결국 이 사업 참여자의 77%가 사업참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3. 지난 5년간 농지은행 중도해지금 5,346억원에 달해, 사업관리 철저히 해야

o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농지은행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농업인들 중 1만9천명이 중도에 참여를 포기함.

o 결국 농업을 규모화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장밋빛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해 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자 중 중도 포기자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규모화			농지 임대수탁	경영회생	농지연금
			계	농지매매	임대차
2007	인원	1,998	1,574	857	717	424	-	-
	면적	2,255	2,050	949	1,101	205	-	-
	금액	77,222	75,954	54,413	21,541	1,268	-	-
2008	인원	2,721	1,715	896	819	1,006	-	-
	면적	2,697	2,092	933	1,159	605	-	-
	금액	79,527	76,548	53,600	22,948	2,979	-	-
2009	인원	5,345	3,426	1,751	1,675	1,918	1	-
	면적	5,370	4,241	1,761	2,480	1,128	1	-
	금액	155,109	148,927	102,523	46,404	6,084	98	-
2010	인원	5,284	2,191	1,251	940	3,089	4	-
	면적	4,882	3,036	1,439	1,597	1,842	4	-
	금액	132,564	119,348	86,254	33,094	12,119	1,097	-
2011.8	인원	3,969	1,400	830	570	2,532	-	37
	면적	3,512	2,022	1,004	1,018	1,468	-	22
	금액	90,210	81,005	61,050	19,955	9,185	-	20
합 계	인원	19,317
	면적	18,716
	금액	534,632

< 질   의 >

o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추진하는 사업들 중 상당부분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 영농규모화를 통해 전업농을 육성하고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31%의 참여자가 쌀 농업을 포기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임대수탁 사업의 경우도 전체의 77%가 농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차인이 영농을 포기하거나, 위탁자가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이 정상적이라고 보는지?

- 특히나 사업참여를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에게 농지은행에서 환매 해준 금액이 지난 5년간 5,346억원에 달하는데, 농지은행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o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농업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7. 저수지 수질오염 심각해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 농업용수 기준치 초과 저수지 72곳 중 71곳 공사관할, 수질관리 방치해

- 농업용수 사용 할 수 있는 기준치 초과한 저수지 해마다 증가세, 지난 5년간 446개에 달해

- 전년도 양호했으나 다음해 측정결과 기준치 초과된 저수지 72곳 중 71곳 공사 관할

- 전년도 기준초과로 시급히 수질개선했어야 하나 다음해에도 초과된 곳 5년간 318개 달해

- 조속히 저수지 수질 개선시켜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기해야

□ 관할 저수지의 심각한 오염문제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어촌공사는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조성하고, 자연환경과 영농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저수지 농업용수 수질오염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음.

- 2006년도에 5개년(’01∼’05) 평균수질이 농업용수 수질기준(COD, 8mg/L, Ⅳ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저수지 53지구 선정

※ 수질개선대책이 기 수립된 8지구와 수질개선이 시급한 45지구 등 53지구에 대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53지구에 1,805억원 투입, 2010년까지 현재 10개 지구에 대한 수질개선 완료

< 문 제 점 >

1. 수질오염 저수지 해마다 증가세, 지난 5년간 446개소에 달해

o 공사는 수질오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2007년 이후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 중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저수지가 지난해 다소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

- 2007년 97개소 → 2008년 110개소 → 2009년 139개소 → 2010년 100개소

<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 수질기준치 현황 >

년도	계	기준치 이내	기준치 초과
		소계	소계	Ⅴ등급	Ⅵ등급
		(COD)	(COD)	(10이내)	(10초과)
2007	486	389	97	56	41
2008	521	411	110	60	50
2009	753	614	139	81	58
2010	753	653	100	51	49

※ 수질 및 수생태계 호소 수질환경기준(농업용수) : Ⅳ등급 이내

2. 기준치 초과 저수지 72개 중 71개가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

o 전년도 기준치 양호시설 중 다음해에 기준치 초과로 판명된 저수지도 72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 71개 저수지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임.

