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1. 9. 22(목)
부서	의원회관 240호	담 당 자	• 비서관 이상이
			• ☎ (02)788-2169, FAX, (02)788-3240
보 도 일 시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

1.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있었나?

2. 지역업체의 4대강살리기사업 참여비율 저조

3. 수자원공사 재무건전성 확보 비상

4. 관로사고 8년 동안 7배 증가

5. 남강댐 물 공급

1.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있었나?

□ 올 장마철 강수량 현황

ㅇ 4대강 사업이 홍수방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 등 야당과 정부간에 설전이 오갔습니다.

- 정부는 대규모 준설로 강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 즉, 물그릇이 커져 4대강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여준다는 반면, 반대진영은 4대강 곳곳에 세워진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범람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보의 수문을 열어 물을 빼내면 된다고 반박하자, 반대진영은 수문없는 고정보 구간은 어떡하느냐고 재반박했습니다.

-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장마기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홍수 피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ㅇ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장마 기간(6.22~7.16일) 동안 전국 평균 강우량은 642mm로, 이는 예년 전국 평균 강우량에 2.6배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  642mm는 우리나라 연 평균 강수량 1,245mm의 52%에 해당

- 한 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는 전국에서 65차례 쏟아져 예년보다 3.5배 가량 많았고, 4대강 유역인 양평(1,006mm)은 연 강수량의 81%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 여주(941mm), 원주(915mm), 충주(876mm), 대전(839mm), 이천(68%), 영월(67%), 부여(65%), 군산(64%), 진주(64%), 춘천(63%) 등에서도 연강수량의 60% 이상이 내렸습니다.

□ 금년․과거 수해피해액 비교

ㅇ 그런데 자연재해 피해현황을 조사․분석하는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ㅇ 호우기간이 10일 이상 지속되고 이번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할 때 장마기간 피해규모는 약 1/10~1/15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피해총액이 945억원으로 1998년 19일 동안 190~1202mm의 호우로 1조원 넘는 피해가, 2006년 20일 동안 230~1198내린 비로 1조5천억원 피해를 본 것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장마기간 4대강 수계 피해분석

(단위 : mm/억원)

기간별		합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1998년 (7.31~8.18)	강우량	190~1,202	406~1,202	307~609	374~884	190~526
	피해액	10,543	5,702	3,195	1,621	25
2006년 (7.9~7.29)	강우량	230~1,198	590~1,198	452~697	388~633	230~385
	피해액	15,356	12,876	2,031	444	5
2011년 (6.22~7.16)	강우량	337~1,005	591~1,005	257~923	429~839	337~341
	피해액	945	115	567	259	4

* 이번 장마와 비슷한 호우기간과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

** 출처 : 소방방재청

ㅇ 특히 7월 홍수량과 과거 동일한 규모의 홍수량이 흘렀을 때의 하천 주요 지점별 수위를 비교한 결과,

- 한강(여주) 2.54m, 낙동강(상주) 3.78m, 금강(연기) 3.36m, 영산강(나주) 2.13m 가량 홍수위가 낮아졌고,

ㅇ 이에 따라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함께 낮아지게 되어,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가옥 침수 등 피해가 예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본류의 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 구간의 평균 저감 수위 :
섬강(한강의 지류) 약 0.5m, 황강(낙동강의 지류) 약 1.3m, 미호천(금강의 지류) 약 0.5m, 황룡강(영산강의 지류) 약 0.6m 등

ㅇ 예년에 비해 홍수 위험이 줄어들었음은 사업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비슷한 규모의 비가 왔을 때 상습 침수지역의 과거․현재 사진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지요?

ㅇ 물론 4대강 사업을 너무 서두른 나머지 수행상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 예컨대 왜관철교가 붕괴한 이유가 계획된 준설깊이(4m)보다 너무 깊게 파고, 설치되어야할 교각보호공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상주보 제방 붕괴나 구미단수 사태, 남지철교 침하사고도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몰고 가면서 교량 안전성이나 문화재 가치 훼손 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준설작업과 보공사에만 치중한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ㅇ 또한, 4대강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4대강 현장의 안전사고는 총 35건으로 이 중 사망이 19건(20명), 부상이 16건(16명) 발생했는데, 특히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사망자가 1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5%가 이 때 발생했습니다.

