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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 희망의 정치 제주도의 꿈! www.kimjaeyun.com	2011년 9월 20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재 윤

문화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제주해군기지 관련

- (1) 부분공사 승인은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 (2)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무시한 부분공사 승인으로 구럼비 바위 산산조각

- (3) 유적 출토지 옆에 설치된 펜스로 매장문화재 훼손

- (4) 부분공사 승인 검토한 전문가, 모두 내부 전문가로 구성

2. 석가탑 균열조사 기관, 선정위원과 유착 의혹!

3. 대책없는 발굴중단으로 개성 만월대 훼손 위기!

4. 우리도 반환해야 할‘외국 문화재’가 있다!

5. 전통문화대학교 출신, 문화재청에 고작 2명

1-(1). 제주해군기지 관련

부분공사 승인은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 제주 해군기지 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자료 첨부

☞ 청장,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움집터와 유구들이 잇따라 출토됐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 출토된 문화재가 어느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재가 출토되었는데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문화재청이 공사를 승인해주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지요?

[부분공사 승인 현황]

2011. 2. 22 부분공사 1차 승인

2011. 4. 14 부분공사 2차 승인

2011. 7. 8  부분공사 3차 승인

2011. 9. 5  부분공사 4차 승인

☞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부분공사를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재청은 부분공사 시행은 매장문화재 보호와 건설공사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부‧호남고속철도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적용해 왔으며, 정부 주관의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사업, 물류단지 건설 등 대규모 민간 건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청의 조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문화재청의 직무를 유기한 것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군은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함(제5조 제2항)

[매장문화재 발견 시 공사 중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또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시행자인 해군이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약 해군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함.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따라서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전체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부분공사 승인을 하여서는 안될 법령상 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법령상 책무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 조치이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 청장 이전에도 문화재청에서 차장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법 몇 조에 근거해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 중에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승인하였습니까?

○ 문화재청은 부분공사 승인의 근거조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7조를 제시함.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부분 공사 시행 승인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④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발굴 완료의 통보)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전문가 검토회의) ①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수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②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시기는 다음과 같다.

4.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총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발굴조사의 부분 완료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공사시행 가능을 확인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 신청서를 제출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발굴허가와 관련하여 발굴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지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 제14조 역시 발굴이 완료된 경우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특히 제주해군기지와 같이 발굴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분공사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따라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중 부분공사와 관련한 제14조와 제17조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무효인 위법한 규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부분공사 승인 또한 위법무효의 처분이지 않습니까?

☞ 문화재청의 부분공사 승인 조치는 명백하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어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 또한 부분공사 시행 승인을 모두 취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본 위원은 문화재청은 부분공사 시행 승인을 내려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방조한 점에 대해 공식사과를 하고 관련 직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어떻습니까?

1-(2).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무시한 부분공사 승인으로 구럼비 바위 산산조각

○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 시에 <개구럼비당>등과 같은 민간신앙 대상물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 청장 역시 구럼비 바위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Ⅴ.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조사구역의 인근에는 <개구럼비당>등과 같은 민간신앙의 대상물이 있으므로, 개발 시에는 이러한 민속 전통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7.11) 143쪽

○ 문화재청이 제주 해군기지 부분공사 승인을 해준 바람에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였고, 지난 6일부터는 1.2㎞에 달하는 용암바위이자 제사유적인 구럼비 바위를 깨부수기 시작함.

☞ 구럼비 바위를 산산조각 낼 거라면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지표조사는 왜 합니까!

☞ 본 위원이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업무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문화재청 수장의 입장이라면 구럼비 바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를 당장 중지시킬 것 같은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3). 유적 출토지 옆에 설치된 펜스로

매장문화재 훼손

□ 현재 해군이 청동기 시대 유구가 발견된 곳 바로 옆에 경계펜스를 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동영상자료>

☞ 청장, 방금 보신 영상은 해군이 설치한 경계펜스 바로 옆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 문화재청은 “경계펜스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지역은 조사기관의 입회하에 설치하였으며, 이번 설치된 지역은 조사기관의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적 분포범위를 벗어나서 그 외곽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힘

☞ 청장, 지난 14일에 제주 해군기지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그 때 펜스가 쳐있는 구역도 확인해보셨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밝힌 것처럼 유적이 없는 곳에 펜스가 설치되었던가요?

<사진자료>

☞ 청장은 이 사진을 보면 펜스가 유적이 출토된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매장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고, 실제 설치된 펜스 바로 밑에 문화재가 출토되었다는 표식이 있는데 이를 보고도 경계펜스가 유적이 없는 외곽지역에 설치되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 해군이 펜스를 설치하기 전에 서귀포시청을 통해 문화재청에 펜스 설치에 대한 문의를 했지요? 문화재청은 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펜스를 설치해도 된다고 답변하여, 해군의 펜스 설치를 도왔지요?