< 전년 기준치 양호시설 중 다음연도 수질기준치 초과 시설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당해연도 조사시설수		526	826	825	824
전년도 기준치 양호시설		391	414	661	703
당해년도 기준 초과시설	계	19	31	11	11
	공사관리	19	30	11	11
	시군관리	-	1	-	-

o 또한 전년도에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급히 수질개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다음해에도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공사 관할 저수지도 318개에 달함.

< 전년 기준치 초과시설 중 다음연도 수질기준치 초과 시설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당해연도 조사시설수		526	826	825	824
전년도 기준치 초과시설		101	112	165	122
당해년도 기준 초과시설	계	77	91	111	81
	공사관리	74	89	89	66
	시군관리	3	2	22	15

< 질   의 >

o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사장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o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o 전년도에 측정시에는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명됐으나 다음해에는 기준치 초과로 나타난 저수지 72곳 중 71곳이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로 나타났는데,

- 농업용수로 도저히 사용 할 수 없을 만큼 수질이 나쁜 저수지에 대해서는 특단의 수질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사는 수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o 실제로 전년도에도 기준치를 초과해 시급히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에도 또다시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저수지가 지난 5년간 무려 318개에 달했는데,

-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8. 지하수 오염과 농업용지 해수침투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축산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해 생활용수 오염, 농지에 해수 침투해 생육지장

- 농촌지하수관리 사업으로 조사한 농어촌지역 지하수 수질 중 13.9%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빠

- 경북·제주의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가축분뇨와 비료로 인해 생활용수까지 오염 돼

- 농업용지에 대한 해수 침투 상당한 수준으로, 해수영향 있는 29개 지구 중 15개지구 심각해

- 농지에 해수 침투시 토양 염분 증가로 곡물의 생육에 심각한 문제 초래 할 수 있어, 대부분 농지에서 생육에 장애 발생시킬 수 있는 염분 검출돼,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 날로 심각해지는 지하수와 농지 해수침투 문제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어촌 공사는 ‘농어촌 지역의 지하수 수량 및 수질관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촌지하수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 올해는 조사·분석 중에 있음

o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용수구역은 23개로 이들에 대한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 13.9%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완료 된 용수구역 지하수 수질 결과 >

연도	조사시료	초과시료	초과율(%)
‘10	532	74	13.9

※ 수질조사 기준은 생활용수 기준임

-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는 “수질조사 결과는 해당지구의 오염우려 지역을 집중 조사했기 때문에 기준 초과율은 다소 높은 편” 이라고 답변함.

< 문 제 점 >

1. 경북·제주의 지하수 오염도 심각해, 축산분뇨·비료로 생활용수 까지 오염 돼

o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 경북이 53개소 중 13개소(24.5%)에서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이 발견되었고,

- 제주도 역시 40개소 중 9개소(22.5%)에서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이 발견됨.

< 지역별 지하수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 발생 현황 >

구 분	조사 시료 수 (개소)	‘10년 조사지구
		초과 시료 수 (개소)	시료 수 대비 초과율(%)	용수구역
계/평균	532	74	13.9	23개 용수구역
경 기	60	9	15.0	파주 파적(1), 용인 용외(8), 가평 가외(0)
강 원	60	2	0.3	양구 양방(1), 화천 화간(1)
충 북	80	10	12.5	옥천 청부(4), 영동 영산(6)
충 남	75	11	14.7	보령 남포(4), 서천 기산(5), 청양 청청(2)
전 북	70	12	17.1	남원 남보(4), 임실 임삼(7), 무주 무적(1)
전 남	21	3	14.3	장흥 장관(2), 함평 함손(1), 영광 영갑(0)
경 북	53	13	24.5	문경 문산(9), 안동 안예(4), 청송 청송(0)
경 남	73	5	6.8	거창 거고(3), 밀양 밀하(1), 거제 거사(1)
제 주	40	9	22.5	제대(9)

o 농어촌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생활용수(가정용, 음용수)에서도 일반오염물질의 기준치 초과가 상당수 나타나 우려할 만한 수준임.

