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일 : 2011년 10월 10일 (월)

감사대상기관 :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 국민의 분노를 줄일 특단의 측근비리 대책 절실

-계속되는 친인척‧측근비리 신속한 수사 필요 -	1

□ 한낮 유행병 처방에 그칠 집권4년차 공직 기강 강화 대책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격언 되새겨야-	4

□ 특임장관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없어야

- 장관직 신설후 공석 상태 20개월에 이르러 -	7

□ 초유의 전국 정전 사태 재발방지 대책 필요

- 기관 통폐합 및 책임자 엄중 문책 뒤따라야 -	10

□ 전재산이 약 4천만원이라던 대통령의 아들 3년여 만에

50억원대 토지와 건물을 대통령실과 공동구입!	12

□ 특임장관실의 여론조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 여론조사 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의 특혜 의혹 -	15

국민의 분노를 줄일 특단의 측근비리 대책 절실

- 계속되는 친인척‧측근비리 신속한 수사 필요 -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밝혀진 친인척·측근비리 유형을 보면(첨부 1) 공천사기부터 시작해서 인사청탁, 알선수재, 금품수수, 사기 등 비리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 이 대통령은(9.27, 국무회의) “측근비리라고 해서 비리가 나오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의혹을 밝히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협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1. 이날(9.27) 오후 임 실장은 정진영 민정수석, 권재진 법무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권력형 비리 근절 대책회의(가칭)’을 가졌는데, 어떤 논의를 하였습니까?

○ 권재진 법무부장관은(9.28)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및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문2. 일부 야당에서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할 경우 특별검사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권력검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리 전모를 철저히 밝히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분노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는 친인척·측근 비리와 권력형 비리는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 해왔지만,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친인척과 측근 비리 양상은 과거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 이 대통령의 사돈 황 모씨는 지난해 8월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내세워 4대강 사업 하도급공사 수주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 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빌려 불법게임장 운영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예정입니다.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문3. 친인척을 관리하는 청와대의 기능이 제대로 가동돼야만 비리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특단의 조치와 정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4. 본 의원은 지난 9월29일 감사원의 국정감사에서 “친인척·측근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매뉴얼” 작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안·유형별로 구분된 최소한의 매뉴얼이 있어야 정권 임기말 나타나는 권력누수와 측근비리에 대처‧근절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유럽발 재정위기는 금융위기를 넘어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는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는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민심의 이반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문5. 정권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고, 임기 말 측근비리로 인한 레임덕 본격화라는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과 다를 것 없다는 차원을 넘어 역대 최악의 측근 비리 정권이 되지 말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 1987년 이후 당선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하나같이 집권 4년차에 권력형 비리로 민심이반과 권력누수라는 몸살을 앓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은 당의 요구에 떠밀려 탈당까지 해야 했습니다.

○ 개국공신 '왕차관'이라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부산저축은행그룹 퇴출 저지 청탁,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정책홍보비서관의 SLS그룹 스폰서 의혹 등으로 불길은 더욱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6. 현 정권의 비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로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설치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 실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첨부 1.

< MB 측근 비리 현황 >

2011.10.04 현재

구분	일 시	성 명	관 계	범죄사실 또는 혐의	결 과	비고
1	2008. 8	김옥희	대통령의 처사촌	공천사기	징역3년	구속
2	2008.11	강경호	前코레일 사장 (서울시장 시절 서울메트로 사장)	인사청탁 알선수재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5,000만원
3	2009. 3	추부길	前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 (MB캠프 전략 기획특보)	2억원 알선수재	징역2년, 추징금2억원
4	2010.12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대학 동기, 재정 후원자)	수십억원 알선수재	징역3년, 집행유예4년, 벌금71억원
5	2011. 1	배건기	前청와대 감찰팀장 (서울시장 시절 지인)	함바 비리 연루	재판중	재판· 수사중
6	2011. 2	최 영	前강원랜드 사장 (서울시장시절 경영기획실장)	함바 비리 연루	재판중
7	2011. 2	장수만	前방위사업청장 (후보시절 경제공약설계자)	함바 비리 연루	재판중
8	2011. 6	은진수	前감사원 감사위원	부산저축은행 7천만원 금품수수	재판중
9	2011. 6	김해수	前청와대 정무1비서관	부산저축은행 8천만원 수수	재판중
10	2011. 9	김두우	前청와대 홍보수석	부산저축은행 1억원 수수	수사중
11	2011. 9	홍상표	前청와대 홍보수석	부산저축은행 금품수수	수사중
12	2011. 9	황 모씨	대통령의 사돈	사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불구속 기소 예정
13	2011. 9	임재현	現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SLS그룹 스폰서	의혹	의혹
14	2011. 9	박영준	前지식경제부 차관	SLS그룹 스폰서	의혹
15	2011. 9	신재민	前문화체육관광부 차관	SLS그룹 스폰서	의혹
16	2011. 9	곽승준	現미래기획위원장	SLS그룹 스폰서	의혹

