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11편                2011. 9. 19(월)

“ 농식품부, 연구비 수십억 날릴판 !

연구비 부당집행 148개 과제, 연구중도포기도 7건

- 상습적인 연구비 부당집행도 상당수, 2개과제이상 적발된 곳도 24곳

○ 농식품부 발주 연구과제 중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사용 85개 기관, 273건, 3억 6천여만원

○ 한국식품연구원 13건, 충남대 10건, 매일유업 중앙연구소 5건 등, 허술한 관리로 혈세날려

○ 농식품부 발주과제 중 7건(지원액 25억4655만원)은 아예 중도포기, 소중한 연구비 날릴 판

○ 타부처 기 수행기관(8억원 지원), 업무능력 미비 기관 등은 사전검증해 충분히 걸러냈어야

○ 철저한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관리를 통해 혈세로 조성된 연구비 집행 효율성 높여라

농림부산식품부가 연구과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연구비가 부당집

행되고, 일부는 회수하지 못해 날릴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발주 연구과제 중 연구비를 부당사용하다가 적발된 과제가최근 5년간,

85개 기관 273건, 부당집행액만 3억 6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의 발주 연구과제 가운데 7건(지원액 25억 4,655만원)은 아예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로 조성된 연구비 상당액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9월 19일(월) 열리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통해 드러났다

이들 중도포기한 연구과제 가운데 ▲ 2건이 2억74백만원을 회수대상액으로 결정

되어 2억80만원 회수, ▲ 3건은 정산 진행중, ▲1건은 행정소송 ▲나머지는 1건은

연구책임자 사망으로 회수대상액 없는 실정이다.

1. 빈발하는 연구비 부당집행, 혈세가 날아가는데도 농식품부 관리감독 소홀 !

농식품부가 발주한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연구과제

이상 적발된 기관이 무려 24곳(28.2%)이며, 특히 5개 과제이상 적발된 기관도 6

곳에 달하는데 상습적으로 보여진다. <표1참조>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협약종료 1개월전에 장비를 구입했고(908만1

천원), 협약종료 후에도 연구비를 집행(186만5천원)하는 등 가장 많은 13개 연구

과제에 연구비(1,554만3천원)을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연구과제 3건. 연구비 454만5천원 부당집행

학술기관으로는 충남대학교가 협약종료 1개월전에 재료비를 사용(642만4천원)

하고, 협약종료 후에도 연구비 집행(497만4천원)하는 등 최다인 10개 연구과제

에서 1,681만 6천원의 연구비를 부당집행했다.

※ 전남대 ; 연구과제 9건, 연구비 1,346만 8천원을 부당집행

일반기업으로는 매일유업 중앙연구소가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에 대해 활동

비를 지급(200만8천원) 등으로 최다인 5개 연구과제에서 360만3천원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혈세로 조성된 연구비를 매년 부적정 혹은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

번히 발생함에도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2. 발주한 연구과제의 중도포기로 혈세인 연구비 25억원 중 상당액 사라질 판

한편, 농식품부가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중도포기된 과제가 상당함.

해당 연구기관 경영악화, 연구책임자 퇴직, 사업부서 폐지 등의 사유로 중도포

기된 연구과제는 7건, 연구비만 총 25억원에 달함 < 표2 참조 >

총 8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식물에 의한 인플레인저 백신 생산 연구’ 과제는

과제 수행기관 선정 절차 중에 보다 면밀한 판단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결국 농식품부의 연구과제 관리부실로 혈세가 낭비될 처지다

o 농식품부의 연구과제 수행기관 가운데 2개 과제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기관

이 24곳에 달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유도 유사하다. 연구협약 종료

1개월전 및 종료후 사용,출장일수 초과,비연구원 연구비 지급 등 유형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9월 19일(월)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특히, 5개 과제 이상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기관이 6곳에 달하는데 이같은 행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관리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냐고 질타했다. 더구나 농식품부 연구과제 중 7개 과제가 중도포기되어, 혈세로 조성된 수중한 지원연구비 25억원 대부분이 공중으로 날아갈 처지라고 지적하고 경영능력이 없거나, 이미 타 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농식품

부가 사전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향후 연구기관 선

정시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부 발주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 〉