☞ 펜스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이 확인된다면 문화재청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재청의 예상 반박) 펜스 설치에 대한 문의를 한 때가 1차 펜스 설치 전이고, 현재 유적 출토지 옆에 있어 문제가 된 펜스(2차)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문의없이 해군이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설치한 것임.

○ 펜스 설치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적 출토지 주변에 있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우려를 낳은 펜스 설치를 가능하게 한 문화재청의 답변이 문제인 것임.

☞ 청장, 앞서 본 동영상과 사진에서 본 펜스가 바로 문화재청이 설치를 해도 된다는 자문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청장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펜스 설치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또한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펜스는 당장 철거시키고 사업부지 전 지역에 대해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4). 부분공사 승인 검토한 전문가, 모두 내부 전문가로 구성

☞ 청장,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 발굴 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분공사를 시행하도록 승인하였지요?

○ 그러나 부분공사 시행에 대한 자문을 해 준 전문가들이 대부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 청장, 정부가 정부의 사업을 평가합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 부분공사 승인과 관련된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낸 사람들이 국립제주박물관 관계자나, 국립대학교 교수였음.

☞ 이 분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소신껏 자문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부분공사 승인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 참석자 명단]

일시	참석자
2011.2.15	권상열 (국립제주박물관장)
2011.4.12	신영호‧오연숙 (국립제주박물관), 박용범(제주특별자치도), 변영환(문화재청), 해군본부 및 발굴조사단 관계자
2011.6.29	권상열 (국립제주박물관장), 김영관 (국립제주대교수), 사업시행자, 발굴조사단 등
2011.8.23	채성락 (목포대교수‧문화재위원), 권상열 (국립제주박물관장), 사업시행자, 발굴조사단 등

☞ 권상열 국립제주박물관장이 지도위원 의견서를 통해 ‘출토 유물과 유적이 드러나지 않은 곳은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의견을 낸 사실 알고 있지요?

☞ 국책 사업에 중앙부처 소속기관장이 검토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 의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재청이 지난 2월 16일에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 지기 전까지 발굴조사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삼았던 ‘발굴조사업무지침’에 따르면 ‘지도위원회가 특정 기관, 학맥, 동일 이해관계집단 관계자 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알고 있지요?

- 2월 16일부터 적용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으나, 실제 문화재청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에는 규정이 만들어 지기 전까지 준수한 ‘발굴조사업무지침’에서 명시한 지도위원의 구성 및 운영을 따름.

[문화재청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중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도위원회가 특정 기관, 학맥, 동일 이해관계집단 관계자 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 발굴조사기관 관계자간 지도위원회 구성 및 상호 참여 억제

- 유구 처리 등 현안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개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

* 올해 2월 16일부터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발굴조사 업무를 처리하며,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의 지도위원회는 전문가 검토회의로 이름을 바꿈.

○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 부분 공사 승인과 관련한 지도위원과 전문가 검토회의에는 동일 이해관계집단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었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함.

☞ 본 위원은 제주 해군기지 부분 공사 승인 과정에서 문화재 지도위원회 전문가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되어 객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또한 부분공사 승인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 참석자에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는 빠져있음.

☞ 본 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검토한 의견에 따른 부분공사 승인은 무효라고 판단, 외부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난 7월 감사원은 발굴조사결과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검토회의 전문가 선정기준, 개최 기준과 방법 등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음.

2. 석가탑 균열조사 기관, 선정위원과 유착 의혹!

- 입찰 선정 기준은 그 때 그 때 달라요

○ 지난 해 12월 1일 불국사 석가탑(국보 제21호)의 안전검사 실시 중 균열을 확인하여 원인 분석과 보수 방안을 찾기 위해 문화재청의 문화재긴급보수정비사업 예산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함.

[석가탑 균열원인 조사․분석 연구용역 개요]

1) 목적

-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조사를 통한 기단부 균열 발생현황 분석 및 원인 규명

- 균열 원인에 대한 대안 및 보수 방안 연구로 보수설계 기본지침 마련

2) 주요내용

- 균열현황 조사

- 균열원인 조사 및 분석

- 석탑 균열예방 및 구조 보강방안 연구

3) 소요예산 : 4,840만원 (전액 국비지원)

4) 진행경과

- 11.8.23. 연구용역 일반경쟁 입찰공고

- 11.8.31 유찰에 따른 재공고

- 11.9.8  4개 업체 제안서 제출에 따른 평가개최

- 11.9.16 조사분석 연구용역 계약 체결

○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평가점수가 제일 높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업체와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있음.

