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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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2011. 09. 22(목)

보도자료 요지

□ 2008~2011.8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연구용역 76% 수의계약

- 수억 원 넘는 수의계약 많아..최대 20억까지 수의계약 체결

- 과다한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초래

□ 정체성 상실한 NH개발, 선진농업기술이 시설공사 사업으로 둔갑!!

-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 농협중앙회·조합 발주 시설공사 차지

- 여행, 광고·홍보 등 미디어, 렌트카, 공연장 대여, 건설업 등 농협과 정체성 맞지 않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관련 중소기업 등에 피해

-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외 선진농업기술의 도입·교류를 통한 농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매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농업인 위해 기금으로 조성한다.”

- 최근 5년간 소멸된 농협 신용카드 포인트 306억에 달해..

- 소멸된 포인트는 신용사업부문 수익으로 고스란히 환원..

- 농협중앙회 “농업인 위한 기금 조성에 동의”

□ 농협중앙회 총 부실채권 3조 5천억 원 웃돌아.. 건전성·구조개편 빨간불!

- 2008년 말 1.14%였던 부실대출비율, 2011년 8월말 2.46%로 급등

- 7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PF대출도 22.38%인 1조 5천억 이상 부실

- 금감원 감축 목표 맞추기 위해 1조 3,800억 재원 필요,

-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부족 상황 초래 할 수도 있어..

농협중앙회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 비율 76%에 달해

- 농업경제부문 87%, 축산경제부문은 83% 초과해 문제 심각

- 수의계약 1억 넘는 것 수두룩, 20억에 달하는 것도 있어

□ 농협중앙회 연구용역 현황

◦ 2008~2011.8 현재까지 총괄

구분	전체	수의계약	비율
건수	102	78	76%
금액(백만원)	34,454.7	11,465	33%

◦ 2008~2011.8 현재까지 농업경제부문

구분	전체	수의계약	비율
건수	53	46	87%
금액(백만원)	2,635	2,136	81%

* 2억 7천만 원 수의계약

◦ 2008~2011.8 현재까지 축산경제부문

구분	전체	수의계약	비율
건수	12	10	83%
금액(백만원)	1,178	990	84%

* 6억 5천만원 수의계약

◦ 2008~2011.8 현재까지 교육지원부문

구분	전체	수의계약	비율
건수	15	7	47%
금액(백만원)	22,435	4,410	20%

* 15억 원, 19억 2천만 원 수의계약

◦ 2008~2011.8 현재까지 신용사업부문

구분	전체	수의계약	비율
건수	22	15	68%
금액(백만원)	8,207	3,929	48%

* 20억원 수의계약

□ 문제점 및 대안

◦ 현행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 등은 5,000만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기준도 세우지 않고 무분별한 수의계약 남발로 조합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음.

◦ 과다한 수의계약 때문에 대부분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임.

◦ 농협중앙회 정관 등에 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수의계약으로 인한 농협중앙회의 이익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NH개발 선진농업기술 보다는 시설공사에 푹빠져, 정체성 상실한 자회사 존폐 가려야..

- 국내외 선진농업기술의 도입·교류로 농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나?

- 농협중앙회·조합의 일감몰아주기로 전체 매출 80%를 시설공사가 차지..

□ NH개발 설립목적

◦ [홈페이지 발췌]

- 국내외 선진농업기술의 도입·교류 및 교육홍보매체 제작·보급을 통한 농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도시와 농촌의 총체적 교류환경 조성으로 농가 생활문화향상 도모

- 농협 CI 전문화 사업으로 농협이미지 제고에 기여

-

□ NH개발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미디어사업	광고,홍보,사진·영상물제작,홍보물제작, 농협행사(이벤트)등
시설사업	금융점포,경제사업장 신축·증축,환경개선공사및업무대행
차량지원사업	업무용차량(장기)대여
교류사업	농업연수,국내여행,해외여행,어학연수,항공권등

◦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은 미디어사업과 교류사업에 불과

*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특수관계회사 일감몰아주기와 행태가 똑같음

* NH개발 수주한 대부분 사업 재하도급 구조로 관련 중소기업 피해 발생

□ NH개발 경영실적

(단위:억원,%)

구분	연도	매출액	시설공사 매출	매출 대비	당기 순이익	순이익율
NH개발	2008	1,835	1,535	83.7	74	4.0
	2009	1,707	1,369	80.2	83	4.9
	2010	2,236	1,791	80.1	96	4.3
	2011.8	845	476	56.3	27	3.2