이는 장마가 오기 전에 일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나머지, 속도전을 펼친 결과 발생한 사고들로서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과오인 것 같습니다.

ㅇ 예산의 전용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국이 감정가 상승, 신규편입토지 등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상비가 당초보다 9000억원(2.1조원->3.2조원) 증가하여 09년 2,746억원, 2010년 3,762억원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방지효과는 괄목한 것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잘못 때문에 홍수방지라는 전체가 가리워지면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낙동강 주변마을 홍수위험 줄었다’ (7.13 보도자료, 경남 창녕군 주민)

“장마철이면 마음 졸이고, 농사를 망치기도 했는데 올해는 많은 비가 왔지만 낙동강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준설 효과를 느끼고 있음”

▸ ‘영산강 홍수에 더욱 강해졌다’ (6.30 익산청 보도자료, 전남 나주시 주민)

“지난해 8월에 110mm 비가 내려 구진포 일대 과수원, 농경지가 침수되었는데 올해는 5.10-5.11일 137mm의 비가 내렸는데도 피해가 없었음”

▸ ‘홍수위험과 피해 줄었다’(7.15 동아일보, 경기 여주군 주민)

“장마철만 되면 논밭이 침수되었지만, 올해는 700mm가 넘는 비에도 남한강 물높이가 강둑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안심”

▸ ‘긴 장마에도 홍수 주춤, 4대강 덕 봤나?’(7.15 매경, 충남 부여군 관계자)

“200～300mm 강우량에도 금강변 대부분 농경지와 하천변 하우스가 상습 침수되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음”

▸ “상습 농경지 침수지역이 상당수 해소된 것을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음. 만나는 주민마다 홍수 걱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을 하심”(7.20 위클리공감, 경기 여주군수)

▸ “이번 장맛비처럼 내렸다면 고수부지가 묻히기 십상인데 올 해는 수위도 낮아졌고 물도 잘 빠지는 것 같음”(7.20 위클리공감, 충남 부여군 주민)

▸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넓이지고 폭이 깊어져서인지 강수량에 비해 큰 피해가 없었음”(7.20 위클리공감, 충남 연기군 주민)

▸ “죽산보 인근 죽산리, 기흥리 등은 비만 오면 침수를 당해 ‘물받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준설을 통해 물 빠짐이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좋아졌음”(7.20 위클리공감, 전남 나주시 주민)

▸ “농경지 리모델링에 참여한 농가가 1백18가구인데 이들 모두가 영산강사업에 박수를 보내고 있음”(7.20 위클리공감, 전남 나주시 주민)

▸ “주민 대다수가 분명 과거보다 하천수위가 낮아졌으며, 특히 침수 농경지의 물빠짐이 준설 이전보다 2-3일 정도 빨라졌다며, 낙동강사업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함”(7.20 위클리공감, 경남 창녕군수)

□ 사장님! 본 의원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된 치수사업 중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사업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ㅇ 조사 결과, 국토부 소관 사업 170개 사업 중 77개 사업(하천사업 75개 + 댐사업 2개, (설계 착수 연도 기준))이 지난 참여정부에서 이미 시행한 사업들이었습니다.

