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교육분야 질의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소속기관-

2011년  9월  19일(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관한 질의

2. 대학등록금 인하: 국립대 자구책에 관한 질의

3. 대학등록금 인하: 국립대 기성회계에 관한 질의

4.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

5. 연세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한 질의<사회기여자제도 판낼>

6. 입학사정관제도와 사교육에 관한 질의<고교유형별 수능부담, 내신관리부     담 판낼>

7.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에 대한 질의<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세      척제, 1% 페놀프탈레인용액>

8. 학교석면에 관한 질의<교육청 학교관계자 석면 설명자료, 초∙중∙고 석     면 관련 가정통신문>

9. 이명박 정부 학교 다양화 정책에 관한 질의<고교유형별 내신 5%이내 분     포 판낼>

10. 무상급식 실시 지자체 현황에 관한 질의

11. 국립유치원 급식에 관한 질의

12. 학생건강검진에 관한 질의

13. 교육경비 투자액 현황에 관한 질의 <2010 시도별 교육경비 투자 판낼>

14. 진로교육에 관한 질의

15. 연구비 환수조치에 관한 질의

16. 수학 기말고사 시험문제에 관한 질의<고교 수준의 문제 판낼 >

17. 영림중 교장 임용 거부에 관한 질의<참고인 질의, 필수>

18. 학생간 성폭력 현황에 관한 질의 <학생간 성폭력 증가 판낼 >

19. 학업중단자에 관한 질의

20.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유학홍보 등 판낼 2건>

21. 마이스터고 추진에 관한 질의

22. 특성화고 추진에 관한 질의

23. 전문계고 현장실습에 관한 질의

24. 전문계열 통합표시과목에 관한 질의

25.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관한 질의

26.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질의

27. 학생 비만 현황에 관한 질의

28. 방과후 학교 사교육비 관련

29. 사학재단 친족경영의 문제

별첨

1. 증인, 참고인 출석 및 질의 현황 표

2. NEIS 사건 개요 (교과부 제출자료)

3. 2010 국감 회의록 질의 요약 및 답변 정리

별첨1

2011.9.19.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현황 및 질의현황

구분	신문요지	성명	직위	출석	불출석 사유/출석요구	질의
증인	서울시교육감 선거	김성오	곽노현 협상대리인	X	검찰수사 참고인 조사	X
		양재원	박명기 선거 선대본부장	X	소재파악 안됨	X
	교원단체협약 <권영진의원>	장석웅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O	교원단체협약 내용 일부에 대하여 노동부 시정조치 요구 관련	X
	개방형직위 채용	이중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O	개방형임용 관련 대통령령과 서울시 조례 상충	X
	사학분쟁 <정두언의원>	이용곤	서일대학 설립 이사장	X	병원에 입원중	X
		김광중	서일대학 15대 총장	O	의원실 개인 관심	X
		이재연	서일대학 이사장	O		X
	2010 국감 증인불출석 <조전혁의원>	김형태	서울시의회 의원	X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의원실 개인 관심	X
	반값등록금 <야당 요구>	박차은	한대련 의장	O		X
		정명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부모 모임대표	O		X
	NEIS	김채규	교과부 나이스특별 점검단장	O		사건 개요
		이병헌	삼성 SDS 전무	O
	부실사학 재정지원 <야당 요구했으나 총장들 출석 꺼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X	재산상속관련 가족회의	장관 질의
		이현청	상명대 총장	O		X
		정세현	원광대 총장	X	대학업무	X
		박재규	경남대 총장	X	대학업무	X
		김대성	경성대 총장	X	건강상 문제 (뇌경색)	X
		조기홍	평택대 총장	O		X
참고인	공모교장제도 <김춘진의원>	김윤희	영림중학교 학부모회장	O		O
		김경숙	영림중 공모교장 심사위원장	O		O
	2009 교육과정 역사교과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O		X

별첨2

교과부 제출 나이스 사건 개요

나이스 사고 (성적 기능 오류) 이후 처리 현황

Ⅰ

Ⅰ		추진 경위

◦ 성적처리 오류 KERIS 인지(‘11.7.13(목), 7.19(화))

◦ 오류 확인 및 보고 (KERIS⇒교과부, '11.7.21(목))

- 동점자 처리 과정에서 컴퓨터 수치오류 보정처리 누락 등의 오류 발견

※ 고등학교 성적 동점자 처리 기능 오류

▪석차변경[824개교 29,007명], 등급변경[350개교 2,416명(고3 학생 659명 포함)]

※ 중학교 무단 결시생 인정점 산출 기능 오류 : 55개교 197명

※ 삼성SDS 공식 기업블로그(http://www.ictstory.com/)와 트위터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11. 7.25)

Ⅱ		조치 결과

◦ 고등학교 및 중학교 오류 100% 정정 : ’11.07.27(수), 12:10

※ 고3 학생 등급 변경자 659명은 7월 26일(화) 13시 40분 처리 및 통보 완료

◦ 전체 정정 대상자에 대해 학교별로 7월 29(금) 통보 완료

<성적 재처리 총괄표>

학교급		전체 학교수	전체 학생수	고교 석차 변경		고교 등급 변경		인정점 산출오류		재처리 완료일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고	전체	2,396	1,975,372	824	29,007 (1.5%)	350	2,416 (0.1%)	-	-	7.27(수) 12:10
	고3	2,396	649,515	548	9,897 (1.5%)	134	659 (0.1%)	-	-	7.26(화) 13:40
중		3,130	1,974,798	-	-	-	-	55	197 (0.01%)	7.27(수) 12:10

Ⅲ		향후 계획

◦ 나이스 특별점검단 운영 [8.1(월)∼8.31(목)/ 1개월]

- 오류 원인 분석, 추가적인 오류 가능성 등 기술적 진단

-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 나이스 관리․운영 체계 개선

나이스 특별점검단 구성 및 운영

Ⅱ

목적

❍ 오류 원인 분석, 추가적인 오류 가능성 등 기술적 진단

❍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점검단 구성

❍ 단장 : 김채규(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점검기간동안 상근

- ETRI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소 소장, SW컴퓨팅부문 수석단장 역임

- '10. 1 ~ 현재  ETRI 연구위원

※ ‘88올림픽 GIONS(경기운영시스템) 총괄, ’84～‘88

❍ 민간전문가 : 6명

- 기술(DB, 보안), 응용프로그램(S/W공학, 테스트), 관리‧운영(감리, 컨설팅)

❍ 업무전문가 : 5명(현장경험이 풍부한 초‧중‧고 교사)

❍ 운영(위촉) 기간 : ‘11. 8. 1 ~ 8. 31

실무지원팀 : 6명(교과부 2, 경기도 1, KERIS 2, KISTI 1)

주요 일정

❍ 7.29(금) : 나이스 실무지원팀 가동

❍ 8. 1(월) : 특별점검단 1차 회의

❍ 8. 3(수) : 나이스 자문단 임원회의

❍ 8. 3(수) ～ 12(금) : 분과별 1차 점검 활동

❍ 8.16(화) : 특별점검단 전체회의

❍ 8.16(화) ～ 22(월) : 분과별 2차 점검 활동

❍ 8.26(금) : 특별점검단 전체회의

❍ 8.31(수) : 점검 결과 발표

별첨3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교과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구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 일시: 2010. 10. 5(화)

[본 질의]

1. 전문대 정책

Q: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 신입생 정원의 42%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일반대에 비해 너무 적음

A: (교과부 장관) 대학의 경우에는 R&D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Q: 전문대와 일반대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종류 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대를 마치 일반대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또한 전문대를 일반대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 사회적 비용이 초래됨.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탁함 (*실태조사 별첨)

A: (교과부 장관) 총리실과 같이해서 전문대 차별 철폐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음. 그 외에도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음

2. 사교육비

Q: 사교육비가 강남과 목동의 경우 일반 서울 지역의 2배가 높아 지역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아닌지. 또한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는 특목고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음

Q: 또한 입학사정관제 실시에 따른 과외공부를 별도로 하는 등 정부의 사교육에 대한 개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A: (교과부 장관) 그렇게 하겠음

[추가 질의]

1.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Q: 자율형사립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 뽑기로 되어 있는데, 추첨제가 아니라 성적 50% 이내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상위 1% 수준의 학생이 뽑히고 있음

A: (교과부 장관) 추첨이 아니라 그렇게 선발하게 되어 있음

Q: 세화고, 휘문고는 공개 추첨을 하고 있는데, 공개추첨 지침을 교과부에서 마련할 생각은 있는지

A: (교과부 장관)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음. 그러나 이 학생들이 입학해서 바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2. 학교 성폭력 현황

Q: 학생 간 성폭력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에 대한 조치가 특히 중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 뿐임

A: (교과부 장관) 의무교육이기 때문임

Q: 고등학생은 어떤지

A: (교과부 장관) 고등학생은 퇴학시킴

Q: 이러한 해결 방안들은 문제점이 많은. 전학의 경우 가해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전학을 왔는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모르기 때문에 다시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함

Q: 때문의 미국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라든가 이후 의무교육 등을 통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A: (교과부 장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도입을 검토하겠음

* 자료요청: 동일한 가해자가 두 번 이상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학교과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실태 파악 후 종합국감 이전까지 제출 바람

[별첨] 전문대생 편입현황 및 사회적 비용 추계

[별첨] 전문대생 편입현황 및 사회적 비용 추계

전문대생 편입현황 및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

<전문대학과, ‘11. 3. 31>

- 시정․처리 요구사항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설립목적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이 많아 전문대 졸업자의 일반대 편입이 많은 바, 2007~2010년 상반기 전문대생의 편입현황 자료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여 보고할 것

년도	전문대학 졸업인원(명)	일반대학 편입인원(명)	비고
2007	215,040	14,243
2008	207,741	12,848
2009	199,421	11,525
2010	190,045	11,297

1. 2007~2010년 전문대생의 일반대학 편입현황

2. 편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계

년도	설립별	편입인원	평균등록금		소요등록금	비고
			3학년	4학년
2007	국․공립	1,919	3,775	4,169	15,244,536
	사립	12,324	6,893	7,380	175,900,452
2008	국․공립	1,728	4,169	4,191	14,446,080
	사립	11,120	7,380	7,410	164,464,800
2009	국․공립	1,590	4,191	4,209	13,356,000
	사립	9,935	7,410	7,506	148,190,460
2010	국․공립	1,716	4,209	4,256	14,525,940
	사립	9,581	7,506	7,677	145,468,323
평균	국․공립				14,393,139
	사립				158,506,009
	계				172,899,148

◦ 연도별 편입자 졸업예정 소요등록금

(단위 : 천원)

※ 평균 등록금 : 3학년(편입년도), 4학년(편입다음년도)

※ ‘11년도 평균등록금은 미확정 자료임

◦ 편입으로 인한 연도별 사회적 비용은 4년제 대학 등록금 기준으로 1,700여억원으로 추정됨

<교육과학기술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지금과 같이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쏠림 현실에서 지방대는 구조적으로 신입생 충원과 취업률 등 모든 지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방대 육성정책 없는 대학구조조정은 지방대 죽이기 정책에 불과함.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 현 황

지난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위원장 교과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중에서 총 17개교(4년제 9, 전문대 8)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확정” 하였다고 발표함.

지난해 선정된 23개교 중에서 올해에도 연속으로 포함된 7개교를 제외하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모두 33개교임.

교육과학기술부는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대출제한대학 선정의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대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그러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이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임.

선정지표를 보면,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이 4년제 대학은 50%, 전문대학은 6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경쟁률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지방대 입학은 꺼려하는 점,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대학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표1>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지표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취업률	20%	20%
재학생 충원율	30%	40%
전임교원확보율	5%	5%
학사관리	5%	5%
장학금 지급률	10%	7.5%
교육비 환원율	10%	5%
상환율	10%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5%
산학협력수익률	-	2.5%

실제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으로 선정된 17개 대학 중 구조개혁위원회가 선정한 대학 3개 대학을 제외한 14개 대학의 절대지표 미충족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외하면, 재학생 충원률 미충족대학이 14개교 중 10개교(71.4%), 취업률 미충족대학이 14개교 중 6개교(42.9%)나 되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음.

<표2>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절대지표 미충족 현황

구분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률
a_1		O	O
a_2	O		O	O
a_3		O	O
a_4		O	O
a_5		O	O	O
a_6	O	O	O
a_7		O	O
a_8	O		O
a_9		O	O
a_10	O		O	O
a_11		O	O
a_12	O		O
a_13		O	O
a_14	O	O	O	O

※ 3개 대학은 구조개혁위원회 선정 대학으로 제외됨.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에서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포함 총 9개)

지난해와 올해 선정된 총 33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서울, 경기)은 총 3곳으로 전체의 9.1%에 불과한 반면, 지방대학은 30개교로 90.9%에 달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선정되고, 향후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결국엔 많은 수의 지방대학들이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한편, 총 33개 대학 중에서 4년제가 15개교(45.5%), 전문대가 18개교(54.5%)를 차지함.

<표3> 2011~2012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에 대한 시도별 분석자료

(단위: 개교, %)

시도명	2011-2012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수 (중복 제외)	비율	학교구분	대출한도 제한 대학명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서울	1	3.0	4년제	-	추계예술대
			전문대	-	-
부산	2	6.1	4년제	-	-
			전문대	부산경상대, 부산예술대	부산예술대
대구	1	3.0	4년제	-	-
			전문대	대구공업대	-
인천	-	0	4년제	-	-
			전문대	-	-
광주	1	3.0	4년제	광신대	-
			전문대	-	-
대전	1	3.0	4년제	-	목원대
			전문대	-	-
울산	-	0	4년제	-	-
			전문대	-	-
경기	2	6.1	4년제	루터대	루터대
			전문대	-	김포대
강원	3	9.1	4년제	-	경동대
			전문대	동우대, 상지영서대	동우대
충북	3	9.1	4년제	영동대	-
			전문대	극동정보대, 주성대	-
충남	1	3.0	4년제	성민대	선교청대(前 성민대)
			전문대	-	-
전북	6	18.2	4년제	서남대	원광대
			전문대	백제예술대, 벽성대	벽성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전남	3	9.1	4년제	-	대불대, 명신대
			전문대	-	성화대
경북	7	21.2	4년제	대구외대, 대신대, 건동대	건동대
			전문대	문경대, 서라벌대, 영남외대, 경북과학대	영남외대
경남	-	0	4년제	-	-
			전문대	-	-
제주	2	6.1	4년제	탐라대	-
			전문대	제주산업정보대	-
합계	* 33	100	4년제	9	9
			전문대	14	8
			계	23	17

각주) 합계 33개교는 2011-2012학년도 총 40개교 중 중복대학 7개교 제외 한 수

<표4> 대출제한대학 절대평가 지표

구 분	기준		근 거
	대학	전문대학
취업률	45%	50%	▪취업률 평균*의 90% 수준 * 4년제 50～52%, 전문대 54%
재학생 충원율	90%	80%	▪(전문대)평가인증 기준의 100% 수준 ▪(4년제) 전문대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
전임교원확보율	61%	50%	▪대학 통․폐합시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 *대학설립 운영 규정제2조의3 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의 4]
교육비 환원율	90%	85%	▪건축비용 등 자본적지출은 직접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등록금 수입의 85%～90% 수준

■ 질 의

1. 정부가 작년과 올해 발표한 대출제한대학 총 40개(이중 중복학교 7개 포함) 중 서울경기인청 등 소위 수도권 대학이 모두 3곳으로 9%에 불과하고 91%가 지방대란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지금과 같이 하위 대학을 거르고 이중 절대지표 미충족 대학에 대한 대출을 지속적으로 줄여간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대가 볼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는가?

3. 지방대 육성정책 없이 그리고 지방대 차별 개선 정책 없으며, 모든 인적 재원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상황에서 취업률과 충원율일 50-60%이상 된다면 지방대만이 구조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는가? 취업률과 충원율이 특히 자방대의 경우 불리한 것 아닌가?

4.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대학구조정만 한다고 저절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5. 따라서 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비젼과 정책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

6. 지방대 출신 졸업자에 대한 취업 특례를 포함한 지방대 육성 정책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7. <자료요구 질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하여 4년제와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비실명으로 하되,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방대로 구분하여 대출제한대학 절대평가 지표를 표시하여 종합감사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

8. <홍승용 증인 불참 관련 유감표명 질의>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대한민국 교육부 설립이래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평가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가족회의를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는데, 장관 동의 하십니까? 위원장 임명은 당연히 장관이 하셨죠? 이번 국감 불출석에 대하여 홍우원장은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임명책임자로써 종합감사이전에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9. 2010년 9월 7일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 30개를 발표하였다가 2달후 재평가를 통하여 7개 대학을 제외시킨바가 있는데, 이번엔 재평가 할 의사가 있는가?

■ 별 첨

1. 교과부 보도자료(2010.09.07)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발표

2. 교과부 보도자료(2010.11.05), '대학 재평가 결과 7개 대학 대출제한 대학     에서 제외'

3. 교과부 보도자료(2011.09.05),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발표

별첨1

★ 9월 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 9. 7.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장학지원과장 강병삼, 사무관 남혁모 ☎ 02-2100-6284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여신1부장 이인식, 팀장 김형진 ☎ 02-2259-2170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발표 - 재학생과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은 100% 대출 가능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에 한해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총 30개교이다.

○ 이 중 교육여건, 재정여건 등이 열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6개교는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대출한도 제한 대상 대학 명단 : 붙임1

<도입 취지>

□ 금번 조치는 2009년 든든학자금(ICL) 제도 도입 당시부터 학계 및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와 같이, 취업률․재학생충원율 등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함으로써,

○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출한도 설정 과정>

□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정책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대출한도 설정 기준(안)을 제시하였고,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를 거쳐 기준을 마련(8.20)하였다.

○ 대출한도 설정기준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하였다.

※ 대출한도 설정기준 : 붙임2

□ 당초, 8.20일 마련한 안에 의하면 정책연구진의 의견에 따라 대출제한을 하위 15%에 해당하는 약 50여 개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출제한 대상 축소 또는 적용시기 유예 요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 제도 도입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 9.6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개최한 결과,

- 학자금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기존 학자금대출한도 설정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 15%에서 10%로 축소하였고,

-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설대학․대출이 없는 대학 등을 대출한도 제한 대학에서 제외 시켜

- 2011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교를 선정하였다.

<대출제한 적용방식>

□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24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 그룹의 6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이다.

○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 결과, 일반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 다만, 향후 대출제한 기준 및 적용 면제 대상, 대출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대출제한은 ‘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제한 적용방식>

소득분위	1 ～ 7분위	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ICL)	100% 대출	해당 없음

<향후 계획>

□ 대출제한 대학 중 ‘10년 교육여건 지표가 개선된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대표적인 지표들의 ‘10년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하여,

○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 내년도 평가를 위해 금년말까지 발전된 지표(예: 하위 15%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수준값)를 제시하고, 동 수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조기에 교육 여건 및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 금번 조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1>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구분	학제	대 학 명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 그룹 (24개교)	4년제 (13개교)	광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성민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동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북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ㅇ 일반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70% 한도 * ‘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없음
	전문대 (11개교)	극동정보대학,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 동우대학,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학,
‘최소대출’ 그룹 (6개교)	4년제 (2개교)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상동 ㅇ 일반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30% 한도 * ‘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없음
	전문대 (4개교)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 대학명은 가나다 순

<붙임2> 대출한도 설정기준

□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제한대출’ 그룹 :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기준

- 4년제 대학

구 분	성과지표 (70%)	여건지표 (30%)
대학교육의 질제고 (65%)	- 취업률 (20%) - 재학생 충원율 (35%)	- 전임교원확보율 (5%) - 학사관리 (5%)
저소득층 학생지원 (15%)	- 장학금 지급률 (5%)	- 1인당 교육비 (10%)
재정건전성 유지 (20%)	- 상환율 (10%)	- 등록금 인상수준 (10%)

- 전문 대학

구 분	성과지표 (85%)	여건지표 (15%)
대학교육의 질 제고(80%)	- 취업률 (20%) - 재학생 충원율 (50%)	- 전임교원확보율 (5%) - 학사관리 (5%)
저소득층 학생지원 (5%)	- 장학금 지급률 (2.5%)	- 교육비환원율 (2.5%)
재정건전성 유지 (15%)	- 상환율 (10%) - 산학협력수익률 (2.5%)	- 등록금 인상수준 (2.5%)

- 지표 적용 방안

▪대학정보공시제에 의해 공시되고 있는 항목을 세부 지표에 적용

▪취업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DB 검증 취업자 수 적용

▪상환율은 기존 학자금대출의 대학별 상환 실적자료 적용

○ ‘최소대출’ 그룹

- 대출제한(70%) 그룹 중 최근 3년간 대학의 재정여건,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별도 심의

대출한도 설정 관련 Q&A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을 수시(9.8.)모집전 발표해야 하는 이유는?

○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교육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 시장기제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학자금 상환이 원활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든든학자금 제도 도입 당시, 여․야 모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대학까지 학자금 대출을 완전 허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제기

○ 대출 제한대학에 대한 정보는 수험생이 지원대학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학자금 조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시모집 전에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은 대출한도 설정 결과와는 관계없이 전액 대출할 예정임

정책예고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 아닌가?

○ 우리 부는 금년  1월 ’1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11년도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계획임을 공표한 바 있음

※ ’10.1.14. 보도자료(’10-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

○ 또한 지난 7월 30일『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 대출한도 제한 대상대학 선정기준 및 대출한도 설정방안에 대해서도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전체 대학에 공청회 관련 공문 송부 및 참석안내 실시(’10.7.26)

학자금 대출과 대학 구조조정을 연계하려는 것이 아닌가?

○ 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제한한 것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출 상환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 정부는 학자금 정책과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기제 마련 등 여건 조성에 노력중임

- 학교법인 해산시,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중임(’09.12. 국회 제출)

결국 피해는 재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 학자금 대출제한은 신입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재학생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므로, 학자금 대출에 있어 재학생의 피해는 없음

○ 우리 부는 대출제한 대학명단 발표로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이 올해의 지표값을 반영하여 재평가 받아, 그 향상도를 인정받아 대출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임.

- 각 대학의 지표값 개선 노력은 결국, 대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성과 제고로 이어지게 됨. 이는 재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임.

○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조기에 교육여건과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 금번 조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별첨2

★ 11월 5일(금)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 11. 5.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장학지원과장 강병삼, 사무관 남혁모 ☎ 02-2100-6284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여신1부장 이인식, 팀장 김형진 ☎ 02-2259-2170
대학 재평가 결과 7개 대학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 - 김해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수원가톨릭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11학년도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될 30개 대학 중,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재평가를 거쳐 7개 대학을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이는 지난 9월 7일 대출제한 대학 발표시, 대출제한 대학의 ‘10년 교육여건 및 성과의 개선 정도를 반영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 지난 9월 평가는 ‘09년 4월 기준으로 ’09년 9월부터 공시된 지표값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09년 9월 공시된 지표값이 ’10년 9월말에서야 갱신이 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번 재평가는 지난 9월 평가가 실질적으로 ‘09년 대학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대학들의 중복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9월 평가와 10월 평가 양쪽에서 모두 하위 10% 이하에 속하는 대학에 대해서만 ‘11년도 대출제한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재평가는 지난 9월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평가 방안은 11월 3일 제3차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재평가 내용

○ 세부평가는 ‘10.9월말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 대학들의 ’10년 지표값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다만, 결산관련 지표는 매년 11월말에 공시되기 때문에 기존값을 사용 하였다.

○ 이번 재평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30개대출제한 대학 중 재평가 결과 총점이 하위 10%에서 벗어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하였다.

□ 재평가 결과

○ 재평가 결과, 기존 30개 대학 중, 김해대(전문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수원가톨릭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이상 4년제) 등 7개 대학이 제외되어, ‘11학년도 대출제한 대상대학은 총 23개가 되었다.

-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을 분석해 보면,

- 5개 대학은 주요지표의 상승으로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김해대의 경우 전년대비 재학생 충원률 17.9%p 상승, 남부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3%p 상승, 초당대는 전년도 대비 편제정원 500명 감축 및 취업률 13.6%p 상승, 한려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9%p 상승, 한북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52%p 상승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기타 2개 대학은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대구예술대는 최근 1년 이내 경영주체 전환 및 대규모 투자가 포함된 경영개선 계획 추진 중인 대학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후 평가하기 위해 올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 수원가톨릭대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제한 대상 대학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향후 계획

○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는 최신의 지표값을 사용하기 위해 재평가하는 금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시기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 이번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사립대학 구조조정 사업, 학자금대출 제한 등 각종 대학 평가사업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

- 대학의 각종 평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다양한 대학정책 관련 노력의 결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대출제한 평가 첫해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내년도 대출한도제한 대학 설정평가를 위해 지표개선 및 절대평가 요소 도입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별첨3

★ 9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 9. 5.(월)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929, 6612 대학지원과장 : 홍민식, 담당 사무관 : 안주란 ☎ 2100-6285,6271 대학장학과장 : 강병삼, 담당 사무관 : 한위전 ☎ 2100-6913,6912 사립대학제도과장 : 김대성, 담당 사무관 : 최윤정 ☎ 2100-6804～5 국립대학제도과장 : 장보현, 담당 사무관 : 김성근, 김형수 ☎ 02-2100-6667, 대학구조개혁지원팀 팀장 : 이상연, 담당 사무관 : 박광원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발표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17개교- -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교는 9월중순 발표 예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9. 5일(월)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 전문대 146)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8, 전문대 15)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9, 전문대 8)으로 선정되었다.

◦ 이로써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전체 346개 대학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금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을 제외한 288개 대학(대학 157, 전문대 131)이다.

□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체계화(붙임 개념도 참조) 하였으며,

◦ 오늘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금번에 발표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주요결과>

□ 총 346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총 43개교가 선정되었으며,

◦ 이 중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다.

◦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교,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이 6개교, 5천명 미만이 33개교이다.

□ 한편, 종교계 대학*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 종교계 대학으로 분류된 21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고시(‘08.6)에 포함된 대학 또는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재학생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

**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됨

□ 이로써 총 346개 대학 중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금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교를 제외한 288개교이다.

◦ 이 중 대학이 157개교, 전문대가 131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은 102개교, 지방 소재 대학은 186개로 나타났다.

◦ 학교 규모별로 보면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학교는 53개교,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은 85개교, 5천명 미만은 150개교이다.

※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 : 별첨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

구분	대학			전문대			합계 (a+b)
	수도권	지방	소계(a)	수도권	지방	소계(b)
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A)	59	98	157	43	88	131	288
재정지원 제한대학 (B)	8	20	28	3	12	15	43
소계(A+B)	67	118	185	46	100	146	331
평가 미참여 대학 (종교계 대학)	15			-			15
합 계	200			146			346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고,

- 대신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2012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학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방법>

□ 이번 평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을 평가대상으로 하였으나, 신설 및 개편 대학*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유예하였다. 평가 유예대학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은 주어진다.

* 신설대학은 편제완성후 2년간, 개편대학은 편제완성시까지 평가 유예(단,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는 평가에 포함)

□ 평가지표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지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율의 배점을 일부 조정하였다.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에서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포함 총 9개)

** 취업률(대학 45%, 전문대 50%), 재학생충원율(대학 90%, 전문대 80%), 전임교원확보율(대학 61%, 전문대 50%), 교육비환원율(대학 90%, 전문대 85%)

□ 또한,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하여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여 구조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방대학들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아울러,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 등의 특성으로 해당 대학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선정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 등에 있어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수가 해당지역 대학의 전체 재학생수의 3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한기준을 적용하였다.

◦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대학은 전북에서 4년제 2개교, 전문대 3개교, 강원에서 전문대 3개교, 부산과 충북에서 전문대 각 1개교이다.

◦	한편, 상한기준 적용으로 인해 특정 대학이 제외되더라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였다.

<결과 활용>

□ 금번 288개 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12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될 예정이다.

◦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이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 현재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될 예정이나, 288개 대학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12학년도 대학선택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정부재정지원 적용 방식 >

구분	기관/사업단 단위	개인단위	등록금 지원 사업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288개교)	가능	가능	가능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제한	가능	재학생은 지원 가능 (‘12학년도 신입생은 제한)
평가 미참여 대학 (종교계 대학 15개교)	제한	가능	재학생은 지원 가능 (‘12학년도 신입생은 제한)

□ 또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게 되므로 자구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 포함될 수 있으며,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상시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금번 발표와 관련하여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한 자료가 추후에라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재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 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감사결과 허위 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며,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미이행시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감사원이 대학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

<주요 결과>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위원장 교과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중에서 총 17개교(4년제 9, 전문대 8)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확정․발표하였다.

◦ 17개교 중 13개교는 ‘제한대출’(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가능) 그룹, 4개교는 ‘최소대출’(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가능) 그룹으로 분류 되었다.

◦ 한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루터대학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구 성민대학교) 7개교이다.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

구분	학제	대 학 명
제한대출 그룹 (13개교)	4년제 (6개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전문대 (7개교)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그룹 (4개교)	4년제 (3개교)	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구) 성민대학교
	전문대 (1개교)	성화대학

* 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대출제한 학생에 적용>

□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13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의 4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이다.

◦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대출제한은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 2012학년도에 처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0개교의 경우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은 해당 대학의 ‘12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 작년도와 금년도에 모두 선정된 대학의 경우 해당대학의 ’12학년도 신입생과 ‘11학년도 신입생(2012학년도 2학년생)에게 적용되며,

- 작년도에 선정되었으나, 금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경우에는 2012학년도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선정시기별  대출제한 대상 학생>

선정 평가 연도	대출제한 대상 학생 (소득 8～10분위)
2010년	2011학년도 신입생
2011년	2012학년도 신입생
2010년 + 2011년	2011학년도 신입생(2012학년도 2학년생) + 2012학년도 신입생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

소득분위	1 ～ 7분위	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ICL)	100% 대출	해당 없음

□ 또한, 대출제한 대학 확정 발표 전(‘11.9.6) 수시모집으로 20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 특히, 2012학년도 신입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선택 시, 진학 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교과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오늘 선정․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11.9～11월 중 현지실사를 거쳐 12월경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고,

-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컨설팅과 학교 통폐합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립대학들도 금번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 국가가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국립대학들에 대한 총장 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선진화, 운영효율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립대학선진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 9월 중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교를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대출제한대학 선정의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 금번 평가를 통해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우리 대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대학구조개혁 개념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 선정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사 결과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퇴출 절차 추진

▸기존 경영부실대학은 정해진 기간까지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계속 점검해 나가되,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출제한대학(최소대출그룹)에 포함

▸감사결과 허위 지표 제출이나 중대한 부정․비리 등이 밝혀질 경우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개혁 각 해당 단계에 추가하여 구조조정 추진

[붙임2]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

구분		학 교 명
4년제 (157개)	수도권 (59개)	가천의과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신경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총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북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지방 (98개)	가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외국어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위덕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탐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전문대 (131개)	수도권 (43개)	경기과학기술대학, 경민대학, 경복대학, 경인여자대학, 계원디자인예술대학, 농협대학, 대림대학, 동남보건대학, 동서울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양미래대학, 동원대학, 두원공과대학,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 부천대학, 삼육보건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서울예술대학, 서일대학, 서정대학, 수원과학대학, 수원여자대학, 숭의여자대학, 신구대학, 신안산대학, 신흥대학, 안산대학, 안양과학대학, 여주대학, 오산대학, 용인송담대학, 유한대학, 인덕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 재능대학, 적십자간호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한국관광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한국철도대학, 한양여자대학
	지방 (88개)	가톨릭상지대학, 강동대학, 강릉영동대학, 강원관광대학, 강원도립대학, 거제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 경북과학대학, 경북도립대학, 경북전문대학, 경산1대학, 계명문화대학, 고구려대학, 공주영상대학, 광양보건대학, 광주보건대학, 구미1대학, 군산간호대학, 군장대학, 기독간호대학, 김천과학대학, 김해대학, 대경대학, 대구공업대학, 대구과학대학, 대구미래대학, 대구보건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대덕대학, 대동대학, 대원대학, 대전보건대학, 동강대학, 동부산대학, 동아인재대학, 동의과학대학, 마산대학, 목포과학대학, 문경대학, 백석문화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부산여자대학, 상지영서대학, 서영대학, 선린대학, 성덕대학, 송곡대학, 송원대학, 송호대학, 순천제일대학,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 양산대학,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 원광보건대학, 전남과학대학, 전남도립대학,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 제주관광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학, 조선간호대학, 조선이공대학, 진주보건대학, 창신대학, 창원문성대학, 천안연암대학, 청암대학, 춘해보건대학, 충남도립청양대학, 충북도립대학, 충청대학, 포항대학, 한국골프대학, 한국승강기대학, 한림성심대학, 한영대학, 혜전대학, 혜천대학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3]

구분	학제	대 학 명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 그룹 (13개교)	4년제 (6개교)	루터대학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ㅇ 일반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70% 한도 * 동 결과는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전문대 (7개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그룹 (4개교)	4년제 (3개교)	명신대학교,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구)성민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상동 ㅇ 일반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30% 한도 * 동 결과는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전문대 (1개교)	성화대학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 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으로 2012학년도 2학년생에게도 대출제한 적용

[붙임4]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대출제한대학 선정기준

○ 선정 지표 및 배점

구 분	대학		전문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취업률	20%	20%	20%	20%
재학생충원율	30%	30%	40%	40%
전임교원확보율	5%	10%	5%	10%
학사관리	5%	5%	5%	5%
장학금 지급률	10%	5%	7.5%	2.5%
교육비 환원율	10%	10%	5%	5%
상환율	10%	10%	10%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10%	5%	5%
산학협력수익률	-	-	2.5%	2.5%

○ 대출제한대학 절대평가 지표

구 분	기준		근 거
	대학	전문대학
취업률	45%	50%	▪취업률 평균*의 90% 수준 * 4년제 50～52%, 전문대 54%
재학생 충원율	90%	80%	▪(전문대)평가인증 기준의 100% 수준 ▪(4년제) 전문대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
전임교원확보율	61%	50%	▪대학 통․폐합시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 *대학설립 운영 규정제2조의3 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의 4]
교육비 환원율	90%	85%	▪건축비용 등 자본적지출은 직접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등록금 수입의 85%～90% 수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등록금 인하에 관한 질의: 국립대 자구책을 중심으로

<질의 취지 및 요지>

대학등록금은 결국 정부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구책이 함께 가야하지만, 이번에 교과부가 발표한 등록금 완화 방안은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와는 거리가 멀어 이에 대한 교과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9월 8일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천5백억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함.

우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임.

1조5천억원 중 절반 수준인 7,500억원이 이러한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전망임.

분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최저지원율	450만원 (100%)	225만원 (50%)	135만원 (30%)	90만원 (20%)

1조5천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됨.

이 재원은 5%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

대학의 자구노력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7,500억원을 매칭하여 대학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임.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되며,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임.

<소득분위별 인하효과 추정>

(단위 : 만원)

	기초 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7분위	8~10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별 최저지원)	450	225	135	90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구노력 연계 추가지원)	평균 58만원
대학 자구노력	평균 38만원
총 부담 완화	546	321	231	186	96	38

<거점 국립대 등록금 자구책 자료>

대학명	등록금 대책명	내용
강원대학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확대	2012학년도부터 성적장학금 5억원을 축소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확대 지급하고자 함
	등록금 책정방법 개선 및 재정 절감 운영	등록금 계열별 부과 개선 및 재정의 절감집행 등을 통해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경상대학교	장학 재원 확충	○ 저소득층 및 농어촌 자녀, 소외받는 계층 장학금 지급 확대
		○ 기부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로 장학기금 조성
경북대학교	장학금 지원 확대	■장학금지원확대 1. 목적 가. 우수학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 나.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 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기회의 형 평성 보장 2. 내용 가. 장학금 확충사업의 예산을 4,358 백만원→6,158백만원으로 증액 (증 1,800백만원) 하여 장학금 지 원을 확대함 ※ 현재 추가경정예산 편성중에 있 음 3. 지원대상 가.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득 5분위 이하 나. 성적우수자
부산대학교	추후 수립 예정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 지출 절감 노력 등을 통하여 최근 3년간(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하였으며, 장학금비율 확충 노력 강화,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등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자구노력 강화와 더불어 향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 수립 예정
서울대학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확대	○ 해외수학 장학금 신설 - 인원 : 학기별 17명 - 1인당 지원금액 : 학기당 500만원 - 소요예산 : 170,000천원 ○ 학부 생활비 장학금 신설 - 인원 : 300명 - 1인당 지원금액 : 월 30만원 - 소요예산 : 990,000천원 ○ 가계소득 5분위 이하 전액장학금(맞춤형 장학금 확대) - 인원 : 1,034명(학기당) - 1인당 지원금액 : 전액 장학금 - 소요예산 : 3,217,558천원
전남대학교	2012학년도 등록금 인상 최소화	세입 증대(발전기금, 간접비 등)/ 세출 축소(소모성 경비 절감, 각종 회계의 중복편성 금지 및 효율적인 운용)를 통한 2012학년도 등록금 인상 최소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	내.외부 장학금 재원 확보, 등록금 재원 장학금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전북대학교	경제사정 곤란자 장학금 지급	○ 가계곤란 학생 선발 기준 다양화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선발 -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퇴소자, 탈북자, 장애자 등 - 기타 사업실패, 재해 등 가정형편 곤란 자
제주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현황> 장학금 지급 현황(2010년도 기준) 2010학년도 장학금 지급인원은 2009학년도 대비 인원은 1,400명(11.2%) 증가된 13,877명에게 지급함으로서 등록학생수 대비 62.1%가 장학금을 받음 2010학년도 장학금 총액은 2009년도 보다 18억5천7백만원 증가(14.5%)된 147억6백만원을 학생들에게 지급 - 장학금 지급률 (62.1%)(전체 등록학생 대비) -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률(32.8%)(전체 장학인원 대비) <향후대책> 정부의 등록금 관련 정책(학자금 대출, 가계곤란 학생 장학금 지원 등) 결정되고 난 후 필요한 경우 내부방침을 거쳐 장학금 확대 등 전체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충남대학교	수입다변화를 통한 세입증대(발전기금 모금을 통한 장학금 확대)	충남대학교 후원의 집 발굴하여 매달 기부된 금액을 장학금으로 조성 자체 교직원 및 총동창회, 단위(대학, 학과) 동문회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통한 장학금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 발전기금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통한 예산 절감
	대학재정효율화 방안	관련 추진단 및 T/F팀 구성 등록금 동결 및 경상적 경비 증가에 따른 합리적 재정운영 절감 사업(규모)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건전 재정운영)
	등록금 선택적 분할 납부	기존 4회 분할납부를 선택적 분할납부로 개선 종전: 1차 수업료(입학금), 2~4차 기성회비 1/3 개선: 4회 분할납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차수에 따른 납부금액(납부비율)을 본인이 설정 예) 1차(10%)+2차(20%)+3차(20%)+4차(50%)=등록금액(100%)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록금 수납은행 및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 도입 및 할부기관 확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납부를 등록금 분할납부와 연계
	저소득층장학금 비율 증대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 13%⇒30% 확대위해 저소득층 장학금 신설 운영
충북대학교	가계곤란자 장학금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소득하위 50%(3인가구 기준 71,661원~79,941원) 이하 가계곤란학부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추진

■ 질 의

1. 대학등록금은 결국 정부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구책이 함께 가야함. 그런데 지난 8월 본 의원실로 전국 국립대로부터 받은 등록금 인하 자구책을 살펴보면 카드납부, 분납 회수 증대, 쥐꼬리만한 장학금 확대,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임. 장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2. 이러한 자구책으로 국립대 등록금이 낮아 질 수 있다고 보는지?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에 절반수준으로 낮아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첨

1. 전국 국립대별 등록금 자구책

별첨1

국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별 대책 현황

대학명	등록금 대책명	내용
경인교육대학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도입	등록금 납부방법 선택-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시행
	분할납부제 확대	분할납부제 기존 2차 분할에서 3차 분할로 확대시행
	장학생 선감면 고지제 지속 시행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 선감면을 통한 부담 완화
공주교육대학교	해당사항 없음	2011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등록금은 연 3,603천원으로 일반대학 등록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현재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대책은 미 수립
광주교육대학교	장학금 신설 및 규모 확대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장학금 신설( 30명 정도)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49명 정도)
		다문화 가정 및 특수교육대상 등 기성회 장학금 신설(100명 정도)
		릴레이 장학금 등 외부 장학금 확대 (릴레이 장학금은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를 함)
부산교육대학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음 ○시행카드 : 부산비씨카드, NH비씨 및 NH 채움카드 ○ 수수료부담 : 취급수수료 1.5% 학교부담, 할부수수료 학생부담(카드별로 수수료상이)
	등록금 분할 납부제 시행	등록금을 2회로 분할하여 최초등록기간부터 2개월 이내에서 분납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서울교육대학교	등록금책정 소위원회 구성	교직원과 학생대표와의 협의체 운영
전주교육대학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확대	소득수준 하위(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9,700원 이하이면서 순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확대
진주교육대학교	저소득 장학금 확대지원	1. 재단 장학금 가. 가정정환기 장학 재단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재산세, 소득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일정 금액 이하 학생) - 79명×3,000,000원 = 237,000,000원 2. 기성회계 장학금 가.꿈 드림 장학금 - 희망드림 장학금 탈락자 및 실직자녀 - 48명×500,000원×2학기 = 48,000,000원 나. 심화과정 성적 장학금 - 각 심화과정 학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 - 48명×300,000원×2학기 = 28,800,000원 다. 장애우 장학금 - 특수 교육 대상자로 입학한 학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 - 12명×300,000원×2학기 = 7,200,000원 3. 국비 저소득(미래드림, 희망드림)장학금 가. 미래드림 : 100,835,400원 나. 희망드림 : 139,000,000원 ※국비포함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560,835천원)은 2011년 전체 장학금 지급액의 32% 규모임.
	등록금 납부제도 다양화	1. 등록금 분할납부제 시행 2.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최장 12개월 분납, 4~12회차 이자 면제)
청주교육대학교		* 청주교대 학기당 등록금액 : 수업료 325천원, 기성회비 1,290천원(입학금 179천원)
강릉원주대학교		현재 우리대학은 경기불황등의 요인으로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강원대학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확대	2012학년도부터 성적장학금 5억원을 축소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확대 지급하고자 함
	등록금 책정방법 개선 및 재정 절감 운영	등록금 계열별 부과 개선 및 재정의 절감집행 등을 통해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경남과학기술대학교T/F 팀 구성하여 현재 진행 중
경상대학교	장학 재원 확충	○ 저소득층 및 농어촌 자녀, 소외받는 계층 장학금 지급 확대
		○ 기부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로 장학기금 조성
공주대학교	등록금 동결	최근 3년간 등록금 동결
	등록금 분할납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군산대학교	대학재정효율화 방안 추진	1. 재정규모 확대분야 : 발전기금 모금 확대 등 2. 예산배분 분야 : 성과관리예산제도 도입 등 3. 지출효율화 분야 : 긴축재정(운영비10%절감) 등
	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학생장학금 5억원 추가확보 (2011학년도 기성회회계 추경편성)
	등록금 월별납부제 시행	등록금 월별납부 신청 학생에 대해 월별징수
	등록금 카드납부제 확대	등록금 카드납부제 확대 실시 (1개사 → 2개사)
금오공과대학교	기성회계 자구노력 계획 (2011학년도 기성회계 예산절감 계획) 기성회계 자구노력 계획을 추진하여 장학금 규모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킴	- 학생 행사 등 각종행사경비 절감으로 추가지원 장학금 예산 확보 : 7천만원
		- 기성회계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추가지원 장학금 예산 확보 : 1차 (602,186천원), 2차 (188,700천원)
목포해양대학교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분할납부	등록금 분할납부
부경대학교	분할납부 확대 및 카드수납 도입	현재 등록금 분할납부 4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확대 내지 카드수납제도 도입등을 검토하고 있음
	재원 확충	현재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재원 확충을 위해 자료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교과부 정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부산대학교	추후 수립 예정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 지출 절감 노력 등을 통하여 최근 3년간(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하였으며, 장학금비율 확충 노력 강화,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등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자구노력 강화와 더불어 향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 수립 예정
서울대학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확대	○ 해외수학 장학금 신설 - 인원 : 학기별 17명 - 1인당 지원금액 : 학기당 500만원 - 소요예산 : 170,000천원 ○ 학부 생활비 장학금 신설 - 인원 : 300명 - 1인당 지원금액 : 월 30만원 - 소요예산 : 990,000천원 ○ 가계소득 5분위 이하 전액장학금(맞춤형 장학금 확대) - 인원 : 1,034명(학기당) - 1인당 지원금액 : 전액 장학금 - 소요예산 : 3,217,558천원
순천대학교	예산효율성 및 수월성 제고	# 경직성(소모성) 경비 절감을 통한 사업재원확보 부서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재원 절감 : 2011년 559,728천원 (예산 5,955,950천원의 9.4%) 2010년 737,361천원 (예산 6,144,673천원의 12%) 직원 해외연수 경비 절감: 30,000천원
	등록금 경감을 위한 장학금 수혜율 확대	#장학금 수혜대상 및 수혜금액 확대 - 2010년대비 2011년 학생 799명, 4,481,468천원 증가 #가계곤란자 수혜대상 확대 #포스코특별장학등 7가지 장학금 추가 신설 #교육역량강화사업단 장학금 확대 -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추천), 미래인재장학금 #기업간 MOU 채결에 의한 장학금 지원-광주은행등 5곳 체결 완료
안동대학교	등록금동결,장학금지급 확대	- 우리대학교는 전국대학교 중 등록금이 최저수준으로 3년연속(2009년~2011년) 등록금을 동결하였고 - 학부모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4년 연속 등록금 동결 및 장학금 지급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전남대학교	2012학년도 등록금 인상 최소화	세입 증대(발전기금, 간접비 등)/ 세출 축소(소모성 경비 절감, 각종 회계의 중복편성 금지 및 효율적인 운용)를 통한 2012학년도 등록금 인상 최소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	내.외부 장학금 재원 확보, 등록금 재원 장학금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전북대학교	경제사정 곤란자 장학금 지급	○ 가계곤란 학생 선발 기준 다양화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선발 -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퇴소자, 탈북자, 장애자 등 - 기타 사업실패, 재해 등 가정형편 곤란 자
제주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현황> 장학금 지급 현황(2010년도 기준) 2010학년도 장학금 지급인원은 2009학년도 대비 인원은 1,400명(11.2%) 증가된 13,877명에게 지급함으로서 등록학생수 대비 62.1%가 장학금을 받음 2010학년도 장학금 총액은 2009년도 보다 18억5천7백만원 증가(14.5%)된 147억6백만원을 학생들에게 지급 - 장학금 지급률 (62.1%)(전체 등록학생 대비) -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률(32.8%)(전체 장학인원 대비) <향후대책> 정부의 등록금 관련 정책(학자금 대출, 가계곤란 학생 장학금 지원 등) 결정되고 난 후 필요한 경우 내부방침을 거쳐 장학금 확대 등 전체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창원대학교	분납자의 기준범위 확대(장학생도 분할납부신청가능)	장학생은 분납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나 2학기부터 포함하여 분납신청 받음
	등록금 카드납부 확대	2012년 1학기부터 등록금 카드납부 확대실시(수납은행 및 카드사와 협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연계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0. 교내 근로장학 배정시 저소득층학생 우선 배정 0. 학과별 장학배정시 저소득층 학생우선 배정 0. 교육역량강화사업비 희망장학금 (가계곤란자 지원금) 배정 비율 확대
충남대학교	수입다변화를 통한 세입증대(발전기금 모금을 통한 장학금 확대)	충남대학교 후원의 집 발굴하여 매달 기부된 금액을 장학금으로 조성 자체 교직원 및 총동창회, 단위(대학, 학과) 동문회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통한 장학금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 발전기금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통한 예산 절감
	대학재정효율화 방안	관련 추진단 및 T/F팀 구성 등록금 동결 및 경상적 경비 증가에 따른 합리적 재정운영 절감 사업(규모)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건전 재정운영)
	등록금 선택적 분할 납부	기존 4회 분할납부를 선택적 분할납부로 개선 종전: 1차 수업료(입학금), 2~4차 기성회비 1/3 개선: 4회 분할납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차수에 따른 납부금액(납부비율)을 본인이 설정 예) 1차(10%)+2차(20%)+3차(20%)+4차(50%)=등록금액(100%)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록금 수납은행 및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 도입 및 할부기관 확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납부를 등록금 분할납부와 연계
	저소득층장학금 비율 증대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 13%⇒30% 확대위해 저소득층 장학금 신설 운영
충북대학교	가계곤란자 장학금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소득하위 50%(3인가구 기준 71,661원~79,941원) 이하 가계곤란학부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추진
충주대학교	등록금 동결	2012년도 등록금 동결(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최근 3년간 동결함
	분할납부 권장 및 독려 카드납부제 개선	- 일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권장 및 독려 - 카드사와 무이자 할부기간 수혜토록 협의
	가정형편곤란자 장학 성적기준 변경(확대)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 현재 : 학점 평균 2.8점 이상인 경우 장학금 수혜 - 변경 : 학점 평균 2.5 이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등록금 동결 □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제 실시	□ 최근 3년간(2009~2011) 등록금 동결 □ 등록금 수납을 창구수납과 인터넷뱅킹 외에 신용카드 납부제로 시행함으로써 2~6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토록 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코자 함 ★ 방송대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 343,800원, 자연 365,880원으로 일반대학과 비교할때 극히 저렴함. 최근 등록금 동결로 세입이 줄어듦에 따라 대학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 (※ 2010년도 기준 기성회 대비 국고지원 비율 : 주요일반대학 40%~56%, 방송대학 25.7%)
한국체육대학교	비용절감	예산을 재검토하여 시급성이 낮은 부분 절감
	장학금 지급 확대	학내장학금 지급 확대
	등록금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납부 적극 권장
한국해양대학교	장학재원 추가 확충	기성회비 재원의 현행 8%에서 9%로 확충하여 가계 곤란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추진 (기성회계를 늘리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성회계 총 재원중 8% 비율을 높일 예정 - 2011.9.9 인터뷰)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일시납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무이자 할부 : 3개월, 최장할부기간 : 6개월)
	등록금 6회 분할납부제 실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일시납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2~6회 선택적 분할납부제 실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지급 확대를 통한 등록금부담 완화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수혜율은 4~5%를, 수혜인원은 2,910명을 더 증대(2010년 대비)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등록금부담률을 완화할 계획임
한밭대학교	생활보호장학금	o 수업료 전액면제 및 기성회비 50% 감액 -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부모)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미래드림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연간 450만원을 1학기 230, 2학기 220 범위내에서 지원, 따라서 등록금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기성회비에서 추가 지원
	희망드림특별장학금	인정소득 기준 2011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해당자로 가구원수 기준 2011년 5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기준금액』이하인 경우 수업료 전액 및 기성회비 50%(타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한국재활복지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1. 등록금 인상 동결 2. 등록금 카드 납부제 실시(2011학년도 2학기 부터) 3. 등록금 우선 감면 실시 - 장학금 지급 대상자 등록금 고지서 발부 시 사전 감면 혜택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등록금 인하에 관한 질의: 국립대 기성회계를 중심으로

<질의 취지 및 요지>

기성회계는 전체 등록금의 82%나 되는 엄청난 돈임에도 불구하고 기성회계는 국립대 5개 회계 중 법적근거 없음. 장관은 현재 계류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국립재정회계법이 당장 통과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서울대 등 40개 국립대학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 8,172억원을 교직원에게 추가 지급함. 서울대 4,308억원, 부산대 2,065억, 경북대 2,001억, 전남대 1,644억, 강원대 1,469억 등이었음.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 비율까지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추가 지급한 것임.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서울대는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액 1조 5,976억원 중 27%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충북대 24.8%, 경북대 23%, 부산대 22.7%, 강원대 22.5% 등 이었음.

