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2011. 09. 27 (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11 국정감사)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조금 1조 6,638억원 지급

홍일표의원 “국민부담경감을 위해 능동적으로 재협상에 나서야”

국토해양부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도로, 항만, 철도 등 11개 민자사업에 모두 1조 6,638억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남구 갑)이 2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사업 및 최소운영수입지급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9개, 부산신항 1단계등 항만 8개, 신분당선 복선전철 등 철도 2개등 모두 19개의 민자사업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방식으로 추진, 이 가운데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8개, 목포신항 등 항만 3개 등 모두 11개의 민자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모두 1조 6,63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부터 9년간 7,219억원, 인천 공항철도는 2008년부터 3년간 3,873억원이 지급됐으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7년간 2,948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3년간 1,722억원 보조됐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그동안 국토부가 사업자의 사정변경 때문에 재협상에 나선적은 있지만, 국민부담경감을 위해 능동적으로 재협상을 시도한 적은 없다”며 “최근 감사원 결과를 보면 보조금 과다지급도 있고, 민자회사가 신종금융기법을 동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만큼 보조금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현황

(억원)

사업명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누계
인천공항 고속도로		591	-	1,636	795	874	710	763	900	950	7,219
천안논산 고속도로		-	-	404	386	390	404	390	472	502	2,948
대구부산 고속도로		-	-	-	-	-	-	668	478	576	1,722
서울외곽 고속도로		-	-	-	-	-	-	-	63	144	207
용인서울 고속도로		-	-	-	-	-	-	-	-	24	24
서울춘천 고속도로		-	-	-	-	-	-	-	-	36	36
부산울산 고속도로		-	-	-	-	-	-	-	-	317	317
인천공항 철도		-	-	-	-	-	-	1,040	1,645	1,188	3,873
목포신항 1-1단계		-	-	-	7.6	0	25.3	52.1	74.4	42.7	203.1
목포신항 1-2단계		-	-	-	0.2	1.4	0	7.4	25.9	12.0	47.9
인천북항 2-1단계		-	-	-	-	-	-	-	-	43.7	45.7
합계		591	-	2,040	1,189	1,265	1,139	2,921	3,658	3,835	16,638

□ MRG 민자사업 현황

(단위：억원)

구분	사업명	진행현황	변경내용
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MRG완화	- 자금재조달로 MRG 완화(’04.4) ․(당초) 20년간 90% ․(변경) 20년간 80%
	천안-논산 고속도로	MRG완화	- 자금재조달로 MRG 완화(’05.2) ․(당초) 20년간 90% ․(변경) 20년간 82%
	대구-부산 고속도로	MRG완화	- 자금재조달로 MRG 완화(’08.5) ․(당초) 20년간 90% ․(변경) 20년간 77%
	서울외곽 고속도로	MRG 변경없음	- 협약수입의 90% 미달분(20년간)
	부산-울산 고속도로	〃	- 자기자본수익률 6%미달분 (30년간)
	서울-춘천 고속도로	〃	- 운영개시후 15년간 ․ 1～5년 : 80%미달분 ․ 6～10년 : 70%미달분 ․11～15년 : 60%미달분
	용인-서울 고속도로	〃	- 운영개시후 15년간 70% 미달분
	인천대교	〃	- 운영개시후 15년간 80%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	- 운영개시후 15년간 ․1~5년 ; 80%미달분 ․6-10년:70%미달분 ․11-15: 60%미달분
항만	부산신항 1단계	MRG폐지	- 운영사의 요청으로 폐지(’03.5) ․(당초) 20년간 90% ․(변경) 폐지
	인천북항 1-1(현대)	〃	- 운영사의 요청으로 폐지(’09.4) ․(당초) 20년간 80% ․(변경) 폐지
	인천북항 1-1(동국)	〃	- 운영사의 요청으로 폐지(’09.7) ․(당초) 20년간 80% ․(변경) 폐지
	목포신항 1-1단계	MRG완화	- 자금재조달로 MRG완화(’09.6) ․(당초) 20년간 90% ․(변경) 20년간 50～78.47%
	목포신항 1-1단계	〃	- 자금재조달로 MRG완화(’09.6) ․(당초) 20년간 80% ․(변경) 20년간 50～78.47%
	인천북항 2-1단계	MRG 변경없음	․15년간 80%
	포항영일만 신항1-1단계	〃	․초기 5년 90% ․다음 5년 85% ․다음 4년 80%
	마산항 1-1단계	〃	․초기 5년 90% ․다음 5년 80% ․다음 4년 70%
	울산신항 1-1단계	〃	․초기 5년 90% ․다음 5년 85% ․다음 5년 80%
	인천북항 일반부두	〃	․초기 5년 85% ․다음 5년 75% ․다음 5년 65%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	〃	․초기 5년 85% ․다음 5년 75% ․다음 5년 65%
철도	인천국제 공항철도	MRG완화	- 자금재조달로 MRG완화(’09.11) ․(당초) 협약수입의 90% 미달분 ․(변경) 65%(10년), 58%(10년), 46%(10년)
	신분당선 복선전철	MRG 변경없음	․협약수입의 80% 미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