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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고아원(아동복지시설)은 80년대 수준 !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17,000여명, 화재 노출 심각! - 소방시설 설치는커녕 30~40년 된 낡은 건물 개보수도 쉽지 않아!

□ 2012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280개의 아동복지시설들은 소방시설 설치는 고사하고 대부분 노후화되어 개보수도 되고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갈 곳 없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17,000여명, 화재 무방비 !

□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280개(개별숙사 2,071개) 아동복지시설의 소방설비 설치가 미미하여 17,000여명의 아이들이 화재 시 큰 피해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 2,071개의 아동숙사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기’의 설치율은 각각 27.3%와 69.4%에 그침

□ 특히, 전체 290개 시설 중 자동하재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총 22개로 설치율이 7.9%에 그침.

[표 1]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현황

(단위:개소)

시설수	개별숙사 수	소방설비 설치현황
		간이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280	2,071	설치: 565 미설치 : 1,506 (설치율: 27.3%)	설치 : 1,438 미설치 : 633 (설치율: 69.4%)	설치: 22 미설치: 258 (설치율: 7.9%)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간이스프링쿨러와 자동화재탐지기는 개별숙사 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시설마다 설치해야함

2. 수십 년 된 건물에 거주하는 아이들, 건축물 개보수도 못해

□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들이 건축 된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개ㆍ보수 및 증ㆍ개축이 되지 않아 소방설비 설치가 어렵다는 데 있음.

□ 보건복지부가 관리 중인 280개의 아동복지시설 중 개ㆍ보수 및 증ㆍ개축이 필요한 시설은 173개 시설에 달하며, 이 중 108개의 복지시설은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남: [표 2] 참조

[표 2] 아동복지시설 건축물 기능보강 지원(미지원) 현황

전 체		기 지원 내역		미지원 내역		미지원노후시설 (20년이상시설)
시설수	동수 (면적,㎡)	시설수	동수 (면적,㎡)	시설수	동수 (면적,㎡)	시설 수	동수 (면적,㎡)
280개소	1,105 (491,020)	213개소	426 (284,538)	173개소	679 (206,482)	108개소	280 (95,51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3. 아동복지시설 화재시설 설치 및 개축비용 1천억원도 모자라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요 예산을 169억5,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표 3] 참조

[표 3]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비용 추계

(단위 : 천원)

년도	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숙사 수	지원예산	시설수	지원예산	숙사 수 (시설수)	지원예산
총 계	16,955,800	633	1,582,500	280	238,000	1,506 (210)	15,135,300
적용단가		150㎡	2,500	개소	850	150㎡	10,05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특히 건축된 지 20년이상 노후 아동복지시설의 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960억원으로 추정됨.

□ 20년 이상 노후 시설 개축 비용: 건물 면적 95,511m2 에 소요되는 비용을 m2당 1,002,000원(국고보조 기준금액으로 평당 건축비로 환산하면 약3백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960억원 필요

□ 이외에도 대부분의 아동복지 시설이 협소하여 개인용 책상, 사물함 등을 구비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평균 개인용 침구류 78.3%, 책상 52.2%, 사물함 87% 구비.

4. 주요사례

□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1987년도 건축한 아동숙소로 건물 정면 좌우측 바닥 침하의 영향으로 인해 벽체 내·외부의 경사균열이 발생.

□ 부산시 동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의 휴게실과 아동숙사는 각각 1968년, 1984는 지어졌지만 예산 지원이 안 됨.

□ 강원도 강릉 소재 아동복지시설은 건물 외부 및 인근도로에 지붕의 기와가 떨어지면서 안전사고에 위험하며, 여름 장마에 매우 취약함.

<참고 사진>

5. 정책적 제언

□ 정치권에서 무상의료ㆍ무상복지를 논하는 동안,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아동은 외면 받고 있음. 실제로 고아는 물론 부모의 이혼이나 빈곤 등의 사유로 입소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설의 시설 환경은 70~80년대 수준밖에 안 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은 수많은 문제와 더불어 욕구도 복잡하고 심각하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복지포퓰리즘을 지양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아동을 위한 정책개발은 물론, 소방시설 설치와 노후건물 증ㆍ개축 등 대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미래 자원인 아동의 건강한 보호․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