<표1> 2002~2010 국립대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대학명	세출결산액	금여보조성 인건비	비율
1	강릉원주대*	235,112	52,384	22.3
2	강원대	653,838	146,925	22.5
3	경남과기대*	157,867	40,455	25.6
4	경북대	868,929	200,138	23.0
5	경상대	516,242	114,469	22.2
6	경인교대	93,722	20,443	21.8
7	공주교대	50,260	13,066	26.0
8	공주대	427,863	80,731	18.9
9	광주교대	56,686	12,532	22.1
10	군산대	231,609	42,504	18.4
11	금오공대	199,987	27,339	13.7
12	대구교대	70,249	17,731	25.2
13	목포대	226,735	46,991	20.7
14	목포해양대	66,604	16,485	24.8
15	부경대	520,199	116,625	22.4
16	부산교대	56,946	12,015	21.1
17	부산대	911,323	206,596	22.7
18	서울과기대	377,626	61,462	16.3
19	서울교대	85,425	14,518	17.0
20	서울대	1,597,645	430,810	27.0
21	순천대	224,911	41,517	18.5
22	안동대	192,204	35,387	18.4
23	전남대	809,882	164,423	20.3
24	전북대	663,451	136,792	20.6
25	전주교대	44,704	9,368	21.0
26	제주대	339,840	70,204	20.7
27	진주교대	47,857	12,943	27.0
28	창원대	272,892	49,713	18.2
29	청주교대	44,779	7,100	15.9
30	춘천교대	49,855	12,074	24.2
31	충남대	722,532	142,490	19.7
32	충북대	511,828	127,036	24.8
33	충주대	226,918	48,614	21.4
34	한경대	171,667	28,819	16.8
35	한국교원대	197,299	28,220	14.3
36	한국방송통신대	802,409	111,408	13.9
37	한국재활복지대	10,335	4,417	42.7
38	한국체육대	74,843	17,988	24.0
39	한국해양대	193,223	42,622	22.1
40	한밭대	245,771	51,916	21.1
	계	13,252,067	2,817,270	21.3

* 강릉원주대: 2007.3월 강릉대와 원주대 통합

* 경남과기대: 2011.1월 진주산업대에서 학명 변경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국립대 제재 현황

- 40개 국립대 중 14개 국립대 2012년도 국고지원액 삭감 등 행ㆍ재정적     제재 당해

- 충북대 H 등급(최하위, 3.5%삭감), 서울대 E 등급(2.0%삭감), 충남대ㆍ전    남대 D등급(1.5%삭감)

그동안 ‘국립대 기성회비는 쌈짓돈’, ‘교직원 돈잔치’로 불리며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온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처음으로 국립대별 평가를 통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총 7개 항목으로 직급 기준 1인당 평균 지급규모, 2002년 이후 연평균 인상률, 전년대비 인상 총액, 전년 대비 인상률, 학생 1인당 부담액, 자본지출경비 비율, 급여보조성 경비 비율 등이다. 이번 결과는 2012년 교원정원 배정평가 반영 및 국고지원액 삭감 등 행ㆍ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 결과에 따르면, 총 40개 국립대 중에서 15개 국립대가 C등급 이하였으나,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경우 소규모대학임을 감안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14개 대학이 제재를 받을 예정임.

충북대가 최하위 등급인 H 등급을 받아 국고지원액 3.5% 삭감, 서울대 E 등급으로 2.0%삭감, 전남대와 충남대가 D등급으로 1.5% 삭감 조치를 받았음.

<표2>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 현황

<그룹 분류 및 삭감비율>

구분	점수급간	삭감비율	대상교	비 고
A그룹	～49.99	--	20교	삭감예산 인센티브 배분
B그룹	50.00～50.99	--	5교	표준점수 평균치(50점대) 반영, 인센티브 제외
C그룹	51.00～54.99	1.0%	10교
D그룹	55.00～59.99	1.5%	2교
E그룹	60.00～64.99	2.0%	2교
F그룹	65.00～69.99	2.5%
G그룹	70.00～74.99	3.0%
H그룹	75.00～79.99	3.5%	1교
I 그룹	80.00～	4.0%

<대학별 그룹 분류 및 제재 내역>

대학명	표준점수	그룹	삭감비율	비고
서울과기대	42.75	A		인센티브
금오공대	43.97	A
청주교대	44.25	A
안동대	45.30	A
광주교대	45.38	A
강릉원주대	45.72	A
공주대	46.16	A
서울교대	46.21	A
제주대	46.83	A
군산대	46.96	A
강원대	47.45	A
한밭대	47.80	A
춘천교대	48.23	A
대구교대	48.70	A
순천대	48.79	A
경북대	49.10	A
공주교대	49.25	A
전주교대	49.79	A
경남과기대	49.81	A
목포대	49.86	A
충주대	50.02	B
한국해양대	50.14	B
부산대	50.30	B
부산교대	50.55	B
창원대	50.83	B
한국교원대	51.32	C	1.0%	행․재정 제재
경인교대	51.37	C	1.0%
부경대	51.80	C	1.0%
진주교대	52.13	C	1.0%
한국체육대	52.23	C	1.0%
전북대	52.34	C	1.0%
경상대	52.80	C	1.0%
목포해양대	52.98	C	1.0%
한국방통대	53.15	C	1.0%
한경대	53.31	C	1.0%
전남대	55.47	D	1.5%
충남대	56.08	D	1.5%
서울대	64.43	E	2.0%
충북대	77.62	H	3.5%
한국재활복지대	60.94	E	2.0%	제재 제외

※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경우 소규모 대학임을 감안하여 금번 평가시 제재 대상에서 제외

※ 행정제재: 대학별 그룹 선정 결과를 ’12년 교원 정원 배정 평가시 반영

※ 재정제재: ’12년도 국고지원액 삭감(국립대학 기본경비+교육기반조성사업비+시설비)

#기성회비 인상율, 수업료 인상율의 2배. 국립대 등록금 인상 주범

- 2006~2010 수업료 증가율 12%, 기성회비 증가율 25%

- 등록금 구성비 중 수업료 18%, 기성회비 82% 차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4년 동안 국립대학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은 22% 증가했다. 이중 수업료가 12% 증가하고 기성회비는 25% 증가함으로써 기성회비 증가율이 수업료 증가율의 2배 이상임.

2010년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28만 5천원으로 이중 수업료가 80만 5천원, 기성회비 351만 5천원으로 수업료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기성회비 비중이 8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수업료 비중이 12% 불과하며, 기성회비가 88%에 달함.

<표3> 2006~2010 국립대학별 수업료, 기성회비 현황

대학명		2006			2010			2006년 대비 증가율
		수업료	기성 회비	계	수업료	기성 회비	계	수업료 증가율	기성회비 증가율	합계 증가율
강릉 원주대	금 액	752.1	2,848.7	3600.8	828.8	3,691.4	4520.2	10%	30%	26%
	구성비	21%	79%	100%	18%	82%	100%
강원대	금 액	749.7	2,750.1	3499.8	826.9	3,555.1	4382	10%	29%	25%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경북대	금 액	750.3	2,932.7	3683	712.7	3,560.6	4273.3	-5%	21%	16%
	구성비	20%	80%	100%	17%	83%	100%
경상대	금 액	752.4	2,860.7	3613.1	831.9	3,339.3	4171.2	11%	17%	15%
	구성비	21%	79%	100%	20%	80%	100%
공주대	금 액	753.4	2,619	3372.4	831.2	3,324.9	4156.1	10%	27%	23%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군산대	금 액	760.8	2,676.1	3436.9	830.4	3,290.8	4121.2	9%	23%	20%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금오 공과대	금 액	680	2,673.2	3353.2	744	3,222	3966	9%	21%	18%
	구성비	20%	80%	100%	19%	81%	100%
목포대	금 액	753.9	2,526.5	3280.4	827.5	3,260.6	4088.1	10%	29%	25%
	구성비	23%	77%	100%	20%	80%	100%
목포 해양대	금 액	216	2,548	2764	708	3,420	4128	228%	34%	49%
	구성비	8%	92%	100%	17%	83%	100%
부경대	금 액	761.2	2,906.6	3667.8	837.4	3,497	4334.4	10%	20%	18%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부산대	금 액	754.5	3,080.5	3835	828.9	3,547.8	4376.7	10%	15%	14%
	구성비	20%	80%	100%	19%	81%	100%
서울대	금 액	731.2	4,214.6	4945.8	768.4	5,472.2	6240.6	5%	30%	26%
	구성비	15%	85%	100%	12%	88%	100%
순천대	금 액	750.9	2,472.9	3223.8	824.4	3,345.4	4169.8	10%	35%	29%
	구성비	23%	77%	100%	20%	80%	100%
안동대	금 액	751.6	2,584.7	3336.3	827.3	3,130.1	3957.4	10%	21%	19%
	구성비	23%	77%	100%	21%	79%	100%
울산 과기대	금 액				5,900		5,900
	구성비				100%		100%
전남대	금 액	753.6	2,894.6	3648.2	824.5	3,432.5	4257	9%	19%	17%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전북대	금 액	754.2	2,672.5	3426.7	828	3,553.2	4381.2	10%	33%	28%
	구성비	22%	78%	100%	19%	81%	100%
제주대	금 액	743.4	2,637.3	3380.7	817.8	3,238	4055.8	10%	23%	20%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창원대	금 액	756.1	2,758	3514.1	829.1	3,277.2	4106.3	10%	19%	17%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충남대	금 액	761.1	2,909	3670.1	836.4	3,591.5	4427.9	10%	23%	21%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충북대	금 액	751.1	2,745.3	3496.4	813.8	3,621	4434.8	8%	32%	27%
	구성비	21%	79%	100%	18%	82%	100%
한국 교원대	금 액	-	2,284.9	2,284.9	-	3,253.4	3,253.4		42%	42%
	구성비	-	100%	100%	-	100%	100%
한국 체육대	금 액	642	3,078.0	3720	694	3,840.9	4534.9	8%	25%	22%
	구성비	17%	83%	100%	15%	85%	100%
한국 해양대	금 액	771.1	2,980.6	3751.7	839.4	3,382.9	4222.3	9%	13%	13%
	구성비	21%	79%	100%	20%	80%	100%
평균	금 액	720.5	2,811.1	3,500.2	805	3,515.1	4,285.2	12%	25%	22%
	구성비	20%	80%	100%	18%	82%	100%

(단위: 천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2006년 이후 설립되어, 증가율 계산하지 않음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수업료만 받으며, 다른 학교와의 격차가 너무 심해 전체 평균에서 누락시킴

한국교원대학교는 수업료 평균에서 제외하고, 기성회비 평균에서는 넣음.

■ 질 문

1. 작년 국감에서 국립대학들이 기성회계를 자신들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돈잔치를 해왔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질의한바 있음. 장관은 기억하는가?

2.  여전히 기성회계 중 20% 내외를 인건비 보조성 경비로 지출하고 있음. 인건비 보조성 경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립대 등록금 인하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가?

⇒ 국감전까지 추계자료 요구

3. 기성회계는 전체 등록금의 82%나 되는 엄청난 돈임에도 불구하고 기성회계는 국립대 5개 회계 중 법적근거 없음. 장관은 현재 계류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국립재정회계법이 당장 통과되기는 어려움. 장관은 동의하는가?

4. 그렇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기성회계를 당장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주기적 관기감도을 할 의사는 없는가?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 별 첨

1. 국립대 전체 기성회계

2. 국립대 기성회계 탕진 관련 감사원 보도자료

3. 한대련의 만사소송 소장 및 준비서면

별첨1

2002-2010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

대학명	연도	세출 결산
		세 출	급여보조성인건비	비율
강릉원주대	2002	4,520	4,520	100
	2003	19,515	4,798	24.6
	2004	21,320	5,042	23.6
	2005	20,521	5,151	25.1
	2006	23,527	5,668	24.1
	2007	37,020	6,732	18.2
	2008	36,963	6,838	18.5
	2009	34,921	6,849	19.6
	2010	36,805	6,786	18.4
	소계	235,112	52,384	22.3
강원대	2002	38,590	12,556	32.5
	2003	40,706	13,116	32.2
	2004	47,441	13,465	28.4
	2005	56,115	14,932	26.6
	2006	79,395	16,372	20.6
	2007	90,402	17,733	19.6
	2008	88,575	19,013	21.5
	2009	104,624	19,665	18.8
	2010	107,990	20,073	18.6
	소계	653,838	146,925	22.5
경북대	2002	58,845	17,076	29
	2003	64,785	17,914	27.7
	2004	78,252	18,507	23.7
	2005	80,166	20,083	25.1
	2006	81,768	22,040	27
	2007	100,983	24,465	24.2
	2008	126,856	25,851	20.4
	2009	138,175	26,913	19.5
	2010	139,099	27,289	19.6
	소계	868,929	200,138	23.0
경상대	2002	38,884	9,816	25.2
	2003	37,963	10,070	26.5
	2004	52,843	10,154	19.2
	2005	53,728	10,555	19.6
	2006	53,825	10,762	20
	2007	62,527	11,855	19
	2008	67,556	17,015	25.2
	2009	72,059	17,078	23.7
	2010	76,857	17,165	22.3
	소계	516,242	114,470	22.2
공주대	2002	23,947	6,750	28.2
	2003	33,450	6,880	20.6
	2004	33,943	6,906	20.3
	2005	37,564	8,861	23.6
	2006	47,354	9,241	19.5
	2007	55,454	10,300	18.6
	2008	59,774	10,508	17.6
	2009	66,277	10,625	16
	2010	70,100	10,660	15.2
	소계	427,863	80,731	18.9
군산대	2002	17,286	3,951	22.9
	2003	21,645	3,972	18.4
	2004	23,633	4,040	17.1
	2005	21,833	4,355	19.9
	2006	22,937	4,726	20.6
	2007	24,992	4,991	20
	2008	31,749	5,435	17.1
	2009	34,338	5,510	16
	2010	33,196	5,524	16.6
	소계	231,609	42,504	18.4
금오공대	2002	12,894	2,519	19.5
	2003	18,765	2,609	13.9
	2004	25,203	2,768	11
	2005	19,990	2,850	14.3
	2006	18,555	2,923	15.8
	2007	19,926	2,994	15
	2008	25,917	3,522	13.6
	2009	27,103	3,541	13.1
	2010	31,634	3,613	11.4
	소계	199,987	27,339	13.7
목포대	2002	16,902	4,056	24
	2003	20,029	4,144	20.7
	2004	22,209	4,175	18.8
	2005	22,674	4,942	21.8
	2006	22,281	5,087	22.8
	2007	26,236	5,694	21.7
	2008	29,310	6,231	21.3
	2009	33,357	6,285	18.8
	2010	33,737	6,377	18.9
	소계	226,735	46,991	20.7
목포해대	2002	5,005	1,530	30.6
	2003	5,665	1,600	28.2
	2004	5,855	1,660	28.4
	2005	5,526	1,686	30.5
	2006	6,362	1,716	27
	2007	7,977	1,857	23.3
	2008	9,846	2,020	20.5
	2009	10,599	2,203	20.8
	2010	9,769	2,213	22.7
	소계	66,604	16,485	24.8
부경대	2002	38,026	10,125	26.6
	2003	45,649	11,389	24.9
	2004	46,378	12,056	26
	2005	50,641	12,150	24
	2006	52,964	12,626	23.8
	2007	62,842	13,318	21.2
	2008	69,686	14,658	21
	2009	72,348	15,127	20.9
	2010	81,665	15,176	18.6
	소계	520,199	116,625	22.4
부산대	2002	51,986	13,899	26.7
	2003	61,995	16,669	26.9
	2004	66,264	18,991	28.7
	2005	83,969	20,595	24.5
	2006	108,152	24,964	23.1
	2007	115,382	26,359	22.8
	2008	129,779	28,275	21.8
	2009	150,283	28,140	18.7
	2010	143,513	28,704	20
	소계	911,323	206,596	22.7
서울대	2002	108,300	24,800	22.9
	2003	132,200	32,200	24.4
	2004	143,800	41,300	28.7
	2005	164,900	50,400	30.6
	2006	174,500	51,700	29.6
	2007	190,000	52,000	27.4
	2008	217,700	57,400	26.4
	2009	227,956	59,866	26.3
	2010	238,285	61,144	25.7
	소계	1,597,641	430,810	27.0
순천대	2002	19,086	3,642	19.1
	2003	21,968	3,673	16.7
	2004	21,238	3,763	17.7
	2005	22,906	3,906	17.1
	2006	22,035	4,372	19.8
	2007	25,615	5,461	21.3
	2008	31,038	5,561	17.9
	2009	28,936	5,618	19.4
	2010	32,089	5,521	17.2
	소계	224,911	41,517	18.5
안동대	2002	16,131	3,311	20.5
	2003	18,200	3,356	18.4
	2004	19,128	3,429	17.9
	2005	20,870	3,592	17.2
	2006	19,955	3,600	18
	2007	20,703	4,414	21.3
	2008	25,546	4,517	17.7
	2009	26,450	4,563	17.3
	2010	25,221	4,605	18.3
	소계	192,204	35,387	18.4
전남대	2002	49,179	13,059	26.6
	2003	61,774	15,212	24.6
	2004	67,008	14,724	22
	2005	71,474	15,416	21.6
	2006	96,261	21,311	22.1
	2007	107,598	19,778	18.4
	2008	115,157	20,180	17.5
	2009	116,547	21,159	18.2
	2010	124,884	23,584	18.9
	소계	809,882	164,423	20.3
전북대	2002	46,248	10,509	22.7
	2003	54,803	10,622	19.4
	2004	61,711	12,982	21
	2005	61,848	13,461	21.8
	2006	67,283	13,927	20.7
	2007	74,518	15,184	20.4
	2008	85,981	18,175	21.1
	2009	102,161	20,794	20.4
	2010	108,898	21,138	19.4
	소계	663,451	136,792	20.6
제주대	2002	24,441	6,440	26.3
	2003	28,051	6,570	23.4
	2004	29,198	6,786	23.2
	2005	27,684	7,040	25.4
	2006	31,278	7,165	22.9
	2007	37,124	7,827	21.1
	2008	47,884	8,607	18
	2009	55,590	9,691	17.4
	2010	58,590	10,078	17.2
	소계	339,840	70,204	20.7
창원대	2002	20,632	4,647	22.5
	2003	22,319	4,824	21.6
	2004	23,948	4,937	20.6
	2005	26,066	4,954	19
	2006	29,008	5,443	18.8
	2007	32,447	5,973	18.4
	2008	35,413	5,894	16.6
	2009	41,286	6,326	15.3
	2010	41,773	6,715	16.1
	소계	272,892	49,713	18.2
충남대	2002	47,860	10,977	22.9
	2003	54,226	11,084	20.4
	2004	60,248	13,157	21.8
	2005	71,410	13,588	19
	2006	75,019	13,961	18.6
	2007	83,194	14,591	17.5
	2008	97,157	20,943	21.6
	2009	112,753	21,735	19.3
	2010	120,665	22,454	18.6
	소계	722,532	142,490	19.7
충북대	2002	38,352	8,197	21.4
	2003	43,309	8,405	19.4
	2004	44,378	12,131	27.3
	2005	50,090	12,983	25.9
	2006	56,948	14,736	25.9
	2007	61,538	15,298	24.9
	2008	67,599	15,719	23.3
	2009	70,708	16,774	23.7
	2010	78,906	22,793	28.9
	소계	511,828	127,036	24.8
충주대	2002	12,762	3,919	30.7
	2003	15,023	4,061	27
	2004	17,801	4,321	24.3
	2005	17,493	4,450	25.4
	2006	29,186	6,238	21.4
	2007	29,281	6,190	21.1
	2008	30,945	6,386	20.6
	2009	37,462	6,544	17.5
	2010	36,965	6,505	17.6
	소계	226,918	48,614	21.4
한국교원대	2002	11,442	2,758	24.1
	2003	16,981	2,768	16.3
	2004	16,777	2,768	16.5
	2005	18,701	2,883	15.4
	2006	20,062	2,912	14.5
	2007	22,835	2,931	12.8
	2008	26,685	2,940	11
	2009	27,265	3,780	13.9
	2010	36,555	4,480	12.3
	소계	197,303	28,220	14.3
한국방통대	2002	68,370	10,907	16
	2003	59,146	11,867	20.1
	2004	91,014	11,808	13
	2005	77,124	12,017	15.6
	2006	72,386	12,599	17.4
	2007	120,018	13,873	11.6
	2008	98,985	14,886	15
	2009	99,037	11,332	11.4
	2010	103,838	12,119	11.7
	소계	789,918	111,408	14.1
한국체대	2002	4,780	1,614	33.8
	2003	5,927	1,692	28.5
	2004	6,798	1,713	25.2
	2005	7,195	1,737	24.1
	2006	7,612	1,814	23.8
	2007	8,537	1,897	22.2
	2008	10,036	2,318	23.1
	2009	10,873	2,507	23.1
	2010	13,085	2,696	20.6
	소계	74,843	17,988	24.0
한국해대	2002	14,137	3,500	24.8
	2003	17,029	3,647	21.4
	2004	17,327	3,809	22
	2005	17,213	4,000	23.2
	2006	19,225	5,026	26.1
	2007	21,216	5,053	23.8
	2008	24,176	5,327	22
	2009	31,368	6,329	20.2
	2010	31,532	5,931	18.8
	소계	193,223	42,622	22.1
경인교대	2002	7,216	1,681	23.3
	2003	7,615	1,807	23.7
	2004	7,360	1,814	24.6
	2005	8,137	2,244	27.6
	2006	9,760	2,350	24.1
	2007	10,709	2,405	22.5
	2008	12,871	2,440	19
	2009	13,528	2,824	20.9
	2010	14,580	2,878	19.7
	소계	91,776	20,443	22.3
공주교대	2002	4,588	1,260	27.5
	2003	4,104	1,355	33
	2004	4,954	1,380	27.9
	2005	4,983	1,451	29.1
	2006	5,104	1,500	29.4
	2007	5,628	1,496	26.6
	2008	6,468	1,478	22.9
	2009	7,478	1,561	20.9
	2010	6,953	1,585	22.8
	소계	50,260	13,066	26.0
광주교대	2002	4,621	1,253	27.1
	2003	5,705	1,353	23.7
	2004	5,466	1,479	27.1
	2005	5,414	1,450	26.8
	2006	6,132	1,435	23.4
	2007	7,665	1,394	18.2
	2008	6,247	1,391	22.3
	2009	7,366	1,410	19.1
	2010	8,070	1,367	16.9
	소계	56,686	12,532	22.1
대구교대	2002	6,063	1,770	29.2
	2003	6,061	1,841	30.4
	2004	6,586	1,886	28.6
	2005	6,935	1,916	27.6
	2006	6,792	1,946	28.7
	2007	7,663	2,022	26.4
	2008	8,059	2,108	26.2
	2009	10,230	2,099	20.5
	2010	11,860	2,143	18.1
	소계	70,249	17,731	25.2
부산교대	2002	3,501	1,141	32.6
	2003	5,060	1,174	23.2
	2004	5,061	1,196	23.6
	2005	5,961	1,282	21.5
	2006	6,185	1,332	21.5
	2007	7,008	1,353	19.3
	2008	7,813	1,366	17.5
	2009	7,464	1,535	20.6
	2010	8,893	1,636	18.4
	소계	56,946	12,015	21.1
서울교대	2002	5,650	1,417	25.1
	2003	6,517	1,359	20.9
	2004	6,590	1,385	21
	2005	7,826	1,506	19.2
	2006	7,887	1,663	21.1
	2007	8,026	1,752	21.8
	2008	11,049	1,798	16.3
	2009	13,763	1,775	12.9
	2010	18,117	1,863	10.3
	소계	85,425	14,518	17.0
전주교대	2002	2,794	874	31.3
	2003	3,406	965	28.3
	2004	4,033	998	24.7
	2005	3,910	1,036	26.5
	2006	4,620	1,026	22.2
	2007	4,240	1,020	24.1
	2008	4,899	995	20.3
	2009	9,379	1,175	12.5
	2010	7,423	1,279	17.2
	소계	44,704	9,368	21.0
진주교대	2002	3,949	1,053	26.7
	2003	4,275	1,097	25.7
	2004	4,209	1,193	28.3
	2005	4,580	1,318	28.8
	2006	4,961	1,353	27.3
	2007	5,728	1,405	24.5
	2008	6,120	1,838	30
	2009	5,854	1,839	31.4
	2010	8,181	1,847	22.6
	소계	47,857	12,943	27.0
청주교대	2002	3,356		0
	2003	4,126		0
	2004	4,260	967	22.7
	2005	4,288	993	23.2
	2006	4,924	1,019	20.7
	2007	5,529	1,025	18.5
	2008	4,988	1,029	20.6
	2009	6,219	1,046	16.8
	2010	7,089	1,021	14.4
	소계	44,779	7,100	15.9
춘천교대	2002	4,826	1,241	25.7
	2003	4,125	1,275	30.9
	2004	4,678	1,300	27.8
	2005	5,111	1,369	26.8
	2006	5,594	1,360	24.3
	2007	5,552	1,383	24.9
	2008	6,175	1,331	21.6
	2009	6,849	1,377	20.1
	2010	6,945	1,438	20.7
	소계	49,855	12,074	24.2
경남과기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2,059	4,954	22.5
	2010	25,067	4,745	18.9
	소계	47,126	9,699	20.6
서울과기대	2002	23,463	5,749	24.5
	2003	27,687	6,029	21.8
	2004	38,491	6,075	15.8
	2005	38,924	6,319	16.2
	2006	37,234	6,689	18
	2007	46,009	7,223	15.7
	2008	44,737	7,598	17
	2009	58,703	7,816	13.3
	2010	62,378	7,964	12.8
	소계	377,626	61,462	16.3
한경대	2002	12,088	2,498	20.7
	2003	16,873	2,611	15.5
	2004	16,141	2,846	17.6
	2005	15,568	2,908	18.7
	2006	18,869	2,977	15.8
	2007	19,979	3,069	15.4
	2008	21,682	3,090	14.3
	2009	27,806	4,351	15.6
	2010	22,661	4,469	19.7
	소계	171,667	28,819	16.8
한밭대	2002	16,595	5,410	32.6
	2003	21,845	5,480	25.1
	2004	24,139	5,654	23.4
	2005	22,623	5,719	25.3
	2006	24,857	5,811	23.4
	2007	27,343	5,993	21.9
	2008	33,900	5,952	17.6
	2009	35,110	5,968	17
	2010	39,359	5,929	15.1
	소계	245,771	51,916	21.1
한국재활복지대	2002	768	163	21.3
	2003	1,257	348	27.7
	2004	761	425	55.9
	2005	873	466	53.4
	2006	1,084	516	47.5
	2007	1,316	610	46.4
	2008	1,300	617	47.5
	2009	1,390	631	45.4
	2010	1,586	641	40.4
	소계	10,335	4,417	42.7
한국철도대학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89	439	36.9
	2010	1,124	488	43.4
	소계	2,313	927	40.1
진주산업대	2002	13,108	3,589	27.4
	2003	14,807	3,902	26.4
	2004	14,117	4,225	29.9
	2005	14,911	4,379	29.4
	2006	16,133	4,550	28.2
	2007	18,666	5,085	27.2
	2008	18,999	5,026	26.5
	2009
	2010
	소계	110,741	30,756	27.8
합계	2002	901,191	224,177	24.9
	2003	1,054,586	243,738	23.1
	2004	1,190,561	268,215	22.5
	2005	1,257,745	290,943	23.1
	2006	1,398,014	316,456	22.6
	2007	1,619,426	334,003	20.6
	2008	1,785,620	366,276	20.5
	2009	1,966,863	379,754	19.3
	2010	2,065,937	394,636	19.1
	소계	13,239,943	2,818,198	21.3

별첨2

이 자료는 2011. 8. 8.(월) 조간용입니다. (2011. 8. 7. 14:00 이후부터 방송ㆍ인터넷에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감사원 보도자료 (총5매)		공 명 정 대
	제공 : 공보담당관실(☏2011-2491) 일자 : 2011. 8. 7.	담당부서 : 교육재정감사 TF (☏ 2011-2401)

감사원,「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 실태」본감사 착수

- 감사원은 지난 7. 7.(목) 시작된 대학 교육재정 운용실태 예비조사에 이어 8. 8.(월)부터 감사인력 399명을 투입,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감사에 착수 -

□ (감사개요) 감사원은 대학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진단을 통해 등록금 책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지원, 구조조정 등 대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 지난 7. 7.(목)부터 7. 27.(수)까지 15일간 교과부와 합동으로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 전국 30개 대학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8. 8.(월)부터 8. 31.(금)까지 17일간 감사인력 399명(교과부 등 외부인원 46명 포함)을 투입하여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감사에 착수하였다.

- 본감사 대상 대학은 원칙상 예비조사 대상 대학과 중복되지 않으나 예비조사 대상 대학이라도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본감사 중에도 계속하여 감사가 진행된다.

□ (감사중점) 이번 본감사에서는 지난 7월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파악된 다양한 문제유형의 내용을 구체화, 종합한다.

○ 예비조사 결과 파악된 문제유형에는

- 총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등록금 상승을 유발하는 주된 유형으로 집행불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후 불용처리했다가 적립금으로 적립, 법인이나 협력병원 등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 법인회계․산학협력단회계 등에 교비회계 자금 부당전출 등이 있고

- 등록금 외 수입을 감소시켜 등록금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유형으로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에 수입처리, 발생할 것이 확실한 수입을 수입예산에 미계상,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의 과소계상 등이 있다.

○ 또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의 불합리나 제도운용의 부적정으로 등록금 인상이 유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등을 심층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본감사 대상 및 선정기준) 본감사 대상은 지난 7. 5.(화) 감사자문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선정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지역별 안배, 축적된 정보․민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사전략 등을 반영하여 감사대상을 선정하였다.

【현장점검 대학 선정】

▪ (재정분석 필요) 21개 대학

- 사립대 18개: 예비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지역별 안배

* 등록금 관련 지표: 등록금 인상률,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 등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잡손실, 내부 회계간 전출액, 교비회계 지급이자 등

- 국․공립대 3개: 교과부 기성회계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경영․학사관리 점검 필요) 10개 대학

- 교과부가 경영부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중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중도탈락률’, ‘재무평가’ 등 지표가 평균보다 낮은 대학 등

▪ (특정사안 점검) 56개 사안, 35개 대학

- 민원․정보 및 주요자료 분석 결과 반영

○ 대학운영 전반 감사 대상은 총 31개 대학(국립 3, 사립 28)이며

- 그 중 등록금 관련 ‘재정분석’ 대상은 21개 대학(국립 3, 사립 18)으로 지역별 재학생 비율 등에 따라 지역별로 대학 수를 안배함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형 대학이 다수 포함되었고, ‘부실개연성이 있는 대학 운영 점검’ 대상은 10개 대학(사립 10)으로 선정하였다.

○ 특정사안 점검 대상은 35개 대학과 관련된 56개 사안으로

- 예비조사 중 대학의 비리․부조리 등과 관련하여 접수된 정보․민원사항, 계약․재산변동 현황 등 주요분석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안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 본감사 중에도 정보․민원 등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 내용의 신빙성․중요도 등에 따라 감사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감사가 대학의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등록금 문제 등 대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학 뿐만 아니라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보이는 대학도 감사대상에 포함했으며

- 서면분석만 되었을 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감사대상 대학 명단을 공개할 경우 자칫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있는 대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명단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 (향후 감사진행 계획)

○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대학의 학사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현장감사를 마무리한 후

-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 등록금 책정, 예산집행 등 대학재정 운영의 건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제시할 계획이며

- 이 과정에서 ‘감사자문위원회’ 자문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감사자문위원회】

▪ 대학 대표 2, 학생․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2, 교육분야 전문가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2 등 총 13명으로 구성(6. 24.)

▪ 7. 5.(화) 1차 회의에서 대학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감사대상 선정 의견수렴

▪ 9월 초 추가 회의를 개최, 감사 결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예정

별첨3

준 비 서 면

사	건	2010가합117721	부당이득금 등

원	고	강민주 외 4223

피	고	서울대학교 기성회 외 8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가. 국립대학 예산회계 중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기성회비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다양한 회계단위를 사용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계구조는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간접연구비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및 대학발전기금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화연, 프로그램 예산제도 관점에서 본 국립대학 예산구조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2011. 2.,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그 중 일반회계는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그 설치근거는 「예산회계법」이며, 비국고 회계인 산학협력단회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관리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회계로 관리되며, 대학발전기금회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인 ‘대학발전기금의 회계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국고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국고 회계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 재정과 관련한 법률이 회계를 구분하여 국가재정법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률 혹은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는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만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시행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이하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이라고 합니다)과 각 학교 기성회 규약에 의해 대학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성회비의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2004년 ‘국립대학 재정운용실태’라는 감사결과에서 기성회회계의 설치근거를 기성회규약으로 파악한 바 있고(갑 제12호증, 제16쪽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08. 8. 마련한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여 대학이 자의적으로 징수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부모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기성회비 징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갑 제13호증, III. 문제점 및 원인분석, IV. 1. 참조).

나. 기성회비의 성격 및 기본권 제한

기성회비는 연혁적으로는 해방이후 국가재정의 빈곤 속에서 주로 대학의 설립 추진 또는 대학의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별로 또는 대학내 단과대학별로 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유지나 상공인등의 개별 찬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1963년부터 기성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학부모들이 재원부담의 주체가 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형식적으로는 자율적 납부회비이지만 실제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회비의 인상은 수업료의 인상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입니다.

설건석, 국립대학교 기성회 예산편성 연구, 2000. 2.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이처럼 국립대학교에서 등록금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기성회비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이므로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이처럼 국립대학교에서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훈령이나 규약으로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하여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2.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비국고회계규정 및 각 대학 기성회 규약을 준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설령 기성회비의 징수 및 운영이 교육부 훈령 및 기성회 규약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성회비를 각 학교 기성회 규약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피고는 “기성회들은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부정기적인 감사까지 받고 있으므로, 만약 관련 공무원에게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또는 시정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기성회들이 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다르게 이미 감사원 등을 통해 회계관리규정에 반하여 편법․부당하게 기성회회계가 사용되었음은 수시로 밝혀졌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이미 수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가. 기성회비를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맞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기성회비를 비국고회계관리규정 및 기성회 규약이 정하고 있지 않은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5조는 기성회의 세출로 “기성회운영비, 당해 학교의 시설․설비비,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대학 기성회 규약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약
서울대학교	1. 대학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의 지원 2.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지원
경북대학교	1. 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2.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3.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 사업계획은 총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남대학교	1. 학교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2.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 보조비 지급 3.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4. 학생 장학금 지급
부산대학교	1. 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2. 학교 교직원 연구비 지원 3.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족한 학교시설의 보충과 확충,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등을 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 규약상의 ‘교직원 연구비’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월정액의 보수 혹은 수당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교육활동을 위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정기적, 실비조로 지급되어야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교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정기적인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의 경우, 2008년도 국고회계에서 지급된 총 인건비가 1,646억원인데, 기성회계 2,177억원 중 26.4%인 574억원을 추가지급함으로써 급여의 3분의 1가량을 기성회비에서 더 받았고, 부산대의 경우 총 인건비 926억원에다가 기성회계 1,297억원 중 21.8%인 282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갑 제10호증 제4쪽 참조).

(2) 기성회계의 부당한 지출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① 2004. 감사원의 「국립대학재정 운용실태」(갑 제12호증 참조)

위 감사에서 감사원은 “00대학교는 특별히 연구 성과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 없이 교원들에게 2001년도에 비하여 2002년도에는 연간 1인당 적게는 13.1%에 해당하는 970,000원, 많게는 25%에 해당하는 2,400,000원가지 인상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상 지급하였고, 2003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2001년도 대비 1인당 적게는 61.5%에 해당하는 4,570,000원, 많게는 62.5%에 해당하는 6,000,000원까지 인상 지급하는 등 12개 대학교가 기성회회계 예산에 교직원들의 급여성 수당을 인상하여 편성․지급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감사에서 감사원은 “2002회계연도 기성회회계의 급여성 경비 등 지출 현황”과 같이 00교육대학교는 총 지출액 3,501백만 원의 6%에 해당하는 194백만원만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로 지출한 반면 총 지출액의 57%에 해당하는 2,009백만원을 급여성 경비로 지출하는 등 교직원에게 지출하는 등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성 경비가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별로 적게는 29%에서 많게는 57%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② 2008. 8.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갑 제13호증 참조)

국립대학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거하여 이미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성격의 지급항목을 편성하여 기성회비에서 지급함으로써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2002~2008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은 갑 제10호증의 제8~14쪽 참조).

또한 교재연구비, 원격교육지원비 등을 실적 및 성과에 상관없이 인건비로 편성하고 교원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고, 일반회계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부서운영비 등을 기성회예산에 중복하여 편성․지급하고, 기성회 목적에 어긋나게 보상금을 상당수 교직원들에게 장려금 및 복지향상비 명목으로 균등하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편법․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③ 2009.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산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 기관운영감사- - 감사원(갑 제14호증 참조)

기성회비는 형식상 기성회의 자율적 납부회비지만 실제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기성회비의 인상은 수업료와 동일하게 학부모 부담이 되므로, 기성회비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과도한 임금인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부산대학교의 경우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2002학년도에 직급별 4,664~13,508천원이던 것을 2003학년도에 5,664~15,508천원(전년대비 14.8~28.1%)으로 인상한 이후 2008학년도까지 6년 동안 연 7.3~11.0%(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훨씬 상회)를 인사하여 2008학년도의 개인별 지급액이 8,164~20,508천원(2002학년도 대비 51.8~75.0% 인상)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상대학교에서는 2008학년도에 교원의 경우 1인당 강의교재개발비 2,925,000원을 신설하고, 교육활성화지원비 1,700,000~2,000,000원(전년 대비 100%)를 증액하였으며, 직원의 경우 1인당 행정분야 성과활성화보조금과 교육활성화지원비를 각각 1,769,000~1,865,000원(전년 대비 123~216%), 1,100,000~2,000,000원(전년 대비 100%) 증액하였습니다.

(3) 소결

이처럼 이 사건 각 대학 기성회들은 위와 같이 기성회비가 예정하지 않은 지출을 편법․부당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인상된 기성회비만큼의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인상된 기성회비만큼의 손해를 입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학교별 자세한 이득액 및 손해액은 추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용하지 않은 잉여금을 다음회계년도의 세입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학 기성회들이 잉여금 등 세입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기성회비를 실제 소요보다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각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잉여금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학교별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하겠습니다) 기성회비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수업료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갑 제9호증 표에 따르면 국립대학들의 최근 4년간 사용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 475억에서, 2007년 592억, 2008년 701억, 2009년 780억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기성회비 역시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잉여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가 꾸준히 인상되는 것은 세입․세출이 그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5년간 전체 국립대학 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비율(갑 제13호증 참조)>

(단위:천원, %)

연도	등록금						기성회비비율
	수업료	인상률	기성회비	인상률	계	인상률
03년	585	5.0	2,069	8.1	2,654	7.4	78.0
04년	613	4.7	2,290	10.7	2,903	9.4	78.9
05년	639	4.2	2,476	8.1	3,115	7.3	79.5
06년	683	7.0	2,744	10.8	3,426	10.0	80.1
07년	718	5.0	3,057	11.4	3,774	10.2	81.0

다. 소결

이처럼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비국고회계관리규정 및 각 기성회 규약을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자의적으로 기성회비를 사용함으로써 그 세출을 늘리고 늘어난 세출만큼 기성회비를 인상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주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피고 대한민국(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의무 불이행 - 청구원인의 추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의해 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기성회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성회 예산이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규정된 목적외에 기성회비를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의무 불이행은 이미 감사원을 통하여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한 것으로 그 의무위반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2, 14호증 각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원고들에게 기성회비를 위법하게 운영함으로써 취한 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12호증	국립대학재정 운용실태 - 2004. 감사원

1. 갑 제13호증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 -	2008. 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1. 갑 제14호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부산대학교 등 3개 국립대	학 기관운영감사- 2009. 4. 감사원

2011.  6.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正平)

담당변호사    하  주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귀 중

소   장

원         고	원고 목록 별첨

피         고       1. 서울대학교 기성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대표자 회장

2. 경북대학교 기성회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702-701)

대표자 회장 김광준

3. 전남대학교 기성회

광주 북구 용봉로 77 (500-757)

대표자 회장

4. 부산대학교 기성회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길 63번길 2 (609-735)

대표 회장

5. 경상대학교 기성회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660-701)

대표 회장

6. 국립공주대학교 기성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314-701)

대표 회장

7. 공주교육대학교 기성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 (314-711)

대표 회장

8. 창원대학교 기성회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9번지 (641-773)

대표 회장

9.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부당이득반환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목록 별지 1.~000까지의 원고들은 현재 등록금을 납부하여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나. 피고 1. ～ 8.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

(1) 피고 서울대학교 기성회는 서울대학교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 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서울대학교 학칙 제101조(납입금 납부의무)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1, 2 각 참조).

