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북·충남 교육청, 충북대·충남대·강원대 국정감사, 2011. 9. 27(화)>

■ 교육 사다리가 무너졌다!

<대전·충북·충남 소재 외고, 과학고 학생 설문조사 결과>

- 특목고 1년 교육비 890만원! 29%가 어학연수, 87%가 선행학습

- 학교수업만으로 성적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54%가 NO!

■ 재량휴업 -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와 교사를 위한 휴업

- 학생 지도 계획 미작성 비율 높아

- 등교학생 특별지도계획 수립도 부실

■ 충북교육청 - 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 실질적 지원 급감

-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비 46% 감소

■ 충남교육청 - 교과부 직원, 위장전출 후 국외훈련떠나

- 교과부 직원 2명 위장전출 후 국외훈련이후 복귀

■ 대학공통 - 교내장학금 저소득층 비중 적어

- 국립대 교내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 수도권 소재 4년재 보다 적어

■ 충북대·충남대 외부 평가 및 후속조치 미흡

- 외부기관의 대학평가 이후 개선방안 전무

<보도자료 관련 문의: 02-784-5281, 6337>

		공통 - 저소득층 교육사다리

현 황

❍ 소위 출세나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차지

-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현황

- 고위공무원 단 51.9%(16개 정부 부처를 포함, 47개 정부기관, 행정안전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임원 34.3%(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국회의원 중 52.70%

-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행안부)

- 지난 5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80%(외교통상부)

- 2010년 사법고시 합격자 60.8%(법무부)

-> 이렇다 보니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지름길

❍ 더불어, 명문대에 입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외고, 과고, 국제고 등 특목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특목고 입학 현황 분석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21.6%	21.8%	25%

※ 특목고 학생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임을 감안하면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7.5배나 많이 입학

-> 결국, 특목고를 나와 명문대에 가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구조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도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문 제 점

❍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총 양육비는 전체 2억 6,204만 4,000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 (0~2세)	유아기 (3~5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2,466만원	2,937만6,000원	6,300만원	3,535만2,000원	4,154만4,000원	6,811만2,000원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유아기인 5살까지 키우기 위한 비용은 5,400만원. 이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4인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활비 등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 3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인 경우도 2년 7개월(31개월)을 모아야 하는 금액

❍ 교육취약계층 현황(대전,충북,충남)

- 대전, 충남, 충북 모두 2009년 대비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줄었지만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학생수는 증가

- 또한 전체학생수 대비 교육취약계층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공교육 틀안에서 성공적으로 교육시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임.

지역	구분	2009	2010	증가
대전	전체학생수	268,166	260,823	0.3%
	교육취약계층	15,911(5.9%)	16,142(6.2%)
충북	전체학생수	248,171	242,012	0.1%
	교육취약계층	17,040(6.9%)	16,965(7.0%)
충남	전체학생수	320,677	317,525	1.1%
	교육취약계층	21,393(6.7%)	24,779(7.8%)

* 교육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 자료 : 각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분석보고서

■ 대전, 충북, 충남 에서 태어난 저소득층 아이의 성장과정을 사례로 분석

1. 취학전(유치원)

❍  2010년 유치원 취원 현황

지역	구분		연령별				취원아 비중
			만 3세	만 4세	만 5세	계
대전	취원 대상인원(A)		15,905	14,619	14,189	44,713	공립 16% 사립 84%
	취원아수	공립(B)	319	1,001	1,949	3,269
		사립(C)	3,528	6,079	7,389	16,996
		계(D)	3,847	7,080	9,338	20,265
	취 원 율	공립(B/A)	2.0	6.8	13.7	7.3
		사립(C/A)	22.2	41.6	52.1	38.0
		계(D/A)	24.2	48.4	65.8	45.3
충북	취원 대상인원(A)		14,031	13,481	14,244	41,756	공립 49% 사립 51%
	취원아수	공립(B)	1,419	2,156	3,777	7,352
		사립(C)	1,879	2,693	2,910	7,482
		계(D)	3,847	7,080	9,338	20,265
	취원율	공립(B/A)	10.1	16.0	26.5	17.6
		사립(C/A)	13.4	20.0	20.4	17.9
		계(D/A)	23.5	36.0	46.9	35.5
충남	취원 대상인원(A)		21,445	19,511	18,665	59,621	공립 38% 사립 62%
	취원아수	공립(B)	1,142	2,323	5,076	8,541
		사립(C)	3,772	5,009	5,267	14,048
		계(D)	4,914	7,332	10,343	22,589
	취원율	공립(B/A)	5.3	11.9	27.2	14.3
		사립(C/A)	13.4	20.0	20.4	17.9
		계(D/A)	23.5	36.0	46.9	35.5