-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국토부 소관 총사업비 15.4조원 중 3.2조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ㅇ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지난 정부가 치수사업에 쏟아부은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민주당은 스스로의 치적을 부정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구분	공사명	사업위치
		좌안	우안
계	75건
1	한강 일산제 개수공사	-	남양주시 조안면 능래리～파주시 교하면 송촌리
2	한강 누산제 개수공사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양촌면 누산리	-
3	한강 전류제 개수공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석탄리	-
4	한강 여주제 개수공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단현리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경기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5	한강 가금제 개수공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월곶면 보구곶리	-
6	한강 충주지구 생태하천조성	충북 충주시 금릉동～목행동	충북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7	한강 섬강 하천환경정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강원도 원주시 문막읍포진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반계리
8	한강 지정지구 제방보강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9	한강 북한강 수계 제방보강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춘천시 신동	춘천시 서면 신매리,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	한강 소양, 서천 제방보강	춘천시 동면 지내리, 춘천시 송암동	-
11	낙동강 화명지구 생태하천	부산시 북구 화명	-
12	낙동강 남강 남성지구 하천개수	경남 진주 상평	-
13	낙동강 대동지구 하천개수	-	경남 김해 대동 조눌～김해 생림 마사
14	낙동강 대곡지구 하천개수	경남 창녕 이방 등림～창녕 부곡 노리	-
15	낙동강 하남지구 하천개수	경남 밀양 하남	-
16	낙동강 옥성지구 하천개수	경북 구미 도개, 해평	-
17	낙동강 예천지구 하천개수	경북 예천 지보～예천 하풍	-
18	낙동강 갈전지구 하천개수	-	경남 창원 북면 외산～김해 한림 가동
19	낙동강 고령지구 하천정비	-	경북 고령 성산～개진 일원
20	낙동강 달성지구 하천개수	대구 달성 현풍, 구지	-
21	낙동강 다산지구 하천정비	경북 고령 다산 좌학～노곡 일원	-
22	낙동강 내성지구 하천개수	-	경북 예천 지보～경북 예천 용궁
23	낙동강 칠곡지구 하천정비	-	경북 칠곡 약목 덕산～칠곡 기산 죽전
24	낙동강 해평지구 하천개수	경북 구미 해평 해평～경북 구미 산동 성수	-
25	낙동강 상주지구 하천개수	-	경북 상주 낙동～경북 상주 낙동
26	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	경북 성주 선남～대구 달성 하빈	-
27	낙동강 풍천지구 하천개수	경북 안동 풍산～경북 안동 풍천	-
28	낙동강 안동지구 하천개수	경북 안동 수상～북 안동 광덕 풍천	-
29	낙동강 고아지구 하천개수	-	경북 구미 고아～경북 구미 고아
30	낙동강 함안 군북지구 하천개수	-	경남 함안 군북
31	낙동강 안동2지구 생태하천조성	-	경북 안동 용상～경북 안동 옥동
32	낙동강 우곡지구 하천개수	-	경북 합천 청덕 앙진 일원
33	낙동강 생곡제 하천개수	경북 구미 선산 생곡	-
34	낙동강 장포제 하천개수	-	경남 함안 대산 장암 일원
35	낙동강 대저지구 생태하천조성	-	부산 강서 대저1동
36	낙동강 양산1지구 하천정비	경남 양산 물금～경남 양산 증산	-
37	낙동강 구미지구 생태하천조성	-	경북 구미 고아 개평～구미 지산
38	낙동강 상주지구 생태하천조성	경북 상주 도남～상주 중동 회성	-
39	낙동강 금호지구 하천개수	대구 동구 불로, 북구 검단, 동변일원	-
40	낙동강 하회지구 하천개수	합천 청덕, 합천, 율곡, 적중	-
41	낙동강 남강 백곡지구 하천개수	경남 의령 정곡	-
42	낙동강 남강 적곡지구 하천개수	경남 의령 정곡	-
43	낙동강 합천지구 하천개수	경남 합천 용주～합천 율곡	-
44	낙동강 영천지구 하천개수	경북 영천 조교～영천 금호 황정	-
45	낙동강 금호동지구 하천개수	-	대구 동구 사복～율하 일원
46	낙동강 남강 진주 월아지구 하천개수	경남 진주 대곡	-
47	낙동강 쌍책지구 하천개수	경남 합천 쌍책 상포, 오서	-
48	낙동강 경산지구 하천개수	경북 경산 하양, 진량, 대정	-
49	낙동강 건태지구 하천개수	경남 합천 율곡 항곡～쌍책 건태리	-
50	낙동강 영천 생태하천	경북 영천 금호～조교	-
51	금강 웅포제 하천개수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전북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
52	금강 초강제 하천개수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초강리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초강리
53	금강 천내제 하천개수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54	금강 봉곡제 하천개수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55	금강 갑천3지구 생태하천조성	대전시 서구 용촌동～서구 가수원동	대전시 서구 흑석동～서구 정림동
56	금강 심천지구 하천정비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구탄리, 장동리, 심천리 일원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구탄리, 장동리, 심천리 일원
57	금강 적벽제 하천개수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어재리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어재리
58	금강 갑천2지구 생태하천조성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유성구 도룡동	대전시 서구 정림동～서구 만년동
59	금강 행복1지구 생태하천조성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연기군 금남면 영곡리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연기군 남면 송원리
60	금강 행복2지구 생태하천조성	충남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충남 연기군 남면 보통리～연기군 남면 양화리
61	금강 유등1지구 생태하천조성	대전 서구 복수동～서구 만년동	대전 중구 사정동～대덕구 대화동
62	금강 유등2지구 생태하천조성	대전 중구 침산동～서구 복수동	대전 중구 목달동～중구 사정동
63	금강 청원지구 기성제 보강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충남 연기군 동면 문주리	충북 청원군 강외면 관평리～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평리
64	금강 미호천 서면지구 보강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연기군 서면 봉암리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연기군 서면 봉암리
65	금강 옥산지구 생태하천조성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청원군 강외면 석화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66	금강 북일지구 생태하천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67	금강 북이지구 생태하천조성	충북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	충북 청원군 오창면 상리～청원군 오창면 가곡리
68	영산강 다시제외 1개지구 보강	-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69	영산강 영산지구 생태하천조성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전남 나주시 죽림동～전남 나주시 송월동
70	영산강 왕곡제 보강	전남 나주시 진포동～전남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
71	영산강 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전남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전남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72	영산강 몽탄제외 3개소 보강	전남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전남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73	섬진강 무수제외 2개소 보강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4	섬진강 요천 창산제외 4개소 보강	전북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전북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	전북 남원시 주생면 상신리～전남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
75	섬진강 남원지구 하천환경정비	전북 남원시 신촌동～전북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전북 남원시 죽항동～전북 남원시 조산동