(자료 : 언론 기사 재구성)

한낮 유행병 처방에 그칠 집권4년차 공직 기강 강화 대책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격언 되새겨야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3년간 징계처분이 1,40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08년 303건, 2009년 376건, 2010년에는 729건으로 급증하였고, 이는 2008년 대비 240%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징계로 인한 파면 또는 해임 조치를 한 중징계의 경우는 2008년 119건, 2009년 139건, 2010년 202건으로 2008년 대비 약170% 증가하였습니다.(첨부 1)

문1. 공정사회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이와 같은 공직비리가 끊임없이 발생·증가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장께서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직원 15명은 제주도에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를 개최한 이후 관련업체로부터 저녁식사와 유흥주점 향응으로 물의를 빚었고, 8월에는 지식경제부 직원 12명이 지방 산하기관 직원들을 업무보고 목적으로 부른 후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 이후 국토해양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회식자리를 주도한 주무관 1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14명은 주의·경고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의 경우 12명 모두 보직해임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문2. 이런 기준없는 징계상황에서 공정사회를 외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임기말이라 해서 공직 부패와의 전쟁에 밀려선 안 될 것이며,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기강을 확실히 다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언론보도(연합뉴스, 9.14.)를 보면 최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비위형태를 정리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전달하고, 유관기관에 경조사 알리기, 법인카드 변칙 결제 및 카드깡, 근무 중 주식거래, 금요 연찬회, 전별금 및 출장비 허위보고 등 앞으로 이런 유형의 비위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3. 정권 말기로 갈수록 해이해지기 십상인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는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비리 척결 감시망을 피하려고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빠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공직자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의 상당부분은 공직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윤리의식과 태도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비리를 적발해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공직자가 비리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문4. 청와대의 공직기강 강화는 레임덕을 차단하고, 정권 마지막까지 일하는 정부를 지속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눈치보기 등을 염두에 두고 고삐를 쥐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직사회 부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고위층의 책임이 큽니다. 장관급 인사들은 누구보다 도덕성은 물론 준법의식에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는 인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그렇다 보니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청렴한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부당 소득공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은 물론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은 고위 공직자의 4대 필수 조건이라고 불릴 만큼 도덕성이 하락했습니다.

문5.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도덕성을 갖춘 청렴한 인재가 나라의 일꾼으로 등용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부와 공직자가 공정, 공생의 정의 사회 확립을 위한 강력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집권 4년차가 되면 정부는 공직자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사정기관은 사정의 칼을 벼르기 시작하지만 공직사회 뒤쪽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은 딴판입니다. 한낮 유행병 처방에 그치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문6. 내년은 총선·대선의 정치일정으로 정치권 줄서기, 눈치보기 등 공직자로서 중립적인 자세가 흐트러질 여지가 많고, 올해안에 전체 공기업 기관장 중 134개 기관장이 교체될 예정이라 기강 해이 가능성도 커서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레임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정치현상입니다. 레임덕을 저지하기보다는 공직자가 평정심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첨부 1.

< 행동강령 위반 및 처분 현황 >

❍ 위반 유형별 현황

(’10. 12. 31 기준 / 단위: 명, %)

구 분	합계		2003. 5~1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비율
합 계	6,792	100.0	367	842	937	678	679	764	1,089	1,436
금품, 향응 등 수수	3,864	56.9	259	624	737	428	392	283	381	760
예산의 목적외 사용	1,679	24.7	32	75	84	133	121	346	464	424
알선, 청탁, 이권개입	312	4.6	21	53	31	20	37	17	70	63
공용물 사적사용	269	4.0	29	45	28	21	16	21	60	49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247	3.6	5	4	9	6	36	72	65	50
금전차용의 금지	83	1.2	-	1	3	15	7	6	30	21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67	1.0	-	1	3	4	39	3	8	9
경조사통지,경조금품 관련	62	0.9	7	11	15	7	6	5	2	9
기타	209	3.1	14	28	27	44	25	11	9	51