->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공립 유치원을 가려고 해도 대전의 경우 비중이 16%, 충남 38% 정도에 불과하여 결국 본인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발생

❍ 만 5세아 사립유치원비 비교

만 5세아 사립 유치원 종일제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대전	•입학금 등 10만원 •종일제:440만원 •학원비 ?	1년 : 212만원 (소득분위 하위 70%) 종일반 : 60만원 (교육청 자체지원)	유치원비 178만원 학원비 ?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으로 20만원이 지원되도 큰 차이는 없음
충북	•입학금 등 10만원 •종일제:380만원 •학원비 ?	1년 : 212만원 (소득분위 하위 70%) 종일반 : 60만원 (교육청 자체지원)	유치원비 118만원 학원비 ?
충남	•입학금 등 12만원 •종일제:416만원 •학원비 ?	1년 : 212만원 (소득분위 하위 70%) 종일반 : 60만원 (교육청 자체지원)	유치원비 156만원 학원비 ?

* 입학금 등 : 입학금, 원복비 등

* 대전 충북, 충남교육청의 경우 사립유치원 종일반 월 5만원 지원

* 소득분위 하위 70% 3세는 월 197,000원, 4~5세 177,000원 정부지원

* 유치원비 : 2010년 교과부 조사 자료

* 대전 충북, 충남은 유치원 사교육비 조사 통계자료가 없음

☞ 서울의 경우 유치원생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통계자료가 있는데 대전, 충북, 충남교육청도 사교육 현황이 파악되어야 제대로된 공교육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 만5세 과정이 진행될 경우 소득분위 상위 30%는 혜택이 크겠지만 하위 70%의 혜택은 한달 23,000원에 불과 . 결국 현재의 정부와 교육청 지원만으로는 학원은 상상도 못하고 유치원 교육도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저소득층의 현실

※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으로 만 5세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나 3~4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지원될 예정

2. 초등학교, 중학교

❍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할 경우는 그나마 많은 교육비용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수익자부담경비가 최소화되므로 공교육 상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교육의 영향을 받게 됨.

사교육 참여율

	평 균	대도시	서 울	광역시	대도시이외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상분포(%)	100.0	42.8	17.6	25.2	57.2	41.8	15.4
사교육 참여	73.6	75.5	77.5	74.1	72.2	74.7	65.4

* 2010 사교육비 조사(통계청)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대전	• 사교육비 304만원 • 어학연수 350만원	급식비 방과후학교 학습준비물 수학여행 등	사교육비 304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학업성취도 평가도 가장 낮아
충북	• 사교육비 212만원 • 어학연수 350만원		사교육비 280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충남	• 사교육비 243만원 • 어학연수 350만원		사교육비 243만원 어학연수 350만원

*사교육비 자료 : 2010 사교육비조사(통계청) 초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대전 254,000원, 충북 177,000원, 충남.203,000원

*어학연수 : 2010년 사교육비조사(통계청), 서울이외 지역 1년 평균 6중/1000명 어학연수

*어학연수 비용 ; 어학원 방학 어학연수 평균비용 (4주, 필리핀, 미국 등)

※ 어학원에 초등학생 어학연수를 상당한 결과 학생들이 방학 때 많이 나가므로 항공권 등 문제로 겨울방학 자리가 별로 남지 않았다고 함. 보통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학생들이 신청

❍ 초등학교의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로 그대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적 차이로 인한 학업성취의 차이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학업성취도 평가도 가장 낮아

2010년 학업성취도(고) 평가 비교

지역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학비감면률		기초미달	기초미달	기초미달
대전	최고	동구	2.3	3.4	2.0
	최저	유성구	2.4	2.9	1.7
충북	최고	단양군	3.0	6.0	3.6
	최저	청주시	1.1	1.7	1.0
충남	최고	태안군	4.8	4.5	6.2
	최저	천안시	2.9	3.7	2.9

❍ 이런 상황에서 학원비나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학기중에는 중식지원을 받다가 방학 중 중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전에서만 29,772명

구분	학기중 중식지원 (저소득층 자녀) (A)	여름방학중 중식지원 (결식우려 아동) (B)	중식지원자 차이(A-B)
대전	41,828	12,056	29,772
충북	11,424	27,903	-16,479
충남	20,666	27,110	-6,444