◦ ′08~′10년 80% 이상 시설공사가 매출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

□ 대안

◦ 농협중앙회의 설립목적과 반하는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내부거래에 의한 일감몰아주기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고, 특히 대부분 사업이 재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 부분은 과감히 사업을 축소해 농협중앙회와 조합의 사업발주 대행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사업구조개편의 핵심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데 있기 때문에, NH개발이 설립목적에 맞게 국내외 선진농업기술의 도입과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농업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NH개발 외에도 농협중앙회 자회사들의 설립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위배되거나 중소상공인의 기업활동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전문화된 자회사로 탈바꿈 시켜야 함.

농협중앙회 ‘최근 5년간 신용카드 포인트 306억 소멸’ 『농업인 기금 조성』필요

- 소멸된 카드포인트 농협 이익으로 환원하지 말고 농업인 위해 기금 조성 필요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전적으로 동의하며, 방안을 마련하겠음.’ 답변

□ 현 황

[농협중앙회 신용카드 포인트 현황]

(단위 : 억 포인트, 1포인트=1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합계
잔여포인트	731	957	914	992	1,141	4,735
소멸포인트	103	74	59	45	25	306

□ 소멸포인트 처리 현황

◦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부터 소멸 전까지 부채로 처리 되며, 소멸된 포인트는 농협중앙회의 수익금으로 환원 됨.

* 농업인 카드포인트 연평균 33억 적립, 21억 사용, 2.9억 소멸

◦ 농협중앙회는 소멸포인트 중 40억을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기부 예정

□ 제안 및 답변

◦ 농협중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소멸되는 포인트 전액을 사회공헌기금과 농업인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위원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농업인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답변

농협중앙회 3.5조 넘는 부실채권으로 건전성에 빨간불!

- 부실채권비율 시중은행 평균인 1.7% 훨씬 넘는 2.46%로 계속 증가 추세

- 농협중앙회 부동산 PF 대출 약 7조 중 22.4%인 1.5조 부실 심각

- 부실채권 정리 위해 1조 3,800억 원 필요, 구조개편 시 자본금 부족 심각한 영향!

□ 현 황

[농협중앙회 부실대출 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8월말	전년대비
고정이하		15,906	19,741	36,008	35,373	△635
	비율	1.14	1.41	2.57	2.46	△0.11
기업자금		9,850	11,985	28,926	26,895	2,031
		-1.66	-1.99	-4.98	-4.62	-0.36
가계자금		2,155	3,108	3,330	4,936	1,606
		-0.44	-0.58	-0.59	-0.84	-0.25
신용카드		434	449	293	570	277
		-1.28	-1.35	-0.86	-1.68	-0.82
기타		3,467	4,199	3,459	2,972	△487
		-1.21	-1.81	-1.58	-1.26	(△0.32)

[농협중앙회 부실대출비율 추이]

◦ 2011년 6월 말 시중은행 부실채권비율이 1.73%인데 비해 농협중앙회 2.46%로 대단히 높은 수치이며, 금감원 목표치는 1.5% 임.

* 금감원 목표치인 1.5%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1조 3,800억 부실 줄여야

◦ 2010년 말에 비해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약 6.9조원으로 약간 줄었으나 부실채권비율은 22.4%로 오히려 상승하면서 부실채권액이 약 200억 늘어난 1조 5,380에 이르고 있음.

* 2008년부터 2009년 동안 대폭 증가한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PF 대출 사업장의 분양시점이 돌아오면서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음.

□ 문제점

◦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을 앞두고, 필요자본금의 정부지원이 당초 요구보다 2조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감원의 부실채권비율 감축 목표인 1.5%를 맞추기 위해서는 1조 3,8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

* 1조 3,800억 원 추가 자본 감소로 사업구조개편 좌초될 우려

□ 대안

◦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정부의 부족자본금 규모에 부실채권 감축에 필요한 1조 3,800억 원 이상 추가 편성해 지원할 필요 있음.

◦ 신용평가사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의 PF채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실화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감안한 자본지원과 농협중앙회 자체적으로 부실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 2010년 농협중앙회가 부실채권비율 1% 이하 낮추기 위한 ‘비상 2010운동’을 선포한 해 실패한바 있기 때문에 구호가 아닌 뼈를 깍는 노력으로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