☞ 청장, 연구용역 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입찰에 참여한 기관 대표와 3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라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인 배병선(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물화재연구실장)위원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평가 결과 1순위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누벨 비 에이엔씨․청주대학교’의 공동대표 김호수(청주대학교 교수)와 1984년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함께 졸업하고 1986년에 석사 졸업도 함께 합니다.

☞ 그리고 2009년에는 연구를 같이 할 정도로 친한 관계인데 석가탑 조사분석을 위한 업체 선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배병선과 김호수의 관계]

	배병선	김호수
대학	1984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대학원 (석사)	1986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 졸업
공동연구실적	2009. 12 기단부 형식을 고려한 고선사지 삼층석탑의 구조모형화 및 해석기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제25권 제12호)
	2009 석조문화재의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공학적 접근방안 (전산구조공학, 제22권 제1호)

○ 실제로, 다른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와 비교해보니 배병선 위원이 김호수 교수가 속해 있는 ‘누벨 비 에이엔씨․청주대학교’에 가장 높을 점수를 주었음.

☞ 30년 동안 친분을 쌓아온 친구를 위해 국민의 세금(국비)이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에 선정되게 도와준 것은 심사위원으로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 아닙니까!

☞ 심사 대상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면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 심사위원을 교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입찰 선정을 다시 하십시오! 입찰 참여 업체와 심사위원 사이에 어떠한 유착관계도 없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해서 재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문화재청이 연구, 보수정비 등 용역 입찰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이 없기 때문임.

☞ 연구, 문화재 보수정비 등 용역을 발주할 때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입찰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르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있어요,

☞ 청장은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문화재청은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연구나 보수정비 등 용역 입찰을 할 때마다 해당 과, 지자체, 사업시행 기관의 담당자가 알아서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진행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2009.9.21)]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용역, 보수정비 사업 기관 선정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도 없이 그 때 그 때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지요?

☞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사업 시행 기관을 선정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조달청에서는 기재부가 만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마련(2011. 7. 4.)하여 용역 입찰에 활용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용역 입찰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든 것처럼, 문화재청도 연구용역, 문화재 진단, 보수․정비 등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입찰하는 방식의 모든 것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십시오.

○ 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통해 앞으로는 심사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의 유착관계로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3. 대책없는 발굴중단으로 개성 만월대 훼손 위기!

- 남북 문화재 교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라!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 중단,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조건으로 내걸어 남북관계는 제자리걸음을 걸음.

○ 9월 9일 추석맞이 특별 TV 생방송 대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남북이 정상적 관계로 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을 것임을 확인함.

☞ 본 위원은 경색돼있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문화적․인도적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습니까?

○ 남북관계는 상호 협력관계가 형성될수록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어 있는 시기일수록 정치적․경제적 교류 이외에 북한과 문화적․인도적 교류와 지원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야 함.

☞ 청장, 남한에 있는 석굴암이 북한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만월대가 남한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 문화재의 경우 남한에 있든 북한에 있든 각각의 문화재가 단 하나뿐이라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러한 특징 때문에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의 문화재의 경우, 남한에서는 해당 문화재의 관리․보존 실태와 훼손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힘듦.

☞ 청장, 북한에 있는 우리의 문화재 실태를 파악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재청이 나서서 우리 민족의 문화재 보호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문화재를 통한 남북교류는 끊임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개성 역사유적지구 발굴조사’는 남북의 합의하에 공동으로 개성의 만월대를 발굴하는 사업임.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를 통해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을 중단시킴.

[만월대 발굴사업 진행 현황]

- 1차 조사(2007. 5 ~ 7) : 만월대 서편건축군 시굴조사(33,000㎡)

- 2차 조사(2007. 9 ~11) : 시굴조사 지역중 긴급발굴

필요지역(2,880㎡)

- 3차 조사(2008.11 ~12) : 시굴조사 지역중 경령전 일대(3,000㎡)

- 출토유물 보존처리 및 수장고 조성(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 2009)

- 4차 조사(2010. 3 ~ 5) : 경련전 일대 남쪽 건물지군

ㅇ 현재 만월대 서편건축군 시굴지역(3만㎡) 중 6,000㎡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완료(18%)하여 향후 수년간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청장,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등 일반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재개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지만, 문화재 발굴 사업은 한 번 땅을 파헤친 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유적․유물 훼손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만월대가 위치한 개성은 지난 겨울 60년 만에 찾아온 혹한과 올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짐. 만월대 역시 발굴조사 중단으로 유적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우려함.