* 자료 : 교육청 및 지자체 제공

※ 충북과 충남은 전국에서 제주도와 함께 학기중보다 방학중 중식지원이 많은 곳으로 방학중 중식지원이 미취학아동을 포함되므로 어쩌면 충북과 충남의 경우가 당연한 경우

4. 고등학교

❍ 이런 상황에서도 공부를 잘해 특목고에 입학한 다고 가정할 경우

특목고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대전	•학비: 170만원 •수익자부담경비: 422만원 •사교육비: 588만원 •어학연수: 350만원	•학비: 170만원 •수익자부담경비: 313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09만원 •사교육비: 588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충북	•학비: 104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67만원 •사교육비: 360만원 •어학연수: 350만원	•학비: 104만원 •수익자부담경비: 42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25만원 •사교육비: 360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충남	•학비: 75만원 •수익자부담경비: 313만원 •사교육비: 240만원 •어학연수: 350만원	•학비: 75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61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52만원 •사교육비: 240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 특목고 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 해당 교육청 제출

* 사교육비 및 어학연수 여부 : 각 교육청 관할 특목고 1학년 2개반씩 설문조사

※충북의 청주외고의 경우는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외고가 아닌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중간 정도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학교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일반학교 수준(통계에서 제외함)

*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등이 일부 지원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여전히 발생

- 급식비 : 기본적으로 중식비는 지원이 되나 석식을 실시하게 될 경우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 방과후학교 : 저소득층 지원 금액이 1년 36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고교가 그 이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대전외고의 경우 8월말까지 59만원)

※ 충남지역의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숙사비용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 저소득층이 자부담하기 때문

- 3개 지역 1년 교육비 약 890만원(+어학연수 350만원 =1,240만원)

- 특목고 학생 중 87%가 입학하기 전 선생학습

- 29%가 어학연수 경험이 있음

- 한달 사교육비 평균 34만원

- 학업을 다니지 않고 학교수업만으로 성적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학생이 54%

※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바라는 점이라는 주관식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함

“학생의 학교에 대한 신뢰”

“학교 교육도 사교육처럼 효율있게”

“사교육 대체프로그램 개발”

“학원보다 높은수준의 교내교육과 교직원 수준 상승”

“장학금지원 필요”

“공교육 선생님들의 실력이 사교육 선생님들보다 좋다면 학원다닐일이 없어서 교육비 부담이 확 줄어들 것이다”

“학원안다니면 중위권 이상도 힘들다”

❍ 3개 지역 특목고 11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146명 모집에 18명 미달(13%). 입학생중 1명 휴학, 3명 자퇴

❍ 자율형 사립고도 사정은 비슷

- 충남 북일고 11년 신입생 사배자 전형 83명 모집에 44명 미달, 입학생 중 1명 전학.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해도 각종 경제적인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입학 후 적응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임.

※ 결론적으로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로 점점 가난이 고착화되어 빈곤의 악순환발생

서울대 신입생 부모의 직업 변화

년도	전문직	경영 관리직	교직	사무직	기술 노동직	판매 서비스업	농축수산업	기타/무직
1990	8.2	10	8.8	18.3	8	25.4	11.2	10.1
2011	20.3	18.6	8.9	21.3	9.8	12.2	1.7	7.2

*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 전문직 및 경영․관리직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업이 대폭 감소. 기술노동직은 여전히 낮은 비율유지

질의 포인트

현재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재정 여력이 가능하면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복지가 바람직하겠지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는 일단 저소득층이 최소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후에 이뤄줘야 함.

앞서 언급했듯이 유치원 취학단계에서부터 몇 백만원으로 인해 제대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점점 뒤쳐지고 설사 초등학교까지 공부 잘해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입학한다고 해도 1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음.