- 특히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에서도 질산성 질소와 수소이온 등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

o 기준초과 항목은 일반오염 물질인 질산성질소,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 등으로 질산성질소의 초과 시료가 60개소로 가장 큰 비율(81%)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농어촌 지역의 축산분뇨, 비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시도	용수구역명	시군구	읍면동	관정용도	세부용도	음용여부	부적합항목
경기	용외	용인시처인구	모현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수소이온농도
충북	영산	영동군	용산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청부	옥천군	안남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옥천군	안남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옥천군	안남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옥천군	안남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충남	남포	보령시	남포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보령시	요암동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보령시	주교면	생활용	농업생활겸용	음용	염소이온
		보령시	주교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수소이온농도
	기산	서천군	문산면	생활용	일반용	음용	질산성질소
		서천군	서천읍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서천군	서천읍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서천군	한산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청청	청양군	청남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전북	남보	남원시	보절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남원시	보절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무적	무주군	적상면	생활용	간이상수도	음용	질산성질소
전북	임삼	임실군	삼계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수소이온농도
		임실군	오수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임실군	임실읍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전남	함손	함평군	함평읍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경북	문산	문경시	산북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문경시	산북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문경시	산양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문경시	산양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문경시	영순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안예	안동시	예안면	생활용	가정용	음용	질산성질소

2. 농업용지에 해수 침투 상당해, 해수영향 있는 29개 지구 중 15개 지구 심각해

o 농업용지에 대한 해수 침투 조사결과,

- ‘10년까지 59개지구에 대한 해수침투 모니터링 결과 29개지구가 해수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제주도 13개지구(56공)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제외

o 해수침투 영향지구 29개지구 중 15개지구에서 해수영향의 세 가지 판단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도 역시 증가추세임.

- 나머지 14개 지구에서는 해수영향 판단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초과하였지만, 전기전도도의 증가추세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o 농업용지에 해수가 침투할 경우 토양 염분 증가로 곡물의 생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 있음.

- 대부분의 지구가 전기전도도 2,000~15,00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변화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도도와 식물생육과의 관계 >

전기전도도(μS/cm)	식물의 생육상
0 ~ 2,000	모든 작물이 생육 가능
2,000 ~ 4,000	염분에 매우 예민한 작물은 생육불량
4,000 ~ 8,000	내염성 작물만이 생육가능
8,000 ~ 15,000	대부분의 작물이 생육불량
15,000 이상	생육불능

< Cl/HCO3 몰비에 따른 해수영향 분류>

Cl/HCO3 몰비	해수침투 영향 판정
0.5 이하	해수영향 전혀 없음
0.5 ~ 1.3	약간 문제 있음
1.3 ~ 2.8	약간 해수영향 받음
2.8 ~ 6.6	해수에 의한 보통 정도의 오염
6.6 이상	매우 심한 정도의 해수영향 받음

< 현   황 >

o 축산분료와 비료 등의 영향으로 경북, 제주 등 전국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까지 오염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지하수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o 농지의 해수침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해수침투 영향지구 모니터링 내역을 보면 조사대상지 대부분에서 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울 정도의 염분이 검출되고 있는데,

- 농지 염분 침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참고> 해수침투 영향지구 모니터링 내역