+ 댐사업 2개(영주댐, 보현산댐)

2. 지역업체의 4대강살리기사업 참여비율 저조

○ 4대강살리기사업은 홍수예방, 물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장님!

수자원공사는 작년도 국정감사때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지역업체 참여 비중이 낮으니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때 사장님께서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지역내 장비․자재 사용 및 인력을 최대한 고용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장님! 참여현황이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보이십니까?

○ 공동도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4대강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보면 TK공사는 참여비율 20% 이상, 일반공사는  참여비율 40%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전체 사업물량의 50.4%에 해당하는 하도급의 경우 4대강살리가사업의 입찰공고문에는 하도급 물량의 50%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지요?

ㅇ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TK공사) 참여비율 20% 이상, (일반공사) 참여비율 40% 이상

* (실적) 전체 25%, TK공사 24%, 일반공사 40%

ㅇ (하도급시) 하도급 물량의 50%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명시(권장)

○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시행하는 7개 하천공사에서는 지역업체의 원도급 참여비율이 TK공사의 경우는 24%, 일반공사의 경우는 40%로 당초 목표치에 겨우 턱걸이를 면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하도급 참여비율이 약 33.6%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2010년 32.4%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요?

【 K-water 직접시행공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현황 】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계	부산․경남				대구․경북		경기
			낙17	낙18	낙19	낙20	낙22	낙23	한6
원도급	전체	17,351	1,699	2,880	964	2,838	3,383	2,902	2,685
	지역업체	4,247	340	576	385	568	846	726	806
		24.5%	20%	20%	40%	20%	25%	25%	30%
하도급	전체	8,764	375	1,418	519	1,626	1,839	1,560	1,427
		50.5%	22.1%	49.2%	53.8%	57.3%	54.4%	53.8%	53.1%
	지역업체	2,942	242	665	265	445	487	306	532
		33.6%	64.5%	46.9%	51.1%	27.4%	26.5%	19.6%	37.3%

【 연도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

구 분	2010	2011	비 고
하도급 참여비율	32.4%	33.6%

특히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배수문공사의 경우 (사업비: 2105억원)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약 18%(지역업체 하도급 172억/전체 하도급 953억)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도급사에서는 지역업체의 낮은 도급한도액과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업체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기능보, 수문, 소수력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정을 제외한 조경, 준설 분야 등에 대하여는 건실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4대강살리기사업의 대부분은 이미 완공단계에 이르렀지만 사업비가 2105억원인 낙동강 배수문 공사의 경우 공정률이 50.7%에 불과하지요?

