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22일 목요일

과태료 50회이상 상습체납

차량 6,532대, 327억 원!

- 상습체납 가장많은 차종, 1위 소나타 ․ 2위 그랜저 ․ 3위 에쿠스’

-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이 6,5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이 국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과태료 50회이상 위반차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50회 이상 과태료 처분 받고도 이를 체납한 차량이 6,532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들 차량이 미납한 과태료는 총 580,801건으로 액수로는 32,668,252,920원임.
차량 1대당 평균 부과 과태료는 500만원인 셈.

- 지역별로는 경기가 1,311대로 제일 많았으며 서울 1,243대, 부산 529대가 그 뒤를 따름.

차종별로는 소나타 912대, 그랜저 789대, 에쿠스 424대 순.

한편 최근 3년 기준 가장 많은 체납 발생 차량은 2010건, 116,056,500원을 체납한 다이너스티 차량(경기 가평).

- 50회 이상 체납차량 가운데 체납 누적액이 3천만원 이상인 차량도 19대나 포함.
경찰은 이처럼 고액 상습체납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폐업된 회사명의 차량 등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량으로 추정.

-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방청 징수전담반을 신설하여 고액체납자를 전담관리하고 있으며 강제견인․공매 및 급여․부동산 대체압류 등의 과태료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 김소남 의원, “일부 운전자들의 미성숙한 준법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체납 과태료 징수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지역별 체납차량 현황(2008-201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243	529	485	239	311	465	105	131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3	203	165	347	280	354	333	25

(단위: 건)

※ 자료: 경찰청, 김소남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