지구명	염소이온 농도 (mg/L)	전기전도도([eqn: mu S/cm])					이온분석(Cl/HCO3 몰비)				전기전도도 증가추세	해수침투 현황 및 대책
		‘07년	‘08년	‘09년	‘10년	작물생육	‘07년	‘08년	‘09년	‘10년
숭뇌	1,617	5,011	7,465	6,190	7,663	3	6.01	3.64	2.54	3.10	증가	해수영향 주의요구 15지구 (17공)	영향범위 내 지하수개발 억제 지하수 이용 규제 필요
제부	1,075	1,323	2,695	3,151	4,279	2→3	43.67	87.56	28.45	50.51	증가
영흥	1,780	-	652 5,524	770 6,723	677 7,025	1 3	1.61	2.77	2.89	59.00	증가
조양	5,241	-	-	3,974 5,819	5,241 7,021	3	-	1.11	7.79	30.47	증가
장곡	48,448	46,057	46,549	46,512	48,448	5	124.56	243.43	221.99	173.54	증가
인주	43,392	-	41,975 42,144	42,555 42,811	43,392 43,748	5	33.34	34.53	34.46	32.86	증가
변산	29,300	28,939 34,119	29,106 34,428	28,030 33,921	29,300 33,646	5	8.37	43.21	42.21	71.06	증가
	7,650	7,322	7,791	7,208	7,650	3	6.32	29.76	31.27	28.47
손불	36,554	33,764 35,050	22,257 29,626	28,436 37,533	36,554 -	5	287.47	4.39	299.45	262.64	증가
	474,627	46,400	30,526	27,156	47,462	5	120.97	1.72	70.60	136.69
자동	5,044	1,756	2,436	4,318	5,044	2→3	7.81	5.03	17.67	13.76	증가
신기	4,520	3,368	4,650	4,174	4,520	3	3.89	4.23	3.48	2.93	증가
고금	16,322	16,160	16,097	15,583	16,322	5	70.54	28.85	70.89	52.82	증가
화양	8,338	-	6,480 7,926	7,534 9,483	8,338 11,105	3 4	19.17	45.87	31.45	25.97	증가
하동	2,745	-	2,497 2,465	2,582 2,566	2,745 2,705	2	25.76	8.48	9.37	8.18	증가
갈화	4,123	3,551	4,307	2,776	4,123	2→3	1.16	17.95	1.51	5.39	증가
가인	7,115	6,694	6,758	6,968	7,115	3	3.90	18.90	10.78	24.06	증가

지구명	염소이온 농도 (mg/l)	전기전도도([eqn: mu S/cm])									이온분석(Cl/HCO3 몰비)								전기전도도 증가추세		해수침투 현황 및 대책
		‘07년	‘08년		‘09년		‘10년		작물생육		‘07년		‘08년		‘09년		‘10년
(숭뇌)	1,121	2,043 3,659	2,095 4,743		2,086 6,001		2,121 6,445		2 3		1.21		1.05		1.01		1.10		-		해수영향 지속관찰 11지구 (19공)	변화추이 지속관측 주변 지하수이용 현황 파악
포승	2,248	2,938 3,333	2,678 3,467		2,427 3,116		2,248 3,125		2		22.99		24.96		9.69		15.07		-
시흥	5,286	4,821	5,472		3,216		5,286		2→3		9.17		7.11		2.46		1.73		증가
사천	6,560	15,825 20,793	13,427 15,630		10,948 21,705		6,560 15,464		3 5		26.03		16.84		6.14		10.16		감소
(장곡)	46,590	47,449	47,538		47,508		46,590		5		142.32		169.12		86.16		120.89		감소
(인주)	1,784	-	-		1,879 4,047		1,784 3,976		1 3→2		-		3.14		2.99		2.33		-
근흥	43,852	-	44,271 46,026		44,912 46,466		43,852 47,206		5		72.33		178.68		200.90		257.15		감소
	21,192	-	-		23,232 29,587		21,192 30,791		5		-		88.44		66.97		124.02		감소
대창	15,262	13,246	14.528		15,313		15,262		5		6.90		3.24		3.28		14.08		-
	34,795	33,838	34,083		34,475		34,795		5		18.79		42.29		39.70		39.25		-
감정	16,019	15,237	16,037		15,451		16,019		5		4.64		-		160.15		70.78		-
평호	8,594	8,400 10,230	8,878 10,602		8,856 10,896		8,594 10,801		4 4		17.52		15.15		16.55		9.22		감소
화흥	3,438	-	-		-		3,438		2		-		-		-		2.43		-
	-	700	900		778		-		1		2.23		4.04		5.38		2.07		-
	6,307	10,030	4,266		8,656		6,307		4→3		1.1		3.3		1.99		2.24		감소
(고금)	21,559	21,438	21,118		21,320		21,554		5		53.75		105.43		80.03		56.95		-
벌교	5,338	4,638 15,602	3,155 11,902		7,030 23,891		5,338 18,510		3 5		3.55		19.23		56.21		11.60		감소
진월	44,122	-	42,772 42,433		43,499 43,137		44,122 43,247		5		21.44		37.12		45.90		153.90		-
해룡	21,017	-	20,216 31,907		20,843 34,110		21,017 35,845		5		13.50		13.85		14.50		30.45		-
(화양)	1,229	-		-		1,208 1,182		1,229 1,201		1		-		7.41		7.02		7.02		-	해수영향 지속관찰 3지구 (5공)	변화추이 지속관측 주변 지하수이용 현황 파악
(하동)	17,952	9,749 14,166		14,516 18,009		17,448 20,543		17,952 20,301		5		191.01		212.89		233.21		255.75		-
서상	2,084	8,473		8,638		3,891		2,084		2		2.53		7.53		7.03		4.14		감소
송지	9,627	8,323 11,259		8,109 10,770		11,236 15,914		9,627 13,074		4 5		5.84		7.5		0.49		9.46		감소
해운	38,658	-		-		40,877 44,037		38,658 45,573		5		-		-		1,328.7		242.26		감소