주관연구기관	건수	회수금액 (천원)	주관연구기관	건수	회수금액 (천원)	주관연구기관	건수	회수금액 (천원)
한국식품연구원	13건	15,543	파이오니아	1건	477	서울여자대학교	1건	1,690
충남대학교	10건	16,816	풀꽃나라	1건	150	선문대학교	1건	2,305
전남대학교	9건	13,468	하나바이오텍(주)	1건	644	순천대학교	1건	12,409
건국대학교	7건	24,434	하나종묘	1건	235	순천향대학교	1건	536
서울대학교	5건	3,521	(주)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1건	315	안동대학교	1건	3,588
매일유업㈜	5건	3,603	(주)아이센스	1건	6,596	연세대학교	1건	383
목포대학교	3건	46,182	(주)엔비오	1건	9,253	오영산업(주)	1건	300
경북대학교	3건	1,007	(주)유니크	1건	8,235	원광대학교	1건	1,252
한국농어촌공사	3건	4,545	(주)지니스	1건	1,177	작물과학원 목포시험장	1건	869
(주)비케이바이오	2건	259	(주)파이토코	1건	28,067	전북대학교	1건	100
(주)한빛코리아	2건	2,436	(주)HVLS	1건	15,838	㈜고추와육종	1건	6,740
강원대학교	2건	2,782	강릉원주대학교	1건	15	㈜그린아그로텍	1건	6,566
단국대학교	2건	18	경상대학교	1건	412	㈜동부하이텍	1건	3,005
서울향료(주)	2건	195	경원대학교	1건	7,872	㈜리젠코리아	1건	1,158
성균관대학교	2건	3,111	경희대학교	1건	243	㈜메드빌	1건	539
인제대학교	2건	5,846	고려대학교	1건	150	㈜메타볼랩	1건	130
정피엔씨연구소	2건	2,194	국립농업과학원	1건	8,555	㈜바이오브리딩연구소	1건	800
제주대학교	2건	5,18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건	3,587	㈜바이오쉴드	1건	3,172
조선대학교	2건	571	국립축산과학원	1건	374	㈜바이오텔	1건	126
㈜고센바이오텍	2건	467	남도대학	1건	78	㈜승화이엔씨	1건	2,792
㈜바이오토피아	2건	602	농업회사법인 일종묘농산	1건	6,042	주식회사 정풍	1건	104
농협NH종묘센터	2건	12,582	대구가톨릭대학교	1건	150	㈜에이치엔엘	1건	247
충북대학교	2건	2,328	대구한의대학교	1건	780	㈜오비티	1건	4,438
한경대학교	2건	10,080	동국대학교	1건	2,642	㈜자연과환경	1건	1,550
한국농업대학	2건	474	동신대학교	1건	112	㈜팜텍21	1건	5,815
헬퍼로보텍(대동ENG)	1건	1,500	맑은물농장영농조합법인	1건	900	㈜HK바이오텍	1건	7,017
한국교원대학교	1건	670	부산대학교	1건	199	중앙대학교	1건	7,500
콧 데	1건	2,825	상지대학교	1건	100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과제 가운데 연구비 부당집행 총계							148건	361,570

< 표 2 > 농식품부 발주과제 중 중도포기 현황           (단위 : 천원)

과제명	지원액	회수대상액	회수액	포기사유
아임계 그린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농산가공부산물 유래 플라보노이드의 고부가 식품소재 개발	440,000	124,000 (주관기관 사용분 전액)	82,800	사업부서 폐지, 연구책임자 퇴직
한국 전통 떡볶이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연구	200,000	사용잔액	정산 진행 중	주관연구기관 경영악화
천해역 갯녹음 극복형 바다늪 조성 기술 개발	326,450	회수대상금액 미확정	행정심판 진행중	주관연구기관 경영악화
해양생물소재를 이용한 발체질 처방형 항비만 발효제품의 상용화 기술개발(11년 포기)	180,000	150,000 (정부출연금중주관연구기관사용분전액)	20,000	경영악화, 연구책임자 퇴직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제거장치 개발	160,000	0	해당사항 없음	연구책임자사망 (1차년도 과제수행 완료후 책임자 사망)
식물을 이용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연구	800,000	사용잔액	정산 진행 중	타부처 규정에 의한 연구수행포기
식물, 미생물, 담체를 이용하여 대기의 이산화탄소저감과 농촌 하천수의 질소, 인산, 농약 및 중금속 제거 시스템개발	440,000	사용잔액	정산 진행 중	주관연구기관 경영악화
계	2,546,450		10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