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전관예우 천국??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09. 29(목) 10:00

○ 정보개발원은 2009년 12월 설립이후 2011년 6월말까지 총 18명을 특별채용했다. 이 중 14명이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고 여기에 보건복지부 출신이 9명 포함됐다. 그 9명 중 8명은 작년 2월 28일에 간부급으로 한꺼번에 채용됐다.

[ PPT - 설립 이후 특별채용된 인사의 출신 현황 ]

복지부	복지부 산하기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서울시	기타
9(8)	2(2)	4(1)	1(1)	1(1)	1

( ) 안은 간부급(2급 이상)에 임용된 수

☞ 특채가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도, 복지부 등 공무원과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자리 만들어주기 아닌가?

○ 2급 이상 임원의 출신을 보면 더욱 놀랍다. 원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정보개발원의 2급 이상 간부는 총 36명이다. 이중 중앙부처 출신 17명, 복지부 유관기관 출신 6명, 국회(여당) 출신 2명, 서울시 출신 1명으로 26명이다. 이봉화 원장은 서울시를 거쳐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다. 기획이사 역시 복지부 출신이다.

[ PPT - 2급 이상 간부의 출신 현황 ]

복지부	복지부 산하기관	복지부 외 중앙부처	국회(여당)	서울시	기타
13	6	4	2	1	10

※ 원장, 상임이사 제외

☞ 정보개발원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 같다. 향후 채용 시 공채와 내부승진을 활용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