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1년 10월 5일(수)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한EUFTA 3개월, 전년대비 33억불 무역수지 감소”

- 한ㆍEU FTA 잠정발효 3개월 무역수지 1.7억불 적자

한-EU FTA 발효 뒤 3개월 동안 대 EU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33억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광주 동구)이 분석한 '전년동기 대비 7~9월 EU 무역수지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총 33.08억불의 무역수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감소규모는 7월 19.49억불, 8월 1.51억불에 이어, 9월 12.08억불이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유럽연합과의 교역(9/20 기준)에서 수출 24,6억불, 수입 25,26억불로 지난 7월에 이어 무역수지는 0.66억불 적자를 기록했다. 비록 9월 잠정치 통계이긴 하나, 발효 이후 3개월간의 무역수지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1.7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정부에서 홍보했던 한EU FTA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지난 3개월간 전년동기 대비 33억불의 무역수지가 감소했다.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9년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면서, “비록 9월 잠정치 통계이긴 하나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10여년간 대 EU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EU FTA 잠정발효 후 3개월간 1.7억불의 무역적자가 나고, 전년 동기 대비 무역수지가 33억불이나 대폭 감소된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의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33억불의 무역수지 감소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지만, EU의 재정위기는 정부가 속도전에 나서던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던 위기였다”면서, “통상전문가들은 더블딥 공포 등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당분간 FTA에 따른 긍정적인 무역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간 ‘선점효과’ 운운하면서 FTA 속도전에만 나섰던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33억불의 무역수지 감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앞에 두고 이는 ‘단기적 효과’일 뿐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3개월간의 성적표를 반면교사로 삼아, 또다른 거대경제권인 미국과의 FTA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한EU FTA 발효 3개월, 전년 동기 대비 33억불 무역수지 감소!

	2010년	2011년	전년 동기 대비 무역수지 감소규모
7월	+17.51억불	-1.98억불	19.49억불
8월	+2.45억불	+0.94억불	1.51억불
9월 20일 기준	+11.42억불	-0.66억불	12.08억불
합계	+31.38억불	- 1.7억불	33.08억불
* 2010년 9월 무역수지는 9월 30일 기준 확정치 자료 * 2011년 9월 20일 기준 무역수지 잠정치는 관세청 자료 EU 9/20일 기준(관세청) 수출액 : 2460백만불, 수입액 : 2526백만불, 무역수지 : 0.66억불 적자 * 출처 : 2010년 무역수지(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ITA), 2011년 무역수지(관세청/지식경제부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