(2) 피고 2. 경북대학교 기성회는 경북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경북대학교 학칙 제25조(등록 및 납입금) 제1항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기타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

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참조).

(3) 피고 3. 전남대학교 기성회는 전남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 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전남대학교 학칙 제29조(입학허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한 입학예정자에게 입학을 허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각 참조).

(4) 피고 4. 부산대학교 기성회는 부산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 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부산대학교 학칙 제48조(등록 및 납입금) 제1항 “학생은 매학기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등록은 수업료와 기성회비(이하 ”등록금“이라 한다)를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완료된다. 다만, 입학생(재입학생과 편입학생 포함)의 등록금에는 입학금을 추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4호증의 1, 2 각 참조).

(5) 피고 5. 국립경상대학교 기성회는 경상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경상대학교 학칙 제 43조 (입학생의 등록)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44조 (재학생의 등록)  제1항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 정해진 기일(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참조).

(6) 피고 6. 국립공주대학교 기성회는 공주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공주대학교 학칙 제47조(입학절차) “입학허가 예정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8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이수과목 신청과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6호증의 1, 2 각 참조).

(7) 피고 7. 공주교육대학교 기성회는 공주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공주교육대학교 학칙 제13조 (입학 절차)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 (납입금)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및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7호증의 1, 2 각 참조).

(8) 피고 8. 창원대학교 기성회는 창원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창원대학교 학칙 제54조(입학허가와 등록 등) “①입학(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총장이 허가한다.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기타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을 내고 등록하여야 한다. ③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8호증 참조).

(9) 피고1. ~ 피고8.을 이하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라고 합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대학 총장의 관리자 입니다.

2.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의 기성회비 과다징수로 인한 부당이득

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의 부당이득

(1) 최근 국정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세입․세출항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한 기성회비를 과다 책정해 왔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초과한 부분인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해의 기성회비 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국립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실제 필요한 세입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여 이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2)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매년마다 누적되어, 현재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보유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비율이 4년간 평균적으로 64%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 또한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5%가 인상되어 왔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이에 비해 2006년 대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업료 증가율은 12%에 그쳐 기성회비 인상률의 심각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의 구성은 수업료 18%, 기성회비 82%로 평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터라 기성회비의 인상이 등록금 인상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이렇게 적립된 예산 또한 기성회의 본래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성회 규약 제4조는 기성회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학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의 지원,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지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보조성 인건비, 즉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교육지원비 등을 실적과 성과에 상관없이 교원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여 왔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실제로 과다 징수된 부분은 밝혀진 자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4)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503호,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20호)을 비롯한 다른 재정 관련법들의 기본적인 태도이며(예컨대 지방재정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20조 역시 “기성회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익년도 세입금으로 이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의 재산권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훈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문제는 추후에 논하겠습니다).

(5)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잉여금을 다음 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과다 징수하여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나. 원고들의 손해의 발생 및 부당이득의 범위

위와 같이 기성회비 예산의 위법한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취한 부당이득의 범위는 2009년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만 재학생 1인당 과다 계상액이 평균 37만 8천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참조). 또한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학칙들은 모두 과오납된 등록금은 반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과다 책정된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확한 범위는 추후 소송상에 제출되는 자료를 통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우선 일부금으로 원고들마다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합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부과에 위법사항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가.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서 이 사건 원고들을 비롯한 각 국립대학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는 주체이며,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7조 “총(학)장은 기성회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성회의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입니다. 또한 위 규정 제10조 “총(학)장이 기성회의 예산·회계 사무를 위임받은 때(이하 기성회회계의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서 "총(학)장"이라 함은 기성회의 예산·회계 사무를 위임받은 총(학)장으로 본다)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성회계약관"과 "기성회출납관"을 임명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업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업무를 집행하게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기성회비의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위반하여 세입·세출항목을 산정하여 그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대학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한 해 혹은 수년 동안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더 납입해야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고등교육법 및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등교육법은 그 제정이유에서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역시 기성회비를 납입하여야만 등록을 하여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학생 혹은 학부모의 사익보호를 위하여 그 회계 관련 기준을 세우고자 만들어진 것이며, 특히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23조는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는 바로 볼 때, 위 규정의 목적이 단순히 공공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기성회비는 대학 등록금에 수업료와 결합되어 부과되는 것이며, 기성회비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권도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는 원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혹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8.4.10. 선고 2005다48994 판결)”라고 판시하여 구체적 개인의 권리보호에 관련이 있는 법위반의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학총장들의 위법으로 인해 피고 대한민국은 위 이 사건 각 대학 기성회들과 각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우선 원고들은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2010년 1학기에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ICL)을 신규로 신청한 대학생의 수가 40만 명에 이르러,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는 더 이상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며 범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인상을 이끌고 있는 기성회비의 합법적․합리적 운영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 부과된 기성회비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서울대학교 기성회 규약

2	서울대학교 학칙

1. 갑 제2호증의 1	경북대학교 기성회 규약

2	경북대학교 학칙

1. 갑 제3호증의 1	전남대학교 기성회 규약

2	전남대학교 학칙

1. 갑 제4호증의 1	부산대학교 기성회 규약

2	부산대학교 학칙

1. 갑 제5호증	경상대학교 학칙

1. 갑 제6호증	공주대학교 학칙

1. 갑 제7호증	공주교육대학교 학칙

1. 갑 제8호증	창원대학교 학칙

1. 갑 제9호증	보도자료 - 국회의원 권영진

1. 갑 제10호증	보도자료 - 국회의원 김춘진

1. 갑 제11호증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1994. 2. 23. 교	육부 훈령 제503호)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1. 납부서	1통

2010. 11.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正平)

담당변호사    심  재  환

권  정  호

하  주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교육과학기술부>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질의 취지 및 요지>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현직사정관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예비사정관 인력을 양성하여 입학사정관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잘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표>2009-2011 입학사정관지원사업 전문양성훈련기관 지원사업 기본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기관명	지원액 (천원)	수료자수(명)	수료자1인당지원액	기관명	지원액 (천원)	수료자수	수료자1인당지원액	기관명	지원액 (천원)	수료자수	수료자1인당지원액
1	경북대	210,000	58	3,621	고려대	298,000	365	816	서울대	203,000	진행중
2	고려대	240,000	228	1,053	부산대	208,000	182	1,143	동국대	180,000
3	서울대	270,000	154	1,753	서울대	300,000	524	573	충북대	202,000
4	이화여대	210,000	84	2,500	아주대	180,000	199	905	한국외대	174,000
5	전남대	210,000	60	3,500	이화여대	207,000	128	1,617	전남대	164,000
6					전남대	147,000	76	1,934	부산대	168,000
7					한국외대	157,000	179	877	이화여대	132,000
8									성균관대	153,000
9									경상대	124,000

■ 질 문

1.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현직사정관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예비사정관 인력을 양성하여 입학사정관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맞는가?

2. 그런데  국비를 들여 입학사정관을 키워 사교육시장으로 간다고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가?

3. 연도별 사업참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부대학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사기업 취업시 교육비 환급하겠다고 서약서를 쓰는데, 실제 사교육에 취직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보고함. 이러한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가?

4. 현실적으로 이들이 사교육업체로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5. 참여시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등과 협조하여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별 첨

1. 서약서 샘플

2. 대학입학사정관양성훈련사업 대학별 사교육 취업여부 모니터링 자료

3. 입학사정관 훈련지원교육기관 배출 후 입학사정관 학원 강사 활동 기사

별첨1

서약서

본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제12기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ㆍ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제 12기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ㆍ훈련 프로그램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ㆍ훈련 프로그램 과정 이수 이후 이와 관련된 사교육시장에 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와 같은 서약을 어겼을 때에는 교육비 회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2011 년    8 월    1 일

주민등록번호 :

연   수   생 :                 (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귀중

『2011년 교사 대상 입학사정관제 연수과정』

서   약   서

본인은 입학사정관제의 정확한 이해와 관련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교육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본 교사 대상 입학사정관제 연수과정의 취지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 과정 이수 후 입학사정관제 관련 사교육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교육비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과정의 교육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1년  8월   일

성    명:                 (인)     주민번호: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교육연구센터장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본 연수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이며, 본 과정 이수 후 입학사정관 전형관련 사교육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교육비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1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번호: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장 귀하

별첨2

■대학입학사정관양성훈련사업 모니터링

1.부산대학교

2.고려대학교

3.서울대학교

4.아주대학교

5.이화여대학교

6. 전남대학교

7.한국외국어대학교

별첨3

■입학사정관 훈련지원교육기관 배출 후 입학사정관 학원 강사로 활동

1. 입학사정관의 학원 강사 진출 관련 기사

2. 입학사정관 관련 문제점 기사

【2009.12.03 매일방송】[단독]학원가, 입학사정관 출신 영입 시동

【 앵커멘트 】

명문대학 입학사정관 출신이 유명학원의 강사로 진출하는 첫번째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대학 입시전형으로 입학사정관제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현상이 하나의 추세로 이어져 또다른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강남의 한 유명 논술 학원에서 뿌린 광고 전단입니다.

전 서울대 입학전형 실무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하자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었던 강사가 논술·구술부터 스펙 관리까지 서울대 입학을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00 논술구술아카데미 관계자

-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하셨다고요?) 네. 처음 (강사를) 하기 때문에 매우 정열적으로 하세요."

서울대는 이에 대해 입학사정관제 도입 과정에서 일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계약직인 입학사정관들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 인터뷰(☎) : 서울대학교 관계자

- "(서약서를) 쓰라고는 하지만 막상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나가서 (학원) 일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지는…."

이는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시장에서는 벌써 현직 입학사정관 영입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만기 /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

- "입학사정관들이 고급정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사교육으로 나가는 추세가 이제 시작됐고, 사정관 출신의 사교육 컨설턴트가 많아지게 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해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새로운 사교육 광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2011.07.25 중앙일보】[사설] 입학사정관 컨설팅영업 금지 서둘러라

전직 고려대 입학사정관이 곧바로 대입 컨설턴트로 변신했다고 한다. 취업의 자유를 막을 수 없지만 입학사정관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방대 공대 박사 출신인 박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3개월간 이 학교 입학사정관 홍보팀장으로 일해 오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 사설학원의 입시 상담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명함에 ‘전 고려대 입학사정관’이라는 이력을 훈장처럼 달고 다녀 상담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성적중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8학년도에 도입됐다. 첫해에는 500명(10개대)에 그쳤으나 2012학년도에는 10명 중 1명꼴인 4만 1250명(122개대)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번 처사는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서류(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뒤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15개월 동안 일선 학교를 다니면서 고려대의 인재상을 설명하고 학생선발에 관여해 온 박씨로선 고려대 수시지망생들의 지원서류를 학교 입맛에 맞게 지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특히 고려대는 3년 연속 ‘입학사정관 선도대학’으로 지정돼 지난해에는 11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박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경력을 쌓고 월급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재취업까지 했으니 일석삼조였던 셈이다.

박씨는 자기소개서, 학업소개서 등에 대해 4차례(1회 90분) 지도하고 300만원을 받았는데도 인기였다고 한다.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은 일정 기간 컨설턴트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은 이명박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제도여서 앞으로 더욱 늘어나고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입학사정관의 재량권 남용 및 취업 등을 규제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11.07.26 중앙일보】입학사정관 사교육 취업 막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60곳에 대해 퇴직 사정관들의 현재 직업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고려대에서 근무했던 입학사정관이 퇴직하자마자 사교육업체에서 대입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1000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도 관리에는 소홀해 사교육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 7월 25일자 1>

교과부 정종철 대입제도과장은 25일 “대교협을 통해 60개 대학의 올 상반기 퇴직 사정관들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대교협을 통해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표준안을 마련하고 정규직 사정관을 채용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정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입 자율화’와 ‘사교육비 경감’의 핵심 정책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추진하면서도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행(行)’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올 초 “정부 최역점 사업은 입학사정관제”라며 “ 잠재력과 창의력을 평가할 때 공교육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려대 입학사정관’ 경우처럼 사교육 시장에선 자기소개서를 다듬어주는 학원들이 성업 중이다. 또 자기소개서·활동보고서 등에 쓸 ‘스펙(각종 자격)’을 관리해 주는 입학사정관제 대비 전문학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제도를 확산시키는 방법도 한계에 이르렀다. 최근 3년 사이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60곳에 흘러간 예산은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현 정부가 끝나고 정부 지원금이 끊긴 후에도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2011.06.03 대치동 창비 논술학원 카페】

【2010.10.09 메디치 연구소 카페】

【2009.10.07 중도일보】비정규직 입학사정관 `불안하다'

비정규직 입학사정관 `불안하다'

14.1% “사교육 이직희망”... 학교 입학노하우 유출 우려

[대전=중도일보] 지난해부터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사정관들의 불안한 고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학사정관 334명을 분석한 결과 78.8%인 271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대전지역의 경우 충남대를 비롯한 건양대, 공주대, 배재대 등 6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대는 6명, 건양대 6명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정관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정원동결 방침으로 공무원으로 채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투자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 일단 국가지원금으로 운영 이후에 투자를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정권 이후 1년 이내에 급작스럽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대부분의 지역 대학들이 2012년 이후 제도 정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자 입학사정관의 이직 의사도 높다. 지난달 22일 김세연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250명 가운데 14.1%가 사교육 시장으로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입학사정관 경력으로 학원의 고액 제의 등에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특정학교 입학의 노하우나 입시데이터를 갖고 사교육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입학사정관 334명 가운데 20대는 71명으로 20.6%를 차지했으며, 30대는 152명(44.1%), 40대 77명(22.3%) 등이었다. 경력은 대학강사가 13.7%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직원 11.3%, 교수가 8.1%, 교사(교장)가 11.6% 등이었다. 교육과 관련이 없는 회사원, 종교인, 작가, 연구원 등이 전체의 45.1%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선동 의원은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 사정관에게 사명감과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입학사정관제가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첫 출발은 입학사정관제의 정규직화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2. 입학사정관 관련 문제점 기사

【2010.09.13 미디어오늘】트위터에서 들통난 입학사정관 비리?

"수시 접수하면 연락 주세요… 후배 덕좀 보시죠"

연세대 입학사정관의 남편이 자신의 지인에게 대입 특혜를 약속하는 듯한 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나운서 출신으로 스피치 교육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아무개 대표가 8일 트위터에 아나운서 선배에게 남긴 글이 논란이다.

"형, 혹시 연세대 수시 접수하면 연락해주세요. 집 사람이 입학사정관인 거 아시죠? 후배 덕 좀 보시죠."

누리꾼들은 김 대표의 이 글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와, 나도 주변에 입학사정관 있어서 혜택 좀 받았으면 좋겠다"거나 "글 하나로 대학가는 세상, 참 없는 사람은 살겠나", "애초에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시작했나" 등의 비판과 함께 "트위터를 제대로 모르는 자의 말로, 이런 거 저지르려면 DM으로 하셨어야죠"라는 트윗도 캡춰화면과 함께 떠돌고 있다. "형!! 시골에서 소키울 생각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제 친구 아버지가 이장인거 아시죠? 후배 덕 좀 보시죠"라는 패러디 글도 올라와 있다.

인터넷 신문 위키트리는 "한 사람의 트위터 무지 때문에 드러난 사실, 그동안 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 말로만 떠돌던 입학사정관 비리, 실제로 존재하는가 봅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트위터 계정을 통째로 삭제한 채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있다. 김 대표의 제안을 받았던 강아무개 아나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13일 김 대표의 부인인 입학사정관을 수시 등 모든 입시평가 전형에서 업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수시입학 관련 청탁이 이뤄진 사실은 없었으나 입시 공정성의 훼손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지키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0.03.01 연합뉴스】수험생 부정입학 혐의 아직 못 찾아…브로커 학원강사 주중 소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부정 입학사정관 전형 의혹을 내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수도권 대학 36곳 등 전국 76개대 조사 대상 중 60여곳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이들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수험생 비리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10여개 대학이 회신하지 않았으나 며칠 이내로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의 추천서와 수상 실적 등의 전형 자료를 대학들로부터 건네받아 지원 및 당락 판정 과정에서의 부정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서류를 조작해준 정황이 포착된 학원강사 브로커 이모 씨를 이번 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가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받고 입학사정관 전형 응시 서류를 조작해줬다는 소문과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씨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56명을 추려낸 뒤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한 5명을 압축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1명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했으나 전형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불합격자 4명 중 3명을 전화 조사한 결과 이들이 "과외를 부탁하려고 이 씨와 통화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실제 강남에서 수학 과외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대입 수시모집 때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한 일부 학생의 제출 서류가 조작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 왔다.

【2010.03.03 매일방송】입학사정관 서류 조작 혐의 학원강사 소환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서류를 부풀리거나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학원강사 이 모 씨가 오늘(3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입학사정관 전형 응시 서류를 조작해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학부모가 이 씨에게서 돈을 주면 서류를 조작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1.03.30 한국일보】학생 창의·잠재력 본다는 입학사정관제 '엄마 능력 평가제'로 [불신 키우는 학생 평가] <1>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자녀 '스펙'위해 자기소개서 고액 대필 등 횡행

고입 자기주도전형은 '내신 줄세우기' 부추겨

'교육과정 이해위한 평가' 간데 없고 입시 왜곡

현 정부는 입시 정책의 핵심으로 대입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특목고 입시에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했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력과 성장잠재력, 소질과 적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내신 성적과 면접 만으로 학생을 뽑도록 해 사교육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렇다면 이런 평가 방식이 입시와 교육 과정을 올바르게 변화시켰을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오히려 학교 시험과 입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기소개서 대필

논술학원 강사 박모씨는 지난해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손질'해줬다. 어머니가 아이의 성장과정과 장단점, 특성을 적어 가져오면 자기소개서 분량에 맞게 내용을 요약하고, 첨삭해 주는 방식이었다. 박씨는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주고 1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강남 쪽에선 어머니들이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학원 강사들에게 주로 맡긴다. 심지어 국문과 교수를 찾아가 검토 및 수정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학원에서 자기소개서를 고쳐주는 비용은 50만~100만원, 교수들이 봐주는 경우엔 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른다고 박씨는 귀띔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대학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모범 답안'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베낀 것은 걸러낼 수 있지만 대필한 서류까지는 잡아낼 수 없다.

박씨는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베끼는 것을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쓰는 경우는 없다. 학생 개인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고, 보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교사 추천서의 상당수도 학원 강사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입시관계자는 "어머니들이 학원에서 추천서를 받아가면 교사들이 이를 해당 대학 사이트에 입력한다. 강남의 S, J, K고 등에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추천서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봉사활동 실적도 엄마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교육 관계자는 "어떤 학부모는 친분이 있는 목사를 통해서 노숙인 배식 자원봉사 서류를 받아오더라. 발이 넓은 어머니들은 봉사활동 100시간 실적 정도는 뚝딱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보겠다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이렇게 학부모들의 능력 평가로 변질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어떤 어머니들은 수시로 학교로 찾아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하려면 어떤 서류와 스펙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대부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부모들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모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점수를 깎아라"

서울 서초구의 A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이모 교사는 "중간ㆍ기말고사가 다가오면 어떤 문제를 내야 할지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이유는 내신 등급 때문이다.

외고 입시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어 내신 1등급(상위 4% 이내)은 필수로 여겨진다. 최소한 2등급(상위 5~11%)은 받아야 외고 지원이 가능하다. 외고 입시의 치열한 경쟁을 감안할 때 3등급(상위 12~23%)은 합격 가능성이 희박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지역의 6개 외고 합격자의 영어 내신 성적은 평균 1.6등급이었다.

문제는 쉬운 시험으로 만점자가 많아질 경우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교생이 200명일 경우 4%인 8등까지 1등급을 받지만 만약 만점자가 16명이 되면 동석차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모두 2등급으로 내려 앉는다. 동석차 처리 원칙은 일선 학교들이 점수를 후하게 주는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럴 경우 외고 합격생을 배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외고 지망생의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게 된다. 이 교사는 "요즘은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 일부러 영어 시험을 어렵게 꼬아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 시험이 교육과정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한 줄 세우기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불만도 크다. 목동의 M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고모씨는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는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시험을 어렵게 내니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목동에서 과외방을 운영하는 한 강사는 "중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문제 가운데 일부는 대입 수능 문제 수준"이라며 "학교 수업만 받아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2009.03.26 노컷뉴스】'입학사정관제' 대입개혁에 得될까 失될까 섣부른 확대실시 금물···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관건

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자 각 대학들이 앞다퉈 입학사정관 전형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과열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1700만원으로 13억 번 대박女 열풍..패가망신 지름길수묵화 거장 박대성, 書聖 김생을 깨우다'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입학사정관제'가 대학 입시의 새로운 전형방법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게 현실.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입시제도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부정 입학의 통로로 악용될 뿐 아니라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 입학사정관 218명, 선발인원은 최대 10배 증가전망

입학사정관제도는 성적에 근거해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 학생의 잠재력이나 창의성 등을 두루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다.

현재 성적 위주의 대학 입시를 탈피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입학사정관은 '직무상 대학 내 다른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보직으로, 학생 선발 등 입학업무에만 집중하는 전문가'다. 기존의 '입학 전형위원'보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이전 직책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문직이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0개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은 218명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늘어날 계획이어서 입학사정관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제 대학 32→49개 이상 관련기사 [1][2]

청와대 '입김'…교과부 "입학사..입학사정관제 정착까지 일선고교 '혼..권명광 홍대 총장 "그림 못그려도 미..안병만 교육 "3불 깨는 정책 시도 안..연세대, 내년 신입생 609명 입학사정..

지난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32개 대학이다. 하지만 올해는 49개 대학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발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 주요 대학들은 신입생 정원의 20% 가량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각 대학별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포스텍은 신입생 300명 전원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뽑겠다고 밝혔고, 카이스트도 정원의 15~20%를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각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는 140명, 고려대는 886명, 연세대 609명, 한양대 1,031명, 외대 678명, 건국대 1,005명, 성균관대 626명, 숙대 506명 등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전형 방법은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 서울대와 성균관대, 건국대 등 20개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별도의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고려대, 외대, 홍익대 등 29개 대학은 기존의 특별전형에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정착 '열쇠'는?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 원에서 올해 236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는 대학도 올해 49곳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대학들이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철저한 준비없이 입학사정관제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많다.

우선 입학사정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입학사정관이 입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얼마나 갖췄는 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입학사정관의 판단이 합격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제도인 만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담보하느냐가 제도 정착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입학사정관이 학생 선발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잡혀 있지 않다. 일부 대학들은 사정관이 서류나 자격심사에 단순 참여하는 것까지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심사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순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공통 선발절차도 내놓을 계획이다.

부족한 입학사정관 수는 더 심각해 보인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보 교류와 지속적인 연수를 추진할 입학사정관 협의체를 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부족한 입학사정관을 어떻게 충당할 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입학사정관 양성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와 각 대학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재검토'로 한발 후퇴했다.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선발 규모가 확대되면서 겉으로는 정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일선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조차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섣부른 제도도입이 부를 '부작용'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학입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우선은 합격 결과에 대해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 잠재력을 비중있게 보는 전형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 떨어지고 성적이 낮은 학생이 합격할 수도 있다. 당락에 민감한 우리 사회에서 이같은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기여입학제가 용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자의 자녀를 잠재력 있는 학생으로 평가해 합격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고려대 입시논란에서 보듯 대학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생을 골라 뽑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각 대학이 이 제도를 시행할 때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거나 또 다른 특별전형으로 취급할 경우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입학사정관들도 대학에 채용되지 않을 경우 학원으로 흘러들어 입학사정관 전형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노릇이다.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과제

섣부른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원단체들은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확대 실시보다 내실있는 준비와 운영에 집중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는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을 통해 걸음마 단계의 제도를 성급히 확대하기보다 각 대학이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과 대교협 차원의 가이드 라인을 비롯해 일관성 있는 정책 구현, 그리고 일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하는 홍보활동 등 준비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정관들의 전문성 확보가 먼저 필요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논문에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제도는 정착되기 어렵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신뢰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단순히 성적순이 아니라 인성과 자질, 잠재력 등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연세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입학사정관제도는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입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며, 대학의 자율이 중요하기는 하나 현재의 대학의 자율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이번 연대의 국위선양자 입학사정관이라는 전형은 대학의 자율성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2011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2. 2012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2011학년도 입시 수시 전형에서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독립유공자 자년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국위선양자의 자녀 본인, 자녀 및 그 손자(외손 포함)과 다자녀가정 출신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였음

2012학년도에도 유사하게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국위선양자 본인, 그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5.18 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민주화운동관계자, 다자녀 가정 자녀를 상대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함

■ 질 의

1. 국위선양자에는 학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분야 등 권위 이는 수상을 하거나 업적을 내어 국위를 선양한자 인데, 예를 들어 스포츠분야의 박태환이나 김연아가 국위 선양을 한 사실에 국민적 공감대가 가능하나 그 자녀 혹은 그 손자녀를 그 이유로 입학사정관으로 입학시킨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가?

2. 또한 산업분야 국위 선양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 삼성의 이건이 손자녀, 외손자 외손녀를 이건희 회장이 국위 선양을 했다고 연대 입학할 수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3. 장관은 이러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4. 지난 9월 7일 본 의원실은 문제의 전형에 대하여 연대에 공식적으로 그러한 전형의 취지, 실제 입학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를 문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두 혹은 문서로 해명하지 않고 있는데, 장관은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사실확인과 함께 해당 대학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입학사정관제도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입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제도는 늘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임. 대학의 자율이 중요하기는 하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대학의 자율화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갈등비용만을 남김. 따라서 각 대학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발휘해야 하며, 본 위원은 이번 연대 국위선양자 입학사정관 전형은 그러한 공감대를 분명히 벗어났고, 연대는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함.

■ 별 첨

1. 연대 입학사정관 자료요구공문 파일

별첨1

국회의원 김춘진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334호 T:788-2574 F:788-3334

문서번호: 2011-09-07

수    신: 연세대학교 김현정 팀장

팩    스: 02-2123-8614

연 락 처: 02-2123-4834

제    목: [국정감사] 자료요청 건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제목	연세대 2011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관련 자료 요청
내용	9월 1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세대 2011학년 사회기여자 전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1. 자격 요건에 국위선양자가 있는데 이중 과학기술, 산업분야라는 두 분야가 당초 무엇을 상정하고 전형을 만든 것인지? 2. 2011학년도 이전에도 이러한 전형을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최초 실시연도는 언제부터인지? 3. 과학기술 또는 산업분야에서 입학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례였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요구기한	* 2011년 9월 15일 목요일까지
특기사항	* 파일은 아래의 자료회신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자료회신 연락처	담당자: 유경선 보좌관 연락처: 02-784-1309 이메일: yooks50418@naver.com

국회의원 김춘진(직인생략)

<교육과학기술부>

입학사정관제도와 사교육에 관한 질의

: 고등학교 설문지를 중심으로

<질의 취지 및 요지>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적으로는 그 기대와 달리 내신이나 수능 준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면서 비교과 영역에 대한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경향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심한 것으로 분석되며 오히려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 현 황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과 준비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2010년 47.6%, 2011년 48.0%로 절반 정도가 이에 대한 사교육 의향을 밝힘. 그러나 학교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과학영재고와 자립형사립고 학생들은 2010년에는 각각 27.7%, 36.8%가 입학사정관대비 사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에 대해 소극적 반응을 나타냈고, 2011년도에도 이러한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음. 국제고 학생들은 이와 달리 2010년에는 48.3%가 입학사정관대비 사교육을 받을 것이라 했지만, 2011년에는 29.2%로 급격히 줄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은 별도로 실시해야할 것으로 보임.

2011년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관련 사교육 유형과 과목을 함께 물은 설문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을 한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절반가량(45.3%)이 입학 사정관 대비컨설팅학원이 필요하다고 함. 특히, 특목고 재학생들은 자율형(비평준)(69.0%) > 자립형사립고(67.3%) > 외고(62.8%)순으로 1.5배에 가까운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39.1%)에 비해 입학사정관대비컨설팅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이에 대비한 사교육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

필요한 사교육 과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독서논구술(52.7%) > 면접(43.1%) > 내신대비교과목사교육(42.8%) > 자기소개서첨삭(33.1%)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지만, 학교유형별로는 차이를 보임. 즉, 일반고 학생들은 독서논구술(49.2%)과 내신대비사교육(48.0%)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데 반해, 외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비평준) 학생들은 독서논구술(학교순서대로: 64.2%, 45.7%, 52.9%, 78.6%),  면접(학교순서대로: 51.2%,48.6%, 61.5%, 73.8%), 자기소개서 첨삭(학교순서대로: 39.9%, 45.7%, 41.3%, 38.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학영재고와 자율형(평준) 학생들은 독서논구술(학교순서대로: 45.3%, 60.6%)과 면접(65.5%, 48.3%)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입학사정관제의 비교과영역부담정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적으로 50%가 ‘부담이 된다(약간 부담이 된다 +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외고(69.3%) > 자율형(비평준)(65.8%) > 자립형사립고(63.1%) > 국제고(57.5%)가 더 커다란 부담을 느꼈고, 중학교성적수준에 따라서는 성적이 상위권(6%-10%)(58.3%)이 가장 커다란 부담을 느꼈음. 이는 성적이 비교적 상위권 학생에 속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입학사정관제의 내신관리 부담 경감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6.2%가 ‘내신관리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전혀 줄이지 않는다+별로 줄이지 않는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입학사정관제가 내신관리 부담 경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학교유형별로는 외고(91.3%) > 과학영재고(88.3%) > 자율형(평준)(87.1%) > 자립형사립고(81.9%)가 내신관리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답함. 성적에 따라서는 중학교최종성적 최상위권(89.8%)과 상위권(86.9%) 학생이 내신관리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내신관리 부담 경감 정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높게 보임.

마지막으로 수능부담 경감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적으로 80.0%가 ‘부담이 줄지 않을 것’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외고(87.5%), 자율형(평준)(83.7%), 자율형(비평준)(82.9%), 자립형사립고(81.3%) 순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내신관리 부담 경감에 대해서와 유사하게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82.4%)과 상위권(81.3%) 학생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수능부담 경감에 역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종합하면,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내신이나 수능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지는 못하면서 비교과 영역에 대한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향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심한 것으로 분석됨.

<표 3-18> 입학사정관대비 사교육 의향(2010년 vs 2011년)

		2010년			2011년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일반고	빈도	3386	3282	6668	2549	2331	4880
	학교유형 중 %	50.8%	49.2%	100.0%	52.2%	47.8%	100.0%
외고	빈도	560	541	1101	441	470	911
	학교유형 중 %	50.9%	49.1%	100.0%	48.4%	51.6%	100.0%
국제고	빈도	84	90	174	35	85	120
	학교유형 중 %	48.3%	51.7%	100.0%	29.2%	70.8%	100.0%
과학-영재고	빈도	286	747	1033	148	522	670
	학교유형 중 %	27.7%	72.3%	100.0%	22.1%	77.9%	100.0%
자립형사립고	빈도	98	168	266	104	212	316
	학교유형 중 %	36.8%	63.2%	100.0%	32.9%	67.1%	100.0%
자율형 (비평준)	빈도	90	116	206	42	76	118
	학교유형 중 %	43.7%	56.3%	100.0%	35.6%	64.4%	100.0%
자율형 (평준)	빈도	433	501	934	507	444	951
	학교유형 중 %	46.4%	53.6%	100.0%	53.3%	46.7%	100.0%
전체	빈도	4937	5445	10382	3826	4140	7966
	학교유형 중 %	47.6%	52.4%	100.0%	48.0%	52.0%	100.0%

<표 3-19> 입학사정관대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교육 유형

		일반고	외고	국제고	과학 영재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비평준)	자율형 (평준)	전체
개인과외	빈도	733	77	7	13	13	5	130	978
	학교유형 중 %	28.8%	17.5%	20.0%	8.8%	12.5%	11.9%	25.6%	25.6%
그룹과외	빈도	200	25	3	19	3	4	35	289
	학교유형 중 %	7.8%	5.7%	8.6%	12.8%	2.9%	9.5%	6.9%	7.6%
보습내신학원	빈도	366	47	2	9	2	2	49	477
	학교유형 중 %	14.4%	10.7%	5.7%	6.1%	1.9%	4.8%	9.7%	12.5%
단과전문학원	빈도	779	145	14	57	25	11	140	1,171
	학교유형 중 %	30.6%	32.9%	40.0%	38.5%	24.0%	26.2%	27.6%	30.6%
인터넷강의	빈도	402	44	2	10	7	7	52	524
	학교유형 중 %	15.8%	10.0%	5.7%	6.8%	6.7%	16.7%	10.3%	13.7%
어학원	빈도	156	24	3	7	8	2	26	226
	학교유형 중 %	6.1%	5.4%	8.6%	4.7%	7.7%	4.8%	5.1%	5.9%
입학사정관대비컨설팅학원	빈도	996	277	20	76	70	29	264	1,732
	학교유형 중 %	39.1%	62.8%	57.1%	51.4%	67.3%	69.0%	52.1%	45.3%
전체	빈도	2,549	441	35	148	104	42	507	3,826
	학교유형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20> 입학사정관대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교육 과목

		일반고	외고	국제고	과학 영재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 (비평준)	자율형 (평준)	전체
내신대비 교과목 사교육	빈도	1,223	146	10	44	21	12	181	1,637
	학교유형 중 %	48.0%	33.1%	28.6%	29.7%	20.2%	28.6%	35.7%	42.8%
자기소개서 첨삭	빈도	809	176	16	31	43	16	176	1,267
	학교유형 중 %	31.7%	39.9%	45.7%	20.9%	41.3%	38.1%	34.7%	33.1%
독서논구술	빈도	1,254	283	16	67	55	33	307	2,015
	학교유형 중 %	49.2%	64.2%	45.7%	45.3%	52.9%	78.6%	60.6%	52.7%
면접	빈도	970	226	17	97	64	31	245	1,650
	학교유형 중 %	38.1%	51.2%	48.6%	65.5%	61.5%	73.8%	48.3%	43.1%
전체	빈도	2,549	441	35	148	104	42	507	3,826
	학교유형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21> 학교유형별 입학사정관제의 비교과영역 부담 정도

		입학사정관제 비교과영역 부담정도					전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약간 부담이 된다	매우 부담이 된다
일반고	빈도	360	982	1342	1553	643	4880
	학교유형 중 %	7.4%	20.1%	27.5%	31.8%	13.2%	100.0%
외고	빈도	42	138	100	422	210	912
	학교유형 중 %	4.6%	15.1%	11.0%	46.3%	23.0%	100.0%
국제고	빈도	9	29	13	50	19	120
	학교유형 중 %	7.5%	24.2%	10.8%	41.7%	15.8%	100.0%
과학-영재고	빈도	56	165	116	257	76	670
	학교유형 중 %	8.4%	24.6%	17.3%	38.4%	11.3%	100.0%
자립형사립고	빈도	20	67	30	148	52	317
	학교유형 중 %	6.3%	21.1%	9.5%	46.7%	16.4%	100.0%
자율형(비평준)	빈도	7	17	16	52	25	117
	학교유형 중 %	6.0%	14.5%	13.7%	44.4%	21.4%	100.0%
자율형(평준)	빈도	79	189	204	339	139	950
	학교유형 중 %	8.3%	19.9%	21.5%	35.7%	14.6%	100.0%
전체	빈도	573	1587	1821	2821	1164	7966
	학교유형 중 %	7.2%	19.9%	22.9%	35.4%	14.6%	100.0%

■ 질 의

1. 설문 응답자의 47.6% 2011년 48%가 입학사정관에 대한 사교육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사교육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대책은?

2. 입학사정관제로 내신관리 부담이 줄었냐는 질문에 전혀 줄지 않다가 26.2%. 별로 줄지 않았다가 30.8%로 응답해 57%가 내신 부담이 줄지 않았다고 답함. 특히 외고와 과학영재고와 같은 특목고의 경우 73%나 줄지 않았다고 답해.

또한 입학사정관제로 수능준비 부담이 줄었냐는 질문에 전혀 줄지 않다가 20.5%. 별로 줄지 않았다가 27.5%로 응답해 48%가 내신 부담이 줄지 않았다고 답함.

즉 학교현장에서 입학사정관 제도가 이이들의 입장에서는 내신부담, 수능 부담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나, 장관님 입학사정관제도가 이러한 것을 의도한 것인지?  입학사정관제도가 추가 사교육,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에 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할 초․중등 학교급식에서, 유독성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식기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음.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식기 세척제와 관련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함.

■ 현 황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0개 학교 중 336개교인 69.3%가 수산화나트륨(NaOH)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149개교인 30.7%는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음.

초등학교가 66.1%, 중학교 69.9%, 고등학교 61.5% 였음.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1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북 87.5%, 부산ㆍ울산 86.7%, 인천 86.2% 순이었음. 반면에 경북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0%였으며, 강원 40%, 대구 41.4%, 경남 43.3%, 광주 51.6% 순이었음.

한편,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500개 학교 중 432개교로 89.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서울ㆍ광주ㆍ경기ㆍ충북은 100%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였고, 강원 73.3%, 충남 77.8%, 제주ㆍ울산은 80%였음.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

(단위: 교)

시도명	각급명	조사 학교수	친환경 세척제 사용여부					수산화나트륨(NaOH) 포함 여부
			친환경		비친환경		계 (학교수) (c=a+b)	포함		불포함		계 (학교수) (f=d+e)
			학교수 (a)	비율	학교수 (b)	비율		학교수 (d)	비율	학교수 (e)	비율
서울	초	20	20	100.0	0	0.0	20	15	75.0	5	25.0	20
	중	10	10	100.0	0	0.0	10	10	100.0	0	0.0	10
	고	10	11	100.0	0	0.0	11	7	63.6	4	36.4	11
	계	40	41	100.0	0	0.0	41	32	78.0	9	22.0	41
부산	초	10	9	90.0	1	10.0	10	8	80.0	2	20.0	10
	중	10	10	100.0	0	0.0	10	9	90.0	1	10.0	10
	고	10	10	100.0	0	0.0	10	9	90.0	1	10.0	10
	계	30	29	96.7	1	3.3	30	26	86.7	4	13.3	30
대구	초	10	8	80.0	2	20.0	10	3	30.0	7	70.0	10
	중	10	8	80.0	2	20.0	10	1	10.0	9	90.0	10
	고	10	8	88.9	1	11.1	9	8	88.9	1	11.1	9
	계	30	24	82.8	5	17.2	29	12	41.4	17	58.6	29
인천	초	10	10	90.9	1	9.1	11	10	100.0	0	0.0	10
	중	10	9	90.0	1	10.0	10	7	70.0	3	30.0	10
	고	10	9	100.0	0	0.0	9	8	88.9	1	11.1	9
	계	30	28	93.3	2	6.7	30	25	86.2	4	13.8	29
광주	초	10	11	100.0	0	0.0	11	2	18.2	9	81.8	11
	중	10	10	100.0	0	0.0	10	8	80.0	2	20.0	10
	고	10	10	100.0	0	0.0	10	6	60.0	4	40.0	10
	계	30	31	100.0	0	0.0	31	16	51.6	15	48.4	31
대전	초	10	9	100.0	0	0.0	9	8	80.0	2	20.0	10
	중	10	10	100.0	0	0.0	10	7	70.0	3	30.0	10
	고	10	6	60.0	4	40.0	10	9	24.3	1	2.7	37
	계	30	25	86.2	4	13.8	29	24	80.0	6	20.0	30
울산	초	10	8	80.0	2	20.0	10	10	100.0	0	0.0	10
	중	10	7	70.0	3	30.0	10	8	80.0	2	20.0	10
	고	10	9	90.0	1	10.0	10	8	80.0	2	20.0	10
	계	30	24	80.0	6	20.0	30	26	86.7	4	13.3	30
경기	초	20	20	100.0	0	0.0	20	15	68.2	7	31.8	22
	중	10	10	100.0	0	0.0	10	8	72.7	3	27.3	11
	고	10	10	100.0	0	0.0	10	6	54.5	5	45.5	11
	계	40	40	100.0	0	0.0	40	29	65.9	15	34.1	44
강원	초	10	6	60.0	4	40.0	10	4	40.0	6	60.0	10
	중	10	7	70.0	3	30.0	10	4	40.0	6	60.0	10
	고	10	9	90.0	1	10.0	10	4	40.0	6	60.0	10
	계	30	22	73.3	8	26.7	30	12	40.0	18	60.0	30
충북	초	10	10	100.0	0	0.0	10	10	100.0	0	0.0	10
	중	10	10	100.0	0	0.0	10	10	100.0	0	0.0	10
	고	10	10	100.0	0	0.0	10	10	100.0	0	0.0	10
	계	30	30	100.0	0	0.0	30	30	100.0	0	0.0	30
충남	초	10	7	87.5	1	12.5	8	4	50.0	4	50.0	8
	중	10	5	55.6	4	44.4	9	6	66.7	3	33.3	9
	고	10	9	90.0	1	10.0	10	5	50.0	5	50.0	10
	계	30	21	77.8	6	22.2	27	15	55.6	12	44.4	27
전북	초	10	10	90.9	1	9.1	11	9	81.8	2	18.2	11
	중	10	9	81.8	2	18.2	11	9	81.8	2	18.2	11
	고	10	9	90.0	1	10.0	10	10	100.0	0	0.0	10
	계	30	28	87.5	4	12.5	32	28	87.5	4	12.5	32
전남	초	10	9	90.0	1	10.0	10	6	60.0	4	40.0	10
	중	10	9	90.0	1	10.0	10	9	90.0	1	10.0	10
	고	10	9	90.0	1	10.0	10	8	80.0	2	20.0	10
	계	30	27	90.0	3	10.0	30	23	76.7	7	23.3	30
경북	초	10	4	80.0	1	20.0	5	0	0.0	5	100.0	5
	중	10	4	100.0	0	0.0	4	0	0.0	4	100.0	4
	고	10	2	66.7	1	33.3	3	0	0.0	3	100.0	3
	계	30	10	83.3	2	16.7	12	0	0.0	12	100.0	12
경남	초	10	9	90.0	1	10.0	10	4	40.0	6	60.0	10
	중	10	10	90.9	1	9.1	11	4	40.0	6	60.0	10
	고	10	9	90.0	1	10.0	10	5	50.0	5	50.0	10
	계	30	28	90.3	3	9.7	31	13	43.3	17	56.7	30
제주	초	10	9	90.0	1	10.0	10	9	90.0	1	10.0	10
	중	10	7	63.6	4	36.4	11	9	81.8	2	18.2	11
	고	10	8	88.9	1	11.1	9	7	77.8	2	22.2	9
	계	30	24	80.0	6	20.0	30	25	83.3	5	16.7	30
총계	초	180	159	90.9	16	9.1	175	117	66.1	60	33.9	177
	중	160	135	86.5	21	13.5	156	109	69.9	47	30.1	156
	고	160	138	91.4	13	8.6	151	110	61.5	42	23.5	179
	계	500	432	89.6	50	10.4	482	336	69.3	149	30.7	485

수산화나트륨(NaOH)은 종이, 직물, 합성세제, 비누, 도금,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아황산가스 중화용 등 산업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사용되나,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 흡입시에는 화상이나 호흡곤란, 설사 등을 일으키고, 피부 또는 눈 접촉시에는 화상이나 실명이 될 수 있고, 섭취 시에는 화상, 혼수상태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임.

현행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7호)에 따르면, 세척제는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1종), 식기류용 세척제(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 2종), 식품의 가공기구ㆍ조리기구용 세척제(3종)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산화나트륨은 1ㆍ2ㆍ3종 모두에 원료로 포함되고 있음.

사용기준에 따르면, “2ㆍ3종 세척제를 사용한 후에는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세척제의 구분 및 규격>

구분 규격	1종	2종	3종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	식기류용 세척제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	식품의 가공기구․ 조리기구용 세척제
pH(사용농도)	6.0～10.5	6.0～10.5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는 제외)
메틸알콜(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	1mg/g이하	1mg/g 이하
비소(사용농도)	0.05ppm이하	0.05ppm이하	0.4ppm이하
중금속(사용농도)	1ppm이하	1ppm이하	2ppm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사용농도：사용농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세척대상에 따라 사용농도가 다를 경우는 30배 희석액을 사용농도로 함.