☞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는 인기가 있는 정책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최소한 공교육 틀안에서는 이들이 돈 걱정안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이 대전, 충북, 충남 지역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어떤 수업을 받던지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수익자부담경비는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같은 맥락에서 일선 학교의 책임감을 강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여러 학교들이 생색내기용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만들어 놓고 뽑기만 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음. 학교 법인들도 장학금 지원 노력 등이 부족하여 결국 그 고통이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임. 따라서 재단의 의무적 장학금 출연 등 제도적 보장 자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공통 - 재량휴업 관련

현황

❍ 재량휴업일 도입 취지

- 가족간 유대 증진, 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

- 가족, 효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휴업일 운영으로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 휴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

❍ 관련 규정

- ’08년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이미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가 재량휴업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할 수 있도록 함

※ 각급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

제47조 (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5조와 제47조의 의거 수업일시 220일은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휴업일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와 관련하여 각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20개 학교를 샘플로 2009~2011년  운영 실태를 확인함

교육청	전체휴업	사유불문명		개교기념일연계	나홀로 학생 지도계획 수립학교		학교당 평균 재량휴업일
서울광역시	305	198	64.9%	17	60	100%	5.1
부산광역시	148	54	36.5%	1	58	97%	2.5
강원도	125	48	38.4%	4	26	43%	2.1
경기도	129	43	33.3%	1	55	92%	2.2
경상남도	106	30	28.3%	1	48	80%	1.8
경상북도	178	94	52.8%	1	58	97%	3.0
광주광역시	55	17	30.9%	1	46	77%	0.9
대구광역시	200	106	53.0%	2	59	98%	3.3
대전광역시	127	46	36.2%	1	15	25%	2.1
울산광역시	95	21	22.1%	0	60	100%	1.6
인천광역시	163	53	32.5%	0	53	88%	2.7
전라남도	135	65	48.1%	1	4	7%	2.3
전라북도	131	51	38.9%	1	57	95%	2.2
제주도	98	56	57.1%	0	8	13%	1.6
충청남도	151	60	39.7%	1	8	13%	2.5
충청북도	113	38	33.6%	0	11	18%	1.9
계	2259	980	43.4%		626	65%	2.4

*사유 불분명 재량휴업의 경우 명절전후, 어린이날 전후 등 재량휴업을 사용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일정의 원할한 진행이라는 사유 등으로 개교기념일 및 공휴일과 주말을 연계하여 소위 소위 샌드위치데이로 활용한 재량휴업일임

예) - 2011년 5월 10일 석가탄신일이 화요일이므로 5월 9일을 재량휴업일 지정.

- 목요일날 운동회를 실시하고 금요일날 재량휴업, 토요휴업일(주5일 놀토), 일요일을 연계해 4일간 연휴

문제점

1.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와 교사를 위한 재량휴업

❍ 재량휴업의 취지가 학생의 가족간 유대 증진, 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됨.

-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을 공휴일가 공휴일 사이의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휴일로 활용하고 있음.

- 학부모입장에서 재량휴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문제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 법정 공휴일과 주말과 샌드위치로 재량휴업을 하면 학부모입장에서 법정공휴일 외에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임

- 특히, 개교기념일과 연계한 재량휴업의 경우 2일 이상이나 학생들을 홀로 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개교기념일 및 법정 공휴일과 연계하여 휴일을 실시한 학교 -

년도	학교	개교기념일	사유(추정)
2011	대전 M초등학교	6월8일(수)	현충일 월요일과 6월7일 화요일 및 개교기념일 수요일을 포함하여 총 5일간 연휴 실시

2. 재량휴업시의 지도계획서 미수립 및 나홀로 학생 특별지도계획 수립 엉망

❍ 재량휴업일날 지도계획서를 수립한 학교는 대전 25%, 충남 13%, 충북 18%로 3개 교육청 소관 학교들이 재량휴업일 지도계획서 수립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나홀로 학생 지도계획을 수립한 학교들도 모두 구체적인 프로그램없이 도서관 등만 개방 하여 등교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사례 1> 대전 M초등학교

❍ 등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지도계획

교시	지도 내용	장소
1~4	책 읽기 및 독후 활동	도서실

<사례 2> 충남 S 초등학교

❍ 등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1) 도서실 개방

가) 개방 시간  09:00～12:00(3시간)

나) 근무자-도서실 순회 및 독서 지도, 출석 점검

다) 도서 대여, 도서실 문단속

❍ 부모가 귀가하는 저녁까지 나홀로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는 대전에 1개교에 불과 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12시 까지 운영하고 학생들을 귀가 시키도록 지도계획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 포인트

-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실시되고 이를 이용해 재량휴업이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 편의로 사용된다면 학생을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것임.

☞ 재량휴업이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보다 학교와 선생님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히 개교기념일 같은 경우 당일날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전 후의 주말과 연계, 그 중 하루는 재량 휴업일 정함으로써 4일 정도를 쉬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이런 경우는 일반 시민들은 공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아는지?

