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9. 22.(목)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담당: 조진욱 비서

빚독촉 대학생 9만명

대학생 신용유의자 3만명

- 학자금 대출 연체 대학생 9만명, 갚지 못한 돈 4,080억원

학자금을 제대 갚지 못하는 대학생은 9만명에 이르고 이 중 3만명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유의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대학생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학자금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2011년 5월말 기준)’ 및 ‘농어촌학자금대출연체자 현황(2011년말 기준)’에 따르면, 일반 및 든든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79,654명, 농어촌학자금대출 연체자가 10,029명으로 이들이 갚지 못하는 연체금액이 4,080억원에 이른다.

또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신용유의자는 총 2만9709명인 것으로, 이는 2005년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이후 신용유의자가 처음 발생한 2006년 670명에 비해 44배 증가한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만250명에 비해서도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등록금 인상과 취업난 등으로 9만명의 학생들이 빚쟁이로 살고 있다” 면서,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이전대출의 든든학자금전환 등 이미 등록금 빚에 허덕이는 대학생을 구제해줄 구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일반상환 학자금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수

(단위: 명,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5월말 기준
대출인원(잔액, A)	180,601	440,924	667,606	840,359	985,777	1,128,341	1,243,394
대출액(잔액, B)	5,117	20,352	38,684	56,756	73,487	90,799	101,024
연체인원(C)	3,780	18,086	31,506	40,682	53,008	66,133	79,654
(연체율, C/A)	(2.1%)	(4.1%)	(4.7%)	(4.8%)	(5.4%)	(5.9%)	(6.4%)
연체잔액(D)	105	657	1,266	1,759	2,394	3,087	3,887
(연체율, D/B)	(2.05%)	(3.23%)	(3.27%)	(3.1%)	(3.3%)	(3.4%)	(3.8%)
신용유의자 수(E)	-	670	3,785	10,250	22,142	26,097	29,709
(비율, E/A)	(0.0%)	(0.2%)	(0.6%)	(1.2%)	(2.2%)	(2.3%)	(2.4%)

* '05년도 2학기부터 정부대출이 이루어지고, 원금 상환은 평균 4년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09년부터 신용유의자가 급증하고 있음

** 연체 잔액은 매년 3%대로 비슷함

-  농어촌학자금

(단위 : 명, 억원, %)

구 분	’08년	’09년	’10년
연체자*	17,349	15,887	10,029
연체금액 (A)	197	246	193
대출잔액(B)	3,106	3,536	3,908
연체율(A/B)	6.3%	7.0%	4.9%

* 연체자는 1개월 이상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