■ 문 제 점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11년도 학교보건ㆍ급식 기본방향(2010.12)”에도 ‘학교 급식의 안정성 확보’라는 주제가 있으나, 세부내용으로는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교육 강화, 학교급식관련시설 위생ㆍ안전점검 강화 등만 있을 뿐 식기세척제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대 안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는 학교가 90%에 달하고 있으나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70%에 달하고 있어 학교 급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급식 사업지침에 급식 세척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함.

■ 질 의

1. 수산화나트륨 소위 양재물이 산업 전반에 쓰이고 또한 세척제로 쓸 수 있도록 식약청 허가가 났으나, 양재물이 아이들 식판에 남이 있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는지?

2. 현재 양재물 잔류에 대한 기준이 없고 다만, 먹는 물로 깨끗이 헹구라는 것이 식약청 기준이고 급식안내지침에 이런 것조차 없는데, 장관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

3. 따라서 식약청이 고시 개정할 수도 있지만, 당장 학교급식 관련 사업안내서를 개정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양재물 세척제가 남지 않도록 세부업무 지침을 제시할 의사는 없는가?

양재물 잔류물을 확인할 수 있는 손쉽고 저비용 방법 중의 하나가 1% 패놀프탈레인 용액을 세척한 식판에 뿌려 색깔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안심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식판 세척제 페노프탈레인 시약 반응 시연>>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석면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공기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관리는 다른 공공시설의 관리 및 다른 오염물질의 관리에 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또한 석면에 노출된 후 30년이 지나서 발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학생들이 사회의 중추로 자리매김 할 시점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따라서 학교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현 황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전국 유초중고에 대한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ㆍ완료하였고, 개보수가 필요한 1등급과 2등급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2010년 12월말 기준 학교별 석면관리등급을 보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9,866개교 중에서 16,749개교(84.3%)에서 여전히 석면이 존재하고 있다. 1등급인 학교는 없었으나, 2등급 124교(0.6%), 3등급 16,627교(83.7%)가 있었으며, 2등급 124교는 경기 118교(유4, 초38, 중26, 고46), 전북 5교(초5), 대전 1교(고1)였음.

2009년 최초 조사결과보다 각 등급별로 감소하는 추세로 1등급은 22교(0.1%)에서 0교, 2등급은 697교(3.5%)에서 124교(0.6%)로 감소했으며, 3등급은 16,263교(82.1%)에서 16,627교(83.7%)로 증가했음.

<표1> 학교 석면 실태조사 결과

구분	조사학교	개․보수 필요학교			3등급	석면제품 미사용
		1등급 (심한훼손)	2등급(훼손)	소계
최초 조사결과 (’09. 12월)	19,815	22교 (0.1%)	697교 (3.5%)	719교 (3.6%)	16,263교 (82.1%)	2,833교 (14.3%)
2010. 12월 기준	19,866	0교 (-)	124교 (0.6%)	124교 (0.6%)	16,749교 (83.7%)	3,117교 (15.7%)

각급학교별로 보면, 석면이 확인된 전체 16,749개교 중 유치원이 6,115교(36.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5,668교(33.8%), 중학교 2,813교(16.8%), 고등학교 2,003교(12.0%) 특수ㆍ각종학교 146교(0.9%) 순이었음.

<표2> 학교급별 관리등급 현황

(단위: 교)

구분	최초조사결과						2010. 12. 30 현재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유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초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중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고	2,226	8	204	1,799	2,011	215	2,240	-	47	1,958	2,003	237
특수 각종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계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6	-	124	16,627	16,749	3,117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265교로 석면학교가 가장 많았고, 서울 1,652교, 경북 1,513교, 경남 1,492교 순이었다. 반면 제주가 244교로 석면학교가 가장 적었고 울산 265교, 대전 345교, 광주 440교였음.

<표 3> 시도별 학교석면 관리등급 현황

(단위: 교)

구분	최초조사결과						2010. 12. 30 현재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유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초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중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고	2,226	8	204	1,799	2,011	215	2,240	-	47	1,958	2,003	237
특수 각종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계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6	-	124	16,627	16,749	3,117

구분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조사 학교수	최초조사결과					2010. 12. 30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대상 학교수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서울	유	859	859	-	-	520	520	339	854			510	510	344
	초	585	585	-	30	491	521	64	587			519	519	68
	중	374	374	-	33	304	337	37	376			334	334	42
	고	308	308	-	7	256	263	45	311			261	261	50
	특수 각종	37	37	-	1	28	29	8	39			28	28	11
	계	2,163	2,163	-	71	1,599	1,670	493	2,167	-	-	1,652	1,652	515
부산	유	364	364		1	263	264	100	361			251	251	110
	초	299	299	1	19	261	281	18	300			267	267	33
	중	172	172	1	19	138	158	14	171			153	153	18
	고	142	142	2	16	115	133	9	142			131	131	11
	특수 각종	16	16			15	15	1	16			15	15	1
	계	993	993	4	55	792	851	142	990	-	-	817	817	173
대구	유	291	291	-	-	195	195	96	309			185	185	124
	초	215	215	-		200	200	15	215			197	197	18
	중	123	123	-		119	119	4	123			119	119	4
	고	91	91	-	3	80	83	8	91			83	83	8
	특수 각종	8	8			7	7	1	8			7	7	1
	계	728	728	-	3	601	604	124	746	-	-	591	591	155
인천	유	366	366			234	234	132	376			234	234	142
	초	236	236			200	200	36	243			200	200	43
	중	127	127			105	105	22	132			105	105	27
	고	111	111		3	96	99	12	117			99	99	18
	특수 각종	8	8			6	6	2	8			6	6	2
	계	848	848	-	3	641	644	204	876	-	-	644	644	232
광주	유	237	237			175	175	62	250			175	175	75
	초	145	145		13	119	132	13	147			132	132	15
	중	84	84		5	72	77	7	86			77	77	9
	고	65	65			52	52	13	66			50	50	16
	특수 각종	6	6			6	6	-	6			6	6	-
	계	537	537	-	18	424	442	95	555	-	-	440	440	115
대전	유	233	233		3	111	114	119	227			106	106	121
	초	138	138		17	96	113	25	137			110	110	27
	중	86	86		9	61	70	16	86			69	69	17
	고	61	61		13	42	55	6	61		1	54	55	6
	특수 각종	5	5			5	5	-	5			5	5
	계	523	523	-	42	315	357	166	516	-	1	344	345	171
울산	유	108	108			76	76	32	108			76	76	32
	초	116	116		1	98	99	17	119			98	98	21
	중	61	61		3	44	47	14	61			45	45	16
	고	49	49		2	42	44	5	52			44	44	8
	특수 각종	3	3			2	2	1	3			2	2	1
	계	337	337	-	6	262	268	69	343	-	-	265	265	78
경기	유	1,914	1,914	-	34	1,401	1,435	479	1,914		4	1,421	1,425	489
	초	1,155	1,155	8	150	867	1,025	130	1,155		38	983	1,021	134
	중	559	559	3	70	396	469	90	559		26	442	468	91
	고	397	397	3	141	183	327	70	397		46	281	327	70
	특수 각종	28	28	-	6	18	24	4	28		4	20	24	4
	계	4,053	4,053	14	401	2,865	3,280	773	4,053	-	118	3,147	3,265	788
강원	유	400	400			391	391	9	400			391	391	9
	초	418	418		4	405	409	9	418			409	409	9
	중	164	164		3	155	158	6	164			158	158	6
	고	114	114	2		111	113	1	115			114	114	1
	특수 각종	7	7	1		5	6	1	7			6	6	1
	계	1103	1103	3	7	1,067	1,077	26	1,104	-	-	1,078	1,078	26
충북	유	336	336		1	292	293	43	336			293	293	43
	초	278	278		2	262	264	14	278			264	264	14
	중	131	131		3	118	121	10	131			121	121	10
	고	82	82	1	4	73	78	4	82			78	78	4
	특수 각종	9	9			8	8	1	9			8	8	1
	계	836	836	1	10	753	764	72	836	-	-	764	764	72
충남	유	523	523	-	-	417	417	106	518			400	400	118
	초	444	444	-	-	415	415	29	447			409	409	38
	중	192	192	-	-	179	179	13	192			177	177	15
	고	118	118	-	2	113	115	3	118			114	114	4
	특수 각종	6	6	-	-	5	5	1	6			5	5	1
	계	1,283	1,283	-	2	1,129	1,131	152	1,281	-	-	1,105	1,105	176
전북	유	501	501			425	425	76	501			415	415	86
	초	423	423		8	386	394	29	423		5	383	388	35
	중	204	204		2	190	192	12	204			187	187	17
	고	130	130		3	124	127	3	130			127	125	5
	특수 각종	9	9			7	7	2	9			7	7	2
	계	1,267	1,267	-	13	1,132	1,145	122	1,267	-	5	1,119	1,122	145
전남	유	542	539	-	-	501	501	38	538			500	500	38
	초	539	538	-	1	519	520	18	527			509	509	18
	중	260	260	-	1	246	247	13	260			247	247	13
	고	154	154	-	1	148	149	5	154			149	149	5
	특수 각종	7	7	-	-	7	7	-	7			7	7
	계	1,502	1,498	-	3	1,421	1,424	74	1,486	-	-	1,412	1,412	74
경북	유	616	616			524	524	92	616			524	524	92
	초	563	563		18	527	545	18	563			534	534	29
	중	293	293		10	271	281	12	293			266	266	27
	고	193	193		5	175	180	13	193			180	180	13
	특수 각종	9	9			9	9	0	9			9	9
	계	1674	1674	0	33	1506	1539	135	1,674	-	-	1,513	1,513	161
경남	유	683	683			575	575	108	683			575	575	108
	초	524	524		17	480	497	27	524			497	497	27
	중	271	271		6	242	248	23	271			248	248	23
	고	181	181			163	163	18	181			163	163	18
	특수 각종	11	11			9	9	2	11			9	9	2
	계	1,670	1,670	-	23	1,469	1,492	178	1,670	-	-	1,492	1,492	178
제주	유	110	110			105	105	5	110			59	59	51
	초	117	117		1	115	116	1	116			114	114	2
	중	42	42		2	39	41	1	43			39	39	4
	고	30	30		4	26	30	-	30			30	30	-
	특수 각종	3	3			2	2	1	3			2	2	1
	계	299	299	-	7	287	294	8	302	-	-	244	244	58
전체	유	8,083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초	6,195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중	3,143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고	2,226	2,226	8	204	1,799	2,011	215	2,240	-	47	1,958	2,003	237
	특수 각종	172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계	19,819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6	-	124	16,627	16,749	3,117
	비율		100.0%	0.1%	3.5%	82.1%	85.7%	14.3%	100.0%		0.6%	83.7%	84.3%	15.7%

■ 문 제 점

2009년 최초 유초중고 전수조사 이후 1∙2등급 학교가 개보수를 통해 등급완화가 이루어졌으나 3등급도 안전한 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석면 비산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여전히 부족함.

■ 질 의

1. 2009년 이후 매년 석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가 육안조사라는 미흡하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개보수를 통하여 1, 2등급 석면학교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임. 그러나 석면이 아주 극미량도 치명적일 수 3등급 학교라 안심할 수는 없음. 동의 하시는지?

2. 전체 학교의 85%가 넘게 석면이 있는 만큼 석면 학교를 모두 교체하지 않는 한 학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대체하는 정보와 교육들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학생 등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년 유초중고 전수조사 결과 공개 이후 일선 학교에선 학교 석면에 대하여 석면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혹시 그 실태를 살피셨나요?

3. 전라북도 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석면관리을 위한 안내책자엔 석면용 안내책자가 아닌 전체 학교환경위생관리 교육자료로, 이중 석면에 관한 것은 2개의 슬라이드로 석면의 특성과 공기질관리를 위한 기준 0.01/cc이하여야 한다는 점 외에 특별한 설명이 없음. 한편 초중고 각급학년이 학부와 학생을 위한 가정통신문 사례를 살펴보면 석면이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하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나오고 있으나, 석면지도를 포함한 자기 학교 석면 위치를 알리지 않고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알려주고 있음. 장관님 학생과 학부모 석면 안전관리 설명이 정도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4.<자료요구 질의> 1,2 등급 석면학교들이 석면관리를 위한 개보수시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하고 있으나, 최근 방과후 활동이 방학에도 이루어지는 등 방학중 개보수 때도 충분히 학교관계자들에게 공지와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2009년 이후 이루어진 석면이 함유된 학교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시도별,학교별, 공사내용 및 학교 관계자 및 학부영들을 상대로 한 정보공시 혹은 공사 안내 설명자료 각 1부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1. 작년 석면관련 보도자료 (2010.7.5)

2. 민주당 일일정책현안 (교육)

별첨1

2010.7.5(월)

전국 학교 중 85.7%에서 석면의심물질 확인

조사대상 19,815교 중 16,982교(85.7%)

등급별: 위험도 1등급 22교(0.1%), 2등급 697교(3.5%), 3등급 16,263교(82.1%)

지역별: 위험도 1등급 경기(14교), 부산(4교), 강원(3교), 충북(1교)

각급별: 위험도 1등급 초(9교), 고(8교), 중(4교), 특수ㆍ기타(1교)

김춘진의원, 전국 유초중고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 최종결과 공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7월 5일(월)에 전국 2만여개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최종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석면 실태조사

△ 조사주체: 교육과학기술부

△ 조사대상: 전국 유초중고 19,815교에 대한 전수조사

△ 조사기간: 2009년 한해

△ 조사방법: 교육청직원 전문기관의뢰 교육 후 석면실태조사 매뉴얼(전문가자문)에 의거 등급별 구분조사 :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의 구분법 준용(국내전문가 제시)

* 1등급 : 위치별 훼손부위가 10%이상 전체적으로 분포 또는 25%이상 부분적으로 위치

* 2등급 : 위치별 전체 훼손이 10%미만 또는 위치별 부분훼손이 25%미만

* 3등급 :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① 조사대상 19,815교 중 16,982교(85.7%)에서 석면의심물질 확인

등급별: 위험도 1등급 22교(0.1%), 2등급 697교(3.5%), 3등급 16,263교(82.1%)

지역별: 위험도 1등급 경기(14교), 부산(4교), 강원(3교), 충북(1교)

각급별: 위험도 1등급 초(9교), 고(8교), 중(4교), 특수ㆍ기타(1교)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이 공개한, 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9,815개교 중에서 16,982개교(85.7%)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인 학교가 22교(0.1%), 2등급 697교(3.5%), 3등급 16,263교(82.1%)였다.

실태조사 결과 훼손정도 1등급인 학교는 경기도 14교(초8, 중3, 고3)로 가장 많았고, 부산 4교(초1, 중1, 고2), 강원 3교(고2, 특수․기타1)로 확인되었고, 충북은 고등학교 1교가 해당되었다.

각급학교별로 보면, 1등급인 학교 총 22교 중에서 초등학교 9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8교, 특수ㆍ기타학교 1교이다.

<표1> 각급 학교별 석면 검출 현황

	유	초	중	고	특수․기타	합계
조사대상수	8,080	6,194	3,143	2,226	172	19,815
석면검출수	6,244	5,731	2,849	2,011	147	16,982
비율(%)	77.3	92.5	90.6	90.3	85.5	85.7

<표 2>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최종결과

지역	사용																					미사용	합계
	유				초				중				고				특수, 기타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서울			520	520		30	491	521		33	304	337		7	256	263		1	28	29	1,670	493	2,163
부산		1	263	264	1	19	261	281	1	19	138	158	2	16	115	133			15	15	851	142	993
대구			195	195			200	200			119	119		3	80	83			7	7	604	124	728
인천			234	234			200	200			105	105		3	96	99			6	6	644	204	848
광주			175	175		13	119	132		5	72	77			52	52			6	6	442	95	537
대전		3	111	114		17	96	113		9	61	70		13	42	55			5	5	357	166	523
울산			76	76		1	98	99		3	44	47		2	42	44			2	2	268	69	337
경기		34	1,401	1,435	8	150	867	1,025	3	70	396	469	3	141	183	327		6	18	24	3,280	773	4,053
강원			391	391		4	405	409		3	155	158	2		111	113	1		5	6	1,077	26	1,103
충북		1	292	293		2	262	264		3	118	121	1	4	73	78			8	8	764	72	836
충남			417	417			415	415			179	179		2	113	115			5	5	1,131	152	1,283
전북			425	425		8	386	394		2	190	192		3	124	127			7	7	1,145	122	1,267
전남			501	501		1	519	520		1	246	247		1	148	149			7	7	1,424	74	1,498
경북			524	524		18	527	545		10	271	281		5	175	180			9	9	1,539	135	1,674
경남			575	575		17	480	497		6	242	248			163	163			9	9	1,492	178	1,670
제주			105	105		1	115	116		2	39	41		4	26	30			2	2	294	8	302
합계		39	6,205	6,244	9	281	5,441	5,731	4	166	2,679	2,849	8	204	1,799	2,011	1	7	139	147	16,982	2,833	19,815

② 미국 학교석면관련법 제정, 일본 출입제한 등 즉각적 조치 등 해외 각국은 이미 학교석면문제에 적극적 대처

미국의 경우 환경청에서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AHERA)-(40 CFR 763 Subparte E)을 1986년 10월 긴급법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학교에서 석면함유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ACM)에 대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학교 건물내의 석면함유물질의 조사, 관리인력과 그 역할을 규정하고, 학교 건축물에서의 조사, 확인, 평가, 관리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도 2005년 7월부터 전국 15만여 곳(90.6%)에 대한 “학교 시설등에 대한 비산석면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전면실시하였다. 1996년 이전에 준공(개, 보수)된 학교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노출폭로우려가 되는 968개교에 대하여 출입제한 등의 조치 및 사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등의 설치자가 신속하게 석면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석면대책에 대한 유의사항”을 주지한 바 있다.

프랑스에선 파리 7대학의 경우는 석면배합시멘트로 건물벽에 석면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1972년 완공된 파리 6, 7대학 건물이 석면에 오염돼 교직원 12명이 폐암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1996년 건물을 바로 철거, 재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7년부터 발암성 건축 자재인 석면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김춘진의원은 “공기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관리는 다른 공공시설의 관리 및 다른 오염물질의 관리에 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석면에 노출된 후 30년이 지나서 발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학생들이 사회의 중추로 자리매김 할 시점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석면관리체계와 소요 재원마련을 포함한 (가칭)학교석면관리특별법을 준비해 정기국회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

■ 별첨: 학교석면 실태조사 최종 결과(엑셀 원본 참고)

별첨2

일일정책현안 (교육〕

2011.8.26            심연미 교육과학 전문위원(010-9140-0533)

전주 초등교실 책상․의자서 석면 검출, 학교석면 점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천장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던 도중 책상․의자에서 허용 기준치의 최고 70배가 넘는 백석면 검출

- 학부모의 제보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4일 현장에서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결과 3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함량이 나옴

- 냉․난방공사시 비닐을 이중으로 덮고 진공청소기를 쓰는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됨

o 이 학교는 하계방학을 이용 냉․난방기 설치를 위하여 교사내 일부 교실(28실) 천정텍스를 철거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 당시 업체는 비산 석면 조사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하나 책상 등에서 수거한 먼지에서 백석면 검출

o 학교는 다행히 개학 일에 학생들을 강당으로 격리, 휴업조치를 내렸고 청소를 마친 뒤 사료분석을 의뢰할 예정

o 교체공사 이후 해당 교실에 대한 청소상태 등 안전관리 소홀, 사후 관리조치에 미흡한 것이 원인

학교명	채취일	샘플 번호	위치	석면 종류	석면 농도	비고
여울 초등 학교	‘11. 08.24	1	한솔반 책상위 먼지 및 가루시료	백석면	7.0%	고형물 현미경분석
		2	한솔반 책장위 먼지시료	백석면	1.5%
		3	한샘반 의자위 먼지시료	백석면	0.5%
		4	한솔반 창가 의자위 먼지시료	불검출	-
		5	한빛반 책상위 먼지시료	불검출	-

□ 검토의견

o 석면은 극소량 흡입으로도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흉막․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

o 대부분의 초중등학교가 석면사용이 많았던 90년대 이전에 건축(87.4%)되어 석면 위험에 노출,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o 이번 전주 초등학교는 2003년에 지었지만 건축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시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아이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

o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석면안전법(조영택의원, 김춘진의원)을 처리해야 하고 국감에서 학교 석면 문제 점검 필요

➡ 대응: 상임위 의원 자료 활용

<교육과학기술부>

이명박 정부의 학교다양화 정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은 다양한 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결과적로 보면 학교들에게 사립명문고를 위하여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일반고의 3배 가까이 비싼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생만이 선택권을 가지게 되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시도별 자율형사립고 지정 현황

시도명	학교명
서울시 (27)	경문고, 경희고, 대광고, 대성고, 동성고, 동양고, 미림여자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자고, 숭문고, 신일고, 양정고, 용문고, 우신고, 이대부속고, 이화여자고, 장훈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속고, 현대고, 휘문고
광역시 (13)	경신고, 경일여자고, 계성고, 대건고, 대성고, 동래여자고, 보문고, 서대전여자고, 성신고, 송원고, 숭덕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경기도 (2)	안산동산고, 용인외고
강원도 (1)	민족사관고
충청도 (1)	북일고
전라도 (4)	상산고, 남성고, 군산중앙고, 광양제철고
경상도 (2)	김천고, 포항제철고
전국 50개교

2. 진학학교 유형별 설문대상자 특성

2010년 학교유형별로 중학교 최종성적을 보면, 일반고는 최상위권 (5%이내), 상위권(6-10%이내), 중상위권 (11-30%), 중상위권 (31-60%), 중하위권(61-80%), 하위권(81-100%) 순으로 각각 6.3%, 10.1%, 29.8%, 34.5%, 13.9%, 5.5%으로 고른 성적 분포를 보였지만, 특목고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평준)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교 학생수의 절반이상이 최상위권(5%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었음(외고-57.9%, 국제고-73.3%, 과학영재고-63.0%, 자립형사립고-64.5%, 자율형사립고(비평준)-54.6%).

2011년의 경우, 이러한 학생들의 분포가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평준)에서는 2010년 대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하다가 2011년의 경우 그나마 다소 하락(6.3%→5.7%, 20.1%→17.9%)한 상태이지만, 이 밖의 학교들에서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외고(57.9%→53.8%), 국제고(73.3%→60.5%), 과학영재고(63.0%→76.4%), 자립형사립고(64.5%→83.9%), 자율형 사립고(비평준)(54.6%→62.4%)로 외고와 국제고는 최상위권의 비율이 각각 4.1%p, 12.8%p 감소한데 반해, 과학영재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 사립고(비평준)은 각각 13.4%p, 19.4%p, 7.8%p 증가하였음.

이것은 학교의 선발적 요소가 개입되어 학생의 성적에 따른 고교 측의 선택이 가능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외고 및 국제고에서 최상위 중학생들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외고와 국제고 입학전형 개정의 결과로 추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중학교최종성적 최상위권 5% 이내의 학생 비중을 보면, 일반고 5.7%, 외고 53.8%로 외고가 일반고에 비해 9.4배 많으며, 자율형(비평준) 사립고(62.4%)와는 10.9배, 자율형(평준) 사립고(17.9%)와도 3.1배의 격차가 발생해, 일반고와 선발권이 있는 학교와의 입학생 성적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각 고등학교 유형별로 월평균 소득은 2010년 일반고 진학생들의 부모는 49.2%가 200-400만 원 이하이며 이를 중심으로 퍼진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외고(33.1%), 국제고(33.3%), 과학영재고(32.6%), 자립형사립고(36.6%), 자율형(비평준)(34.4%), 자율형(평준)(31.8%) 모두 30%이상이 400-600만 원 이하의 소득분포를 보이고, 이를 중심으로 200-1000만 원 사이에 퍼진 분포를 보이고 있음.

일반고를 제외한 모든 특목고의 월평균 가정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2010년에는 자립형사립고(75.6%) > 과학영재고(72.7%) > 국제고(69.8%) > 외고(67.6%) > 자율형(평준)(62.7%) > 자율형(비평준)(58.9%)의 순이었으며, 2011년에는 자립형사립고(79.2%) > 외고(75.9%) > 국제고(70.5%) > 자율형(평준)(69.7%) > 과학영재고(67.9%) > 자율형(비평준)(53.1%)의 순으로, 특목고 내에서 미세한 순위 변동은 있었지만, 자립형사립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월평균 가정소득은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음.

▶ 사교육비 통계 조사개요

이번에 조사한 학교별 학생수는 총 8,134명으로서, 일반고 71개 4,990명(61.1%), 외고 13개 929명(11.4%), 국제고 3개 126명(1.5%), 과학-영재고 18개 676명(8.3%), 자사고 3개 321명 (3.9%), 자율고(비평준) 2개 118명(1.4%), 자율고(평준) 15개 974명(11.9%)임.

※유의사항 : 2010년 중3학생들(현재 고1학생들)의 2010년 ‘고교 진학 대비’를 위한 사교육 실태 추이에 초점을 맞춘 조사임. 전국 중학생들의 모든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2010년 통계청 발표 자료와는 차이가 있어 구체적 수치에 있어 동등 비교를 할 수는 없음.

■ 질 의

1.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은 다양한 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결과적로 보면 학교들에게 사립명문고를 위하여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일반고의 3배가까이 비싼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있는 학부모만이 이러한 선택권을 누리도록 한 것임.

고등학교 유형별 내신 최상위권 5%의 학교별 격차가 일반고에 비하여 자립형사립고 14.7배, 외고 9.4배, 비평준 자율형 사립고(10.9배)로 나타남. 결국 학교 다양화가 아닌 서열화라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무상급식 실시 지자체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일부 시군구의 경우 2학기 중에도 추경예산 등의 반영을 통해서 확대 계획이 있었으며, 많은 시도가 중학교 등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와 자치단체간 협의가 활발한 만큼 무상급식 확대 대세는 지속될 것 임.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함.

■ 현 황

<표>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단위: 시군구수, %)

시도명 (시군구수)	유				초				중				고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서울(25)	0	0	0	0	25	0	25	100	0	0	0	0	0	0	0	0
부산(16)	0	0	0	0	16	0	16	100	0	0	0	0	0	0	0	0
대구(8)	0	0	0	0	1	0	1	12.5	0	0	0	0	0	0	0	0
인천(10)	0	0	0	0	0	10	10	100	0	1	1	10	0	1	1	10
광주(5)	0	0	0	0	0	5	5	100	0	0	0	0	0	0	0	0
대전(5)	0	0	0	0	5	0	5	100	0	0	0	0	0	0	0	0
울산(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31)	31	0	31	100	4	27	31	100	2	0	2	6.5	0	0	0	0
강원(18)	0	1	1	5.6	1	4	5	27.8	1	2	3	16.7	1	1	2	11.1
충북(12)	9	0	9	75	0	12	12	100	0	12	12	100	0	0	0	0
충남(16)	16	0	16	100	0	16	16	100	0	0	0	0	0	0	0	0
전북(14)	14	0	14	100	0	14	14	100	6	8	14	100	6	8	14	100
전남(22)	22	0	22	100	2	20	22	100	3	19	22	100	0	3	3	13.6
경북(23)	4	0	4	17.4	1	3	4	17.4	1	3	4	17.4	1	0	1	4.3
경남(18)	18	0	18	100	7	11	18	100	8	10	18	100	0	10	10	55.6
제주(1)	0	1	1	100	0	1	1	100	1	0	1	100	0	0	0	0
합계(229)	114	2	116	50.7	62	123	185	80.8	22	55	77	33.6	8	23	31	13.5

각주) 부분 무상급식이란, 일부 학년 혹은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학급 혹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의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지원으로 포함시켜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

#초등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5곳(전면123, 부분62) 실시(80.8%)

- 전면실시지역: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제주

- 부분실시지역: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남

- 울산 0곳, 대구 1곳, 경북 4곳, 강원 5곳에 불과

2011년 9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중 185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음. 전면실시는 123곳, 부분실시는 62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80.8%에 해당함.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남은 부분실시(일부학년 혹은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포함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은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를 포함하여 모든 시군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반면, 울산지역 모든 구와 군(4개구 및 1개군)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대구지역은 8개 시군 중에서 1곳(달성군), 경북지역은 23개 시군 중에서 4곳(안동, 군위, 울진, 울릉)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이로써,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전국 44개 시군구는 울산, 대구, 경북, 강원에 소재한 시군구임.

#유치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6곳(전면2, 부분114) 실시(50.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특별시ㆍ광역시는 전혀 없어

유치원 무상급식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2곳, 부분 무상급식이 114곳으로 총 116개 시군구, 50.7%에서 실시됨.

제주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경기(부분31), 충남(부분16), 전북(부분14), 전남(부분22), 경남(부분18)의 모든 시군이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함. 또한 충북(부분9), 경북(부분4)이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함. 강원 18개 시군 중에서 1곳(정선군)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

특히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아니지만, 전 시군이 부분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었음.

#중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7곳(전면55, 부분22) 실시(33.6%)

- 전면실시지역: 충북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지역 시군구는 무상급식 전혀 없     어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77곳이 무상급식을 실시함. 전면실시는 55곳, 부분실시는 22곳임. 충북지역은 12개 시군 전체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모든 시군구가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음.

인천(전면1), 경기(부분2), 강원(전면2, 부분1), 전북(전면8, 부분6), 전남(전면19, 부분3), 경북(전면3, 부분1), 경남(전면10, 부분8), 제주(부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고등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1곳(전면23, 부분8) 실시(13.5%)

고등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31곳(13.5%)이 무상급식을 실시함. 전면실시는 23곳, 부분실시는 3곳임. 전북지역은 14개 시군 전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전면실시는 8곳, 부분실시는 6곳임.

인천(전면1), 강원(전면1, 부분1), 전남(전면3), 경북(부분1), 경남(전면10)이 무상급식을 실시함.

# 전면 무상급식 실시 지역 명단

유치원(2곳)

강원(1) 정선군

제주(1) 제주도

초등학교(123곳)

인천(10)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5)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경기(27)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의왕시, 여주군, 화성시, 오산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안성시, 김포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주시, 동두천시

강원(4)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충북(1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6)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0)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3) 군위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1)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제주(1) 제주도

중학교(55곳)

인천(1) 옹진군

강원(2) 정선군, 고성군

충북(1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19)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3) 군위군, 고령군, 울릉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천군, 하동군, 고성군

고등학교(23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3) 구례, 영암, 진도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천군, 하동군, 고성군

올해 1월 시군구별 각급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조사했을 때 대비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79.0%에서 80.8%로 1.8% 증가했으나, 당시 조사에서는 경기도 이천시처럼 전학년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은 사례(3~6학년으로 축소)가 있었던 반면, 이번 조사는 실제 시행 조사인 만큼 무상급식 확대의 실질적 의미는 1.8%를 넘었음.

■ 질 의

1. 올해 1월 시군구별 각급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조사했을 때 대비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79.0%에서 80.8%로 1.8% 증가하였습니다. 장관님은 이러한 사실을 십니까?

2. 올해 서울시 오세훈 전시장의 무모한 주민투표 시행이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의 무상급식 확대 조짐은 수그러들지 않고 않습니다. 특히 1월 당시 조사에서는 경기도 이천시처럼 전학년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은 사례(3~6학년으로 축소)가 있었던 반면, 이번 조사는 실제 시행 조사인 만큼 무상급식 확대의 실질적 의미는 1.8%를 넘는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부 시군구의 경우 2학기 중에도 추경예산 등의 반영을 통해서 확대 계획이 있었으며, 많은 시도가 중학교 등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와 자치단체간 협의가 활발한 만큼 무상급식 확대 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그러한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자료요구성 질의> 아울러 시군구별 무상급식과 별개로 시도별 시군구별 학교급별(유치원 포함) 무상급식 학교 현황 자료를 종합감사 이전까지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1. 2011년 9월 현재, 전국 229개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2. 2011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별첨1

2011년 9월 현재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시도명	시군구명	유	초	중	고	비고
서울 (25구)	동대문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ㅇ 공립초 1~3학년 예산 : 교육청 부담 ㅇ 공립초 4학년 예산 : 자치구 부담(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는 제외)
	중랑구	미실시	공립초 1~3학년	미실시	미실시
	마포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대문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은평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구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영등포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노원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도봉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종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용산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동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송파구	미실시	공립초 1~3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남구	미실시	공립초 1~3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초구	미실시	공립초 1~3학년	미실시	미실시
	관악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작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진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동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북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북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산 (16구군)	강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정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기장군	미실시	1학년, 2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래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사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사하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수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영도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진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해운대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구 (8구군)	중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수성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서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성군	미실시	면단위 13교	미실시	미실시
인천 (10구군)	중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 ‘11.3월부터 초3~6학년 무상급식 실시 ￮ ‘11.2학기부터 초1~6학년 무상급식 확대 실시
	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수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평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계양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화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옹진군	미실시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광주 (5구)	광산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전 (5구)	동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덕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유성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울산 (5구군)	중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울주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경기 (31시군)	수원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공·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급식 실시(9월1일자)
	성남시	만5세	전 학년	1개학년(3학년)	미실시
	안양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과천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천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명시	만5세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안산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평택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군포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왕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여주군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화성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오산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주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하남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평군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이천시	만5세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용인시	만5세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안성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김포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시흥시	만5세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정부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고양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구리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양주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파주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천군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포천시	만5세	전 학년	200명이하 학교/ 3학년 전체	미실시
	가평군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주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두천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원 (18시군)	춘천시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원주시	미실시	농산어촌 전 학년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강릉시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속초시	미실시	도시지역 60명이하	도시지역 60명이하	도시지역 60명이하
			(모든학교 도시)	(모든학교 도시)	(모든학교 도시)
	동해시	미실시	도시지역 60명이하	도시지역 60명이하	도시지역 60명이하
			(모든학교 도시)	(모든학교 도시)	(모든학교 도시)
	태백시	미실시	벽지지역 80명이하	벽지지역 80명이하	벽지지역 80명이하
			(모든학교 벽지)	(모든학교 벽지)	(모든학교 벽지)
	삼척시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홍천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횡성군	미실시	전 학년	벽지,면지역 전 학년	벽지,면지역 전 학년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영월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평창군	미실시	전 학년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정선군	전면실시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철원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화천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양구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인제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양양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고성군	미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충북 (12시군)	청주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충주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제천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청원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보은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옥천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영동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진천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괴산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증평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음성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단양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충남 (16시군)	천안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공주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보령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아산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산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논산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계룡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여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천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청양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홍성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예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태안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당진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전북 (14시군)	전주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군산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익산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정읍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남원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김제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완주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진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무주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장수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임실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순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고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부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전남 (22시군)	목포	공립	전체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여수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순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나주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광양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담양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곡성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구례	공립	전체	전체	전체
	고흥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보성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화순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장흥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강진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해남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영암	공립	전체	전체	전체
	무안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함평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영광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장성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완도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진도	공립	전체	전체	전체
	신안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경북 (23시군)	포항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경주	초100명이하에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김천	초100명이하에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안동	면+읍전체	100명이하 학교 및 면.읍 100명이상	면.읍 전학년	미실시
		공립
	구미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주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천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상주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문경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경산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군위	군전체 공립	전학년	전학년	미실시
	의성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청송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양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덕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청도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고령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전 학년	미실시
	성주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칠곡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예천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봉화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울진	군전체	전학년	미실시	미실시
		공립
	울릉	군전체	전학년	전학년	면지역
		공립
경남 (18시군)	창원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1. 무상급식 미실시 지역 저소득층급식비 지원. 2. 통영시 동지역 초등학생 시청에서 100%지원
	진주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통영시	읍면지역공립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사천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김해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밀양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거제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양산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의령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함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창녕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남해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함양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거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합천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산청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하동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고성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제주		전면실시	전면실시	읍면지역 학교	미실시

별첨2

2011년 1월 기준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2011.1.4. 현재)

시도명 (시군구수)	유				초				중				고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서울 (25)	0	0	0	0	25	0	25	100	0	0	0	0	0	0	0	0
부산 (16)	0	0	0	0	16	0	16	100	0	0	0	0	0	0	0	0
대구 (8)	0	0	0	0	0	1	1	12.5	0	0	0	0	0	0	0	0
인천 (10)	0	1	1	10.0	7	3	10	100	0	1	1	10.0	0	1	1	10.0
광주 (5)	0	0	0	0	0	5	5	100	0	0	0	0	0	0	0	0
대전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울산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31)	0	0	0	0	7	24	31	100	2	0	2	6.5	0	0	0	0
강원 (18)	0	1	1	5.6	1	2	3	16.7	0	1	1	5.6	0	1	1	5.6
충북 (12)	0	9	9	75.0	0	12	12	100	0	12	12	100	0	0	0	0
충남 (16)	16	0	16	100	0	16	16	100	0	0	0	0	0	0	0	0
전북 (14)	14	0	14	100	0	14	14	100	6	8	14	100	6	8	14	100
전남 (22)	22	0	22	100	22	0	22	100	22	0	22	100	0	0	0	0
경북 (23)	23	0	23	100	4	3	7	30.4	4	1	5	21.7	0	0	0	0
경남 (18)	18	0	18	100	8	10	18	100	8	10	18	100	0	10	10	55.6
제주 (1)	0	1	1	100	1	0	1	100	1	0	1	100	0	0	0	0
합계 (229)	93	12	105	45.9	91	90	181	79.0	43	33	76	33.2	6	20	26	11.4

각주) 부분 무상급식이란, 일부 학년 혹은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학급 혹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의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지원으로 포함시켜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

2011년 1월 기준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2011.1.4. 현재)

시도명	시군구명	유	초	중	고	비고
서울 (25구)	동대문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3개 학년 대상이 어느 학년인지는 1월 17~21일 사이에 결정 예정
	중랑구	미실시	3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마포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대문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은평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구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영등포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노원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도봉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종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용산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동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송파구	미실시	3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남구	미실시	3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초구	미실시	3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관악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작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진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동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북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북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산 (16구군)	강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정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기장군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래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사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사하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수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영도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진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해운대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구 (8구군)	중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성군 2012년 중고로 확대 예정
	동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수성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서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성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인천 (10구군)	중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1~2학년은 2학기부터 지원 예정 (군․구 예산은 미편성)
	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수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동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평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계양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화군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옹진군	전면실시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광주 (5구)	광산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전 (5구)	동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중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대덕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서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유성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울산 (5구군)	중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2012년 초 1~2학년, 2014년까지 초등 전체 무상급식 실시 계획
	동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울주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경기 (31시군)	수원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남시	미실시	전 학년	1개학년(3학년)	미실시
	안양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과천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천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명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안산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평택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군포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왕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여주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화성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오산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주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하남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평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이천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용인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안성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김포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시흥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정부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고양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구리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양주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파주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천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포천시	미실시	전 학년	200명이하 학교/ 3학년 전체	미실시
	가평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주군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두천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원 (18시군)	춘천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원주시	미실시	읍면지역 학교	미실시	미실시
	강릉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속초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동해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태백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삼척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홍천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횡성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영월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평창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정선군	전면실시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철원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화천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양구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인제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양양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고성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충북 (12시군)	청주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충주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제천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청원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보은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옥천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영동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진천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괴산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증평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음성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단양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충남 (16시군)	천안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공주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보령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아산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산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논산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계룡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여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천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청양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홍성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예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태안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당진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전북 (14시군)	전주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군산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익산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정읍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남원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김제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완주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진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무주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장수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임실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순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고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부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전남 (22시군)	목포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여수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순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나주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광양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담양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곡성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구례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고흥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보성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화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장흥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강진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해남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영암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무안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함평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영광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장성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완도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진도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신안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경북 (23시군)	포항	공립	면지역 전체	면지역 전체	미실시
	경주	공립	100명이하 학교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김천	공립	100명이하 학교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안동	공립	100명이하 학교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구미	공립	1-3학년	면지역 전체	미실시
	영주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천	공립	면지역 전체	면지역 전체	미실시
	상주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문경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경산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군위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성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청송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양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덕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청도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고령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성주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칠곡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예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봉화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울진	공립	전 학년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울릉	공립	면지역 전체	면지역 전체
경남 (18시군)	창원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8개시 읍면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하여 현재 35억 부족하나, 도청과 협의 중이며 추경 등 통해 실시 예정
	진주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통영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사천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김해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밀양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거제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양산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의령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함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창녕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남해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함양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거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합천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산청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하동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고성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제주		전면실시	4개 학년	읍면지역 학교	미실시	초등 전체 예산 중 25억부족 협의중

<교육과학기술부>-서면 질의

국립유치원 급식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08년 국립유치원에 대한 인력 및 재정지원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0년 유아교육 선진화 예산이 지원됨. 하지만 교육여건의 실질적 개선 효과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에 적극 반영할 필요하가 있음.

■ 현 황

❑ 국립유치원 현황

-일반 현황

(단위:원)

구분	학급수			원아수(현원)			교원수(비정규직 포함)
	기본과정반	종일반	계	기본과정반	종일반	계	원장	원감	교사	계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	3	1	4	62	16	78	1	1	4 (1)	6 (1)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4 (1)	2	6 (1)	56	39	95	1	1	9 (2)	11 (2)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4	(1)	4 (1)	80	(25)	80	1	1	6 (1)	8 (1)
계	11	3 (1)	14 (1)	198	55 (25)	253	3	3	19 (4)	25 (4)
※ 특기사항	①공주대부설유치원 학급수 중 (1)은 특수학급 ②한국교원대부설유치원 종일반 학급(1)은 기본과정반 유아 중 희망유아(25명)을 혼합연령(만3〜5세)으로 편성 ③교원수 중 ( )는 강사(비정규직) ④원장: 강릉원주대부설유치원과 공주대부설유치원은 유아교육과 교수 겸보직, 한국교원대부설유치원은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교장 겸직

-급식 현황

(단위:원)

구분	급식 원아수			급식 비율		급식비
	기본과정반	종일반	계	기본과정반	종일반	금액 (끼니당)	지원	학부모 부담	부모부담비율	비고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	0	16	16	0	100	2,000	0	2,000	100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56	39	95	100	100	2,940	290 (공주시)	2,650	90.1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80	(25)	80	100	100	1,880	1,550 (청원군)	330	17.6	만5세
						1,880	550 (청원군)	1,330	70.7	3〜4세
계	136	55	191	68.7	100
※ 특기사항	①강릉원주대 기본과정반 급식 미실시 이유: 조리, 급식실이 없고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14:00까지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점심을 먹게 하기 위해 부득이 12:30에 귀가시키고 있음 ②공주대부설유치원의 급식비가 비싼 이유: 조리, 급식실이 있으나 시설 미비로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대학의 조리실에서 조리 후 유치원으로 차량 운반급식을 하기 때문임 ③한국교원대부설유치원 급식비 단가가 낮은 이유: 초등학교 조리, 급식실을 활용하고 식재료를 공동 구입하며 조리, 급식 종사원 인건비를 청원군(기초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임

■ 문 제 점

지자체의 80%이상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도 예외는 아님. 그런데 국립유치원은 공립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 불과 3개 밖에 되지 않는 국립유치원에 대하여 무상급식 필요함.

■ 질 의

1. 국립 유치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아는지?

2. 우리나라 지자체별 유치원 무상급식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지?

3. 특히 내년 ‘만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더욱 커져가는데, 3개 국립유치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할 의사는 없는가?

