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8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10. 7(금)		담당 : 김동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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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제 해줘도 소비자가격은 꿈적 안한다

- 식탁물가와 직결되는 돼지고기, 고등어, 닭고기, 치즈, 버터, 분유를  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등 관세 면제분이 가격 인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3년간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세금이 4조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관세 면제율(40~10%) 만큼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음

※ 무관세 적용 후 오히려 소비자가격 상승(9월 현재)

돼지고기(11% 상승), 고등어(25% 상승), 버터(1.3% 상승),

닭고기(1.8% 하락), 치즈(5% 하락), 분유(0.2% 하락)

- 원인은 무관세로 수입된 값싼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냉동창고에 쌓이면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임

- 정부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효과를 위해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가 당초 정책 목표에 기여하도록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품들이 실기하지 않고 바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반출명령을 내리고 반출된 물량의 시중 유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토록 조치 필요

1. 할당 관세(무관세) 적용해도 소비자가격은 꿈쩍 안한다.

□ 정부는 물가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가격 불안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 현재 총 115개 품목의 할당관세 품목을 지정 운용중에 있음

※ 할당관세 :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정함)

< 할당관세 적용 품목 현황 >

품목	할당관세 세율	시행 일자
냉동고등어	10 → 0	2010.11.15
돼지고기(삼겹살)	25/22.5 → 0	2011. 1.28
분유(전지/탈지)	40/20 → 0	2011. 1.28
치즈	36 → 0	2011. 3. 7
버터	40 → 0	2011. 3. 7
닭고기	20 → 0	2011. 5.12

(자료 : 기획재정부)

⇒ 하지만, 식탁물가에 직결되는 돼지고기, 고등어, 닭고기, 치즈, 버터, 분유 등 주요 먹거리의 경우 무관세를 적용함에도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할당관세 제도의 정책 기능이 상실되고 조세수입만 감소시키고 있음

□ 돼지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후에도 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왔으며, 9월 소비자가격은 18,794원으로 무관세 적용 전 가격대비 오히려 11% 상승

ㅇ 할당관세 적용 후 오히려 가격 상승이 지속됐으며, 6월 소비자가격의 경우 23,396원으로 무관세 적용 전 가격대비 38%까지 치솟음

※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가격 : 16,860원(1월) → 23,396원(6월)으로 38% 상승 → 18,794원(9월)으로 11% 상승

< 돼지고기(삼겹살) 소매가격 현황 >

(단위 : 원/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0	17,222	15,802	15,176	15,502	17,100	16,032	16,230	17,240	16,772	15,532	15,412	15,050
2011	16,860	19,326	17,670	18,548	20,324	23,396	22,310	20,916	18,794

＊ 국내산ㆍ수입산 삼겹살(중품), 서울 소매가 평균 기준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고등어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후 소비자가격은 2,726원(9월)으로 적용 전 가격대비 25% 상승

ㅇ 할당관세 적용 후에도 가격 상승은 지속됐으며, 6월 소비자가격의 경우 3,054원으로 무관세 적용 전 가격대비 무려 40%까지 치솟음

※ 고등어 소비자가격 : 2,175원(‘10.11월) → 3,054원(6월)으로 40% 상승 → 2,726원(9월)으로 25% 상승

< 고등어 소비자가격 현황 >

(단위 :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0	1,533	1,693	1,653	1,608	1,711	1,833	1,879	2,000	2,000	2,000	2,175	2,337
2011	2,554	2,684	2,855	2,843	2,986	3,054	3,021	2,859	2,726

＊ 전국 월 평균, 냉동 중품(1마리)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버터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후 소비자가격은 4,812원(9월)으로 적용 전 가격대비 1.3% 상승

ㅇ 할당관세 적용 후에도 가격 상승은 지속됐으며, 6월 소비자가격의 경우 4,966원으로 무관세 적용 전 가격대비 4.5%까지 상승했었음

※ 버터 소비자가격 : 4,748원(2월) → 4,966원(6월)으로 4.5% 상승 → 4,812원(9월)으로 1.3% 상승

< 버터 소비자가격 현황 >

(단위 :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0			4,666	4,884	4,596	4,595	4,599	4,614	4,614	4,614	4,603	4,587
2011	4,587	4,748	4,887	4,953	4,966	4,966	4,966	4,812	4,812

＊ 전국 월 평균, 동원 소와나무 모닝버터(180g)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치즈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후 소비자가격은 6,337원(9월)으로 적용 전 가격대비 5% 하락했으나, 36%의 무관세 적용에도 가격 하락 폭은 매우 미미함

※ 치즈 소비자가격 : 6,676원(2월) → 6,610원(6월)으로 0.9% 하락 → 6,337원(9월)으로 5% 하락

< 치즈 소비자가격 현황 >

(단위 :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0			6,662	6,689	6,683	6,654	6,649	6,751	6,751	6,709	6,635	6,615
2011	6,635	6,676	6,556	6,540	6,542	6,610	6,606	6,334	6,337

＊ 전국 월 평균, 서울우유 체다슬라이스치즈(400g)                   (자료 : 한국소비자원)

□ 분유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후 소비자가격은 22,378원(9월)으로 적용 전 가격대비 0.2% 하락했으나, 40%의 무관세 적용에도 가격 하락 폭은 매우 미미함

※ 분유 소비자가격 : 22,429원(1월) → 22,371원(6월)으로 0.2% 하락 → 22,378원(9월)으로 0.2% 하락

< 분유 소비자가격 현황 >

(단위 :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0			21,881	22,120	22,200	22,184	22,135	22,276	22,370	22,302	22,333	22,453
2011	22,429	22,364	22,375	22,383	22,354	22,371	22,376	22,372	22,378

＊ 전국 월 평균, 남양 임페리얼 분유(800g)                          (자료 : 한국소비자원)

□ 닭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후 소비자가격은 5,890원(9월)으로 적용 전 가격대비 1.8% 하락했으나, 20%의 무관세 적용에 비해 가격 하락 폭은 매우 미미한 수준

※ 닭고기 소비자가격 : 6,004원(5월) → 5,890원(9월)으로 1.8% 하락

< 닭고기 소비자가격 현황 >

(단위 :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0	5,550	5,594	5,915	6,246	5,984	5,811	6,210	5,909	5,681	5,263	5,080	5,250
2011	5,518	6,612	6,983	6,911	6,004	5,242	5,972	6,314	5,890

＊ 전국 월 평균, 냉동 중품(1마리)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2. 무관세로 수입된 값싼 물량이 시중에 제대로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

□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공급부족, 산지가격 상승, 계절 수요 등 가격 상승 요인에 대응해 관세를 면제하여 시장 가격을 안정하고자 함인데, 식탁에 오르는 농축수산물과 아이들이 즐겨먹는 피자의 주 원료인 치즈 등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거나 미미하게 하락한 수준임

□ 냉동 보세창고 점검 결과 할당관세 적용받고 수입된 물량들이 창고에 쌓여 현재 만고 상태에 있는 등 무관세로 수입된 값싼 물량의 사재기 현상으로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음

ㅇ 치즈의 경우 수입업체의 수익률 제고에만 도움이 될 뿐, 실제 치즈를 많이 쓰는 피자업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하소연

□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식탁 물가에 직결되므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들이 실제 소비자가격 안정에 기여하여 탄력관세 제도가 정책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함

□ 관세청장은 돼지고기 등 먹거리 관련된 할당관세 적용 품목들의 비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비축하지 못하도록 반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