【공정률(9.8일 현재)】
구분	금주실적(%)
	목표	실적	대비
당기	0.882	0.882	100.03
누계	47.400	50.736	107.04

앞으로 남아 있는 낙동강 배수문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의 장비․자재 사용 및 인력고용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수자원공사 재무건전성 확보 비상

□ 현황

○ 수자원공사 부채규모

- 2007년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6조원에 부채비율 16% 등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11년 6월말 기준 부채 10.9조원, 부채비율 102%로 2007년 대비 6.4배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6월
부채	1.6조원	2조원	3조원	8조원	10.9조원
부채비율	16%	20%	29%	76%	102%

- 2014년에는 13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전망〉                       (단위:%)

‘11(6.30결산)	‘11(연말전망)	‘12	‘13	‘14
102	126	138	139	135

- 이로 인해 수공의 2011년도 신규사업은 한건도 없고 2012년에는 두건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신규사업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총사업비	‘12년 예산
수도건설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64,447	7,644
	하이닉스(이천공장) 용수공급사업	6,374	5,940

○ 부채증가 사유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8조원) 및 경인 아라뱃길 사업(2.2조원) 등 대규모 국책사업 투자재원을 대부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것이 부채증가의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 2011년 6월 전체 부채 10조 8,862억원 중 금융부채는 9조 3936억원이며, 이중 74.9%인 7조112억원이 4대강 및 경인 아라뱃길 사업 수행에 따른 채권조달로 발생한 것입니다.

* 다만, 채무조달에 따른 이자비용은 정부가 지원함.

(단위 : 억원)

구분	총부채 (A+B)	금융부채 (A)		비금융부채 (B)
			4대강,아라뱃길 차입금
2010년말	108,862	93,936	70,112 (74.9%)	9,006

○ 수자원공사 부채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4대강 관련 채무를 일반회계로 처리할 경우 국가채무 부담 증가로 4대강 비판론자들로부터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정부재정으로 해야 할 4대강 및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 국책사업 투자비 회수의 어려움.

-  정부 계획에 따르면 4대강 투자비(8조원) 회수는 국무총리가 주관한 ‘09. 9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나, 과연 자금회수가 가능할 만큼 친수구역 개발이 충분한 상품성이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친수구역 개발이 자금회수의 유용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현 시점에서는 회수기간 장기화,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장님! 2011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201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1년부터 2022까지 물관리와 연관이 낮은 분양단지사업에 14조1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작년 말 금융부채 기준으로 매년 평균 1조원의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어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투자여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결국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서는 당분간 자본 회수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경우도 언론에서 누누이 지적해왔듯이 사업성공이 불투명하고, 당초 정부지원이 계획된 국가귀속 토지보상비(3,289억원), 유료도로 전환 손실분(1,958억원)에 대한 국가 지원예산확보도 불투명합니다.

＜경인 아라뱃길 사업 국가지원 예산＞

계	국가귀속 토지보상비	유료도로 손실전환분	비고
5,247억원	3,289억원	1,958억원

＊ 국가시설(갑문, 주운수로 등) 유지관리비(년간 110억원 수준) 별도

○ 사장님! 수자원 공사의 부채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09. 9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① 정부는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②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별도 지원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2010년 채권 발행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850억원 발생했는데 이중 151억원을 정부로부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부의 채무보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장님께서는 가능한한 빨리 정부와 협의하여 채무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참고 1		K-water 연도별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자금조달계(A+B) ] = 자산운용	111,206	113,974	114,439	119,817	132,770	184,844
□ 부채(A)	18,141	17,436	15,756	19,623	29,956	79,607
ㅇ 유동부채	7,304	6,206	5,208	4,362	4,725	10,042
ㅇ 고정부채	10,837	11,230	10,548	15,261	25,231	69,565
▪사채	4,062	4,895	4,676	9,509	19,376	63,114
▪장기차입금	5,537	4,742	4,456	4,162	3,828	3,367
▪퇴직급여충당금 등	825	992	1,294	1,568	1,802	2,055
▪파생금융상품	172	388	67	0	217	1,014
▪이연법인세대 등	241	213	55	22	8	15
□ 자본(B)	93,065	96,538	98,683	100,195	102,814	105,237
ㅇ 자본금	60,270	61,885	62,749	63,054	64,936	66,728
ㅇ 자본잉여금	14,514	14,514	14,514	14,514	14,514	14,514
ㅇ 이익잉여금	18,407	20,217	21,308	22,430	23,000	24,293
ㅇ 자본조정	△126	△78	112	197	364	△298
※ 부채비율(A/B,%)	19.5	18.1	16.0	19.6	29.1	75.65
※ 당기순이익	2,188	2,170	1,489	1,388	816	1,421