■ 별 첨

1.학부모 부담 경감 대책안_제보자 자료

별첨1

❑ 국립유치원 급식 및 종일반 운영 개선의 필요성

◦ 2008년 유아교육 재정 지방 이양 이후 국립유치원에 대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 2008〜2009년 국립학교 공립화 추진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국립유치원에 대한 시설 투자가 중단되고 있음

◦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0년 유아교육 선진화 예산(3개 유치원 각 1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교육여건 개선 효과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특히 급‧간식비와 종일반 교사가 지원되는 공립 단설유치원과 달리 대부분의 급식비와 종일반 강사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국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음

◦ 3개 유치원에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연간 약 1억 4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학부모의 부담을 완전하게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립유치원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 추진 경과

◦ 2011. 1. 28 14:00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에서 2011학년도 상설연구학교 운영 관련 협의회 개최

- 참석자: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장,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국립유치원 원장 및 연구부장

- 국립유치원의 교육 및 연구여건 미흡으로 상설연구학교 운영의 애로사항 확인

-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국립유치원 지원 필요성 대두

◦ 2011. 1. 28 17:00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실에서 국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협의회 개최

- 참석자: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사무관, 유아교육담당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3개 국립유치원 원장

- 국립유치원의 시설 노후 등 교육여건 미흡 인정

- 국립유치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부족 상황 확인

- 국립유치원별 교육여건 개선 방향 협의

‧ 강릉원주대부설유치원 및 공주대부설유치원 시설 이전(60억원 소요)

‧ 한국교원대부설유치원 리모델링(10억원 소요)

‧ 3개 국립대학부설유치원 급식비 및 종일제 교사 정원 확보 또는 강사 인건비 지원 등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에 국립유치원 공동 협의를 통한 현안과제 및 예산 신청토록 조치

◦ 2011. 2. 24 국립유치원 원장 협의회 -국립유치원 공동 교육여건 개선 건의사항 협의

◦ 2011. 4〜5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및 예산담당관실에 국립유치원 급식 및 종일반 운영 개선, 시설 확충 등 국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건의사항 및 예산요구서 제출

◆ 종일반 현황

(단위:원)

구분	학급수	원아수	교원 (강사)수	강사 인건비(년)	인건비 부담
					유치원	학부모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	1	16	1	약 20,000,000	약20,000,000	0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2	39	2	약 24,000,000	0	약24,000,000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1	25	1	12,757,260	12,757,260	0
계	4	80	4	약 46,757,260	약32,757,260	약24,000,000
※ 특기사항	①강릉원주대 및 한국교원대부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전액 부담하나 운영비 중 20%가 종일반 강사료로 지급되어 교재교구 구입비 등 부족으로 교육여건이 불비하게 됨 ②공주대부설유치원이 유치원에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이유: 2010년에는 1개 학급운영으로 전액 유치원에서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는 학부모 요청으로 2개 학급으로 증반하게 됨에 따라 운영비 부족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된 한편, 운영비로 종일반 강사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기본과정반 원아 지원비가 줄어든다는 사유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됨 ③학부모가 만족하는 종일반 운영 조건은 종일반 교사와 급식임

◆ 교육비 및 급식, 종일반 강사료 지원 현황

(단위:원)

구분	원아수(현원)			학부모 부담 비용(월)			지원대상자
	기본과정반	종일반	계	교육비	급식비	종일반 강사료	원아수	지원 비율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	62	16	78	12,300	2,000	0	12	15.4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56	39	95	19,700	2,650	28,600	27	28.4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80	(25)	80	8,300 (3, 4세)	1,330	0	10	12.5
계	198	55 (25)	253				49	19.4
※ 특기사항	① 교육비는 동일 소재 지역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임 ② 급식비는 급식여건(조리급식실 유무, 인건비 지원 유무 등)에 따라 다름(2011년 충남의 모든 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1끼니당 2,500원을 도교육청에서 100% 무상 지원하고 있음)

◆ 급식비 및 종일반 강사료 추가 지원 소요 예산(2011년 기준)

(단위:원)

구분	원아수 (현원)	미지원 원아수	추가 소요 예산		계
			급식비	종일반 강사료
강릉원주대학교 부설유치원	78	66	36,300,000	11,284,000	47,584,000
공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유치원	95	68	39,644,000	19,448,000	59,092,000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80	70	20,482,000	10,140,000	30,622,000
계	253	204	96,426,000	40,872,000	137,298,000

❑ 국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추가 소요 예산

◆ 급식비만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억원 추가 소요

◆ 종일반 강사료만 지원할 경우: 연간 약 4천1백만원 추가 소요

◆ 급식비와 종일반 강사료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완전히 경감할 경우

: 연간 약 1억4천만원 추가 소요

❑[참고자료]공립유치원과 국립유치원(강릉원주대부설) 지원 현황 비교: 별첨

[참고자료]공립유치원과 국립유치원(강릉원주대부설) 지원 현황 비교(2010년 기준)

구 분	지원내용
	공립유치원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
종일반 강사 인건비	◦ 학급수×1명×18,843,000원	지원 없음
유아 급식비 지원	◦ 180일 기준 ×1명 × 원	지원 없음
하모니 자원봉사자 지원	◦ 4,000,000원	지원 없음
세대간 지혜나눔 지원	◦ 2,000,000원	지원 없음
종일반 전담인력배치	◦ 정교사 배치 유치원 확대 (교과부 교원정원 배정)	종일반 정규교사가 없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음 (교과부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배정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종일반 환경 개선비	◦ 원당 500만원	지원 없음
방학중 종일반 운영비	◦ 학급당 100만원	지원 없음
종일반 운영비	◦ 원당 200만원	지원 없음
특성화 강사비	◦ 8,000,000원	지원 없음
실외놀이터 지원	◦ 실외놀이터가 없는 유치원 지원 10,000,000원 ◦ 노후된 유치원 유지보수비 지원 5,000,000원	지원 없음 (놀이시설 안전인증을 위한 보수비지원 요망)
교재교구 교체비 지원	◦ 원당 5,000,000원	지원 없음
급식시설 및 인력배치	◦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급식소 및 급식시설, 급식인력을 이용함. ◦ 단설유치원은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지원 없음 자체적으로 급식공간과 급식시설, 급식인력이 배치 및 지원이 없어 급식에 어려움이 많음 (교사가 급식 및 간식 업무 담당)
행정업무 지원	◦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행정실에서 관할 및 지원 ◦ 단설유치원은 회계직원 지원(행정실장, 사무보조원)	지원 없음 (행정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교사가 경리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건강검진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초중고 750만명이 연간 500억 이상 건강검진비용을 드려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건강검진의 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아 유치원와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구강포함)을 받아도 이 데이터가 학교에서 취합하나 수기로 작성하고 실제 활용도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속하게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 황

초중고 750만명이 연간 500억 이상 건강검진비용을 드려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건강검진의 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아 유치원와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구강포함)을 받아도 이 데이터가 학교에서 취합하나 수기로 작성하고 실제 활용도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속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하도록 해야 하며 하는 방안은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사업을 위탁하는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자피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검진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일선 학교에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 낭비성격 짙음.

<시도별 연도별 각급별 학교건강검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질 의

1. 연간 5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건강검진 정부가 개별 학교에서 관리하고 수기로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

2.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것과 달리 정보가 축적 관리되지 않아 개인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동의하는가?

3. 또한 공단에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질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과 학생건강검진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 하는가?

4. 과거 이러한 일원화 논의가 정부부처내에서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당시 일원화에 대하여 권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원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가?

5. 일원화 방식으로 단기로는 공단의 위탁사무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단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타당성에 대한 조사 및 관련 공단 및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를 국감전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 보고 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복지부와 교과부 담당자 인터뷰

2. 학교보건법 관련 조문

3. 학교건강검진 개선을 위한 연구제안서

4. 제보자 청원서

별첨1

□ 학생건강검진 관련 인터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

Q1. 초중고 학령기 연령에 건강검진이 없는 이유

Q2. 현재 학교에서는 의료기관과 구강검진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복지부가 생애주기 건강검진에 포함 할 의사는 없는지

Q3. 외국은 학령기 연령에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는지

Q4. 자신이 과거 건강검진 내역을 알 수 있나?

⇒ 일단 학생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교과부 소관이며, 교육청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시행주체는 교과부인 것으로 알고 있음

학생건강검진도 국가건강검진법 안에 들어와는 있으나 실제는 학교보건법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구강검진 또한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음. 대상은 초등학생 1, 4학년, 중학생 1학년, 고등학생 1학년 임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치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으며, 일본, 호주, 영국 정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검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검진 항목이 적어서 비교하기가 어렵고, 건강검진은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화 되어 있음

과거 개인의 건강검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인 홈페이지입니다 http://hi.nhic.or.kr/portal/site/hi

□ 학생건강검진 관련 인터뷰

교과부 관계자

건강보험공단이 하지 않고 따로 하는 이유는 우선 돈의 문제. 과연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이 좋지 않은데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활용의 문제가 한가지 건강보험고단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

현재 학교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방식임.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음

건강정보는 나이스에 담지 못해 현재 보건교사가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며,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려우며, 보건교사 입장에서는 작년에 보건교과를 가지게 되어 수업에 더 관심이 있고 건강검진 데이터를 토대로 한 건강계획 수립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별첨2

학교보건법 관련 조문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개정 2008.2.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1

별첨3

연구 용역 수행 계획서

학생 건강검사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2011.  08.  10

인제 대학교 산학  협력단

연구 제목 : 학생 건강검사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학생 건강검사의 역사는 광복 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검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체계적인 검진으로서는 과거 20년 동안의 학교 신체검사가 시행되었으며, 2005년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새로운 건강검진이 시행되었음.

새로운 학교보건법은 이전의 “출장 집단 검진”으로 대변되던 일회적이고 피상적인 검진을 탈피하여 복수로 지정된 검진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학교 건강검사가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온 2006~2010년도 자료는 검진의 질이 높아졌음을 증명하였음(이승욱 등, 2007; 문진수 등, 2008; 이계오 등,2009 ; 문진수 등,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생 건강검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검진에 대한 불만족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현행 학생 건강검사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문진수 등, 2008년).

표  2006년 이후 학생 건강검사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비교적 높은 수검율: 지역별, 학교별 차이 있음.

◦ 이전보다 검진의 질이 향상

◦ 개별 방문 원칙

◦ 검진 내용을 이전보다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검토

◦ 건강 조사(문진) 포함

단점

◦ 소아청소년기의 주요 건강이슈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함.

◦ 문진이 검진의 일부로 포함되었으나, 문진이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음.

◦ 현재 시행되는 검사들을 보건 역학적으로 재평가 할 필요가 있음.

◦ 연계 체계 및 이차 검진의 부재로 치료 및 건강 증진 개입이 불가능.

◦ 검진의 질(質)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한 학교에서 두 개 기관 이상 검진 기관으로 정해졌으나, 실제로는 행정 부담으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지정되지 못하여 결국 집단 검진으로 시행될 여지가 큼.

◦ 수가에 비하여 인력 및 장비 기준이 높아서 참여 검진 기관이 적고 검진 기관에 접근성 문제가 있음.

◦ 검진 기관의 선택에 있어서 가정 및 학생의 선택권이 극히 제한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논의되어 왔음. (이종국 등 2008 ; 이원철 등 2009)

바람직한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제안 (이종국 등 2008).

각급 학교(초․중․고) 입학 전의 일차의료기관에서의 건강검진

(학교 입학전 서류에 포함)

+ 4학년 진급할 때의 건강검진 추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의 연계도 고려)

이상과 같은 검진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요구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병의원 관리 체계와 버금가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거나, 학교 검진 전반을 이관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기관에 위임하여야 함.

- 이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나 보험공단에 해당 예산의 확보 필요

- 학교 보건계획 수립 및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보건 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검진 수행 주체)가 검진 결과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여야 함.

- 각급 학교에서는 보다 가치있는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학교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검진을 수행할 프로토콜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검진을 담당할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의 대상의 대부분이 학생인 관계로 학교 현장에 대한 고려가 집중되었으며, 전반적인 국가 보건 의료 체계와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정책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구체적인 대안

학생건강검진 체계의 고려 사항

학생건강검진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고려해야할 사항

- 근거 중심의 권고안
최근의 국가 수준에서의 건강검진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결정된 과학적인 근거중심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거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 설계 기준
이중맹검 무작위 배정법에 근거한 실험 연구
코호트 연구

② 연구 대상 기준
국가 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
통계적으로 설계된 대표성 있는 집단에서 추출한 자료

③ 연구 주체 기준
국가 주도 연구
연구 집단의 합의 의견(consensus)
연구자 의견

- 소아청소년 건강이슈가 적절히 다루어져야 함.

□ 건강증진은 다음과 같은 두 영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개인 건강증진
학교 보건증진

□ 검진의 사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임상의학과 공중보건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부모(가정)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함.

- 국가적인 학교보건정책을 포함한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학교, 가정, 의료 현실의 측면에서 실현가능성, 현실적합성이 있어야 함.

개선안으로서 고려되는 체계

제1안: 건강증진에 적극적인 국가 개입

일반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주치의제도를 지향하는 개별 검진을 시행함. 이럴 경우에 수검률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각급 학교 입학 시기에 검진 서류를 필수로 수령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다.

이러한 체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저한 개별 검진으로서 검진 수검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다.

둘째, 학교에서는 입학하는 학생의 주요 건강문제를 입학 시에 파악함으로써 학교보건계획 및 선진국형 맞춤형 학생 개인 학습계획 및 보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소아청소년기에 부적절한 검사가 최대한 배제되고 진찰과 상담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넷째,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가 확보된 중앙 서버를 이용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인 건강검진과 같이 전수 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 보건 수립에 중요한 정책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건강검진 체계를 시행하려면, 개별 지역 학교 또는 교육청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상대해야하여 행정업무가 과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검진의 개발 및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밀접한 협력 내지는 위탁, 위임의 형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향

제2안: 적극적인 건강증진 방안 + 표본학교 중심의 정책 자료 확보 방안

대부분의 개별 검진을 제1안으로 시행하되, 전국에서 자료 전수를 모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 학생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학교보건 및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 및 연구 자료 확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다.

제3안: 건강증진은 개인과 민간에 맡기는 방안

근거가 부족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현행 검사 위주의 학생건강검진을 대부분 폐지하고 기본 체격 검사만 학교에서 집단으로 시행하여 정책 자료로서 확보하고, 주요 건강문제는 문진표를 통해 선별하여 이상 소견자만 병의원으로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부분의 건강문제, 건강증진의 과제는 개인과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이 된다.

이에 학생 건강검사 체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청되고 있으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도출이 필요한 상황임.

별첨4

학교건강검사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보장

Ⅰ

학생건강검사 근거법령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규칙

Ⅱ

실시 내용

검사항목	대상학년	실시기관	실시방법
신체 발달상황	초1,4/중1/고1	검진기관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 규칙[별표1]에 의함. ․【참고자료 1】
	초2~3, 5~6/ 중2~3/고2~3	학교자체 (교직원)
건강조사	초1,4/중1/고1	검진기관	문진표에 의한 조사로 갈음 ․ 규칙 [별지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서식]
	초2~3, 5~6/ 중2~3/고2~3	학교자체 (교직원)	「서식 1」의 조사표에 의한 조사
건강검진	초1,4/중1/고1 (종합건강검진)	검진기관	병원방문 검진 ․ 규칙 [별표2]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 비용 : 1인당 19,190(남), 20,290(여) 비만학생 별도
	초2,3,5,6 (구강검진)	검진기관	병원방문 검진 (부득이한 경우 협의 후 학교 출장검진) ․ 규칙 [별표2] 및 별지 제1호의6서식〕 ․ 비용 : 1인당 5,670원

Ⅲ

학생건강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1. 학생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단일화하여, 이중적인 건강검진관련 조직 운영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합니다.

2. 학생건강검진으로 인한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입학 전 검진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 학생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잡무들을 없애 보건교사로 하여금 학교보건법이 보장하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합니다.

1. 건강검진제도가 학생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으로 이원화 되어 막대한 국고가 손실되고 있으며, 학생건강검진을 추진하며 발생되는 엄청난 행정적인 잡무로 인해 학교에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으니 시정하여야합니다.

* 문제점 :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 제7조에 근거 하여 시행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교육청에 학생건강검진을 관할하는 조직과 부서를 두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계획수립, 별도의 예산 편성, 건강검진기관 선정, 학기 중에  학생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검진결과를 교무업무시스템에 다시 입력하여 통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학생을 제외한 영유아 및 일반인의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문적인 조직과 부서에 중복되는   것으로 국가적인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또한 학생건강검진을 하기위한 수많은   절차와  잡무로 인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 개선점 :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학생건강검진을 통합하여 실시하면, 중복되는 모든 절차가 생략되어 학교에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예산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탄력적인 국민건강정책을 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을 위한 의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건강검진) ①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개정 2010.3.15.>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4. 학생건강검진 :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신설해야 함>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일부 폐지 또는 개정을 요함>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검사규칙 <일부 폐지 또는 개정을 요함>

2. 학생건강검진으로 인한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학 전 검사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문제점 :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2월에 예산편성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곳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후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4-5월에 검진을 마쳐야 하는 학교에서는 수업결손을 감수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하거나,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정하여 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개선점 :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입학 전에 실시하고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며(예: 초등학교 입학 시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해당 학교의 학생 중 건강이상아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3학년 겨울방학에 실시한다면 수업결손을 막을 수 있고, 학부모와 함께 검진을 하게 되어 이상 발견 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가 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오직 학생들만은 개인의 선택권이 무시된 채 학교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 고등학교의 경우 충청남도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거주지는 각기 다릅니다. 만약 방학을 이용하여 검진을 하고자 하여도 학교에서 정한 지정병원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좋은 병원을 두고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소 건강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병을 잘 알고 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겸 건강검진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이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 개선점 : 이러한 불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과 통합하여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4. 학생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모든 행정적 잡무들로 인해 학교보건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교육부 고시 1997-15호)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학고보건법 제15조2항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  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문제점 :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보건교사로부터 보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보건교사는 학생건강검진 업무를 전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과는 무관한 기록과 통계를 위해서 근무시간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제도화되고 전산화 되어있는 모든 절차를 공유하지 못하고, 보건교사가 다시 학교 자체 계획을 세우고, 병원에 전산처리 되어 있는 검진결과를 교무업무시스템 건강기록부에 일일이 다시 입력하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경우 130여 항목이 넘는 검진결과와 건강조사서 내용을  단순 입력하는데 1명당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되며, 이를 모든 학교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500명인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이 나옵니다.

500명 × 30분 = 15,000분

15,000분 ÷ 60분 = 250시간

250시간 ÷ 8시간(1일 근무시간) = 31.25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 중 건강검진 결과 한 가지를 입력하는데 꼬박 한 달이 소요된다는 결론이고, 계획부터 통계, 보고까지 계산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잡무가 학생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밤새워 해야 할 일일 것이나, 잘못된 정책과 행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개선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건강검진 업무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일반인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교육과학기술부로(학생건강검진) 나뉘어 진 건강검진정책과 행정 업무가 단일화되면 학생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 국민건강정책의 통합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이라는 획기적인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 잡무로부터 벗어난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이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요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보건교육을 제도화하고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반면, 우리 학교 현실은 보건교사를 각종 시설업무와 행정적인 잡무로 내몰면서 보건교육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인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Ⅳ

건강검진 실시 체계 비교

일반건강검진과 학생건강검진의 전 과정을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건강검진사업 안내(2010.01)’자료와 충청남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 학생건강검사 실시 계획(2010.03)’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중복되는 과정과 단가를 비교하였습니다.

구 분	일반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비고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동시행령 제26조, 건강검진기본법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
검진수행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교육청(교육감 위임) 학교장
예산편성	건강증진기금, 보험재정	학교회계
검진대상	직장가입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진기관지정	보건복지가족부, 시군구 보건소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 공지	학교운영위원회
검진기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전국 모든 병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2개 병원
절차	1. 건강검진실시계획 수립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송부 3. 건강검진실시계획에 의거 건강검진 안내 - 해당연도 건강검진사업 -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검진표 - 검진대상자, 검진기간, 검진절차 및 검진기관(구강검진 포함)안내 - 검진 주기 또는 시기 -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검진당일 공복 유지, 문진표 작성, 여성의 경우 생리 중 검진 삼가) 등 4.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검진을 받도록 조치 5.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제한 없이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검진	1. 학교건강검진계획 수립 2.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건강 조사서’배부 3. 학교건강검진계획에 의거 건강검진 가정통신문 배부 - 건강검진사업 - 검진기간 - 검진절차 - 검진대상자 -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비만학생 공복 유지) - 검진비용(학교회계) 4. 학교는 건강검진 지정병원과 계약 체결 및 검진일정 협의 5.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중복 중복 중복 불필요 과정 기본권제한 학습권침해

구분	일반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비고
	6. 검진기관에서 ‘검사결과기재요령’에 따라 전산처리 7.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서를 수검자에게 밀봉하여 통보 8.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에 검진의사 서명 후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5년간 보존 9.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내역을 기록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발송대장’을 3년간 보존 10.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수검현황 및 문진내역 등 병원에서 작성한 검진자료를 근거로 건강검진 관련 기초통계 생산	6. 검진기관에서 ‘검사결과기재요령’에 따라 전산처리 7.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가정에, 1부는 학교로 통보 8.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에 검진의사 서명 후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5년간 보존 9.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내역을 기록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발송대장’을 3년간 보존 10.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학교에 청구 11. 학교는 병원에서 전산화하고 통계 처리한 검진자료를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교무업무시스템 건강기록부에 일일이 다시 전산 등록하고, 통계작성 12. 교육청 보고, 기초통계생산 13. 건강이상 학생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검진기관에서 결과서 이미 통보한 내용임) 14. ‘요양호자 명부작성 후 보건교육 및 상담에 활용’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상이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반드시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비취학) 건강진단 검사항목 단가

검사항목			초1	초4		중1		고1				일반검진
								남		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근․골격 및 척추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13,640 (이학적 검사로 건강행위평가 및 건강 상담비용 추가 됨)
눈	시력측정
	색각이상유무 (대상: 초4, 중1학년)
	안질환
귀	청 력
	귓 병
콧 병
목 병
피 부 병
기관능력			건강조사서로 건강상담 및 문진을 가름함
혈 압
그 밖의 사항
구강	치아상태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구강상태											3,000 치면세균막검사
병리검사	소변(뇨단백,뇨잠혈)		680	680	680	680	680	680	680	680	680	680
	혈액형(ABO,RH)		1,650	-	-	-	-	-	-	-	-
	혈액	혈당외3종	-	-	6,230	-	6,230	-	6,230	-	6,230	6,230
		혈색소	-	-	-	-	-	-	-	1,100	1,100	1,100
	결핵 (직접촬영)	14"×17"	-	-	-	6,260	6,260	6,260	6,260	6,260	6,260	4,990
	간염(B형간염 항원)		-	-	-	2,600	2,600	-	-	-	-	2,600 (정밀 9,060)
계			14,400	12,750	18,980	21,610	27,840	19,010	25,240	20,110	26,340	37,910

자료 : 2010 건강검진실시계획(충남교육청) p5

2010 건강검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p69 참조

*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조사서’ 내용을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일반건강상태’, ‘건강행위평가’, ‘건강상담’ 등으로 비용 추가됨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경비투자액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투자가 시도별 격차에 이어, 같은 시도내에서도 시군구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부를 수 있음 교육경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 현 황

2010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조 1,815억 2,59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법정전입금과 제11조 제7항의 비법정전입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6.12.3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464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6개 시도별 총 예산은 146조 6,618억 4,700만원이며, 이중 0.81%인 1조 1,815억 2,590만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함.

시도별 총예산액 대비 보조비율은 경기가 1.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01%, 강원 0.95%, 충남 0.92%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0.25%로 가장 적었으며 대구 0.38%, 대전 0.41%, 울산 0.50% 순이었음.

16개 자치단체 중 총예산액 대비 1% 이상을 교육경비로 투자한 곳은 경기, 서울 2곳에 불과했음.

<표1> 2010년 시도별(광역+기초) 교육경비 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

시도명	자치단체 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투자액 (C)	예산대비 보조비율 (C/A)	학생수 (B)	학생1인당 금액(C/B)	순위	재정 자립도
서울	22,682,175	230,182,953	1.01	1,283,872	179.3	7	85.8
부산	8,103,881	45,625,728	0.56	465,758	98.0	12	57.6
대구	5,518,000	21,093,770	0.38	386,638	54.6	14	56.3
인천	6,625,172	45,359,531	0.68	410,149	110.6	11	70.4
광주	3,225,055	7,992,668	0.25	255,307	31.3	16	47.5
대전	3,040,895	12,337,233	0.41	240,700	51.3	15	56.3
울산	2,606,620	12,963,397	0.50	186,871	69.4	13	67.2
경기	25,331,083	330,609,379	1.31	1,796,523	184.0	5	72.8
강원	7,557,467	72,171,602	0.95	215,936	334.2	1	27.1
충북	6,165,571	32,877,706	0.53	230,355	142.7	10	33.7
충남	8,777,245	80,821,657	0.92	294,916	274.0	2	36.6
전북	8,405,408	45,040,234	0.54	280,350	160.7	8	24.6
전남	11,427,189	66,321,889	0.58	271,566	244.2	3	20.6
경북	12,294,077	66,442,234	0.54	361,362	183.9	6	29.3
경남	12,687,444	97,343,306	0.77	495,280	196.5	4	42.9
제주	2,214,565	14,342,620	0.65	93,493	153.4	9	26.1
합계	146,661,847	1,181,525,907	0.81	7,269,076	162.5	-	-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 출처: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2010년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총예산은 72조 3,808억 8백만원이며, 이중 0.28%인 2,059억 9,962만 2천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함.

광역자치단체별 총예산액 대비 보조비율은 강원도가 0.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 0.65%, 인천 0.63%, 부산 0.53% 순이었다. 반면 충남ㆍ전남은 0.02%로 가장 적었으며 전북 0.03%, 경남 0.06%, 경북 0.09% 순이었음.

<표2> 2010년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

광역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투자액 (C)	예산대비 보조비율 (C/A)	학생수 (B)	학생1인당 금액(C/B)	순위	재정 자립도
서울	15,422,000	60,944,178	0.40	1,283,872	47.5	5	83.4
부산	5,501,915	29,157,800	0.53	465,758	62.6	4	54.1
대구	3,606,800	11,597,200	0.32	386,638	30.0	7	52.7
인천	4,131,118	26,009,629	0.63	410,149	63.4	3	70.0
광주	2,165,084	3,502,958	0.16	255,307	13.7	9	43.2
대전	2,017,092	7,549,199	0.37	240,700	31.4	6	52.1
울산	1,632,681	4,257,310	0.26	186,871	22.8	8	60.2
경기	10,165,354	18,576,587	0.18	1,796,523	10.3	11	59.3
강원	2,898,000	19,190,022	0.66	215,936	88.9	2	20.8
충북	2,476,485	1,567,440	0.06	230,355	6.8	12	25.1
충남	3,342,700	776,750	0.02	294,916	2.6	16	24.0
전북	3,215,889	897,883	0.03	280,350	3.2	15	17.3
전남	4,434,032	943,370	0.02	271,566	3.5	14	11.5
경북	4,405,120	3,965,721	0.09	361,362	11.0	10	21.7
경남	4,751,973	2,720,955	0.06	495,280	5.5	13	34.2
제주	2,214,565	14,342,620	0.65	93,493	153.4	1	25.7
합계	72,380,808	205,999,622	0.28	7,269,076	28.3	-	-

시도별(광역+기초)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강원이 334,2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274,000원, 전남 244,200원 순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31,300원에 불과하였다. 강원과 광주의 격차는 10.7배에 이르고 있음.

광역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제주가 153,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 88,900원, 인천 63,400원 순이었다. 반면 충남은 2,600원에 불과하였다. 제주와 충남의 격차는 59배에 이르고 있음.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을 보면 충북 괴산군이 1,252,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 옹진군 1,193,300원, 강원 양양군 1,084,500원, 강원 정선군 964,400원 순이었다. 특히 강원의 경우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개가 포함됨으로써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가장 적은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부산진구 4,100원, 부산 금정구 4,800원, 대구 서구 6,200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가장 적게 지원한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부산, 대구, 광주였음.

<표3> 2010년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상하위 10개 지자체)

(단위: 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재정자립도
충북	괴산군	1252.4	13.1
인천	옹진군	1193.3	22.7
강원	양양군	1084.5	13.8
강원	정선군	964.4	20.0
전남	신안군	935.9	12.7
경남	거창군	868.9	12.8
강원	고성군	751.5	13.3
경북	고령군	746.7	15.7
강원	영월군	723.1	11.9
전북	장수군	719.8	11.0
：	：	：
：	：	：
대구	남구	10.7	15.9
광주	남구	10.5	15.7
광주	광산구	10.4	19.3
부산	사하구	9.9	18.8
부산	남구	8.8	18.2
대구	북구	8.1	18.8
부산	동래구	7.8	24.1
대구	서구	6.2	16.8
부산	금정구	4.8	19.1
부산	부산진구	4.1	23.1

서울지역만 놓고 본다면, 강남구가 419,2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고, 종로구 330,600원, 중랑구 285,300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지원을 한 곳은 노원구 42,800원에 불과하였으며 양천구 52,500원, 은평구 56,900원 순이었음.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지원한 노원구의 격차는 9.8배에 이르렀다. 결국 같은 시도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

<표4> 서울특별시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단위: 천원)

연번	지역명	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재정자립도
1	강남구	419.2	77.1
2	종로구	330.6	78.5
3	중랑구	285.3	30.5
4	중구	210.0	82.9
5	서초구	207.6	79.8
6	강북구	172.5	31.7
7	동대문구	166.6	46.2
8	성동구	163.8	52.0
9	성북구	158.2	34.8
10	도봉구	118.7	35.9
11	영등포구	118.1	66.5
12	용산구	117.9	62.7
13	구로구	117.6	40.1
14	서대문구	106.1	38.6
15	마포구	105.9	47.1
16	관악구	100.4	33.9
17	광진구	91.8	44.0
18	동작구	91.2	45.0
19	금천구	84.6	37.8
20	강동구	74.4	44.5
21	강서구	64.2	33.8
22	송파구	60.0	73.8
23	은평구	56.9	33.8
24	양천구	52.5	43.6
25	노원구	42.8	27.4

<표5> 2010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 현황

기초자치단체명	자치단체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 투자액(B)	예산대비보조비율(C/A)	학생수(B)	학생1인당금액(C/B)	순위
서울	7,260,175	169,238,775	2.33	1,283,872	131.8	9
부산	2,601,966	16,467,928	0.63	465,758	35.4	12
대구	1,911,200	9,496,570	0.5	386,638	24.6	13
인천	2,494,054	19,349,902	0.78	410,149	47.2	10
광주	1,059,971	4,489,710	0.42	255,307	17.6	15
대전	1,023,803	4,788,034	0.47	240,700	19.9	14
울산	973,939	8,706,087	0.89	186,871	46.6	11
경기	15,165,729	312,032,792	2.06	1,796,523	173.7	5
강원	4,659,467	52,981,580	1.14	215,936	245.4	2
충북	3,689,086	31,310,266	0.85	230,355	135.9	8
충남	5,434,545	80,044,907	1.47	294,916	271.4	1
전북	5,189,519	44,142,351	0.85	280,350	157.5	7
전남	6,993,157	65,378,519	0.93	271,566	240.7	3
경북	7,888,957	62,476,513	0.79	361,362	172.9	6
경남	7,935,471	94,622,351	1.19	495,280	191	4
제주	-	-	-	-	-
합계	74,281,039	975,526,285	1.31	7,175,583	136

(단위: 명, 천원, %)

<표6> 연도별 시도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광역+기초)

(단위: 천원)

시도명	2009			2010
	교육경비투자액	학생1인당 금액	순위	교육경비투자액	학생1인당 금액	순위
서울	225,560,711	168.8	9	230,182,953	179.3	7
부산	34,533,163	70.6	13	45,625,728	98	12
대구	18,316,686	45.8	15	21,093,770	54.6	14
인천	55,837,079	131.7	11	45,359,531	110.6	11
광주	5,723,874	22	16	7,992,668	31.3	16
대전	17,344,794	70.1	14	12,337,233	51.3	15
울산	15,047,706	77.6	12	12,963,397	69.4	13
경기	373,029,284	204.3	7	330,609,379	184	5
강원	68,956,020	311	4	72,171,602	334.2	1
충북	31,959,475	136.1	10	32,877,706	142.7	10
충남	133,316,272	447.9	1	80,821,657	274	2
전북	102,008,161	353	3	45,040,234	160.7	8
전남	99,648,671	356	2	66,321,889	244.2	3
경북	92,728,104	248.9	5	66,442,234	183.9	6
경남	96,287,678	189.9	8	97,343,306	196.5	4
제주	19,380,326	204.4	6	14,342,620	153.4	9
합계	1,389,678,004	185.9		1,181,525,907	162.5	-

■ 질 의

1. 연도별 시도별 교육경비투자액(광역+기초) 격차를 살펴보면 2009년엔 광주 2만2천원에서 충남 448천원으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나, 2010년엔  광주 3만1천원에서 강원 334천원으로 10배 차이가 남. 연도별 최저액과 최고액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는 것은 다행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육경비투자액을 공개하면서 많은 지자체들로부터 교육경비투자액 공개와 관련하여 항의가 있었는데, 그중 눈여겨 볼만한 것이 하나는 지자체가 장학사업 등 직접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친환경 농산물 등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경비투자액이 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처럼 자치단체장의 직접지원사업과 현물지원가액이 교육경비투자액에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학교에 보조하는 경비나 혹은 시도교육청에 전출하는 금액만 잡히는 문제가 있음. <관련 법령 참조>

2. 개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관내 학생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현물로 지급하는 이것이 현물이라서 교육경비에 잡을 수 없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장관님 관련 법령이 개정이 필요한가요? 검토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직접 사업을 했으나 이러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교육경비투자액으로 들어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해당 교육경비를 지출한 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재원을 교육경비투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데, 장관은 동의하시는가?

=> 실무자의 입장에서 자치단체의 직접사업이 넣어도 되는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사업들이 많다고 해명하고 있음.

본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교과부는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직접사업 중 별토 항목을 만들어 교육경비투자액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봄. 따라서 장관께서는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가능한 범위에서 교육경비투자 통계 구축을 해갈 의사가 있는가?

■ 별 첨

1.230개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현황

2.의원실 보도자료 (2010.8.23)

3.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별첨1.

230개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현황

(단위: 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서울	중랑구	285.3
	동대문구	166.6
	마포구	105.9
	서대문구	106.1
	은평구	56.9
	금천구	84.6
	구로구	117.6
	영등포구	118.1
	도봉구	118.7
	노원구	42.8
	종로구	330.6
	중구	210.0
	용산구	117.9
	송파구	60.0
	강동구	74.4
	강서구	64.2
	양천구	52.5
	강남구	419.2
	서초구	207.6
	관악구	100.4
	동작구	91.2
	성동구	163.8
	광진구	91.8
	강북구	172.5
	성북구	158.2
부산	중구	22.0
	서구	52.2
	사하구	9.9
	영도구	13.5
	동구	23.3
	부산진구	4.1
	남구	8.8
	북구	145.1
	강서구	69.3
	사상구	29.0
	동래구	7.8
	금정구	4.8
	연제구	16.1
	수영구	13.1
	해운대구	16.2
	기장군	362.1
대구	중구	26.8
	동구	23.5
	수성구	18.5
	북구	8.1
	서구	6.2
	남구	10.7
	달서구	22.6
	달성군	134.1
인천	강화군	364.5
	계양구	35.9
	서구	40.5
	부평구	18.7
	남동구	34.2
	연수구	47.8
	남구	32.6
	동구	53.1
	중구	115.7
	옹진군	1,193.3
광주	동구	33.1
	북구	16.5
	서구	32.3
	남구	10.5
	광산구	10.4
대전	동구	31.7
	중구	15.2
	대덕구	20.7
	서구	16.2
	유성구	21.7
울산	중구	37.0
	동구	20.9
	북구	54.0
	남구	22.1
	울주군	118.1
경기	수원시	107.8
	성남시	408.1
	안양시	144.7
	과천시	561.0
	부천시	106.2
	광명시	209.8
	안산시	135.6
	평택시	218.8
	군포시	161.4
	의왕시	261.2
	여주군	351.5
	화성시	244.7
	오산시	163.9
	광주시	236.0
	하남시	177.4
	양평군	529.3
	이천시	200.2
	용인시	149.6
	안성시	189.2
	김포시	183.0
	시흥시	114.1
	의정부시	95.0
	동두천시	180.1
	양주시	173.1
	고양시	95.8
	구리시	95.8
	남양주시	103.7
	파주시	135.4
	연천군	355.5
	포천시	219.0
	가평군	475.8
강원	춘천시	44.0
	원주시	120.6
	강릉시	152.9
	속초시	173.8
	양양군	1,084.5
	동해시	301.8
	태백시	621.0
	삼척시	510.3
	홍천군	255.2
	횡성군	300.4
	영월군	723.1
	평창군	465.5
	정선군	964.4
	철원군	310.1
	화천군	447.0
	양구군	474.5
	인제군	545.9
	고성군	751.5
충북	청주시	57.1
	충주시	168.2
	제천시	132.2
	청원군	153.7
	보은군	315.6
	옥천군	224.7
	영동군	390.5
	진천군	234.1
	괴산군	1,252.4
	증평군	101.5
	음성군	168.2
	단양군	465.7
충남	천안시	149.2
	공주시	371.9
	보령시	388.2
	아산시	277.1
	서산시	230.4
	논산시	237.0
	계룡시	265.3
	금산군	624.0
	연기군	645.1
	부여군	348.1
	서천군	364.9
	청양군	358.4
	홍성군	256.9
	예산군	422.8
	태안군	354.1
	당진군	299.9
전북	전주시	45.5
	군산시	141.0
	익산시	145.3
	정읍시	277.3
	남원시	169.6
	김제시	140.6
	완주군	377.4
	진안군	681.5
	무주군	547.7
	장수군	719.8
	임실군	553.7
	순창군	306.9
	고창군	490.8
	부안군	375.0
전남	목포시	89.0
	여수시	245.8
	순천시	106.6
	나주시	280.0
	광양시	302.6
	담양군	170.0
	곡성군	512.8
	구례군	403.5
	고흥군	358.3
	보성군	168.0
	화순군	288.3
	장흥군	397.5
	강진군	581.5
	해남군	433.1
	영암군	314.0
	무안군	211.8
	함평군	355.9
	영광군	236.0
	장성군	469.5
	완도군	339.3
	진도군	526.7
	신안군	935.9
경북	포항시	73.9
	경주시	72.3
	김천시	158.7
	안동시	237.0
	구미시	140.0
	영주시	254.6
	영천시	207.4
	상주시	225.5
	문경시	386.8
	경산시	197.4
	군위군	469.4
	의성군	91.9
	청송군	310.6
	영양군	689.6
	영덕군	222.5
	청도군	113.0
	고령군	746.7
	성주군	246.4
	칠곡군	249.7
	예천군	324.7
	봉화군	191.1
	울진군	510.9
	울릉군	629.8
경남	창원시	139.2
	진주시	123.6
	통영시	213.4
	사천시	172.1
	김해시	107.0
	밀양시	162.1
	거제시	157.0
	양산시	171.3
	의령군	595.0
	함안군	335.2
	창녕군	674.1
	고성군	609.3
	남해군	503.7
	하동군	551.9
	산청군	487.7
	함양군	556.8
	거창군	868.9
	합천군	689.3
제주	제주시	47.8
	서귀포시	57.8

별첨2.

2010.8.23(월)

16개 시도별, 230개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액 공개

“총 1조 3,896억 7,800만원 교육목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비율

“충남 1.59%로 가장 높고, 광주 0.19%로 가장 낮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 시 도 별: 충남 447,900원 최고, 광주 22,000원 최저 ⇒ 20배 격차

△ 서울지역: 강남구 431,500원 최고, 강서구 49,800원 최저 ⇒ 8.7배 격차

△ 시군구별: 무주군 1,618,000원 최고, 대구 서구 100원 최저 ⇒ 16,180배 격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8월 23일(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액 현황

-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1조 3,896억 7,800만원

- 예산대비 보조비율: 충남 1.59%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0.19%로 가장 낮아

2009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조 3,896억 7,80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법정전입금과 제11조 제7항의 비법정전입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6.12.3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464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6개 시도 자치단체 총 예산은 140조 6,077억 4,200만원이며, 이중 0.99%인 1조 3,896억 7,800만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하였다.

자치단체 총 예산액 대비 보조비율은 충남이 1.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1.48%, 전북 1.23%, 서울 1.02%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0.19%로 가장 적었으며 대구 0.36%, 부산 0.48%, 충북 0.56% 순이었다.

16개 자치단체 중 총예산액 대비 1% 이상을 교육경비로 투자한 곳은 충남, 경기, 전북, 서울 등 4곳에 불과했다.

<표1>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

시도명	자치단체 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투자액 (C)	예산대비 보조비율(C/A)	학생수 (B)	학생 1인당 금액(C/B)	순위
서울	22,130,315	225,560,711	1.02	1,335,881	168.8	9
부산	7,245,765	34,533,163	0.48	489,292	70.6	13
대구	5,091,300	18,316,686	0.36	400,112	45.8	15
인천	6,318,532	55,837,079	0.88	424,116	131.7	11
광주	3,036,024	5,723,874	0.19	260,314	22.0	16
대전	2,857,664	17,344,794	0.61	247,267	70.1	14
울산	2,536,008	15,047,706	0.59	193,982	77.6	12
경기	25,237,981	373,029,284	1.48	1,825,444	204.3	7
강원	7,339,543	68,956,020	0.94	221,748	311.0	4
충북	5,734,389	31,959,475	0.56	234,858	136.1	10
충남	8,409,814	133,316,272	1.59	297,636	447.9	1
전북	8,290,798	102,008,161	1.23	288,957	353.0	3
전남	10,758,875	99,648,671	0.93	279,890	356.0	2
경북	11,286,375	92,728,104	0.82	372,590	248.9	5
경남	12,115,428	96,287,678	0.79	507,083	189.9	8
제주	2,218,931	19,380,326	0.87	94,836	204.4	6
합계	140,607,742	1,389,678,004	0.99	7,474,006	185.9

■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 시 도 별: 충남 447,900원 최고, 광주 22,000원 최저 ⇒ 20배 격차

- 서울지역: 강남구 431,500원 최고, 강서구 49,800원 최저 ⇒ 8.7배 격차

- 시군구별: 무주군 1,618,000원 최고, 대구 서구 100원 최저 ⇒ 16,180배 격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충남이 447,9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 356,000원, 전북 353,000원 순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22,000원에 불과하였다. 충남과 광주의 격차는 20배에 이르고 있다.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을 보면 전북 무주군이 1,61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고령군 1,441,200원, 경남 의령군 1,409,100원, 경북 군위군 1,220,300원 순이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개가 포함됨으로써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가장 적은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대구 서구 100원, 부산 북구 800원, 부산 사하구 1,800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가장 적게 지원한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부산과 대구였다.

<표2> 2009년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상하위 10개 지자체)

(단위: 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전북	무주군	1,618.0
경북	고령군	1,441.2
경남	의령군	1,409.1
경북	군위군	1,220.3
전북	진안군	1,214.3
전북	김제시	1,150.4
강원	정선군	1,131.7
전북	장수군	993.1
전북	임실군	968.1
전남	진도군	868.5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부산	영도구	7.2
부산	동래구	7.0
부산	금정구	6.8
대구	남구	6.2
부산	해운대구	4.0
부산	부산 진구	3.7
부산	수영구	3.4
부산	사하구	1.8
부산	북구	0.8
대구	서구	0.1

서울지역만 놓고 본다면, 강남구가 431,5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고, 동대문구 285,200원, 중구 260,800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지원을 한 곳은 강서구로 49,800원에 불과하였으며 양천구 50,100원, 금천구 50,300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지원한 강서구의 격차는 8.7배에 이르렀다. 결국 같은 시도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표3> 서울특별시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단위: 천원)

지역명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강남구	431.5
동대문구	285.2
중구	260.8
성동구	176.4
서초구	172.6
용산구	159.7
중랑구	158.2
구로구	126.5
서대문구	104.3
강북구	100.9
마포구	95.1
도봉구	93.1
동작구	91.1
성북구	86.4
광진구	83.4
종로구	83.1
영등포구	78.1
관악구	71.2
노원구	68.8
은평구	65.2
송파구	59.8
강동구	58.7
금천구	50.3
양천구	50.1
강서구	49.8

김춘진의원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교육재정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단위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경비와 발전기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정된 교육재원하에 향후 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금액이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금액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담당: 라성채 비서관(784-4170)

■ 별첨

1. 230개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현황

별첨3.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ㆍ경기도교육청

□ 일시: 2010. 10. 11(월)

1. 지방자치 교육경비 투자의 격차

Q: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가 교육에 5000억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격차가 아주 심함. 광역은 최대 68배 차이가 나고 경기도 내에서는 8.7배차, 인천 시내에는 16배 차이가 나고 있음.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 격차에 대한 원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요구함

A: (경기도교육감, 인천시교육감)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음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진로교육에 의욕을 보이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규정하기 위한 법령 또는 조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여학생, 이공계 학생 등의 특별한 집단을 위한 진로지도에 관한 조항만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 현 황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진로교육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라는 새로운 영역의 교사를 3,700여명 양성하여 향후 2015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체험중심의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 균등한 진로교육서비스,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라는 3대 정책영역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체험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하며, 진로교육 우수사례보급 및 우수학교 인증하며,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 개발 보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은 취약․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와 다문화, 북한이탈청소년진로교육지원확대,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에서는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관리, 진로교육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이 해당함.