❍ 처분 유형별 현황

(’10. 12. 31 기준 / 단위: 명, %)

구 분		합계		2003. 5~1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비율
합 계		6,792	100.0	367	842	937	678	679	764	1,089	1,436
징계처분	소 계	3,298	48.6	198	429	468	409	386	303	376	729
	파 면	556	8.2	27	63	52	65	74	56	91	128
	해 임	412	6.1	18	42	53	54	60	63	48	74
	강 등	3	0.0	-	-	-	-	-	-	-	3
	정 직	690	10.2	52	81	123	73	77	55	79	150
	감 봉	746	11.0	45	114	98	108	78	60	67	176
	견 책	891	13.1	56	129	142	109	97	69	91	198
주의ㆍ경고		2,747	40.4	126	254	383	181	173	425	582	623
기 타		693	10.2	43	157	83	77	104	34	126	69
진 행 중		54	0.8	-	2	3	11	16	2	5	15

※ 기타 : 인사조치, 훈계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특임장관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없어야

- 장관직 신설후 공석 상태 20개월에 이르러 -

○ 특임장관직은 우리나라 정부수립 당시부터 무임소장관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제5공화국 시절 정무장관으로 개칭(1981.4)되었고,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국회 및 정부와 정당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정부조직개편을(1998.2) 통해 정무 역할은 국무총리 비서실로, 여성정책 업무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그 기능을 각각 이관하였고,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부의 신설로 이어져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정무장관직을 폐지했었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특임장관직을 신설하도록 하였고, 정부조직법 개정(2008.2.29)으로 특임장관실이 신설되면서 과거 정무장관들의 정치적인 업무보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대국회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무장관과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문1. 특임장관실의 정무기능은 특임장관의 고유 업무에 속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업무상 한계가 있을 것이며, 해당 부처와 기능 중복으로 인하여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차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관실의 업무분장을 보면 국회·정당과의 소통 활성화 지원으로 연찬회 개최 및 해외연수 추진, 시민·직능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해외연수 추진,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및 연구용역, 친서민 민생현장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등인데, 이와 같은 사업들은 타 부처에서 언제라도 수행이 가능한 업무라고 봅니다.

문2. 또한, 특임장관실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처, 국회, 정당, 시민단체를 모두 상대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정원41명의 인력으로는 각 기관에 대한 자문과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이명박 정부는 특임장관직 신설(2008.2.89)이후 약19개월간 공석 상태였습니다. 2009년9월30일 에서야 주호영 장관을 임명했고, 2010년8월30일 이재오 장관으로 교체했습니다. 2011년8월31일 이 장관이 사퇴 표명후 지금까지 1개월간 또다시 공석 상태입니다. 장관직 신설 이후 45개월 동안의 약44%인 약20개월,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공석 상태인 것입니다.

문3. 현 정부는 8월30일 정치인 장관을 모두 교체한다면서 이재오 장관을 제외시켰는데, 바로 다음날인 31일 사퇴를 표명하고 9월19일 퇴임하게 됩니다. 이는 장관직을 또다시 공석으로 둘 수 밖에 없는 이명박 정부 인재 중용의 한계를 대변하는 것이며, 계획된 수순의 절차라고 보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 관련 주요 사항 >
- 2008. 2.29. 특임장관직 신설(정부조직법 개정) - 2008.3 ~ 2009.9 19개월간 공석 - 2009. 9.30. 주호영 장관 임명 - 2009.10.13. 정부중앙청사내 개청 - 2010. 8.30. 주호영 장관 퇴임 - 2010. 8.30. 이재오 장관 취임(8·8개각) - 2011. 8.30. 8·30 4개 장관 개각에서 이재오 장관 제외 - 2011. 8.31. 이재오 장관 사퇴 표명 - 2011. 9.19. 이재오 장관 퇴임 - 현재 ~ 8.31 이재오 장관 사퇴 표명 이후 1개월간 공석 상태

(자료 : 언론 기사 재구성)