9. 저수지 지진 관리, 농어촌공사의 안전 불감증 심각해

- 08년 이후 3.0 이상 지진발생 33건에 달해, 대상지 15곳 중 3곳만 설치해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 특등급 저수지에 대해 지진가속도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 2008년 이후 진도3이상 계측결과 없다지만, 국내 3.0이상 지진발생 건수 33건에 달해,

- 대상저수지 15곳 중 3곳만 완료됐고 진행 중인 저수지 4곳, 남은 8곳도 조속히 설치해야

- 지진으로 인한 저수지 붕괴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 상상 초월해, 재앙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과 내륙에서도 지진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점검 있어야

- 조속히 지진가속도계측 장비 설치해 저수지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 저수지의 지진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어촌 공사는 농업용 수리시설물 중 내진 ‘특등급’의 저수지에 지진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하고 있음.

※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기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저수지로서 이들 저수지의 총저수량은 2천만m3이상임.

- 대상지구 : 15개 저수지(설치완료 3개, 설치진행 4개, 잔여 8개)

o 농어촌공사는 2008년 이후 지진계측기가 설치 완료된 저수지(3개소)에 진도 Ⅲ 또는 규모 3.0 이상이 계측된 사례는 없다고 밝히고 있음.

< 문 제 점 >

1. 2008년 이후 진도 3.0이상의 지진 전국적으로 33건 발생해, 겨우 3곳 완료, 4곳 설치 중이라는 보고는 안일한 행정의 전형

o 농어촌공사는 진도 3.0이상 지진이 해당 저수지에서는 계측된 적이 없다고 하나, 기상청에 확인 한 결과 공사 저수지에 지진가속도기가 설치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무려 33건에 달하고 있음.

o 또한 지진 발생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진도 3.0 이상 지진은 작년대비 1.6배 증가하였고, 지난 3월 일본대지진 발생등 으로 한반도에서 대규모의 지진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임.

* 진도 3.0 이상 발생횟수 : 2008년 10건 / 2009년 10건 / 2010년 5건 / 2011년 8건

o 이렇듯 지진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 횟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 15곳의 대상사업지 중 불과 3곳의 저수지만 지진계측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나머지 12곳의 저수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지진발생 기상청 통보문>

2011-06-17 16:38 진도 4.1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16km 해역	2011-04-11 6:11 진도 3.1 강원 강릉시 동남동쪽 16km 해역

2. 연안내륙 지역에서 지진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 인근   저수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o 국내 지진 발생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연근해 지역과 내륙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 육지에서 30km 내외의 가까운 해역에서 발생하여 내륙으로 전파되거나 진원지가 내륙인 경우도 매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8년도에 지진계측기가 설치된 전남 담양저수지의 경우, 2009년 2월 전남 구례군 진도 3.2 지진과, 5월 경북 안동시 진도 4.0 지진, 2010년 2월 경기 시흥시 진도 3.0 지진을 계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진원시	규모	위도	경도	위치
2010-02-09 18:08	3	37.45 N	126.8 E	경기 시흥시 북쪽 8km 지역
2009-05-02 7:58	4	36.56 N	128.71 E	경북 안동시 서남서쪽 2km 지역
2009-02-12 17:46	3.2	35.26 N	127.44 E	전남 구례군 동쪽 7km 지역

o 해당지역 인근의 저수지에 대한 공사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지진가속도계 설치 등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질 의 >

o 지진발생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도 전국으로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지진가속도계 설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지?