☞ 재량휴업이 학교장 자율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나 교육청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특히 재량휴업일날 학교에 등교해야만 하는 나홀로 학생의 경우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특별한 지도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안에는 단순한 학교시설 개방이 아닌 특별 지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지도교사 역시 필히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텐데?

※ 많은 학교들이 재량휴업일날 12시까지만 학생들을 돌보고 있으나 평일날 중식제공도 없이 12시까지만 돌보도록하면 점심과 이후 학부모입장에서 학생을 학교에 보내기가 쉽지 않음

☞ 나홀로 학생프로그램의 좋은 사례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학교에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북 - 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 실질적 지원 급감

현황

❍ 충북교육청 관내 학교에 지자체에서 지원되 교육경비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0년 218억 7,023만원에서 2011년 446억 7380만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1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상급식지원 비용이 340억 2,735만원(76.2%)이 지원되었기 때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비용을 제외한 실질적 지원비는 106억 4,645만원으로 2010년 지원금액에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충북교육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구분	지원사업수	지원금액	무상급식 지원비	실질지원비
2010	771개	21,870,236
2011	665개	44,673,806	34,027,354	10,646,454 (48.7%)

단위: 천원

❍ 또한, 교육청과 학교를 통하여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외에 수혜 대상자에게 현물 및 직접지원 하는 교육지원비도 2010년 243억 7,401만원 에서 2011년 131억 5,011만원으로 약 46%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문제점

❍ 충북의 경우 무상급식 비용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줄었지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는 인천과 충남의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비용을 제외한 다른 사업비는 비슷하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면 무상급식 실시 교육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0	2011	2011 실질지원	2010년 대비
인천	26,459,439	45,627,207	26,173,499	98.9%
		19,453,708 (무상급식)
충남	36,244,657	96,118,506	75,806,791	209.2%
		20,311,715 (무상급식)
충북	21,870,236	44,673,806	10,646,452	48.7%
		34,027,354 (무상급식)

❍ 실질적인 지원비가 줄어들다 보니 자치단체 지원한 교육비 중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 비하여 약 15억원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소외계층 교육지원비 감소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0	2011	비율
소년소녀가정지원	87,400	57050	65.3%
저소득층방학교실	77,000	42,000	54.5%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5,303,546	4,041,608	76.2%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지원비	219,962	137,500	62.5%
셋째자녀이상교육지원비	26253	14683	55.9%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비	246,215	152,183	61.8%
소외계층자녀지원	32445	8000	24.7%
계	5,992,821	4,453,024	74.3%

❍ 해당사업들에 대한 교육청 예산편성시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자치단체의 지원비가 줄어들 경우 사업비에 대한 절대 예산도 가치 감소하게 됨

❍ 충주시의 경우를 보면 2010년도에 2,800만원을 지원하던 저소득층 방학교실이 2011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었음

❍ 교육환경개선이나 시설사업 등의 경우 그 시급성에 따라 추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소외계층 지원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특히, 저소득층 방학교실․아동지원의 경우 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자치단체도 있어 이들이 홀로 방치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같이 무상급식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하지 못한 것이 문제임

☞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사업은 추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저소득층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교육청 공통-21세기 아이들에게 20세기 컴퓨터 교육

현황 및 문제점

❍ 정보(정보, 컴퓨터, 정보사회와 컴퓨터)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전체 중학생의 14%, 고등학생(2, 3학년)의 27%가 정보 과목 수업을 듣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음

<정보과목 수업 현황>
연도	학교구분	과목구분	학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2011	중학교	정보	1학년	313	1,875	48,516
2011	중학교	정보	2학년	740	4,176	132,360
2011	중학교	컴퓨터	3학년	521	2,616	78,095
2011	중학교	정보,컴퓨터	합계	1,168	8,667	258,971
2011	고등학교	정보사회와컴퓨터	2학년	1,005	7,833	276,981
2011	고등학교	정보사회와컴퓨터	3학년	336	2,102	74,450
2011	고등학교	정보사회와컴퓨터	합계	1,245	9,935	351,431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중학교 전체 학교수(3,153), 학급수(57,830), 학생수(1,910,572) ※ 고등학교 2,3학년 전체 학교수(2,282), 학급수(39,367), 학생수(1,305,688) ※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과목으로는 컴퓨터 관련 과목이 없으나 재량활동 시간에 컴퓨터 관련 학습을 하고 있음. 하지만 주제가 다양하고 시수가 일정치 않아 통계 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교육통계센터의 통계자료 수합 당시, 2009개정교육과정 미반영으로 통계자료가 없음