○ 지난 9월25일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가 권익위의 시정권고 사항을 수용한 비율이 지난해 89.4%에서 올해 1~8월 68.2%로 감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4. 권익위의 시정권고가 해를 넘겨 뒤늦게 수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 前위원장 사퇴 여파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지적이었는데, 특임장관실 역시 이 前장관의 퇴임으로 인해 업무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5. 장관직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남는다면 특임장관실은 막후 조율과 조정역 보다는 전달자 역할에 머물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차관은 현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특임장관실은 당·정·청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여건을 조성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 특임장관실 설치 근거법률 >
- 정부조직법 제 17조(법률 제 8867호) ①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특임장관실 직제(대통령령 20725호) 제2조(직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 한다.

문6. 장관직의 공석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특임 업무는 물론 조직 자체의 위상에도 상처 받을 수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 될 것으로 보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유의 전국 정전 사태 재발방지 대책 필요

- 기관 통폐합 및 책임자 엄중 문책 뒤따라야 -

■ 현  황

○ 지난 9월 15일 오후 전력공급 당국이 늦더위로 인한 전력 소비의 급증을 감당하지 못해 전국 규모의 단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이로 인해 전국의 212만 6천여 호가 순환 정전 되었습니다. 중소업체 공단 554곳이 가동중단 되고, 일부 시민은 승강기에 갇히고, 은행 지점 417개소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2,877곳의 교차로 신호등 작동 중단, 횟집 산소공급기 멈춤, 주유소 주유기 멈춤, 카드결재 중단, 프로야구 경기 중단, 냉장고 멈춤으로 식재료가 녹는 등 전국적으로 1,902건의 구조요청이 쇄도하였고, 총 2,901명이 구조자가 발생하는 대혼란이었습니다.

< 정전 현황 >

시간대별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계
부하조정량 (만kW)	190	20	75	60	155	500
정전 호수	768,383	84,436	136,718	371,617	765,649	2,126,803

(자료 : 지식경제부, 9.16)

■ 문제점 및 질문

○ 전기는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므로 한 치 오차도 없이 공급돼야 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교통, 통신에 차질이 생기고, 공장이 멈춰 서고, 금융시스템이 중단되며, 병원의 수술실 및 중환자실의 환자 생명이 위급해 질 수도 있습니다.

○ 지난 15일 발생한 단전 사태는 해당부처 간의 소통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수요와 공급 조절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가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국전력은 사실 확인도 하지 못하고 전력 차단에만 급급했으며, 관리·감독하는 지식경제부 역시 적절한 사전·사후 대응을 못했습니다.

문1. 지식경제부의 국감에서 정재훈 에너지관리실장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의 통합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머리와 몸 그리고 손·발이 삼위일체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는 물론 발전사까지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국무차장(육동한)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점검반은 9.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전 사태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9.28일 지식경제부에 전력거래소 임직원 8명, 한전 임직원 5명, 지식경제부 공무원 4명에 대한 문책을 통보했습니다.

문2.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나라에서 벌어진 초유의 단전 사태에 대해 지휘라인은 물론 책임자의 단호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징계내용을 보면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과 김우경 한국전력 부사장을 해임하고, 당일 전력보고 선상의 김도균 전력산업과장과 한전의 여성구 영업처장, 김동섭 수요개발팀장 등 실무자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작 지경부의 에너지정책을 2-30년간 담당했고 , 사고 당시 실무 총책임자 위치에 있었던 김정관 2차관은 제외, 정재훈 에너지자원 실장과 도경환 에너지산업정책관에 대하여는 전보 조치 요구, 사고 당일과 전날 관리소홀로 발전이 중단된 발전사 사장들에 대한 조치는 없는 실정입니다.

문3. 지난 27일 정전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최중경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였습니다.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실무 총책임자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리만 바꾼다면 제2의 정전사태를 머지않아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을 실무자들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차관 등 실질적인 책임자, 지휘라인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정부의 전력 공급 책임 라인>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김정관 2차관 정재훈 에너지자원 실장 도경환 에너지산업정책관 김도균 전력산업과장
송·배전 회사			전력시장 운용			발전회사
한국전력 김우겸 부사장 대행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 이번 정전사태를 계기로 가스·상수도·통신 등 국가 기간망에 대한 위기관리대응체계도 점검·보완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산이 약 4천만원이라던 대통령의 아들 3년여 만에 50억원대

