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질의

o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분배(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o 주된 내용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개발과 관련된 동식물 및 미생물 등 유전자원의 이용 및 접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이 배분하는 국제 룰입니다.

o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에는 로열티 등 금전적 지불 또는 공동연구 참가 등으로 새롭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o 우리나라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 산업 기업의 약 60%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o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식경제부 연구용역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피해규모가 연간 2,000억원에서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o 이것은 바이오파생품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바이오파생품이 포함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바이오파생품은 향후 국가간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예정.

o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 90일 째 되는 날 발효됨으로써 향후 1~2년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지요?

o 따라서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지요?

o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