3대 정책영역은 10개 정책과제과 5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Ⅱ-2> 3대 정책영역은 10개 정책과제과 56개 세부과제

	정책과제	추진 내용	주관부처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Ⅰ-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 직업체험프로그램확충	교과부 노동부
		․ 잡월드 신축∙운영	노동부
		․ 국립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 시도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Ⅰ-2. ‘진로의 달’운영 및 확대	․ ‘진로의 달’ 명칭 및 기간 변경	교과부
		․ ‘진로의 달’ 전국 학교 보급	교과부
	Ⅰ-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확대실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자료개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연구학교 운영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보급․확산	교과부
		․ 커리어존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교과부
	Ⅰ-4. 진로교육 교과서및 매뉴얼 개발	․ ‘진로와 직업’ 수업 시수 확보	교과부
		․ 진로교육 전문연수 인원 확대	교과부
		․ 학교급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과부
		․ 교과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교과부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Ⅱ-1. 취약․ 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 상설 두드림존 확대	복지부
		․ 자립지원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부
		․ 자립지원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복지부
		․ 직업체험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지부
	Ⅱ-2. 다문화․ 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전담관’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도우미’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학습-진로교육 센터 운영	복지부
	Ⅱ-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 학원비 및 자립지원 교육비 지원	복지부
		․ 해밀사업 및 학습클리닉 보급 운영	복지부
		․ 전국대상 민·간 자원 기관 확대	복지부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Ⅲ-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 온라인 적성검사 개편 및 활용	교과부
		․ 커리어넷 시스템 및 콘텐츠 개편	교과부
		․ 취약청소년을 위한 진로정보망 신설․운영	복지부
		․ 전국․지역 단위 진로박람회 개최	노동부 교과부
	Ⅲ-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교과부
		․ 진로교육지원법(가칭) 제정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 추진단 설립 및 운영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Ⅲ-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 현직교원의 특성 및 수준에 따른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노동부
		․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에 진로교육 관련 교과 개설․운영 지원	교과부
		․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 배치	교과부 노동부

한편 정부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2천8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구체적인 세부 정책과제별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Ⅱ-3>정책과제별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정책영역	정책과제	2009	2010	2011	2012	2013
Ⅰ.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Ⅰ-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	412	975	78	688
	Ⅰ-2.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	-	-	-	12	14
	Ⅰ-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	0.6	16.9	18.6	18.6
	Ⅰ-4.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 개발․보급	-	1	11.5	10	10
Ⅱ.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Ⅱ-1. 취약․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5.1	12.6	37.6	67.6	85.7
	Ⅱ-2. 다문화․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0.74	3.5	6.8	9.8	13.8
	Ⅱ-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1.4	1.6	1.7	1.8	2
Ⅲ.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Ⅲ-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12.4	21.5	99	102	94
	Ⅲ-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비예산)
	Ⅲ-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10	31	55	77	77
계		29.64	483.8	1203.5	376.8	1003.1

<표Ⅱ-4>2010년도 시도별 각급별 진로적성검사 및 검사학생 전수대상 상담 실시 현황

(단위: 개교, %)

시도명	각급별	총학교수 (ⓐ)	진로적성검사관련		검사학생전수대상 상담여부
			실시학교수 (ⓑ)	비율 (ⓑ/ⓐ*100)	상담실시학교수 (ⓒ)	비율 (ⓒ/ⓐ*100)
서울	초	591	402	68.02	61	10.32
	중	377	361	95.76	253	67.11
	고	314	287	91.40	194	61.78
	특수	29	17	58.62	15	51.72
	소계	1311	1067	81.39	523	39.89
부산	초	297	201	67.7	134	45.1
	중	171	157	91.8	118	69.0
	고	141	134	95	95	67.3
	특수	13	8	61.5	7	53.9
	소계	622	500	80.4	354	57.0
대구	초	215	210	97.67	199	92.56
	중	123	121	98.37	106	86.18
	고	92	89	96.74	80	86.96
	특수	8	8	100	8	100
	소계	438	428	97.72	393	89.73
인천	초	233	191	81.97	136	58.37
	중	131	122	93.13	95	72.52
	고	118	109	92.37	77	65.25
	특수	7	6	85.71	7	100.00
	소계	489	428	87.53	315	64.42
광주	초	145	137	94.48	89	61.38
	중	86	85	98.84	72	83.72
	고	65	65	100.00	53	81.54
	특수	5	5	100.00	3	60.00
	소계	301	292	97.01	217	72.09
대전	초	138	125	90.58	103	74.64
	중	86	85	98.84	71	82.56
	고	61	59	96.72	35	57.38
	특수	4	3	75.00	2	50.00
	소계	289	272	94.12	211	73.01
울산	초	122	92	75.4	60	49.2
	중	61	61	100	43	70.5
	고	52	48	92.3	32	61.5
	특수	3	2	66.6	1	33.3
	소계	238	203	85.3	136	57.1
경기도	초	1,159	826	71.3	581	50.1
	중	587	553	94.2	463	78.9
	고	420	359	85.5	301	71.7
	특수	26	16	61.5	15	57.7
	소계	2,192	1,754	80.0	1,360	62.0
강원	초	353	166	47.0	88	24.9
	중	163	160	98.2	130	79.8
	고	117	112	95.7	89	76.1
	특수	7	3	42.9	3	42.9
	소계	640	441	68.9	310	48.4
충북	초	260	148	56.92	100	38.46
	중	132	114	86.36	90	68.18
	고	83	75	90.36	61	73.49
	특수	9	7	77.78	7	77.78
	소계	484	344	71.07	258	53.31
충남	초	430	259	60.23	217	50.47
	중	194	168	86.60	147	75.77
	고	118	108	91.53	93	78.81
	특수	6	4	66.67	3	50.00
	소계	748	539	72.06	460	61.50
전북	초	414	291	70.29	243	58.70
	중	208	199	95.67	203	97.60
	고	132	124	93.94	109	82.58
	특수	10	6	60.00	7	70.00
	소계	764	620	81.15	562	73.56
전남	초	429	372	86.71	268	62.47
	중	246	221	89.84	186	75.61
	고	156	145	92.95	109	69.87
	특수	7	3	42.86	2	28.57
	소계	838	741	88.42	565	67.42
경북	초	494	215	43.52	138	27.94
	중	278	251	90.29	196	70.50
	고	192	170	88.54	139	72.39
	특수	7	5	71.43	5	71.43
	소계	971	641	66.01	478	49.23
경남	초	495	315	63.64	233	47.07
	중	269	248	92.19	195	72.49
	고	188	170	90.43	127	67.55
	특수	8	4	50.00	4	50.00
	소계	960	737	76.77	559	58.23
제주	초	108	104	96.30	92	85.19
	중	43	43	100.00	34	79.07
	고	30	30	100.00	20	66.67
	특수	3	3	100.00	3	100.00
	소계	184	180	97.83	149	80.98
합계	초	5,883	4,054	68.91	2,742	46.61
	중	3,155	2,949	93.47	2,402	76.13
	고	2,279	2,084	91.44	1,614	70.82
	특수	152	100	65.79	92	60.53
	총계	11,469	9,187	80.10	6,850	59.73

<표Ⅱ-5>2011년 9월 현재 시도별 각급별 진로상담부장 배치 현황

(진로진학상담교사이면서 진로상당부장인경우 제외)

(단위: 개교, %)

시도명	각급별	총학교수 (ⓐ)	배치관련		자격관련
			진로상담부장 배치학교수(ⓑ)	비율 (ⓑ/ⓐ*100)	60시간이상 연수자수(ⓒ)	비율 (ⓒ/ⓑ*100)
서울	초	591	60	10.15	11	18.33
	중	377	335	88.86	126	37.61
	고	314	249	79.30	103	41.37
	특수	29	19	65.52	9	47.37
	소계	1,311	663	50.57	249	37.56
부산	초	297	29	9.76	11	37.93
	중	171	115	67.25	44	38.26
	고	141	92	65.25	42	45.65
	특수	13	4	30.77	1	25.00
	소계	622	240	38.59	98	40.83
대구	초	215	22	10.23	2	9.09
	중	123	108	87.80	58	53.70
	고	92	51	55.43	51	100
	특수	8	7	87.50	5	71.43
	소계	438	188	42.92	116	61.70
인천	초	233	37	15.88	22	59.46
	중	131	47	35.88	29	61.70
	고	118	59	50.00	50	84.75
	특수	7	6	85.71	4	66.67
	소계	489	149	30.47	105	70.47
광주	초	147	7	4.76	4	57.14
	중	87	30	34.48	16	53.33
	고	27	12	44.44	3	25.00
	특수	5	3	60.00	1	33.33
	소계	266	52	19.55	24	46.15
대전	초	141	43	30.50	15	34.88
	중	87	78	89.66	49	62.82
	고	61	55	90.16	9	16.36
	특수	4	4	100.00	2	50.00
	소계	293	180	61.43	75	41.67
울산	초	122	92	75.4	60	49.2
	중	61	61	100	43	70.5
	고	52	48	92.3	32	61.5
	특수	3	2	66.6	1	33.3
	소계	238	203	85.3	136	57.1
경기도	초	1,159	185	15.96	185	100
	중	587	296	50.43	296	100
	고	420	228	54.29	228	100
	특수	26	17	65.38	17	100
	소계	2,192	726	33.12	726	100
강원	초	353	8	2.3	8	100
	중	163	61	37.4	50	82.0
	고	117	53	45.3	46	86.8
	특수	7	3	42.9	2	66.7
	소계	640	125	19.5	106	84.8
충북	초	260	24	9.23	4	16.67
	중	132	40	30.30	10	25.00
	고	83	36	43.37	13	36.11
	특수	9	7	77.78	4	57.14
	소계	484	107	22.11	31	28.97
충남	초	430	6	1.40	6	100
	중	194	21	10.82	15	71.43
	고	118	58	49.15	54	93.10
	특수	6	1	16.67	0	0.00
	소계	748	86	11.50	75	87.21
전북	초	414	37	8.94	37	100
	중	208	54	25.96	54	100
	고	132	56	42.42	56	100
	특수	10	6	60.00	6	100
	소계	764	153	20.03	153	100
전남	초	429	23	5.36	23	100
	중	246	18	7.32	18	100
	고	156	68	43.59	68	100
	특수	7	1	14.29	1	100
	소계	838	110	13.13	110	100
경북	초	491	9	1.83	9	100
	중	279	16	5.73	12	75.00
	고	192	79	41.15	71	89.87
	특수	7	1	14.29	1	100
	소계	969	105	10.84	96	91.43
경남	초	495	20	4.04	16	80.00
	중	269	42	15.61	41	97.62
	고	188	93	49.47	84	90.32
	특수	8	5	62.50	4	80.00
	소계	960	160	16.67	145	90.63
제주	초	108	4	3.70	4	100
	중	43	7	16.28	7	100
	고	30	19	63.33	11	57.89
	특수	3	3	100.00	3	100
	소계	184	33	17.93	25	75.76
합계	초	5,885	606	10.30	417	69
	중	3,158	1,329	42.08	868	65.31
	고	2,241	1,256	56.05	921	73.33
	특수	152	89	58.55	61	68.54
	소계	11,436	3,280	28.68	2,267	69.12

<표Ⅱ-6>2011년 9월 현재 시도별 각급별 진로상담교사 배치 현황

(단위: 개교, %)

시도명	각급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학교수(ⓐ)	진로교사가진로상담부장으로 배치된 학교수(ⓑ)	비율 (ⓑ/ⓐ*100)
서울	중	0	0	0
	고	80	32	40.00
	소계	80	32	40.00
부산	중	0	0	0
	고	87	39	44.8
	소계	87	39	44.8
대구	중	0	0	0.00
	고	63	38	60.32
	소계	63	38	60.32
인천	중	0	0	0.00
	고	82	64	78.05
	소계	82	64	78.05
광주	중	0	0	0
	고	43	39	90.70
	소계	43	39	90.70
대전	중	0	0	0.00
	고	57	37	64.91
	소계	57	37	64.91
울산	중	0	0
	고	38	12	31.58
	소계	38	12	31.58
경기도	중	0	0	0
	고	256	45	17.58
	소계	256	45	17.58
강원	중	0	0	0
	고	20	5	25
	소계	20	5	25
충북	중	0	0	0.00
	고	55	16	29.09
	소계	55	16	29.09
충남	중	3	3	100
	고	66	46	69.70
	소계	69	49	71.01
전북	중	6	0	0
	고	61	27	44.26
	소계	67	27	40.30
전남	중	0	0	0
	고	91	39	42.86
	소계	91	39	42.86
경북	중	0	0	0.00
	고	148	81	54.73
	소계	148	81	54.73
경남	중	0	0	0
	고	118	50	42.37
	소계	118	50	42.37
제주	중	0	0
	고	23	22	95.65
	소계	23	22	95.65
합계	중	9	3	33.33
	고	1,288	592	45.96
	소계	1,297	595	45.88

<표Ⅱ-7> 2011년 9월 현재 시도별 각급별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현황

(단위: 개교, %)

시도명	각급별	총학교수 (ⓐ)	상담실 설치		'진로와 직업'교과편성		직업체험 프로그램운영
			설치학교수 (ⓑ)	비율 (ⓑ/ⓐ*100)	편성학교수 (ⓒ)	비율 (ⓒ/ⓐ*100)	운영학교수 (ⓓ)	비율 (ⓓ/ⓐ*100)
서울	초	591	188	31.81			303	51.27
	중	377	314	83.29	117	31.03	327	86.74
	고	314	265	84.39	126	40.13	226	71.97
	특수	29	8	27.59	19	65.52	23	79.31
	소계	1,311	775	59.12	262	36.39	879	67.05
부산	초	297	140	47.1	26	8.8	216	72.8
	중	171	165	96.5	57	33.3	153	89.5
	고	141	132	93.7	85	60.1	120	85.1
	특수	13	5	38.5	8	61.5	7	53.8
	소계	622	442	67.8	176	28.3	496	79.7
대구	초	215	193	89.77	86	40.00	186	86.51
	중	123	120	97.56	16	13.01	94	76.42
	고	92	88	95.65	6	6.52	61	66.30
	특수	8	8	100	8	100	8	100
	소계	438	409	93.38	116	26.48	349	79.68
인천	초	233	121	51.93	18	7.73	141	60.52
	중	131	123	93.89	55	41.98	112	85.50
	고	118	102	86.44	45	38.14	101	85.59
	특수	7	2	28.57	7	100	7	100
	소계	489	348	71.17	125	25.56	361	73.82
광주	초	147	74	50.34	해당없음	해당없음	88	59.86
	중	87	73	83.91	54	62.07	62	71.26
	고	66	58	87.88	29	43.94	58	87.88
	특수	5	4	80.00	5	100	5	100
	소계	305	209	68.52	88	55.70	213	69.84
대전	초	141	95	67.38	0	0.00	105	74.47
	중	87	82	94.25	47	54.02	73	83.91
	고	61	51	83.61	26	42.62	52	85.25
	특수	4	2	50.00	3	75.00	4	100
	소계	293	230	78.50	76	50.00	234	79.86
울산	초	122	102	83.61	16	13.11	44	36.07
	중	61	59	96.72	34	55.74	34	55.74
	고	52	52	100.00	27	51.92	23	44.23
	특수	3	3	100	3	100	1	33.33
	소계	238	216	90.76	80	33.61	102	42.86
경기	초	1,159	778	67.13	288	24.85	530	45.73
	중	587	556	94.72	236	40.20	365	62.18
	고	420	360	85.71	180	42.86	209	49.76
	특수	26	8	30.77	21	80.77	21	80.77
	소계	2,192	1702	77.65	725	33.07	1125	51.32
강원	초	353	165	46.7	17	4.8	103	29.2
	중	163	128	78.5	96	58.9	92	56.4
	고	117	99	84.6	68	58.1	48	41.0
	특수	7	4	57.1	4	57.1	6	85.7
	소계	640	396	61.9	185	28.9	249	38.9
충북	초	260	19	7.31	23	8.85	68	26.15
	중	132	33	25.00	50	37.88	53	40.15
	고	83	41	49.40	49	59.04	50	60.24
	특수	9	6	66.67	9	100	9	100
	소계	484	99	20.45	131	27.07	180	37.19
충남	초	430	255	59.30	41	9.53	158	36.74
	중	194	165	85.05	87	44.85	114	58.76
	고	118	101	85.59	57	48.31	73	61.86
	특수	6	2	33.33	5	83.33	5	83.33
	소계	748	523	69.92	190	25.40	350	46.79
전북	초	414	141	34.06	84	20.29	72	17.39
	중	208	164	78.85	101	48.56	52	25.00
	고	132	110	83.33	51	38.64	51	38.64
	특수	10	5	50.00	6	60.00	7	70.00
	소계	764	420	54.97	242	31.68	182	23.82
전남	초	429	179	41.72	35	8.16	86	20.05
	중	246	169	68.70	104	42.28	125	50.81
	고	156	130	83.33	87	55.77	96	61.54
	특수	7	3	42.86	5	71.43	3	42.86
	소계	838	481	57.40	231	27.57	310	36.99
경북	초	491	151	30.75	54	11.00	90	18.32
	중	279	187	67.03	86	30.82	77	27.59
	고	192	153	79.68	91	47.40	91	47.40
	특수	7	0	0.00	6	85.71	6	85.71
	소계	969	491	50.67	237	24.46	264	27.24
경남	초	495	495	100	495	100	143	28.89
	중	269	269	100	119	44.24	129	47.96
	고	188	188	100	119	63.30	130	69.15
	특수	8	8	100	6	75.00	6	75.00
	소계	960	960	100	739	76.98	408	42.50
제주	초	108	96	88.89	0	0.00	64	59.26
	중	43	34	79.07	6	13.95	26	60.47
	고	30	28	93.33	12	40.00	24	80.00
	특수	3	2	66.67	2	66.67	3	100
	소계	184	160	86.96	20	10.87	117	63.59
합계	초	5,885	3,192	54.24	1,183	20.10	2,397	40.73
	중	3,158	2,641	83.63	1,265	40.06	1,888	59.78
	고	2,280	1,958	85.88	1,058	46.40	1,413	61.97
	특수	152	70	46.05	117	76.97	121	80
	소계	11475	7861	68.51	3623	31.57	5819	50.71

■ 문 제 점

진로교육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생에 걸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을 포함한 교육관련 주요법령에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직업교육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부 법률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에 진로 관련 조문이 일부 있으나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학생 등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진로교육의 취지와 내용에 맞는 법률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다시 말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규정하기 위한 법령 또는 조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여학생, 이공계 학생 등의 특별한 집단을 위한 진로지도에 관한 조항만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진로지도’, ‘진로․직업교육’, ‘직업교육’, ‘직업지도’ 등의 유사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개념에 대한 합의도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함.

학교 내 진로교육 담당인력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올해 처음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제외한 진로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등은 진로교육 전담인력이 아님. 다시 말해서 이들의 주된 업무영역은 별도 교과담당이고, 진로교육업무는 부차적인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진로교육업무를 위한 시간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둘째,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등이 배치 또는 활동하는 학교 수가 제한적이어서 전체 학교에 기여하는 진로교육 담당인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셋째, 진로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등의 양성 및 배치 과정을 보면, 학교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이 미흡함.

넷째, 사범계의 경우 전공필수보다 전공선택인 과목이 더 많고, 평균 학과정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고 ‘진로지도’라는 과목명에 한정되어 있으며, 비사범계의 경우 전공필수가 전공선택보다 많으나 평균 학과정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이 30%대로 높지 않고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도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진로교육 관련 과목의 해설·운영 실태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교원양성기관의 진로교육 관련 과목 편성 및 실제 개설·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 진로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과목 편성 및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둘째,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및 학과에서 교양과목에 진로교육 관련 과목 편성비율은 높으나 중고생의 진로교육 지도역량을 배양하는 과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중등교원 양성대학 및 학과에서 전공과목으로 진로교육 관련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셋째,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경우 진로교육 관련 과목의 실제 개설·운영 현황은 전체 사범계 60개 기관 중 9개(15%), 비사범계 291개 기관 중 104개(35.7%)에 불과하여 예비 중등교원의 진로교육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양적인 측면 교육과정이 매우 부족함.

직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직업을 찾고 그러한 직업을 위한 각종 진학정보 또는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별 상담을 기대하란 쉽지 않음.

올해부터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1일 1교에 배치될 예정이나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진학상담만으로도 벅찰 것으로 보이며 개별 진로상담은 여전히 미지수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진로 관련한 검사조차도 검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이 주어질 뿐 검사결과와 자신의 진로와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기엔 아직 역부족임.

2006년 9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국가진로교육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우리나라 진로교육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직원교류 등으로 중앙부처 간의 연계가 다소 발전된 것은 긍정적이고, 근래에 각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들이 진행되며, 각 교육정보연구원에서도 진로교육 관련 연수 자료 및 교육 자료를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생산해 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기관 간 연계의 실제 내용은 매우 빈약하여 ‘국가진로교육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데다가, 이마저도 이번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 폐지 정책 때 폐지되었음. 지역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활동이 활성화된 곳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이고, 시도교육청에 따라 진로지도 업무가 중등교육과, 교육정책과, 과학산업(기술)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담당 장학사의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며 담당자 또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체험학습은 교실에서 교과과정으로만 학습하는 교육과 달리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과정을 통한 체험과정으로 다양한 교육영역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로교육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도 지역간(서울 강남ㆍ강북), 공ㆍ사립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체험학습을 핑계로 고액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국외에 어학연수, 영어캠프를 가는 등 제도도입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대책마련과 함께 향후 진로교육을 법제화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름이 바뀌어 운용되고 있음.

2011년 3월에 조사된 초등학교 체험학습 실태는 다음과 같음.

서울시내 12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체험학습 실태를 공립과 사립,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눠 표본 조사한 결과,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체험학습 실태에서도 그대로 들어나고 있음.

12개 초등학교 2개 학년(3ㆍ6학년) 전체 학생 7,812명 중에서 2,736명이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신청률은 35%정도였으며, 체험학습 목적지가 국내인 경우는 58%(1,576명), 국외인 경우는 42%(1,160명)로 나타났음.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 초등학교의 신청률은 40%로 사립 초등학교의 21% 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나, 체험학습 목적지가 공립은 국내 60%, 국외 40%인데 반해 사립은 국내 41%, 국외 59%로 사립학교의 국외 비율이 높았음. 사립학교의 체험학습 신청률이 공립학교보다 낮은 이유는 방학 등을 이용한 영어캠프 등 활용이 빈번하고 평소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체험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체험학습에 있어서의 격차는 공립과 사립보다 지역간에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  같은 공립 초등학교를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살펴보면, 강남지역 체험학습 신청률은 51%로, 강북지역 19% 보다 훨씬 높았고, 체험학습 목적지가 국외인 비율도 강남은 46%인데 반해 강북지역은 9%에 불과하였음.

사립 초등학교의 체험학습 신청률은 21%로 강남지역 공립학교 신청률 51% 보다 훨씬 적었으나, 체험학습 목적지가 국외인 경우는 사립 초등학교가 59%로 강남지역 공립학교 46%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Ⅲ-1> 2010년 서울시내 12개 초등학교(3, 6학년) 현장체험학습 실태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년	학생수	신청자 수	신청률	체험학습 목적지 및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공립	00초	강남구	3학년	165	71	43	32	45	39	55
			6학년	207	111	54	55	50	56	50
			계	372	182	49	87	48	95	52
공립	00초	서초구	3학년	271	155	57	81	52	74	48
			6학년	355	128	36	53	41	75	59
			계	626	283	45	134	47	149	53
공립	00초	송파구	3학년	141	58	41	34	59	24	41
			6학년	149	125	84	103	82	22	18
			계	290	183	63	137	75	46	25
공립	00초	양천구	3학년	285	192	67	127	66	65	34
			6학년	310	122	39	33	27	89	73
			계	595	314	53	160	51	154	49
공립	00초	노원구	3학년	139	36	26	34	94	2	6
			6학년	169	19	11	18	95	1	5
			계	308	55	18	52	95	3	5
공립	00초	도봉구	3학년	89	25	28	20	80	5	20
			6학년	125	11	9	11	100	0	0
			계	214	36	17	31	86	5	14
공립	00초	강북구	3학년	208	51	25	45	88	6	12
			6학년	230	35	15	33	94	2	6
			계	438	86	20	78	91	8	9
공립	00초	성북구	3학년	51	15	29	14	93	1	7
			6학년	68	16	24	14	88	2	12
			계	119	31	26	28	90	3	10
소계				5,924	2,340	40	1,414	60	926	40
사립	00초	서대문구	3학년	144	5	3	2	40	3	60
			6학년	108	0	0	0	-	0	-
			계	252	5	2	2	40	3	60
사립	00초	서초구	3학년	120	25	21	8	32	17	68
			6학년	120	25	21	11	44	14	56
			계	240	50	21	19	38	31	62
사립	00초	중구	3학년	117	29	25	16	55	13	45
			6학년	101	0	0	0	-	0	-
			계	218	29	13	16	55	13	45
사립	00초	성동구	3학년	110	27	25	10	37	17	63
			6학년	124	87	70	34	39	53	61
			계	234	114	49	44	39	70	61
소계				1,888	396	21	162	41	234	59
합계				7,812	2,736	35	1,576	58	1,160	42

<표Ⅲ-2> 공립-강남지역 체험학습 실태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년	학생수	신청자 수	신청률	체험학습 목적지 및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공립	00초	강남구	3학년	165	71	43	32	45	39	55
			6학년	207	111	54	55	50	56	50
			계	372	182	49	87	48	95	52
공립	00초	서초구	3학년	271	155	57	81	52	74	48
			6학년	355	128	36	53	41	75	59
			계	626	283	45	134	47	149	53
공립	00초	송파구	3학년	141	58	41	34	59	24	41
			6학년	149	125	84	103	82	22	18
			계	290	183	63	137	75	46	25
공립	00초	양천구	3학년	285	192	67	127	66	65	34
			6학년	310	122	39	33	27	89	73
			계	595	314	53	160	51	154	49
합계				3,766	1,924	51	1,036	54	888	46

<표Ⅲ-3> 공립-강북지역 체험학습 실태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년	학생수	신청자 수	신청률	체험학습 목적지 및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공립	00초	노원구	3학년	139	36	26	34	94	2	6
			6학년	169	19	11	18	95	1	5
			계	308	55	18	52	95	3	5
공립	00초	도봉구	3학년	89	25	28	20	80	5	20
			6학년	125	11	9	11	100	0	0
			계	214	36	17	31	86	5	14
공립	00초	강북구	3학년	208	51	25	45	88	6	12
			6학년	230	35	15	33	94	2	6
			계	438	86	20	78	91	8	9
공립	00초	성북구	3학년	51	15	29	14	93	1	7
			6학년	68	16	24	14	88	2	12
			계	119	31	26	28	90	3	10
합계				2,158	416	19	378	91	38	9

<표Ⅲ-4> 사립 초등학교 체험학습 실태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년	학생수	신청자 수	신청률	체험학습 목적지 및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사립	00초	서대문구	3학년	144	5	3	2	40	3	60
			6학년	108	0	0	0	-	0	-
			계	252	5	2	2	40	3	60
사립	00초	서초구	3학년	120	25	21	8	32	17	68
			6학년	120	25	21	11	44	14	56
			계	240	50	21	19	38	31	62
사립	00초	중구	3학년	117	29	25	16	55	13	45
			6학년	101	0	0	0	-	0	-
			계	218	29	13	16	55	13	45
사립	00초	성동구	3학년	110	27	25	10	37	17	63
			6학년	124	87	70	34	39	53	61
			계	234	114	49	44	39	70	61
합계				1,888	396	21	162	41	234	59

■ 질 의

1. 정부가 작년 2월 진로교육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라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임. 그러나 정책의 근간인 제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교사는 혼란에 빠지고 업무의 지속성을 갖기 어렴움.

장관은 교육기본법에 진로교육관련한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는 반면, 직업교육 관련 법령 혹은 노동부 관련 법령에 직업지도 등 산발적인 법적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따라서 교육기본법 개정을 포함하여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법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나?

2. 한편 교과부나 직업능력개발원은 이러한 직업교육 관련한 법체계 세미나와 토론회<정책자료집 참고문헌 참조>를 했는데, 현재 관련 법안 추진은 어느 정도인가?

3.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간의 업무 관련하여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들의 반발을 혹시 알고 있는가? 이부분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앞으로 할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람.

=>전문상담교사는 김진표 전 부총리 당시 일시적으로 양성됨.

4. 현재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보면 기존 교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교사외에 다양한 능력을 갖은 외적 자원을 일정 연수를 시켜서 교사자격증을 제공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활용하는등 진로진학상담교사 인력의 다원화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

5. 진로교육은 직업체험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 지경부 등 관련 부처와 관련 법령 없이는 직업체험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2010년 2월 대책으로는 부족하고 각 사업주로 하여금 직업체험에 참여하도록 하고 관련 담당인력을 배치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

■ 별 첨

1.진로교육 관련 법령체계

별첨1

<표Ⅱ-1> 진로교육 관련 법령체계 및 내용

	정책과제	추진 내용	주관부처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Ⅰ-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 직업체험프로그램확충	교과부 노동부
		․ 잡월드 신축∙운영	노동부
		․ 국립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 시도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Ⅰ-2. ‘진로의 달’운영 및 확대	․ ‘진로의 달’ 명칭 및 기간 변경	교과부
		․ ‘진로의 달’ 전국 학교 보급	교과부
	Ⅰ-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확대실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자료개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연구학교 운영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보급․확산	교과부
		․ 커리어존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교과부
	Ⅰ-4. 진로교육 교과서및 매뉴얼 개발	․ ‘진로와 직업’ 수업 시수 확보	교과부
		․ 진로교육 전문연수 인원 확대	교과부
		․ 학교급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과부
		․ 교과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교과부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Ⅱ-1. 취약․ 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 상설 두드림존 확대	복지부
		․ 자립지원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부
		․ 자립지원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복지부
		․ 직업체험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지부
	Ⅱ-2. 다문화․ 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전담관’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도우미’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학습-진로교육 센터 운영	복지부
	Ⅱ-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 학원비 및 자립지원 교육비 지원	복지부
		․ 해밀사업 및 학습클리닉 보급 운영	복지부
		․ 전국대상 민·간 자원 기관 확대	복지부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Ⅲ-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 온라인 적성검사 개편 및 활용	교과부
		․ 커리어넷 시스템 및 콘텐츠 개편	교과부
		․ 취약청소년을 위한 진로정보망 신설․운영	복지부
		․ 전국․지역 단위 진로박람회 개최	노동부 교과부
	Ⅲ-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교과부
		․ 진로교육지원법(가칭) 제정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 추진단 설립 및 운영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Ⅲ-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 현직교원의 특성 및 수준에 따른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노동부
		․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에 진로교육 관련 교과 개설․운영 지원	교과부
		․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 배치	교과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비 환수조치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최근 국가 R&D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비 적정관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수준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 현 황

연구비 유용, 연구목적외 집행, 연구결과 불량, 연구과제와 무관한 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한 집행이 적발되어 연구비 환수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급증함.

“2006~2010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현황“을 보면, 연도별 연구비 환수조치 건수가 2006년 20건, 2007년 19건, 2008년 25건, 2009년 71건, 2010년 1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함.

연구비 환수 규모도 2006년 1억8천여만원, 2007년 1억5천여만원, 2008년 33억2천여만원, 2009년 2억3천여만원, 2010년 4억1천여만원 등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됨.

<표1> 2006~2010 연도별 연구비 환수액 현황

연도별	환수액	과제수
2006	183,826,335	20
2007	157,926,340	19
2008	3,329,406,751	25
2009	238,412,537	71
2010	419,384,894	116
합계	4,328,956,857	251
2006년 대비 2010년 증가율	128%	480%

(단위: 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 원천, 원자력)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협약한 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기관별로는 서울대의 환수액이 5년간 33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치건수도 22건으로 최다였음.

이어서는 한양대(7건ㆍ2억2천여만원), 성균관대(5건ㆍ1억8천여만원), 전북대(7건ㆍ1억3천여만원), 충남대(5건ㆍ1억여원) 등 순이었음.

<표2> 2006~2010 대학별 연구비 환수액 현황

환수액 다빈도순	기관명	총합
		환수액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1	서울대학교	3,332,646,521	77.0	22	8.8
2	한양대학교	224,912,612	5.2	7	2.8
3	성균관대학교	188,523,840	4.4	5	2.0
4	전북대학교	134,281,016	3.1	7	2.8
5	충남대학교	108,847,780	2.5	5	2.0
6	연세대학교	90,197,768	2.1	8	3.2
7	한국과학기술원	58,618,356	1.4	17	6.8
8	인하대학교	19,866,147	0.5	7	2.8
9	공주대학교	18,999,721	0.4	5	2.0
10	한남대학교	15,235,350	0.4	4	1.6
11	부산대학교	15,201,110	0.4	9	3.6
12	건국대학교	13,442,618	0.3	9	3.6
13	포항공과대학교	12,203,823	0.3	2	0.8
14	충북대학교	10,538,008	0.2	3	1.2
15	건양대학교	6,603,725	0.2	2	0.8
16	동신대학교	6,561,340	0.2	2	0.8
17	인천대학교	6,004,660	0.1	2	0.8
18	제주대학교	5,618,874	0.1	9	3.6
19	인제대학교	5,070,000	0.1	1	0.4
20	고려대학교	4,318,640	0.1	3	1.2
21	세종대학교	3,999,050	0.1	5	2.0
22	청주대학교	3,555,010	0.1	2	0.8
23	가천의과학대	3,300,000	0.1	1	0.4
24	한라대학교	2,700,000	0.1	1	0.4
25	영남대학교	2,477,744	0.1	5	2.0
26	한국해양대학교	2,421,470	0.1	4	1.6
27	경희대학교	2,416,787	0.1	4	1.6
28	동국대학교	2,304,598	0.1	5	2.0
29	강원대학교	2,242,364	0.1	3	1.2
30	아주대학교	2,204,990	0.1	5	2.0
31	호서대학교	2,202,200	0.1	3	1.2
32	조선대학교	2,006,900	0.0	8	3.2
33	순천대학교	2,003,000	0.0	3	1.2
34	한국항공대학교	1,915,240	0.0	2	0.8
35	전남대학교	1,642,651	0.0	9	3.6
36	경북대학교	1,617,000	0.0	9	3.6
37	부경대학교	1,262,973	0.0	2	0.8
38	차의과학대학교	1,152,494	0.0	3	1.2
39	이화여자대학교	1,137,430	0.0	4	1.6
40	한국교원대학교	1,060,000	0.0	2	0.8
41	숭실대학교	958,758	0.0	2	0.8
42	울산대학교	935,480	0.0	3	1.2
43	단국대학교	674,100	0.0	2	0.8
44	고등과학원	667,689	0.0	1	0.4
45	광운대학교	640,000	0.0	2	0.8
46	서강대학교	353,400	0.0	3	1.2
47	순천향대학교	343,770	0.0	2	0.8
48	금오공과대학교	329,600	0.0	1	0.4
49	관동대학교	326,300	0.0	2	0.8
50	경상대학교	315,000	0.0	4	1.6
51	동아대학교	238,800	0.0	1	0.4
52	이화여대	207,400	0.0	1	0.4
53	안양대학교	206,700	0.0	1	0.4
54	배재대학교	200,000	0.0	1	0.4
55	원광대학교	183,600	0.0	2	0.8
56	서원대학교	180,200	0.0	1	0.4
57	한동대학교	171,600	0.0	1	0.4
58	광주과학기술원	127,000	0.0	1	0.4
59	용인대학교	123,050	0.0	2	0.8
60	전주대학교	108,000	0.0	1	0.4
6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00,000	0.0	1	0.4
62	대전대학교	85,000	0.0	1	0.4
63	명지대학교	67,600	0.0	1	0.4
64	군산대학교	45,000	0.0	1	0.4
65	남부대학교	18,000	0.0	1	0.4
66	부천대학	17,000	0.0	1	0.4
67	덕성여자대학교	13,000	0.0	1	0.4
68	한성대학교	7,000	0.0	1	0.4
	총계	4,328,956,857	100.0	251	100.0

(단위: 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 원천, 원자력)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협약한 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 질 의

1. 해년마다 연구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비를 사용하는 연구책임자 등 연구관계자의 연구비 및 이에 대한 관리의식은 이러한 연구비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2. 2011.9.6. 교과부는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동 발표의 핵심은 그동안 연구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아울러 자율성을 신장시키되,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까지 물린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있음. 맞습니까?

모든 대학에 설치된 산관 관계자와 연구관계자는 모두 다 아는 비밀 즉 공동연구비 문제인데 그동안 이러한 공동연구비는 연구원들의 급여 통장을 연구책임자가 직접관리하거나 혹은 지급후 일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연구계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었음.

이번 개선안에 공동연구비 문제해결을 간접비의 10%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음.

문제는 공동연구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임.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간접비의 상한선을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연구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3. <자료요구성 질의> 따라서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공동연구비 부당 사용 관련하여 수집한 대학별 자료를 토대로 어떤 사례는 공동연구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 요망.

■ 별 첨

1.조선일보 기사(11.09.17), ‘나라가 연구하라고 준 돈을 자녀 용돈으로 쓴

교수들’

2.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 현황

별첨1

별첨2.

<교육과학기술부>

수학 기말고사 시험문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높은 수준의 학교시험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수학과목의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고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는 학교시험과 교육과정 운용의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실태취지

교과부가 발표한 2010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핵심원인 상위에 처음으로 ‘학교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되어서’라는 대답이 포함된 바 있음. 이와 같이 학교의 시험과 교육과정 운영이 선행학습 사교육을 유발하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사교육 과열지구(강남, 목동, 중계, 안양/평촌, 성남/분당, 고양/일산) 18개 중학교와 26개 자율고의 1학기 수학 기말고사 시험지를 입수하여 분석함. 분석결과, 사교육 유발원인으로 흔히 지적되는 입시와 학원 변수 이외에도 각 학교의 시험과 교육과정 운영이 수학교과의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유발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분석결과1>

사교육 과열지구 18개 중학교 기말고사 분석 결과 : 고교 1~2 교육과정 출제와 ‘상’ 수준의 난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 정규 수학시험의 사교육 유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문제를 분석함.

●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문제 출제 여부 : 당해 연도 교육과정의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 출제 여부.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출제한 경우. 예를 들어 같은 함수라도 중2에서 배우는 함수의 목적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의 목적은 다르며, 기호 및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별력 등을 이유로 고등학교 범위에서 다루어져야할 내용과 기호 등이 출제되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유형

● 난이도가 ‘상’ 수준인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 정도 :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전체 문제의 난이도를 살펴보았을 때, 상/중/하 수준의 문제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난이도가 높은 심화문제가 출제되어 학원에서 미리 대비하거나 난이도 높은 유형을 집중적으로 반복 훈련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 안에 풀기가 어려운 경우

분석결과, 18개 중학교 중 14개 학교(77.7%)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고교 1~2학년 교육과정의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학교 1학년 시험에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출제한 학교도 9곳 이였음. 또한 전체 54개 학년(18개 학교×중1,2,3) 중에서 난이도 ‘상’수준의 문제를 전체 문항의 절반 이상 출제한 비율도 27개 학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수학시험의 선행학습 사교육 유발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학교별 시험문제의 선행학습 사교육 유발원인 분석]

지역	학교	분석 내용
서울	청담중	대체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고 특히 중2학년의 경우 25문제 중 24문제가 난이도 상인 문제가 출제됨.
	신목중	1,2,3학년 평균 난이도 상인 문제유형이 50%이상이며, 특히 중1학년의 경우 교육과정 수준과 부적합하여 중2 내용이 2문항, 고1 내용이 1문항 출제됨.
	휘문중	1,2,3학년 모두 난이도 상인 문제 유형이 50%이상이며, 중1학년의 경우 고1 내용 1문항, 중2 내용 1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중3학년의 경우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고2 내용 3문항 고1 내용이 2문항 출제됨.
	대청중	1,2,3학년 모두 난이도가 상인 문제의 유형이 50%가 넘었고 특히 중2학년 경우 23문항 중 22문항이 난이도가 상인 유형이었으며 고1 내용 1문항 중3 내용 1문항이 출제됨. 중3학년 경우 고1 수학 내용이 4문항 출제됨.
	목일중	1,2,3학년 모두 난이도가 상인 문제의 유형이 40%이상 되고 중1학년에서는 고1수준의 문제가 1문항 출제 됨.
	하계중	중2학년의 경우 21문항 중 15문항이 난이도가 상인 문제 유형이며, 중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수열 내용을 비롯하여 3문항이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이 출제됨.
	을지중	중1학년의 경우 교과서 수준의 학습내용으로 풀기에는 지나치게 어렵고 선행을 할 경우 도움이 되는 문제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22문항 중 중2 내용1문항, 중3 내용 1문항, 고1 내용 1문항이 출제됨. 중3학년의 경우 21문항 중 고1 내용의 문제가 4문항 출제됨
	월촌중	중1학년은 양호한 편이나 중2학년에서 난이도가 상인 문제가 17문항 출제됨.
경기	수내중	중1학년의 경우 고2 과정인 수1에서 나오는 등차수열 합의 내용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내용의 문제가 4문항 출제되었고, 중3학년의 경우 고1 내용의 문항이 2문제 출제 되었으며, 1,2,3학년 모두 난이도가 상인 유형이 40%이상 출제됨
	오마중	중1학년에서 가우스기호 및 대칭이동 등 고등학교 내용이 총 20문항 중 3문항, 중2 내용이 1문항 출제 되었고 대칭이동 등이 사용되어 선행학습을 했을 때 유리한 문제가 출제됨. 중2학년은 총 26문항 중 14문항이 난이도 상의 문제로 45분 동안 풀기 힘든 문제 유형이며, 중3학년의 경우 20문항 중 난이도 상인 문제가 12문항이나 차지함
	정발중	1,2,3학년 모두 난이도가 상인 문제가 40%이상이며 중3학년 문제 중 2문항이 고등학교 내용에서 출제됨
	평촌중	중3학년 문항에서 고1 내용이 4문항 출제되었으며 그 중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문제가 1문항 출제됨
	백신중	중1학년 문제 중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가 19문항 중 8문항이나 되었으며 이중 고등학교 내용은 5문항이나 출제됨. 중2학년의 경우 25문항 중 19문항이 난이도가 상인 유형이며 중3학년 역시 22문항 중 난이도가 상인 유형이 10문항, 고1 내용도 2문항이 출제됨.
	서현중	1,2,3학년 모두 난이도 상수준의 문제가 많이 출제 되었고 특히 중2학년은 1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상 수준으로 25문항이 출제 되어 45분간 풀기 힘든 상황임. 또한 중3학년 경우 고등학교 내용이 2문항, 중1학년은 중2 내용 2문항, 고1 내용이 1문항 출제됨.
	내정중	중1학년 20문항 중 8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으로 중2학년 4문항, 중3학년 중3학년 1문항 고1학년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13문항이 난이도 상 문제임. 중2학년은 난이도가 상인 문제가 24문항 중 14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중3학년의 경우 고1학년 내용이 11문항이 출제되어 시험 문제로 인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귀인중	1,2,3학년 모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됨.

[사교육과열지구 중학교 문항분석표]

학교	사교육유발문항비율			상수준문항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청담	0.00%	0.00%	0.00%	27.27%	96.00%	46.67%
신목	13.00%	0.00%	0.00%	52.00%	78.26%	45.00%
휘문	10.20%	0.00%	5.20%	32.00%	64.00%	50.00%
대청	1.40%	0.00%	15.43%	45.45%	95.65%	65.00%
월촌	0.00%	0.00%	0.00%	8.00%	70.83%	41.67%
목일	4.00%	0.00%	0.00%	34.48%	63.64%	44.00%
불암	0.00%	10.00%	3.00%	28.00%	70.00%	31.58%
하계	0.00%	0.00%	12.00%	31.03%	71.43%	81.82%
을지	13.00%	0.00%	24.00%	54.55%	56.52%	66.67%
내정	35.10%	8.00%	71.60%	65.00%	58.33%	77.27%
수내	18.50%	0.00%	9.30%	40.91%	66.67%	45.45%
오마	20.50%	0.00%	4.90%	19.05%	53.85%	60.00%
정발	0.00%	0.00%	8.50%	-	41.67%	54.55%
평촌	4.10%	0.00%	17.00%	30.77%	23.81%	23.81%
백신	24.50%	0.00%	9.20%	48.28%	73.08%	47.62%
범계	0.00%	0.00%	0.00%	9.52%	70.00%	45.00%
서현	14.20%	4.70%	53.80%	61.54%	96.15%	76.19%

(A:청담 B:신목 C:휘문 D:애청 E:월촌 F:목일 G:불암 H:하계 I:을지 J:내정 K:수내 L:오마 M:정발 N:평촌O:백신 P:범계 Q:서현)

[해설] 사교육 과열지구 중 3학년 선행학습 유발 문항분석 그래프. J중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학교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1~2 수준의 문제를 학교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조사됨.

(A:청담 B:신목 C:휘문 D:애청 E:월촌 F:목일 G:불암 H:하계 I:을지 J:내정 K:수내 L:오마 M:정발 N:평촌O:백신 P:범계 Q:서현)

[해설] 사교육 과열지구 중 3학년 상(上) 수준 문항분석 그래프. H중학교, J중학교, Q중학교 등의 경우, 난이도 상인 문제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교과서를 중심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비해 사교육을 통해 고난이도 문제를 반복 숙달하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교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 경우 예시]

<월촌중학교>

○○중학교 3학년 21번 문항

21. [eqn: x _1 , x_2 , CDOTS , x_n]의 평균이 [eqn: m]이고 [eqn: a,b]가 상수일 때, [eqn: {x _{1} -a} over {b} ,`` {x _{2} -a} over {b} ,`` CDOTS , {x _{n} -a} over {b}] 의 평균을 구하면?

① [eqn: { m- a } over b]       ② [eqn: abm]       ③ [eqn: {a - bm} over a]       ④ [eqn: a + b]       ⑤ [eqn: am -b]

[분석]

(1)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과 통계 부분에서 배우는 평균의 성질에서 [eqn: E( aX + b ) = a E(X ) + b] 임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고, 이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上) 수준 문항의 비율이 44%에 달하는 평가문제의 특성상 문제해결을 할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학교 3학년 과정의 통계 단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① 중앙값, 최빈값,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목표에 적합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문항은 이러한 교육목표의 달성정도를 알아보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으로 볼 수 있다.

(2)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수학Ⅰ’의 수열 단원에서 도입하는 [eqn: x_n]꼴의 변수 사용

△△중학교 3학년 16번 문항

16. 예금한 지 3개월마다 [eqn: x]%의 이자를 지불하는 은행이 있다. 이 은행에 백만 원을 예금하여 3개월 후에 이자를 받고, 백만 원과 그 이자를 합하여 다시 예금을 하였더니 3개월 후에 1,144,900원이 되었다고 한다. [eqn: x]의 값은? (4.9점)

① 4□   ② 5    ③ 5.5 □□□ ④6 □ ⑤ 7 □

[분석]

원리합계 관련된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Ι 등비수열에서 다루는 내용이기에 고2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뿐 만 아니라 1,144,900가 어떤 수의 제곱수인지를 찾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산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단순 반복적인 계산을 오래 해야 찾을 수 있으므로 학습목표 달성여부의 판단과는 거리가 먼 문제라 판단된다.

<분석결과2>

자율형 사립고 교육과정 및 정기고사 분석 결과 : 일반고에 비해 1학년, 2학년 자연계 등에서 수학 교과의 속진 정도가 훨씬 심각한 수준

사교육과열지구 중학교와 함께 서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중, 1학년 과정이 개설된 25곳(고1부터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나눈 경우를 분리하여 조사하여 27개 과정)의 학교 시험과 교육과정을 분석함. 분석결과, 1학기에 1학년 과정을 마치는 경우는 14개로 51.85%를 나타남 이 비율은 22개의 학교 교육과정 중 1학기에 마치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일반고와 극명한 대조를 이룸.