❍ 급속한 IT기술의 발전, IT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미취학 아동들도 자유자재로 컴퓨터를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들도 있음. 그런데도 교육현장에서의 정보 과목은 아직도 20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컴퓨터史’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본 의원실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의 초, 중, 고교 각 3개교씩 평가계획서와 수업자료를 조사하여 본 결과 교과서와 수업자료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정의, 컴퓨터의 발달과정 등 ‘컴퓨터史’로 분류될만한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 기준으로 한글‧영문타자 입력속도를 제시하는 등 도구적, 기계적 수업에 머물러 있었음

<고등학교 정보과목 교과서>

2001. 11. 22 교과부 검정

단원	평가관점 (배점)	평가기준
		상	중	하
워드프로세서	태도 (10점)	준비를 잘하고 집중하여 잘 참여함(10점)	준비는 하였으나 집중하지 못함(8점)	준비와 집중력이 부족(6점)
	한글타자 (30점)	5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입력하여 평균타수 350이상인 경우(30점)	5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입력하여 평균타수 200이상인 경우(26점)	5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입력하여 평균타수 200이하인 경우(22점)
	문서편집 (30점)	30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작성, 편집하여 항목별 1점 감점하여 90점이상인 경우(30점)	30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작성, 편집하여 항목별 1점 감점하여 75점이상인 경우(26점)	30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작성, 편집하여 항목별 1점 감점하여 75점이하인 경우(22점)

<중학교 2학년 수행평가 방식>

<고등학교 수업자료(PPT)>

❍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은 정보 과목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유시간과 다름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음

<정보 과목에 대한 인터넷상의 기타 의견>

1) 우리 정컴은 자기계발시간(을 빙자한 게임시간)을 준다고!

2) 정컴시간=PC방

3) 정보와컴퓨터 시간이라서 몰래 컴퓨터하고 있음 ㅋ, 수행이름은 워드인데 편집은 한글로 하는 엉터리 컴퓨터 교육의 위엄 ㅋㅋㅋ, 지금 선생님 몰래몰래 쓰고 있는데 존나 스릴쩐다 ㅋㅋㅋ 집에서는 몰컴을 안 해봤으니 이런 스릴을 느낄 수가 있나

☞ 요즘 학생들은 워드와 파워포인트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이미 생활에서 습득한 상태임. 컴퓨터에 대한 세분화된 수업과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도 타자수로 수행평가를 보는 등 도구적 수업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집중도가 떨어지고, 수업활용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모든 학교에서 이와 같은 도구적‧기계적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과목과는 달리 특히 정보 과목은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속도를 감안한 동시대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임. 1~2년만 IT활용을 하지 않아도 최신 IT트렌드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요즘 아이들에게 아직도 10년 전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임

☞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정보과목 시간에 배울 것이 없다’, ‘정보시간은 자유시간이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임. 정보과목 수업에서 컴퓨터, 인터넷 활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임(예: SNS이용 안내, 정보보안교육, 선플달기 교육, 고등학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제작 실습 등). 또한, 단순히 프로그래밍 수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글 어스를 이용한 지리 교육 등 매체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해야 할 것임

		충남교육청-저소득층자녀 토·공휴일 급식비 집행 철저

현황 및 문제점

❍ 충남교육청의 2010년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예산 69억원 중 19억 5,651만원이 불용되었음

<2010년도 충남교육청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원인원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 학기중 토․공휴일	24,387명	6,950,295	4,993,783	1,956,512	28%
※ 자료: 충남교육청

❍ 학기중 저소득층자녀 토․공휴일 중식 지원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집행 및 지원방법 결정 등은 충청남도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 학기중 저소득층자녀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식품권,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받은 학생들이 전자카드 및 식품권 사용을 꺼리고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저소득층자녀 학기중 토․공휴일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임

☞ 교육감께서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에 이처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충남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자녀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의 재원을 부담하고,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급별 지원인원, 이용형태별 지원인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본 사업의 불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별도 협의회를 개최한 적도 없음. 집행은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이니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고 하여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급식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충남교육청-교과부 직원, 위장전출 후 국외훈련 떠나

현황

❍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련 수요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연간 훈련인원을 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장기국외훈련 자체선발 몫으로 할당한 인원은 2011년 현재 4명임

<행정안전부 장기일반과정 중 교과부 자체선발 인원(2007～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5명 (교육부3, 과기부2)	6명 (교육부4, 과기부2)	5명	5명	4명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자체 선발 인원의 경우 전년도 선발되어 당해연도에 파견한 직원임 예) 2007년 5명의 경우 2006년도에 선발되어 2007년에 국외훈련파견한 직원임

