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감 선거 도운 학교장에 예산 특혜

- 경상북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견됨.

- 경북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사립학교는 총 7곳, 그 중에서 아직까지 소송 등을 이유로 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M재단(S여자중,고등학교) 한 곳임.

- M재단(S여자중,고등학교)은 2006년 ‘가공의 공사계약체결로 국가보조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 횡령 및 유용’ 사실이 적발되어 감사원에서 2억 5천여만원을 회수 조치토록 하였음. 그러나 재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2011년 현재까지 이러한 처분 사실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경북 교육청이 M재단에 지원한 예산 내역

학교명	지원 일자	지원액 (단위:천원)	지원 내역
S여고	2006.03.23	200,000	목적보조 사업비	급식시설증축 (2층 223.8㎡)
S여고	2010.12.28	14,570	목적보조 사업비	화장실 타일 교체(310㎡)
S여고	2010.04.12	87,000	목적보조 사업비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교실 증축(84.4㎡)
S여고	2010.04.12	170,000	목적보조 사업비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외 기타시설)
S여고	2010.12.28	158,750	목적보조 사업비	교실 냉.난방 시설개선(25실)
S여고	2010.12.28	1,700,000	목적보조 사업비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780.3㎡)
S여고	2011.04.11	60,000	목적보조 사업비	학생용 책걸상 교체(750조)

- 경북 교육청은 아직 감사 결과 처분을 이행하지도 않은 재단에 2010년에서 2011년 2년간 21억 9천여 만원을 지원함. M재단에 2006년 이후 별다른 지원 내역이 없다가 2010년과 2011년에 약 22억원이라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쉽게 이해되기 어려움.

- 특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에 급식시설 증축으로 이미 2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미 강당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에 ‘급식소 및 강당 증축 용도’로 17억원을 배정한 것은 합리적인 지원 내용으로 보기 어려움.

- 경북 내에서 강당 시설 자체가 없는 학교가 아직도 수두룩한 형편에 이미 780㎡ 규모의 강당을 갖고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임.

- 게다가 현재 S여고는 인문계고로 전환을 신청한 상태로 경북교육청은 S여고의 인문계교 전환시설비 명목으로 교육청에 3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임.

학교법인 M재단 임원

일련번호	직 책	성 명	임 기	최초취임일
1	이사장	최**	2009.08.24~2013.08.23	2004.05.14
2	이 사	최 *	2009.11.04~2013.11.03	2001.10.18
3	이 사	최**	2009.11.04~2013.11.03	2002.10.30
4	이 사	김**	2009.12.30~2013.12.29	2006.06.28
5	이 사	이아무개	2007.07.06~2011.07.05	2007.07.06
6	이 사	김**	2009.08.24~2013.08.23	2009.08.24
7	이 사	조**	2009.11.04~2013.11.03	2009.11.04
8	이 사	정**	2009.11.04~2013.11.03	2009.11.04
1	감 사	이**	2008.03.27~2011.03.26	2006.03.27
2	감 사	이**	2007.12.26~2010.12.25	2006.06.28

[학교소개- 학교연혁]

2000 ~	2001. 03. 01	교명 변경 (S여자고등학교)
	2001. 07. 23	6대 재단이사장 최** 취임
	2002. 11. 01	본관 4층 증축 준공
	2004. 04. 23	제7대 최** 재단이사장 취임
	2006. 02. 16	제30회 졸업(누계 11,384명)
	2006. 03. 01	이아무개 교장 취임
	2007. 02. 14	제31회 졸업식(누계 11,626명)
	2008. 02. 12	제33회 졸업식(누계 12,113명)
	2009. 05. 07	개교 기념행사 개최
	2009. 09. 01	김** 교장 취임

- 이아무개씨가 경북대학교 후배고 공개적으로 교육감 선거운동까지 함. 이아무개씨가 전직 교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M재단에만 특혜를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있음.

- S여자중고등학교 강당이 세워진 부지가 문화자원 보존지구임. 이런 지구에 강당을 증축하기 위해 17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임.

- 게다가 이아무개씨 아들이 지금 S여고 수학 선생님으로 재직중임. 아버지가 전직 교장에 현직 이사로 있는 재단 학교에 아들이 선생님으로 취직했다는 사실도 부적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