물론 2009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1학년 ‘수학’ 교과를 한 학기에 나가는 것은 교육과정상 편법은 아님. 그러나 작년까지 만해도 기본 이수단위가 8단위였고 일부 학교가 시수가 모자라 10단위로 증가시켜 1,2학기 5시간씩 진도를 나갔는데,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가 되어서는 갑자기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을 1학기로 줄이고 1주일에 5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편성하여, 매일 수학을 배우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임. 게다가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많은 자율형 사립고의 정기고사 문제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함. 이렇듯 빠른 진도와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문제가 주어지는 환경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입학 전 선행학습과 재학 중 사교육 의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

[1학년 1학기에 1년 분량의 진도를 마치는 비율]

	전체 과정 수	1학기에 마치는 수	비율(%)
자율형 사립고	27	14	51.85
일반고	22	0	0

[해설] 일반고에서 1년에 가르치는 내용을 자율형 사립고는 1학기에 마치는 비율이 51.85%가 되어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입학을 위해서는 당연히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학교에서는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빠른 진도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입학 전에 선행학습을 하고 올 것을 권유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2년차를 맞이하여 2학년 자연과정이 개설된 서울지역 12개 학교와 경기지역 안산 동산고의 2학년 자연계 수학교육과정 편성 및 시험문제를 일반고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자율형 사립고의 속진 정도가 일반고에 비해 훨씬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3개 학교 중 2학년 1학기에 수학교과를 한 과목 개설한 곳은 5개였는데, 이 중 4개 학교의 실제 출제된 시험문제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과에서 출제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상에서 개설된 과목명은 ‘수학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니 ‘수학Ⅰ’과 ‘수학Ⅱ’ 전체내용, 심지어 ‘기하와 벡터’ 과목까지 전체 분량의 4/5 정도가 출제될 정도로 속진의 정도가 매우 심함. 또한 2과목을 개설한 학교 8개 학교 중 4개 학교(50%) 역시 개설된 교육과정과 실제 시험문제가 달랐으며, 이들 시험문제를 살펴보면 모두 개설된 교육과정보다 속진인 교과의 시험문제였음.

[자율형 사립고 2학년 수학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학교시험 운영 실태]

학교명	개설된 과목 1	실제시험범위 (출제단원/전체단원)	개설된 과목 2	실제시험범위 (출제단원/전체단원)
동성고	수학Ⅰ	수학Ⅱ(4/5)	-	-
배재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기하와벡터(2/4)
세화고	수학Ⅰ	수학Ⅱ(3/5)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숭문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신일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우신고	수학Ⅰ	수학Ⅱ(3/5)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이대부고	수학Ⅰ	수학Ⅱ(5/5)	-	-
이화여고	수학Ⅰ	적분과통계(2/4)	수학Ⅱ	속진 없음
중동고	수학Ⅰ	속진 없음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중앙고	수학Ⅰ	수학Ⅱ(전체) 기하와벡터(1/4)	-	-
한가람고	수학Ⅱ	속진 없음	-	-
한대부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안산동산고	수학Ⅰ	수학Ⅱ(5/5) 기하와벡터(2/4)	-	-

[해설] 예를 들어, 동성고는 교육과정 상 개설과목은 수학Ⅰ이나 실제 시험 출제범위는 수학Ⅱ의 총 5개 단원 중 네 번째 단원까지임. 따라서 수학Ⅰ은 이미 진도를 끝냈다고 볼 수 있음.

같은 방식으로 일반고를 비교하여 분석해 봄. 비교를 위해 선정한 비슷한 규모와 지역의 22개 학교 중에서 10개의 학교가 1학기에 한 과목을 개설하였고, 그 중 4개의 학교(40%)에서 개설된 교육과정과 실제 시험문제가 달랐음. 또한 2과목을 개설한 12개의 학교 중에서 1개의 학교(8.3%)만이 개설된 과목명은 ‘수학Ⅰ’이었는데 실제 시험문제는 ‘수학Ⅱ’가 출제되어 달랐음. 그리고 그 속진의 정도도 ‘수학Ⅱ’ 범위에서는 1단원만 출제되어 자율형 사립고와 비교할 때 심하지 않음.

[일반고 2학년 수학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학교시험 운영 실태]

학교명	개설된 과목 1	실제시험범위 (출제단원/전체단원)	개설된 과목 2	실제시험범위 (출제단원/전체단원)
용산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신현고	수학Ⅰ	속진 없음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태릉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서울여고	수학Ⅰ	속진 없음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진관고	수학Ⅰ	속진 없음	-	-
관악고	수학Ⅰ	속진 없음	-	-
구일고	수학Ⅰ	수학Ⅰ 수학Ⅱ(4/5)	-	-
창동고	수학Ⅰ	속진 없음	-	-
경복고	수학Ⅰ	수학Ⅰ 수학Ⅱ(4/5)	-	-
가락고	수학Ⅰ	속진 없음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잠실여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Ⅰ	속진 없음
금옥여고	수학Ⅰ	속진 없음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신서고	수학Ⅰ	수학Ⅱ(2/5) 기하와벡터(1/4)	-	-
양재고	수학Ⅰ	속진 없음	-	-
청담고	수학Ⅰ	속진 없음	-	-
신림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동작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무학여고	수학Ⅰ	속진 없음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광양고	수학Ⅰ	수학Ⅱ(3/5) 기하와벡터(2/4)	-	-
석관고	수학Ⅰ	수학Ⅰ 수학Ⅱ(1/5)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혜화여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상계고	수학Ⅰ	속진 없음	-	-

[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시험문제가 서로 다른 비율]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1과목 개설	해당 학교수	비율(%)	1과목 개설	해당 학교수	비율
5	4	80	10	4	40
2과목 개설	해당 학교수	비율	2과목 개설	해당 학교수	비율
8	4	50	12	1	8.3
전체	해당 학교수	비율	전체	해당 학교수	비율
13	8	61.54	22	5	22.73

[해설] 자율형 사립고는 학기당 1개 수학 교과를 개설한 5개 학교 중 4개가 교육과정과 실제 시험범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어 10개 학교 중 중 4개에 그친 일반고에 비해 속진에 따른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또한 한 학기에 2개 수학과목을 개설한 8개 학교 중 무려 4개 학교는 이미 2개의 수학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속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자율형 사립고의 수학 교육과정 편성과 시험 운영 실태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자율형 사립고의 속진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11월에 치러지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일반고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교육과정보다 빠르게 진도를 끝마치고 있는 현실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임.

■ 문 제 점

서울․경기 지역의 사교육 과열지구 18개 중학교와 26개 자율형 사립고의 1학기 기말고

사 시험문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과열지구 대다수의 중학교가 고1~2 과정의 문제

를 출제하거나 시험문제의 대부분을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로 채우는 등 선행학습 유

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자율고의 경우, 1학년 수학을 한 학기에 마치는 속진 비율이 조사 대상 27개 과정 중

14개(51.8%)로,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비교대상 22개 일반고와 극명한 대조를 보임

사교육 유발원인으로 흔히 지적되는 입시와 학원 변수 이외에도 각 학교의 시험과 교육

과정 운영이 수학교과의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유발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확인. 따라서 심각한 수준으로 선행학습사교육을 유발하는 단위학교의 수학시험 운

영 실태에 대해 교육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함.

■ 질 의

1. 서울시내 18개 중학교 기말고사 분석결과 14개학교(77.7%)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 넘는 고등학교 1-2 과정을 출제하여 공교육내에서 선행학습 즉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사실이 들어남. 과거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내신관리를 위한 욕심이라 여겨졌는데 이번 조사는 공교육인 학교에서 그러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임. 장관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자료요구성 질의> 이번조사는 사교육과열지구여서 특히 심각하며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동일할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학생들의 수분별 수업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뛰어 넘는 문제가 출제될 경우 아이들은 학습 의욕을 잃거나 혹은 학교밖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장관께서는 이번 샘플조사를 전국조사를 확대하여 선행학습유발 그리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학시험문제에 대한 관행을 철절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람.

■ 별첨

1.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교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 추가 사례

별첨 1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교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 추가 사례

**중 중1학년 11번 문항

11. □ □ □는 □보다 작지 않은 최소의 정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 □□□ □□ □□ □ □ □□□ □ □ □ □이다. □에 대한 일차방정식

□□□□ □ □□ □ □□ □ □의 해가 □일 때, □□ □ □ □ □의 값은? (4.9점)

① □    ② □    ③ □    ④ □     ⑤ □

[문제점] 가우스 기호는 고 1에서 나오는 기호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 시험문제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중 1학년 18번 문제

18. 두 개의 컵 A, B가 있다. A컵에는 설탕물 [eqn: 100g], B컵에는 [eqn: 8%]의 설탕물 [eqn: 100g]이 들어 있다. B컵에서 설탕물 [eqn: 30g]을 퍼내어 버린 후 A컵에서 설탕물 [eqn: 30g]을 퍼내어 B컵에 넣고, A컵에는 [eqn: 30g]의 물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하려한다. 이 작업을 2회 반복 실행했을 때, 두 컵의 설탕물의 농도가 같아졌다면 처음 A컵의 농도는 몇 [eqn: %]인가? (4.8점)

① [eqn: 48%]  ② [eqn: 52%]  ③ [eqn: 56%]  ④ [eqn: 58%]  ⑤ [eqn: 61%]

[문제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험범위인 문자와 식 이외에 소금물과 농도문제를 많은 연습이 필요해 학교 공부이외에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됨

$$중학교 1학년

14. 함순 [eqn: y= - 4 over 3 x -2]의 정의역이 [eqn: LEFT { x | a leq x leq b RIGHT }]일 때, 치역이 [eqn: LEFT { y| -10 leq y leq 0 RIGHT }]이다. 이 때, [eqn: a b]의 값은? (0.9점/35점 만점)

①[eqn: -9]   ② [eqn: -4]    ③ [eqn: 2]    ④ [eqn: 4]    ⑤ [eqn: 9]

[분석]

(1) 이 문제를 살펴보면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eqn: x]의 최솟값이 [eqn: y]의 최댓값에 대응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이 학교 1학년 시험문제는 상난이도 문항이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것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중2에서 배우는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선행이 되어 있는 학생에게 유리하다.

##중 1학년

6. 한 변의 길이가 [eqn: 1`]인 정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할 때, [eqn: n`]단계    에서 나타나는 도형의 넓이는? (4.5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①	[eqn: n(n+1)]
	②	[eqn: {n ^{2`}+n} over {2}]
	③	[eqn: {n ^{2`} -n} over {2}]
	④	[eqn: n^2 -n +1]
	⑤	[eqn: {n(n-1)} over {2}+1]

<분석> 고등학교 2학년에 주로 배우는 수학Ⅰ등차수열의 합 내용을 미리 배웠을 시 쉽게 풀수 있지만 그 내용을 모를 경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 유형임.

<교육과학기술부>

영림중 교장 임용 거부 관련한

재량권 남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최근 붉어지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교장승인과 관련된 재량권 남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함.

■ 현 황

▶2010년 12월 영림중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공모제 학교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영림중을 내부형교장공모제학교로 지정함. 이후 서울교육청은 지난 2월에 영림중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박교사를 교장으로 추천하였으나 교과부는 박수찬교사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함. 재공모 절차를 거쳐 영림중에서 박수찬 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재추천하였는데 교과부는 정치후원금 2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인하여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교장 임용제청을 미루고 있어, 현재 교장이 공석인 상태임.

▶연 혁

* 2010년 12월, 영림중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공모제 학교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교장공모제학교로 지정

* 2011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영림중 내부형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발표

* 2011년 2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제청 거부 발표

* 2011년 2월 말 안도현 교장선생님 정년퇴직하고, 교장은 공석, 새로 부임한 박진관 교감선생님이 3월 1일부터 교장직무대행

* 2011년 4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영림중의 내부형교장공모제 재공모 발표

* 2011년 5-6월, 영림중학교 심사위원회 구성, 공모요령 발표, 서류심사, 학부모 교사  설명회 진행, 심층면접 심사 진행, 3인을 추천함

* 2011년 6월 21일, 남부교육청 서류심사, 심층면접 진행하여 2인을 추천함

* 2011년 6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최종 1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여 서류 제출

* 2011년 7월 25일 교과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신중검토중”이라고 답함.

* 2011년 7월 31일 현재 교장이 만 5개월 공석인 상태임.

* 박수찬 선생님은 2011년 2월 교과부가 임명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공모에 응모하면서 소송을 취하하였고, 영림중 학교운영위원 겸 심사위원 몇 명은 1차 공모과정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보도를 한 일부 언론과 학부모회 임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임. 재공모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소송이 진행된 바 없음.

■ 문 제 점

1. 내부형공모제는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진행상 미숙한 점, 일부 혼선”을 이유로 임명제청을 거부 하였다는 점은 교과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음.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16조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승진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 검찰의 기소 사실만으로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차 재공모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연권한이 교과부장관의 재량이라며 주장하지만 , 오히려 이것은 헌법 제27조 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임.

3. 교과부는 교장을 심사하는 데에 통상 한 달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지난 2월 전국 교장임용대상자 337명을 열흘 만에 심사완료 한 것에 비하면, 교과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며, 이번경우는 한 명을 한 달 넘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장의 장기 공백을 길어 지게 하고 있음.

4. 2011년 6월 22일, 제 310회 제 5차 교육과학기술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비리사학 김문기가 재단에 복귀하는데, 이 김문기가 5억 이상의 횡령을 중앙선관위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는데, 이주호 장관은 “일단 확정 된 사실이 아니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감안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한 박수찬 교사의 경우를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또한 동일 전체회의에서 “특별한 비리가 아니면 제청을 의무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상정 예정인 법안은 ‘형성법안’으로서 사실상 법률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특별한 비리가 아닌 박수찬 교사의 경우, 형성법안에 따라 임명제청을 해야하고,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형성’중인 법률을 위배하는 것임.

5. 영림중학교 교장이 5개월 이상 공석이며,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교장 선생님이 없는 기간 동안에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동참하며 교장이 없는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으며, 재공모 절차가 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임명제청을 1달 넘게 지연하고 있어서 심각한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학부모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6. 학생들이 6개월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헌법 제 31조 1항의 교육권을 침해당함.

7. 교장선생님이 없는 5개월 동안 교감선생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며 교감과 교무부장 등 업무가 가중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교장의 직위 공백으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는데 심리적 공허함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 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임.

8. 박수찬 선생님은 두 번이나 교장임용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첫 번째는 교과부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거부하였고, 두 번째는 1달 넘게 지연시키고 있어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 기소된 교장 등의 다른 교원들은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에 비해 박수찬 교장 후보자에게 기소만으로 임용 제청이 어렵다고 시간을 미루는 것은 불평등적인 피해라고 생각됨.

█ 질 의

1.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7월 12일(교과부의 주장대로) 임명제청동의 요구가 교과부에 제출되었는데 교과부는 2달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지난 3월부터 2학기인 9월 19일 현재까지 수개월째 학교가 교장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임명제청동의에 나서야 하지 않나요?

2. 박수천 교장 후보자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 임명제청동의를 해야 하지 않는가?

3. 임명제청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승진임용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의결이 된적도 없으며, 검찰기소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학부모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학내를 수개월째 교장이 없어 업무 공백과 미래 비젼을 설계하지 못한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참고인으로 김윤희 학부모회장과 김경숙 학운위 회장 및 교장공모제심사위원장이 나와 계신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할 의사는 없는가?

█ 참고인 질의

<참고인 김윤희 회장, 김경숙회장 공통>질의

1. 2차례에 걸쳐서 교장 공모제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2. 현재 영림중은 수개월째 교장없이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가장 큰 피해와 염려 그리고 바람은 무엇인가?

█ 별 첨

1.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2.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의견서

3. 한국일보 학부모회 취재기사

별첨1.

신뢰보호원칙 관련 판례 및 재결례

가. 요건

○ 일반요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4두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별첨2

영림중학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의견서

일반적으로 교장임용 제청(교과부가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함)은 재량행위로 이해되지만, 교장공모제에 의한 교장 임용 제청은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재량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교장 임용 과정과 달리 교장공모제에 의한 교장 임용은 해당 학교의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행정작용입니다. 교장공모제에서는 교과부의 임용관련 권한의 일부가 교육감 그리고 단위 학교의 운영위원회 및 구성원들에게 위임된 것이고, 그에 따라 공모절차가 정당하게 수행되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있었다고 하면, 그 후보자는 교장 임용 내정상태에 있고, 교장임용에 대한 행정청의 확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모 과정을 진행한 해당 학교와 그 구성원들은 물론 공모과정에서 최종 선정된 후보자는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신뢰이익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장공모제에 의한 교장임용에서 교과부장관의 임용제청행위는 행정상의 자기구속 원리와 신뢰보호 원리의 적용을 받는 기속재량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부 장관은 그와 같은 행정법상의 일반 원리에 따라 최종 선정된 임용후보자를 제청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과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만 공모 과정이 법령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선정된 임용 후보자가 법적 결격사유가 있는 등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과부 장관이 영림중학교 공모제 교장 임용 제청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과부의 입장은 교장공모제에 의하여 선정된 박수찬 임용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교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징계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교원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단순히 정당에 소액의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해임 이상의 ‘배제징계’는 전례가 없으며, 유사한 사례로서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적 표현의 행위의 경우에도 해임 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징계권 남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징계라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승진’이 제한될 수 있고, 따라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승진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 혹시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승진에 의한 임용’과 ‘공모에 의한 임용’으로서 경우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의 박수찬 임용후보자는 벌써 두 차례 공모과정에서 연 이어 영림중학교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원의 징계는 교과부의 권한이 아니라 교육청의 권한입니다. 교육청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결정을 승인한 것이라고 할 때, 실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의 선고에 의한 교원 자격 상실의 문제입니다. 박수찬 임용후보자의 혐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정당에 후원금을 27만원 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 법원은 그와 거의 동일한 사례들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그 결과는 모두 소액의 벌금형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상 자격 상실에 요구되는 자유형 이상의 형의 선고와는 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현행법은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원이 직무상 정치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규제될 필요가 있겠지만, 직무와 관계없는 상황에서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실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하여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경우는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에 소액의 후원금을 낸 경우만 처벌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형벌권의 남용일 따름입니다.

이처럼 박수찬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비록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교장임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후보자의 개인적 신념이나 단체활동을 이유로 임용제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다른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임용의 일반적 예와 다른 차별적인 행정작용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이려니와 행정법상의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와 같이 교장공모제에 별도의 자의적 조건을 결부시키는 것은 교장공모제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모순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과부는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박수찬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미룰 근거가 없으며, 임용제청을 계속 기피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1년 8월 9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별첨3

한국일보 학부모회 취재기사

[기자의 눈] 눈물 쏟는 학부모 심정 헤아려 보았나

김혜영 사회부기자 shine@hk.co.kr입력시간 : 2011.07.29 02:34:54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영림중 교장실. 반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한 이 방에서 긴급 학부모회의가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장임용 연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는 20여명.

또 다시 교과부가 박수찬 후보자 임용을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한 학부모가 "더 나은 교장선생님을 우리 손으로 뽑고 싶었던 것뿐인데, 난데없이 검찰 기소와 교과부 제동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학생들에게 이 상황을 어디서부터 설명해 줘야 할지 모르겠고 이 땅에서 학부모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이런 사회를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다른 학부모들도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함께 눈물을 쏟는 바람에 교장실은 학부모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한 학부모는 "교육에 공백이 생길까 봐 학부모들이 학기 내내 책읽기봉사, 텃밭가꾸기 봉사 등을 해 왔는데, 당국은 우리 학교 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학부모들은 "기소와 별개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 박수찬 교사를 당장 임용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 내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발언과 교과부의 이중적 잣대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에서 김춘진 의원이 "5억원 횡령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발표에서 드러난 김문기 상지대 이사장이 복귀하는데 주무장관 입장이 어떠냐"고 물은 데 대해 이 장관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이 장관에게"5억 원을 횡령한 사람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면서 박수찬 교사에게는 왜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교과부는 상반기 내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단위학교의 자율'을 강조해 왔다. 이번 사태에서 교과부는 교육 수요자인 영림중 학부모와 학생들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간 성폭력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매년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간 성폭력의 50%가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초중고 각급 학교에 맞는 성폭력 예방지침과 아울러 발생시 사후행동요령 등 사후대책이 시급함.

■ 현 황

2006년 38건에 불과했던 학생간 성폭력이 2010년 166건으로 4년간 337%나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1년 들어서도 6월까지 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학생간 성폭력 발생건수는 총 516건으로, 이중 성폭행은 284건으로 55%, 성희롱과 성추행은 232건으로 45%를 차지함.

시도별로는 전북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79건, 서울 48건, 인천 39건 순으로 많음.

<표1> 2006~2011.6 현재 연도별ㆍ시도별 학생간 성폭력 현황

(단위: 건수)

시도	2006			2007			2008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서울	0	2	2	0	4	4	0	8	8
부산	0	3	3	0	0	0	0	1	1
대구	0	2	2	4	8	12	3	9	12
인천	1	3	4	1	5	6	1	7	8
광주	0	2	2	0	0	0	1	2	3
대전	0	0	0	0	0	0	2	3	5
울산	0	0	0	0	0	0	0	2	2
경기	3	4	7	0	7	7	0	6	6
강원	0	1	1	1	0	1	2	1	3
충북	0	0	0	1	0	1	7	1	8
충남	2	1	3	3	6	9	1	1	2
전북	3	3	6	6	9	15	4	2	6
전남	1	2	3	0	3	3	0	4	4
경북	1	1	2	1	2	3	4	1	5
경남	0	3	3	0	3	3	1	9	10
제주	0	0	0	0	0	0	0	0	0
합계	11	27	38	17	47	64	26	57	83

2009			2010			2011.6			합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0	9	9	12	7	19	5	1	6	17	31	48
0	0	0	1	0	1	0	2	2	1	6	7
8	8	16	18	9	27	7	3	10	40	39	79
1	5	6	10	3	13	2	0	2	16	23	39
2	0	2	14	3	17	4	1	5	21	8	29
1	1	2	4	6	10	0	0	0	7	10	17
1	1	2	0	2	2	0	1	1	1	6	7
1	5	6	2	1	3	2	1	3	8	24	32
2	1	3	3	2	5	2	2	4	10	7	17
3	2	5	2	9	11	1	3	4	14	15	29
0	3	3	2	4	6	1	2	3	9	17	26
12	9	21	18	8	26	11	0	11	54	31	85
0	4	4	4	5	9	2	3	5	7	21	28
1	5	6	5	4	9	6	3	9	18	16	34
2	5	7	5	3	8	1	3	4	9	26	35
0	4	4	0	0	0	0	0	0	0	4	4
34	62	96	100	66	166	44	25	69	232	284	516

학생간 성폭력 증가율을 유형별 살펴보면, 성희롱ㆍ성추행이 2006년 11건에서 2010년 100건으로 809%나 증가하였고, 성폭행은 2006년 27건에서 2010년 66건으로 144% 증가함.

<표2> 2006~2010 학생간 성폭력 증가율

구분	증가율
	건수	2006~2010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성폭행	27건 ⇒ 66건	144%	36%
성희롱ㆍ성추행	11건 ⇒ 100건	809%	202%
계(성폭행+성희롱ㆍ성추행)	38건 ⇒ 166건	337%	84.3%

학생간 성폭력 현황을 각급학교별로 살펴보면, 총 516건 중에서 중학교가 259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210건(41%), 초등학교 47건(9%)임.

그러나 2009년부터 중학교가 학생간 성폭력 과반수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는 2006년 66%에서 2011.6 현재 33%로 감소하였으나, 중학교는 2006년 34%에서 2011.6 현재 51%로 급격하게 증가함.

한편, 초등학교는 전체 47건 중 72.3%인 34건이 성희롱ㆍ성추행인 반면, 중학교 259건 중 51%인 131건, 고등학교 210건 중 66.6%인 140건이 성폭행으로 나타남.

<표3> 2006~2011.6 현재 각급학교별 학생간 성폭력 현황

(단위: 건수, %)

각급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초	성희롱/성추행	0	0	1	5	2	7	3	5	19	13	9	16	34	9
	성폭행	0		2		4		2		3		2		13
	소계	0		3		6		5		22		11		47
중	성희롱/성추행	5	34	8	48	16	46	21	54	52	54	26	51	128	50
	성폭행	8		23		22		31		38		9		131
	소계	13		31		38		52		90		35		259
고	성희롱/성추행	6	66	8	47	8	47	10	41	29	33	9	33	70	41
	성폭행	19		22		31		29		25		14		140
	소계	25		30		39		39		54		23		210
합계	성희롱/성추행	11	100	17	100	26	100	34	100	100	100	44	100	232	100
	성폭행	27		47		57		62		66		25		284
	합계	38		64		83		96		166		69		516

■ 문제점

학생간 성폭력 관련 문제점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게임방 등 청소년유해요인들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면서 계속해서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학생간 성폭력의 50%가 중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아, 사춘기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이 더욱 요구되어짐. 뿐만 아니라 초중고 각급 학교에 맞는 성폭력 예방지침과 아울러 발생 시 사후행동요령 등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함.

■ 질 의

1. 학생 성폭행이 2006년 38건, 2007년 64, 2008년 83건, 2009년 96건, 2010년 166건 등 해년마다 학교 성폭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와 교육청, 학교에서는 성폭행 예방관련 가정통신문 전달외 엔 뽀쪽한 대책이 없는 듯 보임. 장관님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까?

2. 성장기 과정의 성폭행은 남녀를 불문하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데 이처럼 폭증하는 성폭력에 대하여 안일하게 학교가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연구보용역 발주 의뢰 질의>학교성폭력 사건의 특징의 중의 하나는 중학교 발생이 늘어나고, 술을 매개로하고 있으며, 집단 성폭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에 맞는 성폭력 예방법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정 통신문을 보면 “싫어요 라고 외친다!” 등 형식적으로 현실감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보면 마치 성폭행이 외부인 어른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간 성폭력입니다. 대분이 지역내에서 학교 학생간 혹은 인근 학교 학생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 별  첨

1. 2010-2011.6.30 현재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력 현황

2.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별첨1

1. 2010-2011.6.30 현재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력 현황
시도명	각급별	2010년			2011.6.30기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서울	초	1	1	2	1	0	1
	중	9	3	12	3	1	4
	고	2	3	5	1	0	1
	소계	12	7	19	5	1	6
부산	초			0			0
	중	1		1		1	1
	고			0		1	1
	소계	1	0	1	0	2	2
대구	초	4	0	4	1	0	1
	중	11	9	20	6	1	7
	고	3	0	3	0	2	2
	소계	18	9	27	7	3	10
인천	초	3	1	4	0	0	0
	중	5	1	6	2		2
	고	2	1	3	0	0	0
	소계	10	3	13	2	0	2
광주	초	8		8	2	1	3
	중	6	3	9	2		2
	고			0			0
	소계	14	3	17	4	1	5
대전	초	0	0	0	0	0	0
	중	0	2	2	0	0	0
	고	4	4	8	0	0	0
	소계	4	6	10	0	0	0
울산	초		1	1			0
	중		1	1			0
	고			0		1	1
	소계	0	2	2	0	1	1
경기	초			0			0
	중		1	1	2		2
	고	2		2		1	1
	소계	2	1	3	2	1	3
강원	초			0	1		1
	중	1	1	2	1	1	2
	고	2	1	3		1	1
	소계	3	2	5	2	2	4
충북	초			0			0
	중		5	5			0
	고	2	4	6	1	3	4
	소계	2	9	11	1	3	4
충남	초	0	0	0	0	0	0
	중	0	1	1	1	1	2
	고	2	3	5	0	1	1
	소계	2	4	6	1	2	3
전북	초			0	2		2
	중	13	3	16	4		4
	고	5	5	10	5		5
	소계	18	8	26	11	0	11
전남	초			0		1	1
	중	1	2	3	2	1	3
	고	3	3	6		1	1
	소계	4	5	9	2	3	5
경북	초			0	2		2
	중	3	3	6	2	2	4
	고	2	1	3	2	1	3
	소계	5	4	9	6	3	9
경남	초	3		3			0
	중	2	3	5	1	1	2
	고			0		2	2
	소계	5	3	8	1	3	4
제주	초	0	0	0	0	0	0
	중	0	0	0	0	0	0
	고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합계	초	19	3	22	9	2	11
	중	52	38	90	26	9	35
	고	29	25	54	9	14	23
	합계	100	66	166	44	25	69

2.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행 사건 개요서 양식
시도	학교및 학급명	집단성여부 (가해자기준)	범행시 음주여부	사건내용
서울	00중	단독	음주	10. 5월 초 저녁, 아는 오빠네 집에서 술을 먹고 놀던 중 방에 피해 학생과 가해자만 남게된 상황에서 '술에 취한 것 같다'며 피해 학생을 가해자가 침대에 눕혀 줌. 그 후 성폭행 발생
	00초	단독	해당없음	10.4.12 17시경 집 인근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놀던 중 남자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에 고추를 보여달라, 엉덩이를 보여달라 이야기 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내리고 항문에 성교하고 사정을 당함
	00중	단독	해당없음	2010년 2월경 친구집에서 고2 학생한테 성폭행당함
	00중	단독	해당없음	고 남학생이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
	00고	집단	해당없음	남학생이 여학생을 지하철역 주택가에서 성폭행
	00고	단독	해당없음	남학생이 여학생을 지하철역 주택가에서 성폭행
	00중	집단	해당없음	10.9.5 22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교 남학생 3명에게 방배2동 00아파트에서 성폭행 당함
	00중, 3학년	단독	해당없음	2011. 6. 12(일) 평소 알고지내던 가해자(성명불상)의 빈집에서 00중 3학년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함
부산	00중 3학년	집단	×	가해자00중3학년00이00중2학년여학생00을2011.2.14일불러내부산시수영구광안동에서친구3명과함께집단으로성폭행을함.
	00고 2학년	집단 단독	×	가해자00고00가00중3학년여학생00을2011.4.1일친구2명과집단,4.7일단독으로부산시남구감만동에서성폭행을함.
대구	ㅇㅇ고 2년 ㅇㅇ고 1년	집단	음주	2011년 4월 16일 23시경 ○○역부근 모텔에서 피해자(○○고 여학생)를 음주 후 ○○고 남학생 2명과 함께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사건임.
	ㅇㅇ고 3년	집단	음주	2011년 4월 17일(일) 오후 4시경 친구와 만나서 친구의 후배인 1학년 여학생을 불러서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심. 술을 마신 후 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친구도 동일한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짐.
	ㅇㅇ중 3년	집단	×	2010년 4월 20일 19시경 정○○ 외 4명이 수성○○타운 화장실에 △△△양을 유인하여 2명의 학생이 성폭행을 함.
	ㅇㅇ중 2년	집단	×	2010년 4월 피해자 학생인 백○○이 인근학교인 ○○중학교 학생들의 담배를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고 담배를 주기 위해 남학생들을 만나러 나감. 가해자 학생중 피해 학생의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학생들이 담배를 받고 피해자학생을 골목길로 유인하여 집단 성폭행을 함.
	ㅇㅇ중 3년, 1년	단독	×	2010년 5월에서 8월까지 가해자들의 집과 공원등에서 목○○과 김○○은 안○○을 불러내어 성폭행한 사건임.
	ㅇㅇ중 2년 ㅇㅇ중 1년	단독	X	2010년 6월 14일 오후5시 ○○구 ○○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가해학생(이○○)이 피해학생(조○○)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ㅇㅇ중 1년	단독	×	2010년 6월경 본교 1학년 강○○는 온라인 상으로 남자친구(○○고 1년 최△△를 소개 받아 첫 만남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후 협박에 못 이겨 두 차례 만남. 두 번째는 7월경 가해자 최△△ 집에 박□□(본교 1년)와 같이 옷벗기 게임을 통해 성추행을 당함. 세 번째는 ○○역 근처 목욕탕 지하주차장에서 성추행을 당함.
	ㅇㅇ중 1년, 2년	집단	X	2010년 7월 1일 14:00~15:00경 2학년(남) 강○○, 이○○ 학생은 1학년(남) 홍○○ 학생을 만나 홍○○ 학생의 집에서 놀던 중 1학년(여) 허○○ 학생을 강요하여 불렀음. 홍○○ 학생은 같이 온 1학년(여) 이□□ 학생과 강○○ 학생을 다른 방에 같이 있게 하고 홍○○ 학생은 허○○ 학생과 1차 관계를 가짐. 이후 홍○○ 학생은 강○○ 학생에게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 강○○ 학생은 허○○ 학생에게 의사를 물어본 후 2차 관계를 가짐. 이○○ 학생은 또 다시 홍○○ 학생의 요구에 허○○ 학생과 관계를 가진 것처럼 서로 거짓말을 함.
	ㅇㅇ중 3년	단독	×	2010년 9월 성지초 6학년 학생과 함께 가출한 ○○학생이 가출기간 중 성관계를 가짐.
	ㅇㅇ중 1년	집단	음주	2010년 10월 22일에 피해학생은 친구와 놀다 친구의 남자 친구집(아파트)에 가게 되었고, 아파트에 들어서자 남자 친구의 친구 5명이 있었음. 가해학생들은 아파트에서 게임을 하며 피해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했고 술기운에 정신을 잃은 피해 학생에게 가해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함.
	ㅇㅇ중 3년	집단	음주	2010년 10월 31일 가해자 박○○이 피해자 석○○을 친구인 김○○과 같이 집으로 초대함 * 박○○이 집에서 즐겨보던 야한 동영상을 김○○과 같이 보다가 집에 있던 양주를 석○○과 같이 먹은 후 술취한 석○○을 김○○과 함께 아파트 옥상 계단에 끌고 올라가 김○○과 차례로 술취한 석○○을 성폭행한 사고
	ㅇㅇ중 3년	단독	×	2011년 3월 26일 오후 늦은 시간쯤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우연히 길에서 보았다가 가해학생 아버지 사무실로 데리가 가 성추행 및 성폭력을 행했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이 할아버지에게 말해서 알게 되었음.
인천	00초	개인	해당없음	같은학교 6학년학생이 같은학교 5학년피해자 여학생의 집에서 성폭행함
	00중	집단	해당없음	고등학교 남학생 맹00외 1명의 학생이 신00학생을 인근 아파트로 불러내어 성폭행한 사건
	00고	집단	음주	2010.7월 31일 방학중 술마시기 게임중 3명이 윤간함
광주	00중	집단	ⅹ	00중학교전00(여,중?)학생은2010.1월겨울방학에충남이모집에놀러갔다가사촌과그친구들6명으로부터성폭행을당함.
	00학교(중) 00장애	단독	ⅹ	00학교가해학생김00(남,중2)학생은피해학생김00(여,중3),이00(여,중1)을2010년4월중순경부터5월18일까지학교기숙사및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참가중숙소에서성폭행을함.
	00중학교	집단	ⅹ	00중학교 고00(여,3년)학생은 2010.10월 21일(목) 17시경에 집이 비었다고 놀러오라는 문자를 보내 남학생 4명이 피해학생 집으로 와 한명씩 차례로 관계를 가짐. 아버지께서 귀가 후 남학생을 돌려보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이야기 함(경찰에 신고).
	00초등학교	집단	ⅹ	00초등학교김00(여,5년)학생은2008년초등학교2학년때가해학생집에놀러갔다가같은반남학생2명이강제로침대눕혀속옷을벗겨가해학생한명으로부터성관계를시도함.5학년성교육시간을통해느낀바성교육끝난후보건실5월16일에직접성폭력사실을신고함.
대전	00중 3학년	단독	×	가해자와 피해자(초등5학년)가 2010. 10.25.~11.25. 사이에 가해자집에서 호기심으로 서로의 동의하에 몇차레의 성관계를 가짐, 남학생의 관계거절에 여학생이 친구에게 호소하고 친구가 112에 신고하여 인지함
	00중 1학년	집단	×	2010년 5월 25일 부터 6월 중순경 사이에 A군(중앙고)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최초로 만나서 친구인 B군(충남고), C군(대전고) 학생들과 같이 성관계를 가짐. 이후, 각 학생들의 친구들에게 피해학생을 소개해주면서 충남고 D군 외 총 16명이 피해학생을 주로 심야시간에 상가 및 아파트 옥상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짐. 피해여학생은 서부교육청 Wee센터에서 상담 중이던 상태였음. 상담사가 최초로 인지하여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6월 2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며 교육청에서는 6월 30일 인지한 사건임.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며 학생들은 대산학교(2011.07.25~07.28) 교육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2011.08.09. 2차 심리공판 예정임. 가해자측에서는 화간이고 여학생이 지적장애가 아닌 정상이라고 가정법원에서도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00고 3학년(10명)
	00고 3학년(3명)
	00고 3학년(1명)
	00고 3학년(2명)
울산	*가해자:00초6학년2명 *피해자:00초6학년1명	집단	X	양지초 6학년 남학생 2명이 같은반 지적장애 여학생1명을 점심시간에 학교옥상계단 입구에서 성폭행 함
	*가해자:00중3학년 *피해자:00중1학년	단독	X	가해학생은 천장에 폰을 설치하여 후배여학생과 성행위 장면을 찍을려고 시도하였으나 잘 찍혀지지 않았고 불명확한 장면도 피해학생의 요청으로 삭제함
	*가해자:00고2학년2명,00고1명 *피해자:00고등학교2학년1명	집단	O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게임하며 술먹은 후 집단성폭행 함
경기	00중 자퇴	단독		가출한 여학생을 유인하여 강제로 성폭력을 하고 성매매를 강요함
	00고	단독	음주	친구집에서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후 성폭행
강원	가해자 : 중3	집단	○	2011년 8월 5일 새벽 1시경 서울소재 중2학생인 피해자를 성폭행 →9월15일서울관악구경찰서에서성폭행사건으로연락와서 조사받아 학교측에서 알게됨 →가해학생사회봉사 * 피해자 서울학생임
	가해자:고1 피해자:중3	단독	X	2011년 1월 3일 18시 40분경 가해자 고등학생 1학년 엄○○이 피해자 중3 ○○○에게 만남 제의 →둘이만나핸드폰장난하며바지벗기고성폭행 →1월5일21:40분경다시피해자젓가슴만지는성추행 →피해자가친구에게알림 →친구가피해자부모와경찰에신고 →2011.1.7지방언론보도→가해학생퇴학처리
	가해자:고2 피해자:고2	집단	○	2011년 4월 2일 인근모텔에서 남학생4명, 여학생 1명이 소주와 맥주 마심 →여학생만취후4명의남학생성폭행 →4월3일10시경여학생귀가 →가해학생중1명이친구에게말해학교및부모가알게됨 →관할경찰서신고→피해학생지속상담및학교다님 →가해자3명퇴학처리,1명자퇴처리
	가해자:고1 피해자:중2	단독	○	2011년 4월 4일 01:00시경 가해자 고등학생 1학년 ○○○와피해자중2학년○○○이인근빌라에서음주 →침대누워서성폭력발생 →다음날학교보건실에서피해자의음주와횡설수설의상태확인되어상담후발견→피해자성폭력상담소상담 →관할경찰서신고→피해자전학감 →가해자현재재판진행중
충북	00중 2학년	단독	×	피해자와함께가경동벽산아파트옥상으로 올라가쪼그려앉아있던중피해자가어깨를기대자강제로성폭행
	00고 3학년 등	집단	음주	인터넷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신 후 3차례에 (집, 아파트 옥상, PC방)걸쳐 성폭행
	00고 2학년 등	집단	음주	신00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가해 학생 2명이 함께 술을 먹은 피해 학생을 성폭행함.
	00고 3학년	단독		지적장애3급인피해학생을마을주민(3명)이 수차례에 걸처 성폭행
	00중 3학년	단독		2009년 만나 3번의 성관계, 피해자의 조부모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00중 2학년	단독		여관에 남2, 여3명이 함께 투숙하여 스킨쉽게임을 하던 중 남1명(신ㅇㅇ)이 여1명(박ㅇㅇ)을 성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다른 남1명(박ㅇㅇ)과 여1명(호ㅇㅇ)이 둘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함.
	00중 3학년	집단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성폭행
	00중 2학년	단독		8월 중순경 이수초등학교 뒤편과 설계리 가는 길의 폐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함.
	00고 2학년	단독		가해자,피해자모두지적장애인으로중2때부터성적욕망을해소하기위해지속적으로 성폭행(성추행)
	00고 2학년 등	집단	음주	2학년 정00(남)와 남자 4명(무직)이 2명(여학생)을 광혜원 A모텔에서 음주 후 집단 성폭력함.
	00고 3학년 등	집단	음주	가해자 4명이 생일을 자축하기 위하여 김00의 자취방으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불러내 음주후집단 성 추행 및 성 폭행함.
	00고 1학년 등	집단	음주	안00 학생집에서 음주후 2차로 김00 하생 집으로 이동한 후 피해 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함.
충남	00고, 00고, 3학년	집단	×	배모(천안제일고)와 김모(천안공고)는 2010.6월부터 7월초까지 2차례에 걸쳐 백모(목천초)에게 저수지 인근 정자에서 '왕게임'을 빙자해 성관계를 함
	00고, 00고, 3학년	집단	음주	홍모,이모(당진고)와 조모,허모(서야고)는 2010.6.27. 02:00경 마을회관에서 유모(면천중)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함
	00고, 1학년	집단	×	양모(영명고)는 2010.7.29 빈집 옥상에서 화상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공주북중)을 불러 내 진모,오모,김모(영명고)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함
	00중, 00학년	집단	음주	박모(대천중)이 최모(한내여중)에게 전화를 걸어 하상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해, 편의점에서 산 술과 과자를 가지고 모텔로 감. 술에 취한 최모양을 박모와 미상(중퇴)가 번갈아 성폭행을 함
	00중, 1학년	단독	×	김모군은김모양과6촌으로2011.3.1215시에숙제노트를빌리기위해피해자의집에놀러가혼자있는피해자를보고충동적으로성폭행함
	00고, 1학년	단독	음주	김산고)는친구4명과함께김모,장모(온양여중)를데리고여관혼숙.만취한상태에서김모군이김모양을성폭행함
전북	00중300중3, 00중3	집단	X	피해학생을 아파트 옥상에 데리고 가서 5명의 학생이 윤간을 한 사건으로 일부는 성기삽입은 하지 않고 추행만 함.
	00중 2	집단	X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같은 공부방에 다니고 있었으며 1월경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성추행 시도가 있었으나 저항, 이 후 피해학생을 놀러가자고 유인하여 추행 및 성폭행을 가함.
	00고 1	집단	O	가해학생 중 1명이 피해학생을 처음 만나 휴대폰 번호를 교환, 사건 당일 만나기로 함. 피,가해학생들은 소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게 됨. (가해학생 1명은 직접적인 성행위 가담. 나머지 1명은 지켜보기만 했다고 함. )
	00고3 00고3	집단	O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의 다툼으로 인해 상담을 받던 중 성폭행 전말을 알게됨. 피해학생은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후 휴게텔에서 소주 반병을 마심. 깨어보니 콘돔 4~5개가 있었다고 함.
	00중3 00중 3	집단	X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은 아파트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다니면서 알게 됨, 4월 달에 1주일간 피해학생 집에서 가해학생과 같이 잠.(피해학생 아버지 입원 중), 가해학생 중 2명은 성폭행을 가했고 나머지 1명은 성추행을 함.
	00고1	개인	X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핸드폰번호를 알게 된 후 공원에서 만나자고 함. 산책 후 아파트 옥상으로 가려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레 스킨쉽이 이루어짐. 이 후 거절했으나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함.
	00고 2, 00고 2	집단	O	노래방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만남. 피해학생이 이후 모텔에서 술을 사다 마실 것을 제안. 이후 가해학생 3명이 피해학생 1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하게 됨.
	00고 2	개인	X	가해학생 중 1명과 키스데이 기념으로 공원에서 키스를 하다 성폭행을 당함. 가해학생 당사자가 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나머지 가해학생 1명이 피해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음.
전남	00고 1학년	단독	×	여학생 집에서 평소 사귀는 사이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여학생이 성폭행 했다고 주장함
	00중 3학년	집단	×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모텔로 유인하여 집단으로 성폭행함
	00중 3학년	단독	×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학교근처 창고로 불러 성폭행함
	00고 2학년	단독	×	학교 후배를 초등학교 뒤편으로 유인하여 성폭행
	00고 1학년	단독	×	초등학생을 하굣길에 골목으로 유인하여 성추행함
	00초 6학년	집단	×	같이 다니는 초등학생을 하굣길에 골목으로 유인하여 성추행함, 중학교입학
	00중 3학년	단독	×	자신의 친동생을 자신의 집에서 성희롱 및 성폭행함
	00고 3학년	집단	○	모텔에서 술을 마신후 남학생 3명이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함
경북	00중, 2학년	집단	무	여관에서타학교 남학생 3명이 본교 여학생 1명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성폭행을 함
	00고 1학년	집단	무	1학년 윤○○군이 경주시내 노래방에서 남자친구 세명과 여자친구 두명을 만나 모텔에 들어감. 여학생들이 소주와 맥주 각각 5병을 훔쳐와 마신후 술에 취해 잠이든 여학생 한명을 두번 성폭행함.
	00중, 2학년	단독	무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집에 놀러 오게 한 후에 성폭행함
	00중, 3학년	단독	무	2010년9월23일추석연휴기간중가해학생은관내여자중학교피해학생에게전화하여집에놀러오라고함.(평소아는사이였음) 가해학생은집에놀러온피해학생과집아래쪽에있는컨테이너방에들어갔고가해학생은피해학생의옷을벗겼음.이에피해학생은이러지말라고하였고,둘은옥상으로가서대화를나눔. 대화후둘은옥상에서내려와스킨십과성행위를하였고,성행위를하고난후피해학생을버스태워집에보냈음.이후피해학생부모가사실을알고경찰에신고한사건임.
	00중, 3학년	단독	무	상모고1학년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함
	00고 1학년	단독	무	가해자 집에서 성폭행 당함
	00중 1학년	집단	무	초등학교시절부터 접한 야한 동영상에 의해 성적 호기심이 생겨 피해학생에게 동성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됨.(사후조치:상담치료, 분반조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
경남	00고 1학년 00중 3학년	집단	음주	2010.5.25.김해구산동PC방에서만나 지인의자취방으로가서술을마시며피해자가혼미한상태에서차례로성폭행
	00고 2학년	집단	음주	2010.6.17. 가해자 집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다가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고 성폭행
	00중 3학년	단독	×	2010.7.4.가피해자가 만나 노래방, PC방을 다니다가 잠 잘 곳을 찾았으나 여의치 않아 가해자의 집에서 아는 언니와 같이 잠을 자기로 하고 잠시 아는 언니가 부엌에 간 사이 성폭행
	00고 1학년	집단	×	2011.2.8.오전수업 마치고 노래방에 갔다가 가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 폭(추)행
	00고 2학년, 00고 1학년	집단	×	2011.2월 인터넷 대화방에서 처음 만나 여관 등에서 친구들과 지속적인 성폭행
	00중 2학년	집단	×	2011.2.5~4.7.까지 인근 아파트 상가 옥상 가건물 등에서 수차례 집단 성폭(추)행

별첨2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교과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구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 일시: 2010. 10. 5(화)

<학교 성폭력 현황>

Q: 학생 간 성폭력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에 대한 조치가 특히 중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 뿐임

A: (교과부 장관) 의무교육이기 때문임

Q: 고등학생은 어떤지

A: (교과부 장관) 고등학생은 퇴학시킴

Q: 이러한 해결 방안들은 문제점이 많은. 전학의 경우 가해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전학을 왔는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모르기 때문에 다시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함

Q: 때문의 미국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라든가 이후 의무교육 등을 통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A: (교과부 장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도입을 검토하겠음

* 자료요청: 동일한 가해자가 두 번 이상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학교과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실태 파악 후 종합국감 이전까지 제출 바람

<교육과학기술부>

학업중단자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학업중단자가 전년 대비 1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진로와 관련하여, 학령기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됨.