❍ 한편,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점

❍ 교육과학기술부의 장기국외훈련 자체선발 몫이 4명에 불과하여 소속공무원들의 장기국외훈련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방 교육청으로 전출시킨 후 장기국외훈련을 떠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서 2007년~2011년 사이의 충남교육청 장기국외훈련 실시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2건의 장기국외훈련이 있었으며, 2명 모두 장기국외훈련 이후 교과부로 전출된 경우였음

<2007년～2011년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실시 내역>
이름	훈련 국가	훈련 기관	훈련 기간	지원예산	공직근무경력 및 직급, 직위
정○○	미국	위스콘신대 교육정책및정책분석과정	06.12～08.12	1억 2,100만원	․95.4～05.4 : 교육인적자원부(행정5급) ․05.5～05.12 : 교육인적자원부(행정4급) ․06.1～10.12 :충남교육청(행정4급) ․11.1～현재 : 교육과학기술부(행정4급)
김○○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교육인적자원 개발과정	08.10～10.10	1억 5,200만원	․97.04～07.11 : 교육인적자원부(행정 5급) ․07.11～08.8 : 교육인적자원부(행정 4급) ․08.9～10.12 : 충남교육청(행정4급) ․11.2～현재 : 교육과학기술부(행정4급)
※ 자료: 충남교육청

❍ 지방 교육청에서 장기국회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예산 역시 지방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있어 본부 소속 직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 장기국외훈련이 음성적으로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교과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편법 장기국외훈련은 ‘기관 대 기관’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며 개인이 지방 교육청 관계자와 개별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함. 통상적으로 출신고교 소재지의 지방 교육청을 통해 국외장기훈련을 다녀온다고 함

☞ 교육감께서는 이처럼 편법 장기국외훈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몫을 빼앗아 장기국외훈련을 다녀오는 것이 문제지만, 이를 눈감아주는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가?

☞ 국가‧지방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실시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장기국외훈련을 떠나는 것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도덕성 측면에 있어서도 비난의 소지가 있음.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대학공통 - 교내장학금 저소득층 비중 적어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국립대의 교내 장학금 지원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성적우수 장학금 비중이 저소득층 장학금 보다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저소득층 20.9%, 성적 54.1%, 기타 24.9%)

*교내 장학금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제외한 발전기금 등을 통해 학교에서 재학생에게 지원한 장학금.

❍ 특히 국립대의 경우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히려 사립대 보다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 교내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기타	합계
수도권 57개 사립대 평균	1,369,261	2,789,467	1,671,346	5,830,073
	23.5%	47.8%	28.7%
41개 국립대 평균	763,019	2,730,082	870,249	4,363,351
	17.5%	62.6%	19.9%

❍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의 교내장학금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성적장학금 비중이 모두 사립대 보다 높게 나타남

	저소득층	성적우수	기타	합계
충남대학교	890,559	8,158,030	1,444,063	10,492,652
	8.5%	77.7%	13.8%
충북대학교	1,449,973	4,552,172	2,080,102	8,082,247
	17.9%	56.3%	25.7%
강원대학교(본교)	1,330,179	4,326,176	964,210	6,620,564
	20.1%	65.3%	14.6%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579,454	2,300,551	565,408	3,445,413
	16.8%	66.8%	16.4%

- 성적우수 장학금의 비중이 모두 사립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립대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충북대 제외)

- 또한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이 사립대 평균인 23.5%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그나마 강원대학교 본교만이 국립대 평균을 조금 넘는 정도

❍ 미국 사례

-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에 집중되어 있음.

미국 정부정부에서 보조하는 장학금의 종류

( 단위: $ )

연방펠보조금	181억	92%
성적우수자보조금	3억7천	2%
수학과학국가 장학금	1억7천	1%
연방근로장학금	10억	5%
합계	197억	100%

* 연방펠보조금(Federal Pell Grants) : 일반적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보조금으로 학부생만 해당됨.

* 연방근로장학금(Federal Work-Study Program) :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을 돕기 위해 대학캠퍼스 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됨.

- 이러한 장학금을 기반으로 이외에도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가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연방교육보충기회보조금’이 운영됨.

- 또한 학교별로 별도로 지급되는 장학금 보조는 학교별로 매우 다양하지만대부분 학생의 소득, 저축, 대출 등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원하며 성적우수자의 경우도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의 재정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대학도 많음.