[만월대 발굴조사 중단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

“발굴조사 실시 중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 현 상황은 극단적으로 말해 통조림 깡통을 따놓고 방치하는 것과 같음. 발굴하다가 이렇게 중지할 것이었으면 600여 년 동안 지하에서 온전히 보존되어 온 고려궁성 유적에 아예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함.”

-신경철 한국고고학회 회장, 부산대 교수

☞ 발굴조사 중단으로 무려 350년 동안 고려의 왕궁이었던 만월대가 훼손 위기에 처한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 청와대나 통일부로부터 어떤 공문이나 지침을 받았습니까? ‘남북관계가 완화될 때까지 모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중단하라’는 공문 한 장 받은 적 있습니까?

○ 단지 5․24조치라는 청와대의 발표 한 번으로 만월대 발굴 사업이 중단됨. 관련 조치에 대해 문화재청은 청와대와 통일부로부터 어떠한 공문이나 지침도 받은 적 없고,

○ 만월대 발굴이 계속되어야 한다거나 적어도 임시적인 유적 보존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는 건의도 하지 못함.

○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단에 대해서는 단지 뉴스보도나 부처의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은 것 이외에 관련 공문이나 지침 없이도 알아서 사업을 중단한 것은,

☞ 북한에 있는 우리 문화재 실태 및 보존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온 북한 내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장 동의하십니까?

○ 남북간의 정치적인 경색과 무관하게 꾸준히 남과 북 상호간의 문화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우리 문화재 실태와 보존에 대한 계획을 큰 틀에서 수립해야 할 것임.

4. 우리도 반환해야 할 ‘외국 문화재’가 있다!

○ 작년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또한 지난 4월 14일 병인양요(1866년) 때 프랑스 군대에 약탈당한 조선 왕실 의궤 등 외규장각 도서가 145년 만에 돌아옴.

○ 이에 많은 국민들이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 환수에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에서 온 약탈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음.

☞ 청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에 오타니 컬렉션이라고 아시죠? 이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외국유물로서는 유일한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유물인데 이 유물들이 어떤 경로로 우리나라에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 오타니컬렉션은 1902년부터 13년 동안 일본인 오타니 코즈이를 중심으로 티벳, 네팔 그리고 운남, 사천을 포함한 중국의 각 지역 및 동남 아시아 각지에 이르는 거의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세 차례의 탐험을 통해 가져온 유물을 말함.

[오타니 컬렉션 개요]

- 수량: 1,500여점

- 유물 구성

․ 분야별 분류: 종교, 일상생활, 고분출토 유물 등

․ 물질별 분류: 벽화, 불화, 회화, 토도제품, 목제품, 금속제품, 섬유류 등

☞ 일본인 오타니가 1902년부터 1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아시아 전역을 탐험하며 유물을 수집한 행위는 야만적인 약탈행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렇게 오타니 탐험대가 수집한 유물 중 오타니의 별장 (코베의 니락소)에 보관되어 있던 유물이 별장과 함께 당시의 정상(정치와 결탁하고 있는 상인)이었던 구하라 후사노스케에게 매도됨.

○ 그 후 구하라는 이 유물을 1916년 조선총독부박물관(테라우치 총독)에 기증하여 같은 해 9월 10일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수정전에서 상설 전시함.

○ 해방 이후에는 1945년 12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품을 흡수하였음.

[국립중앙박물관의 오타니 컬렉션 소장 경위]

- 오타니 탐험대가 수집한 유물 중 오타니의 별장〔코베의 니락소

(二樂莊)]에 보관되어 있던 유물이 별장과 함께 정상(政商) 구하라 후사노스케[久原房之助]에게 매도됨

- 구하라는 이 유물을 조선총독부박물관(테라우치 총독)에 기증(1916년)

- 1916년 9월 10일부터 경복궁 수정전(修政殿)에서 일반 공개

(동 유물은 해방 때까지 수정전에서 상설전시)

- 1945년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품 흡수

☞ 청장, 오타니 컬렉션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과정에서의 불법은 없었지만, 오타니가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가서 도굴하여 벽화를 통째로 떼어오고 유물을 마음대로 쓸어 온 행위는 분명 약탈이 맞지요?

☞ 청장, 우리나라가 약탈해서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약탈문화재를 유물 출처국가에서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있습니까?

○ 문화재청은 출처국가에서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함.

☞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오타니 컬렉션을 출처국가로 반환하려는 방안을 마련한 적은 있습니까?

- 출처국가에서 반환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출처국가로의 반환 계획은 없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임.