4. 수공, 관로사고 8년 동안 7배 증가

□ 현 황

○ 수도사고 유형별 분류

구 분	계	관로사고	설비사고 (정수장 등)	수질사고 등
사고발생(건)	1,326	1,161	94	71
비 율(%)	100	88	7	5

* 2011년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 연도별 관로사고 발생현황 (‘80년 - ’10년)

* 2011년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 관로사고 발생 사유

계	시설노후	외적요인	하자
1,161	408	225	146
100%	35%	19%	13%
	수충압	타공사	기타
	128	125	129
	11%	11%	11%

□ 문제점 및 질의

○ 올해 두 차례 구미단수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 규명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 4대강 반대론자들은 4대강 사업을 그 원인으로 보고, 수공에서는 유수량 증가, 세굴 현상 등 4대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미단수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적어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유속이나 유량, 4대강 준설, 세굴 현상 등이 관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몰아부친 수공 등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에서도 ‘구미취수지의 준설로 인해 수위 변화에 의한 취수 지장 발생이 예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2년 이후 수도 관로사고 7배 증가

- 수자원공사에서 1980년 광역상수도 관리 이후 2010년까지 발생한 수도사고는 모두 1,326건에 달하며, 지난해 관로사고는 100건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8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관로사고인데 총 1,161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02년 14건에 불과하던 관로사고가 ’10년에는 104건으로 무려 7배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단수 등 피해를 수반한 관로사고의 경우 최근 3년간 복구비용만 5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단수기간도 총 25일 5시간(605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미단수 사태의 경우 단수시간은 총 81시간이었습니다.

- 구미단수사태에서 보듯이 광역상수도관이 터질 경우 대규모 단수를 초래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는 일상생활과 보건위생에 큰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의 공급 차질로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가집니다.

그 대책이 절실한데요 ...

○ 관로사고 원인, 시설노후 35%

- 관로사고 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시설노후에 의한 관 파손 사고가 35%로 가장 높습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광역상수도관 4887km 중 20년이 넘은 관로가 1063km에 달하며, 30년이 넘은 관로가 415km에 달하는 데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연평균 17km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24.9km밖에 노후관을 개량하지 못했습니다.

- 노후관로의 급속한 증가는 정수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은 수돗물을 먹는 급수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며 부식에 따른 관로의 파열 등 사고위험도 증가할 것입니다.

- 수공은 상수도 사업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공이 수도사업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20%~37%를 차지합니다.

【영업이익에서 수도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전체 영업이익(A)	2,167	1,852	1,295	2,294	1,823
수도사업 영업이익(B)	720	555	475	468	411
B/A	33%	30%	37%	20%	23%

- 수공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수도사업으로부터 얻고 있으면서도 관로 노후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로 노후화에 대해 심도있는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5. 남강댐 물 공급

□ 현황

○ 현재 부산은 대부분의 식수를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하고 있지만, 정부는 남강댐에서 부산까지 관로를 깔아 하루 65만톤의 식수를 부산과 동부 경남에 공급하는 것을 계획함.

-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은 기존 시설은 유지하면서 낙동강 취수는 중단하고 남강댐과 강변여과수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

- 133만t/일(남강댐 65, 강변여과 68) : 남강댐 65만t(동부경남38, 부산27), 강변여과수 68만t(부산 68)

○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정부는 남강댐이 기존 공급량(기존 157만톤) 외에 하루 65만톤의 물을 추가로 공급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

* 1일 총 공급량: 220만톤(기존 157만톤 + 65만톤)

○ 그러나 경남도는 자체용역 결과에 따라 남강댐 물 여유량 부족 입장 고수함.