토지와 건물을 대통령실과 공동구입!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33세)는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전 재산이 3856만 2000원이라고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3일 서초동 내곡동 소재 대지 788평(2,600㎡), 건물 100평(330㎡)의 대저택 규모의 부지를 54억원에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구입하였습니다.(대통령실 42억 8천만원, 이시형씨 11억 2천만원)

대통령실은 동 토지에다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용 부지로 140평, 경호시설용 부지로 648평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 토지는 9필지로 총 788평이며 이중 이시형씨는 20-17 번지의 160평 중 100평을, 20-30번지 19평 중 11평을, 20-36번지 78평 중 29평 등 총 3필지 140평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소유 지분을 3필지를 포함한 9필지 648평은 대통령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공직자 재산신고에 약 4천만 원이 전 재산이라던 아들 이시형씨가 약 3년 몇 개월 만에 1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것인데 직장인인 아들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액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시지가로 산정한 가격 : 20-17번지(194만원/㎡) : 6억4천만원,

20-30번지(149만원/㎡) : 5,364만원, 20-36번지(129만원/㎡): 1억2500만원)

○ 대통령실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11억 2천만 원 중 6억원은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고, 5억 2천만 원은 친척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내곡동 사저 부지를 굳이 장남인 이시형씨 명의로  매입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 공동명의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하면서 장남의 명의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구입한 것은 증여를 위한 사전 준비라는 의혹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에서는 실소유문제가 불거지자 “나중에 매매 등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넘겨줄 예정”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이것은 일정기간 아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가 아버지가 소유권을 되찾아가는 전형적인 ‘명의신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7조’를 보면 ‘명의신탁’ 행위를 할 경우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말 2011년도 예산 심의 때 퇴임 후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증개축하기 위한 예산은 계상되어 있었지만 내곡동 소재 토지와 건물 구입비용은 보지 못했는데 무슨 예산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 대통령실은 작년 예산심의 때 이 대통령의 퇴임 후 관저는 강남구 논현동 소재로 보고 했고, 그래서 40억원을 계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로도 사용토록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소재로 알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지 내곡동 가서 땅 사라고 예산을 계상해 준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실 실장, 예산 집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통령실은 동 소재의 땅 구입에 약 43억 원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748평 중 648평을 대통령실에서 구입)

현재 내곡동 소재 땅은 20-17번지와 20-30, 20-2번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입안된 상태로 개발과 건축 등 행위를 할 수없는 제한지역이고, 20-15, 20-36, 30-8번지 등의 여섯 필지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행위 등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동 토지의 소유자 중에는 68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각종 규제 묶여 거래가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부동산업을 하는 지인에게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토지를 꼭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한다면 공시지가의 얼마나 주면 소유자입장에 잘 받았다고 생각될까라고 물었더니 3배정도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구입한 토지의 가격을 3배의 공시지가 합산해서 추산해 보니 대지인 68평(20-17, 20-30)의 구입가격은 12억 7000만원과 밭으로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는 7필지 580평은 20억 913만원을 합쳐보니 32억 7,91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구입한 약 43억원은 너무 과한 구입비용 아닙니까?

그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경호시설의 토지매입비를 보면 노무현 전대통령은 2억 9000만원, 김대중 대통령 7억 8000만원, 김영삼대통령은 9억 5000만원인데 반해 43억원은 상대적으로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동 소재 토지는 건축과 개발 등을 할 수 없는 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과 건폐율이 20%밖에 안되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국민들은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아놓고, 퇴임 후 대통령 관저를 짓기 위해 각종 규제를 푼다면 국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 그리고 내곡동 부지는 개발이 예정된 땅이고 경부고속도로와 용서(용인-서판교) 고속도로가 건설되도록 되어 있어 서울 강남일대에서 마지막 남은 개발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부지의 땅값은 각종 규제가 해소되면서 현재 가격보다는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이상이 상승할 것이라는 인근 부동산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관저 예정지를 구입하면서 아들명의로 공동 구입한 것은 권력을 이용해 각종규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소유로 발생할 부동산 시세차익의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 정도로 특혜 의혹이 발생하고, 변경하면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정도의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장께서는 한줌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앞에 해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특임장관실의 여론조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 여론조사 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의 특혜 의혹 -