☞ 청장, 오타니 컬렉션은 우리나라 문화재가 아님에도 6.25 전쟁 당시 덕수궁미술관장이 1천년동안 묵은 벽화가 훼손될까봐 6.25전쟁 중(1591.3.9)에 텅빈 서울을 찾아와 일일이 포장하여 부산까지 옮겨 보관했을 만큼 가치있는 유물이 많다는 거 아시지요?

○ 오타니 컬렉션 중 1천여년 된 벽화는 베를린 민속박물관에서도 소장하고 있었으나 2차대전 때 폭격으로 없어져 해당 유물을 담당했던 학자는 자살하기도 했을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물임.

☞ 우리나라가 외국문화재임에도 그 가치를 인정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훼손없이 관리해 온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칭찬할만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해당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동의하시지요?

☞ 본 위원은 지난 4월 프랑스에서 우리의 조선왕실의궤를 싣고 날아온 비행기가 착륙하던 그 때의 감격스러움을 잊을 수 없는데 청장은 그 때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 비록 우리나라가 오타니 컬렉션에 해당하는 유물 1,500점을 훔쳐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강대국들의 힘에 눌려 우리의 문화재를 약탈당했던 서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유물 출처 국가에서 유물을 돌려달라고 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입장을 미리 세워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습니까?

※ 참고자료 1. 오타니 컬렉션 주요 유물 현황

◎ 오타니 컬렉션 주요 유물

유물명	출처국가	발생시기
벽화 본생도 단편	쿠차	7세기경
벽화 승상	쿠차	7세기경
벽화 서원화 단편	투르판	10~12세기
벽화 화식장막	투르판	10~12세기
벽화 천불도 단편	투르판	9세기
벽화 명문 단편	투르판	10~12세기
벽화 비슈반타라 왕자상	미란	3세기
관음보살도	투르판	8~9세기
마니교 회화 단편	투르판	10~12세기
보살입상번	돈황	10세기
구법승도	돈황	9세기
세라피스상	호탄	2~3세기
불두	출토지 불명
천부상두부	투르판	6~7세기
천부흉상	투르판	6~7세기
무인상두부	카라샤르	6~7세기
청동불 입상	출토지 불명	17~19세기
청동불 좌상	출토지 불명	17~19세기
연화중 불좌상	호탄	6~7세기
비천상	호탄	6~7세기
연화화생상	호탄	6~7세기

5. 전통문화대학교 출신, 문화재청에 고작 2명

-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가 대폭 늘려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04년 첫 졸업생 21명을 배출한 이래로 해마다 평균 약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2010년 8월 현재 총 5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음.

☞ 청장, 문화재청 본부 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출신 직원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까? 고작 2명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문화재청 본부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출신 직원은 단 2명 뿐임.

○ 그 밖에 문화재청 내 9개 소속기관과 문화재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취업한 졸업생은 불과 11명에 불과함.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문화재 관련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출신은 졸업생의 2.4%로 나타남.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내 한국전통문화대 출신 현황]

기 관	인원	부 서	직 급	업 무
문화재청	2	천연기념물과	임업주사보	천연기념물 식물․천연보호구역 담당
		무형문화재과	학예연구사	공예․음식종목 전승․관리
국립문화재 연구소	5	문화재보존 과학센터	학예연구사	벽화 보존
			학예연구사	지류유물 보존
			학예연구사	목재유물 보존
		보존과학 연구실	공업주사	유기질문화재 보존/보관 기술 연구
			학예연구사	청동 유물 제작특성 및 납동위원소 분석 연구
국립고궁 박물관	2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	유물등록, 정보관리 연구지 발간
				유물등록 및 관리
국립부여 문화재 연구소	2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백제사찰 학술조사 부여지구 유적조사연구
				유물보존처리 분석 총괄
한국전통 문화학교	1	교학처 학생과	행정주사	신입생 모집 홍보 관련 업무
칠백의총 관리소	1		시설주사	국유재산, 시설물 관리, 안전 및 소방
총 계	13

(단위 : 명)

☞ 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 우리 전통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인 능력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재 관련 행정기관, 관련 업계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립한 것 아니었습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립 목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럼에도 문화재청을 비롯한 소속기관, 공공기관에서는 4년 동안 문화재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생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련 업계로 취업하는 졸업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문화재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생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관련 업계 취업 현황]

☞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 졸업생을 문화재 행정 현장에 투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국가 인력 운용의 관점을 봤을 때,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습니까?

(동의한다고 답할 경우, 그 필요성을 다시 확인)

○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인 교육을 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생들을 문화재 행정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력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로 문화재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대답할 경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생이라면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없이 실제 현장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조정해야 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질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학생들과 교수진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파악하고,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