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실시한 조직정비 연구용역, 추진은 언제?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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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전체회의 2011.09. 20.(화) 10:00

○ 심평원은 2008년 ‘지원 조직운영 적정화 방안 연구’, 2009년 ‘조직 및 인력 업무 재배치’ 등 조직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총 2억 52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그리고 올해도 ‘조직개편 및 적정인력 상정’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4900만원에 발주했다.

[ PPT - 조직정비 관련 연구용역 ]

기간	과제명	예산	수행기관(업체)
2008.5.23 ~2008.12.23	지원 조직운영 적정화방안연구	1억 2000만원	(사)한국행정학회
2009.11.1 ~2010.1.31	조직 및 인력․업무 재배치	1억 3200만원	삼일회계법인
2011.8~	조직개편 및 적정인력 상정	4900만원	갈랩&컴퍼니

○ 심평원은 직원수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본원과 지원의 인력이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증원 등 인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마다 받고 있다. 하지만 조직정비와 관련한 연구용역만 실시했을 뿐 이를 바탕으로 조직정비를 하지는 않았다.

○ 게다가 2008년 연구용역과 2009년의 연구용역은 겹치는 내용이 많다. 2008년의 ‘지원 조직운영 적정화방안 연구’의 목적은 지원의 조직․인력 등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심평원 조직 운영을 위한 적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 2009년의 ‘조직 및 인력․업무 재배치’도 본원과 지원의 기능과 역할, 조직 구조와 적정인력 규모의 제시를 핵심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2009년 연구용역은 지방이전에 대비한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지만 지방이전은 이미 2005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2008년 연구용역 때도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올해 또 비슷한 용역을 발주했다.

[PPT] 두 보고서 연구목적 비교

☞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비슷비슷한 연구용역을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의 세금은 단 100원을 쓰더라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어떤 효용이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비슷한 연구용역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