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http://www.kimhyeseong.com	보도자료 2011.9.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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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정감사

○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요란하게 시작하더니 단속실적은 2.3%에 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감시단 활동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단속건수는 30건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사이버불법거래 단속건수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사이버불법거래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8
전 체	건수	580	505	557	444	343
	금액	997	2,053	4,996	4,691	4,169
사이버감시단 활동실적	건수	-	-	8	13	9
	비율	-	-	1.4%	2.9%	2.6%
	금액	-	-	7.9	8.9	7.4
	비율	-	-	0.15%	0.18%	0.17

* 2009년 2월 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 개설 이후 통계 관리됨

(자료 : 관세청)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규모의 급증에 따라 위조상품, 마약, 밀수품 등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와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2007년 3월부터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해 왔으며, 사이버감시단 사이트가 세관별 홈페이지(서울․부산)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 2월 독립된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홈페이지 개편 이후 최근 3년간 추가로 가입한 감시단은 단 200여명에 그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사이버감시단은 현재까지 총 2,279명이 활동 중이며, 대부분 쇼핑몰임직원 및 지재권업체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 사이버 감시단 활동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6	2009	2010	2011.8
감시단	1,893	2,031	2,183	2,279

* 2009년 2월 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 개설 이후 통계 관리됨

* 매연말 기준 누계자료임

(자료 : 관세청)

김혜성 의원은, “관세청에서 사이버밀수 대응 전략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사이버감시단의 운영 실적이 이렇게 저조할 줄은 몰랐다.”며, “1천8백만원을 들여 구축한 홈페이지가 관리소흘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관세청의 부실한 홈페이지 관리를 지적했다.

또한, 2009년부터 사이버감시단 활동지원경비로 매년 4천8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나 대부분 워크숍이나 기념품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의원은,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이버감시단 활동경비를 우수 감사단원표창 및 홍보에 투자하여 감사단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고, 담당자의 지속적 관리로 감시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