- 정부와 경남도의 차이는 이수안전도 적용 차이 때문임. 이수안전도(1- 물부족 정도)는 물부족 정도가 낮을수록 큰 개념임.

- 국토해양부는 일단위 이수 안전도를 채택하고 경남도는 연단위 이수 안전도를 채택

- 일단위 이수안전도를 산정하면 97.0%이지만 연단위로 하면 63.6% 정도에 불과함. 일 단위 이수안전도를 적용하면 약 2.7년에 1회 물 부족 발생함.

□ 질의

○ 1991년 경북 구미시의 낙동강에서 페놀 유출사고가 나면서 시작된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정부와 경남도가 남강댐 여유량 조사에서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하루 65만톤의 물을 추가로 공급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남도는 자체용역 결과에 따라 남강댐 물 여유량 부족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양자의 차이는 이수안전도 적용 차이 때문임. 이수안전도(1- 물부족 정도)는 물부족 정도가 낮을수록 큰 개념인데

국토해양부는 일단위 이수안전도를 채택하고 경남도는 연단위 이수 안전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일단위 이수안전도를 산정하면 97.0%이지만 연단위로 하면 64% 정도에 불과. 일 단위 이수안전도를 적용하면 약 2.7년에 1회 물 부족 발생함.

-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남강댐은 지난 수십년간 담수량 등에 대한 하루하루의 자료가 있어 연 단위보다 일 단위가 신뢰도가 높아 보입니다.

○ 사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이미 네차례에 걸쳐 여유량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강댐관련 최근 조사 결과】

구 분	예비조사 ('08.10,국토부)	취수가능지역 조사 ('09.9,환경부)	예비타당성 조사 ('09.12, 기재부)
분석기간	42개년(’66～’07)	42개년(’66～’07)	33개년(’76～’08)
추가공급 가 능 량	64.5만㎥/일	64.5만㎥/일	64.6만㎥/일

※ 타당성 조사 (’11. 5월, 수자원공사) 시 4차 재 검증

- 네 차례 모두 추가공급량이 약 65만톤으로 나왔지요?

○ 사장님! 특·광역시 중 부산시만이 하천 표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서울·인천(팔당댐), 대전(대청댐), 광주(주암댐), 대구(운문댐),  울산(회야댐)

○ 부산은 낙동강 표류수에 식수원을 94% 의존하여 수질사고 대비 대체수원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 낙동강 수계에는 약 7,800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산재하며 낙동강 수계에서 연 평균 8건의 수질사고가 발생합니다.

【낙동강수계 수질사고 : 연평균 8건 발생】

구 분	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발생건수	88	15	9	9	12	2	0	5	10	5	11	10

- 그 중 1991년 구미 페놀 오염사고, 1992년 비산염색공단 페수 유출 사고, 1994년 디클로로메탄 오염사고, 2009년 다이옥산 고농도 검출 등은 전국민적 관심사를 끌던 곳입니다.

○ 특히 최근 5년간 부산의 상수원인 물금원수지의 수질은 팔당댐, 주암댐과 비교해 볼 때 BOD가 2배 높으며,

- 상수원 일대의 유해물질 배출업소도 팔당이 68곳인데 비해 물금은 345곳으로 하루 방류량은 8만7천여t에 달합니다.

○ 사장님! 광역상수도 사업은 댐 지역 주민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다른 지역주민이 덕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만이라도 달라는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부산시는 경남도가 동부경남 3개시(창원, 함안, 양산)에 38만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는 물 27만톤을 부산에 공급해 달라는 것이며,

만약 경남도가 물 부족을 겪을 때는 부산시는 언제든지 남강댐 취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로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경남도는 남강·낙동강 합류 지점의 대규모 인공습지를 조성해 우정수 공급을 제안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인공습지로는 소량은 가능해도 매일 그만큼의 물을 습지에서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경남도가 부산시에 남강댐 물을 공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남강댐 여유량 범위 내에서 동부경남에 남강댐 물을 우선공급 후 남는 물을 부산에 공급하고, 만약 물 부족이나 경남도가 요청할 경우는 부산이 언제든지 남강댐 취수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으면 경남도나 해당 지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는 부산시의 이러한 절박한 사정을 잘 헤아려서 부산시에 남강댐 취수가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와 잘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