○ 특임장관실의 특임3과 주요업무는 정책연구용역 총괄·관리, 여론조사 및 이슈분석입니다. 연구용역과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부 및 대 국회·정당·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특임업무 방향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 특임장관실에 제출한 2010년도, 2011년도 여론조사 현황(붙임 1.)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개헌 문제, 한국인 가치관 및 의식수준, 국정운영 만족도, 성인·청소년 세대별 가치관, 남북문제 등 각종 현안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1. 특임장관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서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여론조사 비용 모두가 국민 세금이고, 조사내용 역시 국민 의식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사회 전반의 여론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 하는 이유가 제목과 달리 정치·사회적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 포함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문2. 특임장관실은 2010년, 2011년에 걸쳐 23건에 9억8천만원의 여론조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중 18건이 수의계약이었으며 5건만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되었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여론조사 수의계약은 담당부서인 특임3과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특임3과장, 조정관, 차관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문3. 여론조사 23건의 계약 현황을 보면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 ‘디오피니언’이라는 회사가 약26%인 6건을 계약했으며, 금액으로는 약35%인 3억4천1백만원에 이릅니다. 차관께서는 ‘디오피니언’이라는 1개 회사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 여론조사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화번호 DB(data base)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입니다. ‘디오피니언’이 타 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특임3과는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특임3과의 문정일 과장 이력을 보면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5일 별정직4급으로 특채된 문 과장은 ‘디오피니언’의 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문5. 문 과장이 2010년 1월 부임한 이후 2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본인이 대표를 역임한 회사인 ‘디오피니언’이 총 계약건중 약26%인 6건을 계약했으며, 금액으로는 약35%인 3억4천1백만원을 수주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잘못된 처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건중 4건이 수의계약으로서 8천9백만원에 불과하고 경쟁입찰이 2건에 2억5천2백만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6. 그러나 경쟁입찰 2건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업체 심사에 의한 가격협상에 의해 계약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특혜를 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계약에 관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의원실로 대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2010, 2011년도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현황 >

구분	년도	건 명	수주처	계약방법	예산	비 고
1	2010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현안쟁점 관련 여론조사	디오피니언	수의	9	디오피니언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 수주
2	2010	공정사회 제기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디오피니언	수의	11
3	2010	주요 쟁점 현안 여론조사(총5회)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경쟁	61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4	2010	공정한 사회 관련 국민인식 여론조사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수의	13
5	2010	남북문제 등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리서치앤리서치	수의	10
6	2010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개선 등 주요쟁점현황 여론조사	리서치앤리서치	수의	10
7	2010	개헌 관련 국민여론조사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수의	16
8	2010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등 주요쟁점 현안조사	코리아 리서치센터	수의	11
소계	※총 8건중 수의계약 7건, 경쟁계약 1건이며, 1억4천1백만원 발주.
9	2011	상반기 1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12회)	디오피니언	경쟁	122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10	2011	하반기 1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12회)	디오피니언	경쟁	130
11	2011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만족도 여론조사	디오피니언	수의	36
12	2011	주요쟁점에 관한 현안 여론조사	디오피니언	수의	33
13	2011	한국인의 가치관 및 의식수준 여론조사(3차)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수의	20
14	2011	정부부처 소통지수 조사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수의	77
15	2011	한국인의 가치관 및 의식수준 여론조사(1차)	에이스 리서치센터	수의	11
16	2011	성인·청소년 세대별 가치관·의식 차이 조사	에이스 리서치센터	수의	11
17	2011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리서치앤리서치	수의	40
18	2011	하반기 2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12회)	리서치앤리서치	경쟁	129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19	2011	상반기 2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12회)	한국갤럽	경쟁	124
20	2011	주요 국정현안 여론조사	매트릭스 코퍼레이션	수의	10
21	2011	한국인의 가치관 및 의식수준 여론조사(2차)	코리아 데이타네트워크	수의	11
22	2011	11년도 국정소통지수 산출과 국정소통 국민 인식조사	동아시아 연구원	수의	61
23	2011	성인·청소년 세대별 가치관·의식 차이 조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수의	24
소계	※총 15건중 수의계약 11건, 경쟁계약 4건이며, 8억3천9백만원 발주.
총계	※총 23건중 수의계약 18건, 경쟁계약 5건이며, 9억8천만원 발주.

(단위:백만원)

(자료 : 특임장관실, 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