☞ 교외장학금의 경우 지원 단체나 재단이 특정한 용도와 요건을 지정해서 직접 제공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지급기준을 수정할 수 없다고 보았을 때, 교내장학금이 저소득층 위주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물론 교내장학금 역시 발전기금에 기부할 당시 성적위주로 장학금으로 용도를 정해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간에서 대학이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용도가 목적기부금이 아닌 경우는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저소득층 등에게 대학입학 기회를 주는 기회균형선발제의 경우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들의 2011년 전체정원 대비 기회균선발학생수 비율이 8%임에 반해 국립대의 비율은 6.2%에 불과

-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국립대로서의 역할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훨씬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다는 것이 문제

- 다행히 강원대의 경우 9.8%, 충남대, 충북대의 경우 7%로 국립대 평균은 넘고 있으나 더욱 확대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충북대·충남대 외부 평가 및 후속조치 미흡

현황

❍ 충북대·충남대는 외부평가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대학평가 및 대교협의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 중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산업계 관점 평가의 경우 국내 우수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산학연계 강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평가와 다르게 각 대학별로 미흡한 점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음.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ㅇ대학 배출 인력과 산업계 요구간 수급 불균형 및 직무역량 불일치 해소

ㅇ산업계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제의 구축

ㅇ대학교육을 산업계 관점에서 평가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산학연계 강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

< 사업 내용 >

ㅇ산업분야의 선정 및 산업분야의 요구 분석에 따른 대학평가 실시

ㅇ평가준거 : 3개 영역, 7개 평가 항목, 14개 평가지표

ㅇ평가 방법 : 산업계 요구 분석에 의한 평가,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대학제출자료에 의한 평가

❍ 각 분야의 우수기업의 20명 이상의 신입사원들을 배출한 대학을 평가대상 대학을 선정하다보니 수도권 주요 사립대 및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참여 대학 명단(2008~2011)>

년도	참여 대학 수	참여 대학명	비고
2008	13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2009	19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2010	30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홍익대

❍ 충북대의 경우 2010년도 전자반도체, 정보통신분야에 처음 참여 하였고, 전자공학부의 경우 전체평균에 못 미췄지만, 정보통신공학부는 평균보다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남대의 경우 화학공학부와 정보통신공학부는 평균보다 우수하지만, 전자공학부와 컴퓨터 공학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충북대·충남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

	평가대상 학과	충북대	충남대	대학평균	참여기업
2009	화학공학부		74.17	71.49	LG화학, 코오롱, 한화석유, 호남석유화학
2010	전자공학부	60.42	58.45	62.74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16개 기업
	정보통신공학부	62.77	59.81	58.54	삼성전자(핸드폰), SKT, KT 등 11개 기업
	컴퓨터공학부		60.89	64.21	삼성SDS, 한국아이비엠 LG전자 등 15개 기업

* 평균점수 보다 1~2점만 점수가 낮더라도 평가대학 전체 중에 최하위권으로 평가 되고 있음

문제점

1.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학교교육

❍ 충북대와 충남대 모두 산업계 니즈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적절성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분야의 시대적 요구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또한, 인재배출의 기여도 등 그 대학출신 학생들의 직무평가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어 졸업생들의 개인적인 노력은 돋보였지만, 기술이전 기여도 등 학교차원에서 지원해야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전체적인 분석결과 학생들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부분들은 평균이상 이거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교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낮게 평가되고 있어 산업계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학차원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2.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전무

❍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의 경우 산학연계 교육인프라의 충실성, 교육과정일치도 및 운영의 적절성, 교육 및 기술개발 성과의 우수성의 3개 항목에 14개의 세부적인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충남대와 충북대 모두 평가결과 보고서를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않은채 해당 학과로만 통보하고 그 이후에 교과과정 변경 및 재정지원 등 후속조치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또한,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이외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대학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외부평가에 대해서도 대학의 현재 위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대학운영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하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의 주요 사립대는 이러한 평가에 대한 점수 자체도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결과들이 대학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판단으로 평가즉시 내부분석과 개선책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국립대 담당자 확인결과 주요사립대의 경우 재정적 여력과 자율성으로 평가결과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국립대의 경우 재정과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함.

☞ 평가란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알고 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평가이후에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평가이후에 개선에 대한 노력조차 없는 이유는?

☞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들이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지원에 따른 안일한 자세로 대학간의 경쟁에서 뒤떨어 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