o 지진발생으로 저수지가 붕괴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 지진 측정을 위한 지진가속도계 설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공사가 저수지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o 또한 내륙에서 발생한 진도 3.0 이상의 지진이 3곳의 저수지에 설치된 지진계측기에서는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 물론 거리에 따라 진도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진계측기에 이상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지진계측기 설치 대상 저수지 현황 > 15개 저수지

저수지	소 재 지					설 치 현 황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담양	전남	담양	금성	대성	881-1	기 설치(2008년)
동화	전북	장수	번암	동화	343	기 설치(2010년)
성주	경북	성주	가천	중산	산 56	기 설치(2010년)
이동	경기	용인	이동	어비	1147	설치 중
토교	강원	철원	동송	양지	940	설치 중
예당	충남	예산	대흥	노동	626-68	설치 중
청천	충남	보령		죽정	2-7	설치 중
하동	경남	하동	청암	중이		설치 예정(’12년 이후)
경천	경북	문경	동로	마광		설치 예정(’12년 이후)
대아	전북	완주	동산	대아		설치 예정(’12년 이후)
경천	전북	완주	화산	성북		설치 예정(’12년 이후)
나주	전남	나주	다도	판촌		설치 예정(’12년 이후)
장성	전남	장성	장성	용강		설치 예정(’12년 이후)
탑정	충남	논산	부적	탑정		설치 예정(’12년 이후)
백곡	충북	진천	진천	건송		설치 예정(’12년 이후)

<표1> 2008년 이후 진도 3.0이상 지진발생 현황(기상청)

진원시	규모	위도	경도	위치
2011-09-26 22:12	3.3	34.58 N	128.12 E	경남 남해군 남동쪽 35km 해역
2011-08-15 6:10	3.2	38.47 N	125.63 E	황해북도 사리원 서남서쪽 12km 지역
2011-06-17 16:38	4.1	37.91 N	124.5 E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16km 해역
2011-06-15 14:21	3.7	33.71 N	127.81 E	전남 고흥군 남남동쪽 111km 해역
2011-04-24 16:37	3.1	37.85 N	125.01 E	황해남도 옹진 서남서쪽 33km 해역
2011-04-11 6:11	3.1	37.72 N	129.07 E	강원 강릉시 동남동쪽 16km 해역
2011-03-28 13:50	3.2	35.97 N	129.95 E	경북 포항시 북구 동쪽 53km 해역
2011-02-27 18:50	3.7	33.63 N	125.94 E	제주 제주시 서북서쪽 57km 해역
2010-08-28 7:35	3.2	32.9 N	126.27 E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45km 해역
2010-03-09 12:50	3.2	36.42 N	125.75 E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남동쪽 28km 해역
2010-02-22 23:29	3	33.29 N	127.17 E	제주 서귀포시 동쪽 61km 해역
2010-02-16 18:53	3.2	35.65 N	130.1 E	울산 동구 동북동쪽 64km 해역
2010-02-09 18:08	3	37.45 N	126.8 E	경기 시흥시 북쪽 8km 지역
2009-08-21 23:02	3.8	38.82 N	125.79 E	황해북도 송림 북동쪽 16km 지역
2009-07-15 4:04	3	35.14 N	125.1 E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북서쪽 61km 해역
2009-06-28 22:07	3	35.78 N	128.29 E	경북 고령군 북북동쪽 7km 지역
2009-05-02 7:58	4	36.56 N	128.71 E	경북 안동시 서남서쪽 2km 지역
2009-04-02 20:28	3	37.6 N	125.95 E	인천 강화군 서남서쪽 50km 해역
2009-03-02 14:20	3.4	37.11 N	124.6 E	인천 백령도 남쪽 94km 해역
2009-02-15 22:41	3	35.76 N	125.71 E	전남 영광군 북서쪽 91km 해역
2009-02-12 17:46	3.2	35.26 N	127.44 E	전남 구례군 동쪽 7km 지역
2009-01-13 19:07	3	36.47 N	129.64 E	경북 영덕군 동쪽 22km 해역
2009-01-09 20:53	3.2	38.73 N	125.82 E	황해북도 사리원 북북동쪽 22km 지역
2008-12-19 17:53	3.5	36.49 N	129.68 E	경북 영덕군 동북동쪽 29km 해역
2008-11-11 21:30	3	38.55 N	125.67 E	황해북도 사리원 서북서쪽 9km 지역
2008-11-11 21:20	3	38.54 N	125.65 E	황해북도 사리원 서북서쪽 10km 지역
2008-10-29 9:26	3.4	36.35 N	127.25 E	충남 공주시 남동쪽 15km 지역
2008-09-04 0:44	3	35.13 N	125.04 E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66km 해역
2008-07-23 19:29	3.2	34.49 N	128.04 E	경남 남해군 남남동쪽 41km 해역
2008-05-31 21:59	4.2	33.5 N	125.69 E	제주 제주시 서쪽 78km 해역
2008-02-29 15:53	3.2	38.75 N	126.23 E	황해북도 신계 북서쪽 38km 지역
2008-01-16 19:58	3.9	35.65 N	125.37 E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남쪽 107km 해역
2008-01-01 6:33	3.2	40.41 N	127.25 E	함경남도 장진 북북동쪽 3km 지역

