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할 수 없는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리가 우선되어야

○ 동 시스템은 기상정보를 분석하여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직접 등록한 핸드폰에  SMS문자 형식으로 산사태주의보(경보)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임.

- 예보과정 : 기상청 강우정보 자동 전송 → 기상정보 자동분석 → SMS 문자 발송 → SMS 문자 수신 → 산사태예보 발령(시장․군수․구청장)

※ SMS문자(예시)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 발령대상지역입니다. ’11.09.11,11:00“

○ 본 의원실에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가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정확하게 도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림청에 점검을 요청함.

(공문요청, 2011.9.15)

○ 하지만 동 시스템에서는 SMS 문자 발송 후, 담당자 수신여부 확인 및 답신을 받는 기능이 없어서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산림청의 답변을 받음.

○ 또한 시스템 구축 후 현재까지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가 담당공무원에게 정확하게 도달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함.

○ 동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예산은 17억 9800만원이며, 2007년 운영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시스템 관리비용은 총 3억 5367만원임. 약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지난 5년 동안(2007~2011년)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 단 한차례의 시뮬레이션 점검도 없었다는 것은 산사태를 예방해야하는 산림청이 직무를 유기한 것임.

<유지보수 관리비용>

(단위: 천원)

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2007	45,000	43,424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43,169 -SMS 문자 발송비: 255
2008	84,000	76,532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2009	84,000	80,304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2010	84,000	76,878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76,532 -SMS 문자 발송비: 376
2011	84,000	76,532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합계	381,000	353,670

○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축된 시스템을 관리하고 점검하여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함. 특히 동 시스템과 같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사태를 예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면 평상시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이뤄져야 함.

○ 산림청은 각 지자체에 담당공무원의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도록 공문조치 했고, 시스템에 입력된 담당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발송했으므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점검방법을 통해 예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