10. 농경지리모델링용, 4대강 준설토 3백만㎥ 부족발생

- 국토부·농어촌공사 반입량 부족 문건, 해명은 반입후 감소? 무엇이 맞나

- 농어촌공사 “준설토 반출입량 차이” 공문, 국토해양부 “준설토 부족반입에 대한 조치계획“ 문건 있지만, 부족반입이 아니라 현장 감소라 주장

- 수분증발 등 건조발생, 성토과정에서의 다짐과 원지반 침하 등으로 감소했다고 하나 140개지구중  23개 지구만 발생도 의문

- 차후 부족분 반입계획 없는 6개지구, 웅덩이·3미터 계단 발생 등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차질 불가피

□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준설토 부족문제와 관련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하천준설토로 저지대 농경지를 성토하여 다시 농지로 조성함으로써

- 하천 준설토의 효율적 처리와 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량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o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140지구에 대한 준설토 반입계획량은 190,027천㎥

- 농어촌공사는 현재까지 반입량은 183,614천㎥(전체의 96.6%)이며, 그중 반입이 완료된 곳은 100지구 125,871천㎥라고 하고 있음.

계획지구수	계획(천㎥)	반입량 (천㎥)			미반입량(천㎥)
		계	‘10년까지	‘11년 현재	11년 현재
140	190,027	183,614	118,355	65,259	6,413

< 문 제 점 >

1. 농어촌공사 반입량 부족, 국토해양부 반입후 감소, 누구 말이 맞나

o 농어촌공사가 2011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로 발신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준설토 반입량 관련 실정보고(4대강정비-281호)」공문을 통해

- “일부지구에서 준설토 반입량에 대한 하천시공사와 리모델링시공사간 이견이 발생으로 준설토반입이 지연”된다고 하면서, 22개 지구에서 준설토 반출입량 차이가 2,801㎥(입방미터)라고 하고 있음.

<농경지 리모델링 준설토 반입량 이견발생지구현황(단위: 천㎥>

지구명	위치	총반입계획량 1	반출입량 차이
			리모델링 2	하천 3	3-2	반입 필요량
계	22지구	49,079	45,163	47,964	2,801	3,916
※ 한국농어촌공사 발신 공문: 4대강정비-281,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준설토반입량 관련 실정보고 中

o 국토해양부도 2011년 8월 3일 「농경지 리모델링 준설토 부족반입에 대한 조치계획(사업지원1팀-649호)」에서

- 금강3개지구, 낙동강 19개지구에 2,801㎥이 부족

- 준설토량이 계획보다 부족하게 반입된 R/M(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은 설계단면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계단식 단차(최고 3m) 또는 웅덩이 형성,

- 표토 복토 및 구조물 시공이 완료된 곳이 많아 계획고 조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고 있음.

o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2011년 9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당초 계획된 반입량이 반입되었고, 반입후 작업과정에서 23개지구에서 약 3백만㎥의 토사부족이 발생된 것이라고 하고 있음

<국토해양부 2011년 9월 27일 해명자료 中 >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의 준설토 부족현상은 당초 계획된 반입량이 반입되었으나,  반입후 작업과정에서 수분증발 등 건조발생, 성토과정에서의 다짐과 원지반 침하 등으로 23개 지구에서 약 3백만㎥의 토사부족이 발생된 것으로 준설토가 사라진 것이 아니며, 이는 추진본부 주간단위 공정관리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된 사항임

* 총 23개 지구 3,141천㎥

- 금강 3개지구 513천㎥, 낙동강 20개지구 2,628천㎥

-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해명하고 있는 수분증발 등 건조발생, 성토과정에서의 다짐과 원지반 침하 는 140개 지구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23개 지구에서만 발생했다는 것은 적절한 해명으로 볼 수 없고

- 농어촌공사는 7월 27일 공문에서 4대강 하천 반출량과 리모델링 현장 반입량 차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것이 만약 반입후 수분증발, 성토과정에서 다짐, 원지반 침하가 이유라면, 현장 부족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임.

한국농어촌공사 2011년7월27일「농경지리모델링사업 준설토 반입량 관련 실정보고」공문
국토해양부 2011년8월3일 「농경지 리모델링 준설토 부족반입에 대한 조치계획」문건

2. 농어촌공사 주장 믿는다 해도, 6개지구는 농경지리모델링 차질 불가피

o 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용 준설토의 현재 미반입량 6백41만3천㎥ 중 향후 반입이 예정된 곳은 36지구 5백61만㎥로,

- 하천 준설토 반입량 부족분이 발생될 곳은 6지구 80만3천㎥ 뿐이라고함.

하천명	지구명	위 치			계획량	현 반입량	추후반입 예정량	부족량
		시도	시․군	읍․면				㎥	비율
합계	6				10,643	9,794	46	803	7.5%
금강	옥성	충남	공주시	우성면	1,800	1,593	40	167	9.3%
금강	사산	충남	부여군	세도면	2,571	2,320		251	9.8%
금강	인양	충남	청양군	청남면	800	653		147	18.4%
낙동강	동곡	대구	달성군	다사읍	310	250		60	19.4%
낙동강	미나이	경북	성주군	선남면	3,700	3,550		150	4.1%
낙동강	내제	경남	의령군	낙서면	1,462	1,428	6	28	1.9%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농어촌공사는 하천 준설토 반입량 부족분이 발생된 지구에 대하여

- 농업인 등 수혜자와 협의를 거쳐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성토높이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함.

o 그러나 해당 6개지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동강수계 미나이지구(경북 성주군)는 19.4%가 부족하고, 금강수계 인양지구(충남 청양군)의 경우 18.4%가 부족하는 등 6개지구에서 평균 7.5%의 준설토가 부족한 실정

- 국토해양부는 “준설토량이 계획보다 부족하게 반입된 R/M(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은 설계단면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계단식 단차(최고 3m) 또는 웅덩이 형성, 표토 복토 및 구조물 시공이 완료된 곳이 많아 계획고 조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던 바

- 위 6개 지구의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음

< 질 의 >

o 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27일 발신 공문에서 「준설토 반출입량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도 8월 3일 자체 문건에서 「준설토 부족반입」이라고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후 해명과정에서 4대강 하천에서 반출된 준설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준설토는 계획에 맞게 반출되었으나, 농경지리모델링 사업현장에서 감소했다고 하면서,

- 감소원인을 “수분증발 등 건조발생, 성토과정에서의 다짐과 원지반 침하”라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140개 지구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이나, 23개지구에서만 발생했다는 것은 적절한 해명이라고 볼 수 없음.

- 이에 대한 농어촌공사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준설토 부족의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준설토 반입 후 감소된 23개지구의 준설토 반입관련 현장 일일보고서(반입증 및 관련 영수증 등) 사본 제출요망

o 만약 국토해양부의 해명대로, 리모델링 현장에 준설토가 반입된 이후 감소했다면, 추가 반입이 필요한 준설토에 대한 비용을 농어촌공사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추정되며, 농어촌공사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o 현재 6개지구는 준설토 추가반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계단식 단차(최고 3m) 또는 웅덩이가 생길 수 있다고 봄. 이에 대한 보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