■ 현 황

2009년 학업중단현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요구한 지난 2010년 정부가 마침내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연구를 한바 있음.

1. 최근 3년간 연도별, 각급학교별 학업중단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증감율(%) (08년대비 10년)
초	20,450	17644	11634	▽ 43.1
중	20101	19675	15736	▽ 21.7
고	32943	34450	34523	4.8
계	73,494	71,769	61,893	▽ 15.8

2.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서울	16,723	16,255	13,364
부산	4,713	4,659	3,892
대구	3,002	2,746	2,379
인천	4,043	4,153	3,664
광주	2,246	2,199	2,062
대전	2,582	2,347	2,105
울산	1,506	1,521	1,268
경기	21,272	20,430	17,059
강원	1,906	2,038	1,780
충북	1,780	1,882	1,667
충남	2,481	2,464	2,200
전북	2,414	2,184	2,138
전남	2,395	2,467	2,225
경북	2,405	2,399	2,259
경남	3,369	3,291	3,177
제주	657	734	654
계	73,494	71,769	61,893

3. 최근3년간 학업중단 원인별 현황

구분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계
	유예	면제	유예	면제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2008	20,211	239	19,512	589	2,174	14,015	1,034	10,200	5,520	73,494
2009	17,371	273	19,294	381	1,972	16,267	672	10,169	5,370	71,769
2010	11,332	302	15,261	475	2,065	15,267	475	8,356	8,360	61,893

■ 질 의

1. 장관은 해당 연구보고서를 살펴보았는가?

2. 연구보고서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대책으로 청소년 정보를 한국청소년상담원등 청소년 관계기관으로 정보 제공을 법제화하도록 했는데 동의하는가?

=> 답변 못할 경우 서면검토 요구

3. 또한 연구보고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장관은 채택할 의사가 있는가?

학업중다 숙려제 편집 자료_연구보고서_해당 부분

4. 이번 보고서는 학업중단자 학생의 실태 즉 단면적 측면에서 의미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학업중단자가 향후 사회에 나가서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진학, 취업, 삶의 질, 만족도 등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5. 그러한 장기추적 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가? 연도별 예산방식에서 그러한 연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인가 대안학교가 9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일부 대안학교의 경우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대안학교 인가 현황

시도	학교명	인가연도	인가당시 신설여부	기존학교 명칭 (신설이 아닌 경우)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	2009	기존	서울실용음악학교
	여명학교	2010	신설
인천	대안학교 청	2011	기존	대안학교 청
경기도	은혜학교	2011	신설
	티엘비유글로벌학교	2008	신설
	화요일아침예술학교	2011	신설
	쉐마기독학교	2011	기존	쉐마기독학교
충북	글로벌선진학교	2010	기존	글로벌비젼크리스천스쿨
경북	한동글로벌학교	2010	기존	한동국제학교 (학력미인정각종학교)

2. 2011학년 상반기 학년별 대안학교 학부모 평균 부담현황

단위 : 원

시도	학교명	학년명	학생수(명)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그밖에 수익자부담 비용 (총계)	합계	1인당 평균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	1	50	35,000,000	195,000,000	0	2,889,360	232,889,360	4,657,787
		2	47	0	183,300,000	0	2,889,360	186,189,360	3,961,475
		3	23	0	89,700,000	0	2,889,360	92,589,360	4,025,624
		계	120	35,000,000	468,000,000	0	8,668,080	511,668,080	4,263,901
	여명학교	고1	6	0	0	0	0	0	월간 30,400
		6	0	0	월80,000	0	80,000
		고2	10	0	0	0	0	0
		7	0	0	월80,000	0	80,000
		고3	15	0	0	0	0	0
		6	0	0	월80,000	0	80,000
경기도	은혜학교	중1	5	45,000	160,000	1,200,000	1,055,260	2,460,260	492,052
		고1	5	63,000	1,411,700	2,565,000	2,831,280	6,870,980	1,374,196
		계	10	108,000	1,571,700	3,765,000	3,886,540	9,331,240	933,124
	티엘비유 글로벌 학교	4	5		1,860,000		1,375,000	3,235,000	647,000
		5	18		1,860,000		1,375,000	3,235,000	179,722
		6	34		1,860,000		1,375,000	3,235,000	95,147
		7	29	600,000	2,100,000		1,375,000	4,075,000	140,517
		8	24		2,700,000		1,375,000	4,075,000	169,792
		9	23		2,700,000		1,375,000	4,075,000	177,174
		계	133	600000	13,080,000		8,250,000	21,930,000	164,887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없음
	쉐마 기독 학교	초1	1	1,000,000	2,100,000	․	940,000	4,040,000	4,040,000
		초2	1	1,000,000	2,100,000	․	940,000	4,040,000	4,040,000
		초3	4	4,000,000	8,400,000	․	3,760,000	16,160,000	4,040,000
		초4	2	2,000,000	4,200,000	․	1,880,000	8,080,000	4,040,000
		초5	1	1,000,000	2,100,000	․	940,000	4,040,000	4,040,000
		초6	4	4,000,000	8,400,000	․	3,760,000	16,160,000	4,040,000
		중1	23	20,000,000	48,300,000	30,360,000	14,720,000	113,380,000	4,929,565
		중2	21	9,000,000	44,100,000	27,720,000	13,440,000	94,260,000	4,488,571
		중3	19	10,000,000	39,900,000	25,080,000	12,160,000	87,140,000	4,586,316
		고1	28	25,000,000	58,800,000	36,960,000	17,920,000	138,680,000	4,952,857
		고2	27	․	56,700,000	35,640,000	17,280,000	109,620,000	4,060,000
		고3	10	․	21,000,000	13,200,000	6,400,000	40,600,000	4,060,000
		계	141	77,000,000	296,100,000	168960000	94,140,000	636,200,000	4,512,057
인천	대안학교 청	1	10	2,000,000			1,344,000	3,344,000	334,400
		계	10	2,000,000			1,344,000	3,344,000	334,400
충청북도	글로벌선진학교	8학년	45	-	90,000,000	126,000,000	120,800,000	336,800,000	7,480,000
		9학년	80	-	160,000,000	224,000,000	207,400,000	591,400,000	7,390,000
		10학년	88	-	176,000,000	246,400,000	220,700,000	643,100,000	7,310,000
		11학년	86	-	172,000,000	240,800,000	213,400,000	626,200,000	7,280,000
		12학년	85	-	170,000,000	238,000,000	241,100,000	649,100,000	7,640,000
		계	384		768,000,000	1,075,200,000	1,003,400,000	2,846,600,000	7,413,020
경 상북도	한동 글로벌 학교	초1	20(20)	20,000	47,700	-	34,300	102,000	5,100,000
		초2	9(09)	9,000	21,465	-	15,435	45,900	5,100,000
		초3	10(09)	9,000	23,850	-	17,150	50,000	5,000,000
		초4	16(11)	11,000	38,160	-	27,440	76,600	4,788,000
		초5	12(10)	10,000	28,620	-	20,580	59,200	4,933,000
		초6	19(10)	10,000	45,315	-	32,585	87,900	4,626,000
		중1	60(60)	60,000	187,800	138,000	142,800	528,600	8,810,000
		중2	33(00)	-	103,290	62,400	78,540	244,230	7,401,000
		중3	32(00)	-	100,160	41,600	76,160	217,920	6,810,000
		고1	59(59)	59,000	188,210	108,000	149,270	504,480	8,551,000
		고2	32(00)	-	102,080	70,200	80,960	253,240	7,914,000
		고3	23(00)	-	73,370	31,200	58,190	162,760	7,077,000
		계	325	188,000	960,020	451400	733,410	2,332,830	7,178,000

■ 질 의

1.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60조의 3 신설이후에 몇 개의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은 줄 아는가?

2. 이중 몇 개나 당초 미인가 대안학교를 제도화하려는 의도에서 했다고 보는가?

3. 인가받은 G 대안학교의 홈페이지 홍보내용입니다<판낼1>. 학교측의 미국의 유명 주립대 입학 축하를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T 대안학교 학교설명자료에는 한국교육과정과 미국교육과정을 절반씩 활용하여 bilingual 수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판낼2>.

이처럼 당초 제도화하려는 대안학교들은 여전히 미인가 상태로 있고, 오히려 국제학교를 지향하는 학교들이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장관은 지금의 법시행이 당초 입법취지대로 시행된다고 보는가?

4. 현재 대안학교 인가 권한은 교육감의 고유사무인데, 장관의 입법취지와 달라 이루어지는 지금의 대안학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당초 설립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교과부가 대안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실태를 할 의사는 없는가?

<교육과학기술부>

마이스터고 추진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마이스터고에 대한 막대한 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음. 또한, 마이스터고 교장의 책무성 및 산업체 경력인정 기준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현 황

2008년 7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

획에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진로와 관련하여서는 조기에 직업 기술인으로 진로를 결

정한 학생이 졸업후 우선 취업을 목표로 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마이스터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경로개발을 지원하며 산업별협의체 및 기업체 협약을 통해 취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함.

2008년 7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

획의 교원 확보 방안에는 교장공모제를 통한 학교장 임용, 우수교사 확보, 우수

마이스터 교원(산학겸임교사) 확보 등이 있었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는 마이스터

고 기반조성비 및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등이 있었음.

<표-1> 마이스터고 지정 학교 취업 현황

취업률(09년)1)			취업률(10년)2)			취업률(11년)3)
동일계	비동일계	합계	동일계	비동일계	합계	동일계	비동일계	합계
20.0	2.2	22.2	25.0	1.2	26.2	27.4	2.1	29.5

주) 1차 마이스터 지정교(9개교)의 경우 08년 지정교부터 예산 지원, 08~09년 마이스터고 준비 기간

주1) 마이스터 지정 1~2년차(1차 지정 08년 9개교 , 2차 지정 09년 21개교)

주2) 마이스터 지정 2~3년차,  주3) 마이스터 지정 3~4년차

<표-2>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0			2011
국고 + 특교 + 지방비(지자체+교육청)			국고 + 특교 + 지방비(지자체+교육청)
마이스터고(21개)	특성화고(671개)	기타	마이스터고(21개)	특성화고	기타
58,946(20.8)	198751(70.3)	25033(8.9)	57164(11.8)	385916(79.3)	43225(8.9)

주1) 21개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비 850억 지출(출처:작년 국감 자료집)

주2) 2010년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반 조성비 132억 지출

<표-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의 마이스터고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 내용
마이스터고 정책 연구	․ 마이스터고 산관학협력체제 구축·운영 및 취업기능강화(2010) ․ 마이스터고 취업기능강화를 위한 산학관협력체제 구축 운영(2011) ․ 마이스터고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2011)
마이스터고 프로그램 개발	․ 기계분야 마이스터고 교재개발 지원사업(2010) ․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발(2011) ․ 마이스터고 교원 역량개발 지원(2011) ․ 해양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시스템 개발(2011) ․ 해양분야 마이스터고 교재개발 및 교원 역량강화 지원사업(2011) ․ 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시스템 개발(2011) ․ SMT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시스템 개발(2011) ․ 바이오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시스템 개발(2011) ․ 자동차부품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시스템 개발(2011) ․ 항공기술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시스템 개발(2011) ․ 항공기술분야 마이스터고 교재개발 및 교원 역량강화 지원사업(2011) ․ 기계분야 마이스터고 교재개발 지원사업(2011)
마이스터고 선정 지원	․ 마이스터고 선정·운영 성과분석 평가(2010) ․ 마이스터고 선정·및 개교준비(2011)
마이스터고 평가 인증	․ 마이스터고 심의위원회 및 인증시스템 운영(2009)
마이스터고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마이스터고 포탈사이트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2010) ․ 마이스터고 포탈사이트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2011) ․ 마이스터고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2011)
마이스터고 성과 분석	․ 마이스터고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2010) ․ 마이스터고 선정·운영 성과분석 평가(2010) ․ 마이스터고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및 성과 평가(2011) ․ 마이스터고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2011)

<표-4> 산업체 경영자 출신 마이스터고 교장의 경력인정 현황 및 인정 기준

학교명	이름	나이	산업체 경력내용	경력 인정 호봉1)	경력 인정 기준2)
수도 전기공고	강	58	한국전력공사 31년 근무	43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에 의한 상통직 조건 적용
부산 자동차고	이	58	삼성종합건설, 삼성전자, 삼성자동차 32년 근무	전문계약직 가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2 제4항 개정(2010.2.26)에 따라 전문계약직 "가"급에 해당되나 공무원보수규정 36조 5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에 연봉액 책정을 요청하여 연봉액 107,965천원으로 확정됨
울산 마이스터고	장	56	(주)풍산 31년 근무	근가1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률표)의 비고에 의한 상통직 조건 적용(상통직 적용 10할) 군경력(2.4) 산업체경력(30.05) 총 인정경력 (32.09)
구미 전자공고	최	55	LG전자 34년 근무	전문계약직 가급	교육인적자원부 인정

주1) 임용시 인정받은 호봉(40호봉, 근가1, 근가2 등)

주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률표)의 비고에 의한 상통직 조건 적용(상통직 적용 10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에 의한 산업체 경력 인정률 적용(지자체 경력 8할, 공공단체 경력 5할)
교사자격 소지 여부에 따른 산업체 경력 인정률 적용 여부

* 산업체 출신 기존 임용 교원의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전 산업체 경력은 상통성(교원 임용전 산업체 분야와 교원 임용 후 가르치는 분야의 일치성-자동차 회사 근무 후 자동차과 교사로 근무 여부)과 관계 없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에 의한 상통직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 경력을 4할(40%)만 인정하고 있음

■ 질 의

1.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예산 지원 현황(표-2)에 따르면 전체 전문계고 692개교 중에서 3% 내외(21개교)에 불과한 마이스터고가 2010년에는 전문계고 전체 지원예산의 21%를 쓰고 있고, 2011년에는 12%를 쓰고 있을 정도로 마이스터고에 대한 재정지원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의 마이스터고지원 현황(표-3)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전담센터에서 마이스터고 정책연구, 프로그램개발, 컨설팅 등의 행정지원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고로 지정된지 2~3년(마이스터고 준비기간 1~2년 포함)이 지났어도 취업률은 7% 올라가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마이스터고 지정 학교 취업 현황(표-1)을 보면 11년 졸업생의 경우 전국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 25% 보다 4.5%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전폭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추세로 보면 마이스터고 1회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2013년에도 취업률 10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학관협력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산업수요맞춤형고교로 설계하려하니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계고(특성화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일반 전문계고(특성화고)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취업률 제고 대책 및 마이스터고와 일반 전문계고(특성화고)와의 균형발전에 대한 교과부의 의견을 제시바랍니다.

2.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3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②항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채용할 때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대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경영자 출신 마이스터고 교장인 구미전자공고 교장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36조 5항”으로 적용하여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인정한 반면 울산마이스터고 교장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률표)”의 비고에 의한 상통직 조건을 적용하여 각각 “근가1호봉”으로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업체 경영자 출신 교장임에도 어떤 학교는 “공무원보수규정 36     조 5항”을 적용하고 어떤 학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교육공     무원등의 경력환산률표)”을 적용하였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같은 산업체 출신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임용된 산업체 경력교원의 경우 대학졸업 후 교사자격증 취득전 산업체경력은 상통성(업무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도 4할(40%)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자격증이 없는 산업체 경영자 출신 마이스터고 교장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률표)의 비고에 의한 상통직 조건을 적용하여 산업체경력은 10할(100%)인정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이스터고 교장의 책무성 및 산업체 경력인정 기준에 있어서의 형평성(산업체 출신 마이스터고 교장간 형평성, 산업체 출신 교사와의 형평성)에 대한 교과부의 의견을 제시바랍니다.

※ 2005년  9월  6일 국가인권위는 “공무원 경력보다 민간기업 경력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침해”라는 시정권고를 한 바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특성화고 추진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실무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특성화고의 추진실적, 정부부처의 지원 그리고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등에 관한 문제점을 살핌.

■ 현 황

교과부는 고교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하여 산업계 및 부처와 특성화고간

인력수요 전달체계 구축 및 산학간 교육과정 연계강화, 산업계 협약 의무화

및 산업계․지자체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지자체․산업계․교육청이 공동으로

육성하는 특성화고로 개편, 산업계와 공동으로 이론중심에서 실무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음.

<표-5> 교과부 발표 취업 지원(선취업) 및 산학관협력 방안과 추진 내용

교과부 발표 직업교육정책	취업 지원․산학관협력 추진 방안	추진 내용(추진 실적) 및 추진 효과
2010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전문계고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코디네이터(교과부), 취업지원관(노동부) 등 취업지원인력(1,076명) 늘림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를 전문계고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인턴채용기업에 월 50～80만원의 급여보조금 지원 -기능인재추천제(행안부)도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으로 확산 -산업계 및 부처와 특성화고간 인력수요 전달체계 구축 및 산학간 교육과정 연계강화 -산업계 협약 의무화 및 산업계․지자체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지자체․산업계․교육청이 공동으로 육성하는 특성화고로 개편 -산업계와 공동으로 이론중심에서 실무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사업 연장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949명 배치(월급여 180만원) -’10년도 고졸 이하 미취업자는 4,542개 기업에서 8,648명 채용되어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졸 이하 청년층까지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취업 기회 형평성 제고에 기여 -’12년부터 기능인재추천제를 통해 기능직(사무직군 제외) 신규채용의 50% 이상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 채용(시·도교육청 관련 규정 제·개정) ※ ’12년 강원, 충남 등 6개 교육청에서 총 29명 중 15명 이상 채용 추진 -교과부 소속기관·국립학교에서도 ’12년부터 기능직 신규채용의 50% 이상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 채용 ※ ’11년도 국가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50명 채용 예정 -산업체 우수강사 330명 배치(연봉3천만원, 월급여300만원) (효과) 산업체 맞춤형 인력육성으로 취업률 향상 -취업선도학교 200개교 선정집중육성(21.9%→29.5%)취업률 향상

■ 질의

1.교과부가 발표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마이스터고와 취업 지원(선취업) 및 산학관협력 방안과 추진 내용(표-5)을 살펴보면 전문계고의 취업률 제고 및 산학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방안 즉 산업계 및 부처와 특성화고간 인력수요 전달체계 구축 및 산학간 교육과정 연계강화, 산업계 협약 의무화 및 산업계․지자체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지자체․산업계․교육청이 공동으로 육성하는 특성화고로 개편, 산업계와 공동으로 이론중심에서 실무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등은 추진실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4가지 방안의 실천이 미흡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산업체 우수강사 330명을 배치하였다하나 산업체 우수강사의 역할 및 역량 차이로 인하여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한 호불호가 다양하다는 학교 현장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의견을 제시바랍니다.

<표-6> 2011년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의 중기청 지원 특성화고 사업비 및 기타 사업비 현황

(단위:백만원)

교육청	중기청 지원 학교명	중기청 지원 특성화고사업비	기타사업 내용 및 사업비 1)
서울 (9)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231	취업기능강화사업:50, 청년취업진로사업:41
	선일여자상업고등학교	185	0.8
	경기상업고등학교	138	서울시교육청지원 특성화고 102
	서울공업고등학교	200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72
	용산공업고등학교	205	50
	염광여자정보고등학교	118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50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49.4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251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58,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50
	한양공업고등학교	185
	서울디지텍고등학교	190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비28.8 취업기능강화사업(교과부)50
인천 (8)	문학정보고등학교	185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185
	인천디자인고등학교	86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205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185
	강남고등학교	165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185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185
경기 (9)	군자공업고등학교	185	16.9
	군포정산고등학교	213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205	80.051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138.75
	삼일상업고등학교	251	240
	수원정보산업공업고	185	75.788
	시화공업고등학교	185	108.65
	평촌공업고등학교	251.25	87.927
대전 (4)	계룡공업고등학교	231	산업체우수강사30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65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185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44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50
	대전공업고등학교	231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44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70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185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육성사업 30
충북 (3)	제천산업고등학교	165
	충북공업고등학교	158.75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75.555
	충주공업고등학교	185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73
강원 (2)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165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	118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충남 (6)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	211.250	60
	천안공업고등학교	205.000	40
	진산공업고등학교	211.250	20
	홍성공업고등학교	165.000	40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165.000	30
	논산공업고등학교	185.000	40
광주 (4)	전남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 육성사업 :251.65	노동부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36.8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사업:58.5 시지원맞춤형취업약정사업:170.792 산업체현장체험연수및현장실습선도학교:80 특성화고해외인턴십:21.6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 육성사업 : 205	광주광역시지원맞춤형취업약정사업:166, 취업지원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64.5 전문계고산학협력인턴교사채용지원(교과부):78 산업체우수강사채용지원(중기청): 30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특성화고 육성사업 : 185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 58.5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36
			직장체험프로그램 22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중소기업지원특성화고육성사업:185 비지쿨창업학교운영:70	취업기능강화전문계고특성화사업 (교과부 지원) : 58.5
전북 (1)	진경여자고등학교	165	취업기능강화50,청년취업진로지원30,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5.6
전남 (2)	순천공업고등학교	205	260
	화순실업고등학교	137	50
대구 (3)	대구공업고등학교	205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 82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165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관육성사업 10
	대구조일공업고등학교	120	-
부산 (10)	경남공업고등학교	2010년 사업 종료
	동의공업고등학교	190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52
	부산디지털고등학교	165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52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188
	동아공업고등학교	185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199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52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185
	해운대공업고등학교	185
	대연정보고등학교	185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185
경북 (5)	아포공업고등학교	165
	금오공업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211.25	21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흥해공업고등학교	185
경남 (2)	마산공업고등학교	190	취업기능강화사업 100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190	취업기능강화사업 110

■ 질 의

2. 정부부처(중기청) 지원 특성화고의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의 중기청 지원 특성화고 사업비 및 기타 사업비 현황(표-6)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중기청 지원 특성화고 68개교 중에서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 사업비 2억 내외만 받는 학교는 20개교(10년 31개교, 09년 33개교)이고, 3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학교도 10개나 되었습니다. 5개의 사업비를 추가지원 받아 6.19억인 학교도 있습니다(10년은 4.96억, 09년은 5.48억)도 있었습니다. 과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일부 교사들은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추진되는 직업교육 사업의 대부분이 산학협력 및 취업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의 이름만 약간 다를뿐이지 내용상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년 전의 국감 지적(직업교육예산의 예산의 중복지출)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표-7>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산학협력협약(참여)기업으로의 취업 현황(2011년 2월 졸업생 진로 현황)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특성화 사업분야	산학협력 기업명	산학협력 기업 취업자 수
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지능형로봇/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스플레이/나노, 디지털콘텐츠, 자동차 산학협력 전문생산인력 양성	트리텍전자 외 11	49
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	산학대학 컨소시엄을 통한 인공지는로봇 차세대기술인력양성사업	㈜에스피시스템즈	1
대구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반도체/PCB 관련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신산학협력체계 구축	한국PIM,이수페타 시스,올리콘발저스 코팅 코리아, 동양산업, 영진엘씨디, 성림첨단산업, ㈜귀뚜라미, 대산금속㈜, 신라하이텍, 괌명코팅산업, 영강금속㈜, 세신공업사, 비앤피㈜,	48
인천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산학관컨소시엄의 맞춤형직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차세대성장동력산업 기초인력양성	㈜동부하이텍, ㈜국민전자, ㈜삼광전자, 선경산업, ㈜신강전기, ㈜청화테크	26
광주	광주공업고등학교	지역 중점육성산업(광산업, 디자인산업, 첨단부품소재, 자동차 산업, 백색가전, 반도체산업)의 클러스터구축에 필요한 다차원 기능인력 양성	엠코코리아외 33개기업	85
울산	울산공업고등학교	지역 성장동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지능형 로봇)	없음	없음
충북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반도체장비 분야의 창의적 전문 인력 양성사업	하나마이크론㈜, 한솔LCD㈜, 동부하이텍㈜, 하이닉스반도체㈜, 매그너칩스반도체㈜	22
충남	공주공업고등학교	크리스터밸리 중심 디스플레이 전문생산인력 육성사업	삼성SDI㈜ 하나마이크론 태산LCD㈜ 삼성SMD㈜ 동해항공기계㈜	14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	전남 조선메카트로닉스산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삼호기업,태성기업㈜,㈜신우산업,㈜푸른중공업,㈜정오엔지니어링,(유)에이텍,㈜한국기계,(유)도울엔지니어링,㈜디엠비,㈜윈스피아,㈜새우리토건,㈜신화산업,㈜건우기술공사,㈜남우기술공사,㈜청주코스메틱,대덕GDS,(유)운산기공	42
경북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디스플레이산업 기능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LG디스플레이 외 7개사	194

■ 질 의

3. 08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사업에 학교당 6억여원(2억/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사업을 완료한 학교의 2011년 2월 졸업생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산학협력협약(참여)기업으로의 취업 현황(표-9)을 살펴보면 협약 기업으로 194명이 취업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협약 기업으로 한명도 취업을 하지 못한 학교와 1명만이 취업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없이 예산위주로 지원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교과부는 단위학교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예산 위주의 사업 보다는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기획, 실행,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 구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기획과 실행에 참여한 국책연구기관이 평가까지 깊숙이 관여할 경우 자기 사업을 자기가 평가하는 형국이 되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의견을 제시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계고 현장실습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현장실습으로 인해,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등과 같은 보통교과 수업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전문계고 현장실습의 내실화 방안이 필요함.

■ 현 황

전문계고 현장실습에 따른 보통교과 이수 방안으로 과제물 제출, 수행평가

실시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정상화 차원에서 기말고사 이후에

현장 실습을 보내는 것이 옳다는 지적에 대하여 교과부는 "관련 우수 사례를 발

굴․배포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11월까지 수립 예정인「전문계고 선

진화 방안」에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기에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답변 바란다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교과부는 '08

년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라 특성화고 현장실습관련 교과부 지침이 폐지되고,

시ㆍ도별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할 수 있도록 시ㆍ도 자체 추진 중

이라는 답변을 하였음.

<표-8> 지역별 현장실습 파견 일정(시기) 및 현장실습 이수 단위 비교 통계              (2011년)

항목 구분	2011년학교수(2+1학교는제외,협약학과추진학교포함)1)
	현장 실습 보내는 시기(월)								현장 실습 단위 수
	5	6	7	8	9	10	11	12	2이하	3-12	13-24	25-34	34이상
서울			16	24	17	12	6	0	38	4	7	9	17
부산		1	34	2	3	2			27	14	1
대구			7	3	2	2	4	2	20
인천			9	7	8	2	1		23	4
광주	1		9	2	1				6	1		2	4
대전			1	2	3	5			11
울산	2		4	3				2	9	1	1
경기			28	24	22	16	21	13	47	4	2	18	49
강원	16								11	2	1		2
충북			15	5	6	1	2		15	7		2	4
충남				12	17		3		32
전북			19	8	8	9	2	4	34	2		8	10
전남	1	5	35	8	10	2	2		16	4	2	15	26
경북	2	2	19	10	12	3	7	2	26	7	6	2	16
경남			7	8	6	8	12	11	28	5	4	5	10
제주	2	2	2	2	2	1		1	7		1	2	2
합계	24	10	205	120	117	63	60	35	350	55	25	63	140

(단위 : 교)

■ 질 의

2011년 지역별 현장실습 파견 일정(시기) 및 현장실습 이수 단위 비교 통

계(표-10)을 보면 5～6월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교가 34개교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과 같은 보통교과 수업을 이수하지 못하기에 1학기 중간에 실습을 나가면

국어, 영어, 수학 미이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교과부가 시ㆍ도 자체

추진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조기 현장실습(1학기 중

간에 실습나가 졸업시 까지 수행)을 방기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교육과정

을 정상으로 이수하면서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지 여부를 교과부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과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제시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취지 및 요지>

전문교과 통합표시과목로 인해, 전문계고의 교사들은 자기전공만 이수하면

타전공과목은 하나도 이수하지 않아도 통합된 자격증을 부여받고 있어, 특성화∙전문화되는 전문계고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음. 따라서, 전문교과 통합표시(광역화)과목 교원의 교원 전문성 제고 방안이 요구됨.

전문계열 통합표시과목 관련에 관한 질의

■ 현 황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 개선방안 연구(2007)”를 통한 문제점과 대

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통합표시과목 개선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교과부는 "동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전문계고 선진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기에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답변 바란다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교과부는 동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업무는 교원정책과 소관 사항이라고 답변 하였음.

<표-9>교과부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의 문제점 및 대안

전문계 통합표시과목 교원 양성 및 임용상의 문제점 (화공․섬유, 기계․금속, 건설<건축․토목> 등)	화공관련 학과에서는 섬유분야 이수과목을 거의 개설하고 있지 않고, 섬유관련 학과에서는 화공분야 이수과목을 거의 개설하고 있지 않음(토목과 건축, 기계와 금속도 마찬가지임) : 공통과목은 10% 내외임 ※ 화공과가 있는 대학에 섬유공학과가 없는 대학이 많아 화공전공자가 섬유공학을 공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건축, 토목/기계, 금속도 동일)
	학부제라 할지라도 2학년에 가면 전공을 세분하여 선택하고 있으며, 자기 전공을 강화하는 공학인증제로 인하여 타학과의 전공과목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음(일반적으로 제대로된 타전공이수는 복수전공을 하여야 가능)
	일반 복수전공의 경우 5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나 통합표시과목의 경우 타전공과목을 하나도 이수하지 않아도 통합된 자격증 부여 (일반 학부에서 기계전공자가 금속 복수전공을 하려면 금속 전공과목 50학점을 이수하여야하나 공업계 교원 통합표시과목의 경우 기계전공자가 기계과목만 이수하여도 기계, 금속 통합표시과목인 기계․금속자격증 수여)
	교원양성과정에서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공업고에서 가르쳐야 하는 일 발생(화공전공자가 교원 양성단계에서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제포봉제<직물․편물>, 섬유재료 등을 가르쳐야하는 일 발생)
통합표시과목 개선방안	통합표시과목 분리 및 부분 통합(화공․섬유는 화공과 섬유로 분리, 전기․전자․통신은 전기와 전자․통신으로 분리)
	현직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통합표시 전의 원 전공과목은 전공과목으로 하고,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은 부전공과목으로 처리(화공전공한 화공․섬유 전공자의 경우 화공 전공, 섬유 부전공)
	통합표시과목을 소지하고 졸업한 자에 대한 경과 조치 통합표시과목을 갖고 있는 졸업자의 경우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의 전공분야별 과목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통합표시 분리과목 모두에 대한 응시기회를 주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공(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 관련된 표시과목(분리과목)으로만 응시하도록 함

주) 정책연구시 설문에 참여한 공립공업고 교원의 82%, 교직이수 대학 공과대 교수의 76%가 통합표시에 반대로 응답하였       고 교원대에서의 공청회를 거쳐 통합표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음(공립고 공업계 교원의 약 5,500명 중에서 약       24%인 1,298명이 설문에 참여)

■ 질 의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업무는 교원정책과 소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전문

교과 교사의 전문성이 직업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에 직업교육지원과

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직업교육지

원과는 교원정책과와 협의하여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직업교육전문가 및 교직과목 개설대학 교수진과 관련학회(공업교육학회 등)와

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시 전문교과 교사자격증 통

합표시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있었고, 이에 교과부는 공모형 정책연구(정책연구

개발사업 2007-공모-14,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대

한공업교육학회장 최준섭)를 통해서 전문교과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교과부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 제

고 차원에서 교원 양성단계에서의 복수전공과목 이수학점을 42학점에서 50

학점으로 상향하였으나 일종의 복수전공영역에 속하는 전문교과 통합표시과

목의 경우 자기전공만 이수하면 타전공과목은 하나도 이수하지 않아도 통합된

자격증을 부여하는 전문교과 교사자격증 통합표시(통합표시과목)제도를 계속하

고 있어 특성화, 전문화(마이스터고)되는 전문계고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전문계고는 특성화, 전문화하는 반면 전문계고 공

업분야 자격증은 통합하여 전문성 저하>

전문교과 통합표시(광역화) 과목 교원의 교원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교과

부의 의견을 제시바랍니다.

※ 기술고시 과목은 응시과목이 5과목 내외이나 몇 개의 전공과목을 합침으로

서 기본이수과목이 19과목(화공ㆍ섬유)에서 29과목(기계․금속<자동차 및 메카

트로닉스 포함>)이 되는 경우가 발생

<교육과학기술부>-서면 질의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어촌지역의 경우 의료사각지대가 많고 의료접근성 또한 낮아 보건교사의 필요성이 도시지역 보다 높으나,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낮은 실정임. 따라서 농어촌지역에 보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요즘 학생들이 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현 황

2011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475개 학교에 7,790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돼 67.9%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음.

시도별 배치율을 보면 서울이 97.3%로 가장 높았고, 부산 97.1%, 대구 86.8%, 광주 81%, 인천 74.2%가 뒤를 이음.

반면, 충남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1%로 가장 낮았고, 제주 48.4%, 전남 50.8%, 강원 52.8%, 경남이 55.8%로,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배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1> 2011년 보건교사 배치 현황

(2011.4.1현재, 단위: 명, %)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서울	10	10	100.0	936	935	99.9	368	333	90.5	1,314	1,278	97.3
부산	4	4	100.0	490	480	98.0	130	122	93.8	624	606	97.1
대구	4	3	75.0	341	290	85.0	94	88	93.6	439	381	86.8
인천	2	2	100.0	435	337	77.5	52	24	46.2	489	363	74.2
광주	3	3	100.0	228	191	83.8	74	53	71.6	305	247	81.0
대전	-	-	-	244	191	78.3	50	12	24.0	294	203	69.0
울산	-	-	-	216	146	67.6	19	19	100.0	235	165	70.2
경기	2	2	100.0	1,941	1343	69.2	248	181	73.0	2,191	1,526	69.6
강원	2	2	100.0	597	312	52.3	41	24	58.5	640	338	52.8
충북	6	3	50.0	429	250	58.3	48	27	56.3	483	280	58.0
충남	3	2	66.7	661	353	53.4	84	5	6.0	748	360	48.1
전북	4	4	100.0	639	354	55.4	122	76	62.3	765	434	56.7
전남	1	1	100.0	746	377	50.5	91	48	52.7	838	426	50.8
경북	2	2	100.0	794	495	62.3	174	64	36.8	970	561	57.8
경남	3	1	33.3	795	472	59.4	158	60	38.0	956	533	55.8
제주	3	2	66.7	165	77	46.7	16	10	62.5	184	89	48.4
전체	49	41	83.7	9,657	6,603	68.4	1,769	1,146	64.8	11,475	7,790	67.9

※ 본 자료는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조사한 자료로 교육통계와 다를 수 있음.

특히,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87.7%였으나, 9개 도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8.4%에 불과해 도농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2> 서울 및 6대 광역시 및 9개 도지역 보건교사 배치 현황 비교

(2011.4.1현재, 단위: 명, %)

구분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서울 및 6대 광역시	3,700	3,243	87.7%
9개 도지역	7,775	4,547	58.4%
계	11,475	7,790	67.9%

또한, 국립은 83.7%, 공립 68.4%, 사립 64.8%로 국ㆍ공립학교 보다는 사립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음.

■ 질 의

1. 농어촌의 경우 학급수가 적어 보건교사 배치의 필요성이 적을 수 있으나, 농어촌의 경우 의료기관 수가 그만큼 적어 오히려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이 그다는 점을 장관도 알고 있는가? 최근 농어촌 보건소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 농어촌 의료서비스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관께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별  첨

1. 2011년 보건교사 배치 현황

별첨1

<표1> 2011년 보건교사 배치 현황

(‘11. 4. 1현재, 단위 : 명, %)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전체	49	41	83.7	9,657	6,603	68.4	1,769	1,146	64.8	11,475	7,790	67.9
서울	10	10	100.0	936	935	99.9	368	333	90.5	1,314	1,278	97.3
부산	4	4	100.0	490	480	98.0	130	122	93.8	624	606	97.1
대구	4	3	75.0	341	290	85.0	94	88	93.6	439	381	86.8
인천	2	2	100.0	435	337	77.5	52	24	46.2	489	363	74.2
광주	3	3	100.0	228	191	83.8	74	53	71.6	305	247	81.0
대전	-	-	-	244	191	78.3	50	12	24.0	294	203	69.0
울산	-	-	-	216	146	67.6	19	19	100.0	235	165	70.2
경기	2	2	100.0	1,941	1343	69.2	248	181	73.0	2,191	1,526	69.6
강원	2	2	100.0	597	312	52.3	41	24	58.5	640	338	52.8
충북	6	3	50.0	429	250	58.3	48	27	56.3	483	280	58.0
충남	3	2	66.7	661	353	53.4	84	5	6.0	748	360	48.1
전북	4	4	100.0	639	354	55.4	122	76	62.3	765	434	56.7
전남	1	1	100.0	746	377	50.5	91	48	52.7	838	426	50.8
경북	2	2	100.0	794	495	62.3	174	64	36.8	970	561	57.8
경남	3	1	33.3	795	472	59.4	158	60	38.0	956	533	55.8
제주	3	2	66.7	165	77	46.7	16	10	62.5	184	89	48.4

※ 본 자료는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조사한 자료로 교육통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표2> 서울 및 6대 광역시 및 9개 도지역 보건교사 배치 현황 비교

(2011.4.1현재, 단위: 명, %)

구분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서울 및 6대 광역시	3,700	3,243	87.7%
9개 도지역	7,775	4,547	58.4%
계	11,475	7,790	67.9%

<교육과학기술부>

초등돌봄교실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맞벌이 부부의 현저한 증가,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서비스가 중요시됨.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초등돌봄교실은 시도별 격차가 크며,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임.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실질적 교육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현 황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한 부모를 대신할 보호서비스의 욕구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설치율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돼 수요자들의 접근성에 우려가 제기됨.

2011년 6월말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총 5,930개 초등학교 중에서 4,783개 학교에 설치되어 80.7%의 설치율을 보였고, 이용 학생수는 106,991명이나 됨.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설치율은 울산과 충남이 100%, 충북 99.6%, 경북ㆍ경남 99.2% 순이었음.

반면 서울은 26.6%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는데, 서울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다른 시도에 비하여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한 공동 돌봄 기능도 적어 어느 시도보다도 그 필요성이 높은데, 설치율이 가장 저조하였음.

한편, 오후 돌봄 이외에 추가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종일돌봄교실은 총 5,930개 학교 중에서 1,152개 학교에 설치되어 19.4%의 설치율을 보였고, 이용 학생수는 25,192명이었음.

시도별로는 서울이 49.7%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 33.3%, 부산 31.6%, 경기 24.1%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3.4%, 제주 4.6%, 인천 6.5%, 전북 8.4%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음.

<표> 2011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단위: 교, 명, %)

시도	총학교수	초등돌봄교실 운영				종일돌봄교실
		학교수	설치율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설치율	학급수	학생수
서울	591	157	26.6	265	8,066	294	49.7	305	7,230
부산	297	146	49.2	303	3,096	94	31.6	103	2,595
대구	209	175	83.7	186	3,385	25	12.0	25	646
인천	232	213	91.8	235	4,645	15	6.5	15	413
광주	147	142	96.6	152	2,747	23	15.6	23	224
대전	141	121	85.8	135	2,812	47	33.3	57	1,055
울산	119	119	100.0	150	2,701	4	3.4	4	40
경기	1,153	840	72.9	1,024	21,504	278	24.1	306	6,426
강원	410	348	84.9	375	6,368	54	13.2	54	1,046
충북	260	259	99.6	271	6,275	43	16.5	43	628
충남	430	430	100.0	524	9,084	76	17.7	107	1,408
전북	418	413	98.8	487	9,476	35	8.4	38	707
전남	429	391	91.1	448	7,966	61	14.2	66	1,081
경북	491	487	99.2	487	8,457	55	11.2	55	775
경남	495	491	99.2	522	9,148	43	8.7	43	707
제주	108	51	47.2	61	1,261	5	4.6	6	211
계	5,930	4,783	80.7	5,625	106,991	1,152	19.4	1,250	25,192

※ 종일돌봄교실은 오후 돌봄 이외에 추가적(학교연건에 따라 18시~21까지 탄력적 운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교실을 말함.

※ 종일돌봄교실 설치현황은 초등돌봄교실 설치와 일부 중복됨.

**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ㆍ돌봄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6개교에 ‘방과후 교실’ 도입을 시작으로 2006년 ‘초등보육교실’로 명칭 변경, 2009년 야간까지 운영하는 ‘종일돌봄교실’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초등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통합 운영하고 있음.

또한 초등돌봄교실을 오후돌봄(기존), 저녁돌봄(기존확대)에 이어 아침돌봄(신규)을 제공하여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전환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1,000개교를 선정ㆍ지원할 예정임.

■ 질 의

1. 초등돌봄교실은 부모 귀가 시간까지 아이들의 안전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맞벌이부부ㆍ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 따라서 시도별 초등돌봄교실의 설치율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1교 1돌봄교실 설치와 더불어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 맞춤형ㆍ선택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 별  첨

1. 초등돌봄교실 관련 자료

(1) 2009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2) 2010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3) 2011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4) 2011 초등돌봄교실  및 종일돌봄교실 시도교육청 예산편성현황

별첨1

2009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시도	총학교수	초등돌봄교실 운영				종일돌봄교실
		학교수	설치율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설치율	학급수	학생수
서울	586	197	33.6	276	4,140	30	5.1	30	512
부산	296	169	57.1	205	2,838	77	26.0	79	309
대구	209	116	55.5	117	2,083	7	3.3	7	78
인천	224	136	60.7	147	2,786	16	7.1	17	209
광주	145	98	67.6	100	1,622	8	5.5	8	85
대전	137	126	92.0	152	2,668	15	10.9	17	228
울산	116	92	79.3	122	1,458	10	8.6	10	156
경기	1,109	573	51.7	624	12,480	141	12.7	161	3,220
강원	418	330	78.9	351	5,415	28	6.7	30	541
충북	258	209	81.0	245	4,287	21	8.1	21	325
충남	431	392	91.0	410	6,926	28	6.5	28	689
전북	421	292	69.4	355	6,022	16	3.8	16	337
전남	437	221	50.6	228	4,176	23	5.3	23	405
경북	493	241	48.9	241	4,220	20	4.1	20	351
경남	495	379	76.6	393	4,496	15	3.0	15	224
제주	106	40	37.7	50	829	5	4.7	6	98
계	5,881	3,611	61.4	4,016	66,446	460	7.7	488	7,767
* 종일돌봄교실은 오후돌봄 이외에 추가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교실을 말함

2010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시도	총학교수	초등돌봄교실 운영				종일돌봄교실
		학교수	설치율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설치율	학급수	학생수
서울	587	168	28.6	257	5,140	218	37.1	218	2,911
부산	298	215	72.1	256	2,949	87	29.2	94	840
대구	209	177	84.7	187	2,996	17	8.1	17	356
인천	226	223	98.7	241	4,358	통합운영
광주	145	122	84.1	129	2,163	22	15.2	22	189
대전	138	129	93.5	161	2,928	18	13.0	22	422
울산	118	118	100.0	145	2,473	2	1.7	2	18
경기	1,140	810	71.1	922	18,440	233	20.4	272	5,440
강원	414	337	81.4	369	5,597	23	5.6	26	593
충북	259	257	99.2	267	5,323	27	10.4	27	498
충남	430	430	100.0	543	8,396	50	11.6	81	1,289
전북	417	410	98.3	504	7,764	20	4.8	20	384
전남	433	387	89.4	401	7,065	23	5.3	23	511
경북	493	480	97.4	480	7,927	22	4.5	22	412
경남	495	484	97.8	506	8,213	16	3.2	16	255
제주	106	43	40.6	53	961	5	4.7	6	199
계	5,908	4,790	81.1	5,421	92,693	783	13.3	868	14,317
* 종일돌봄교실은 오후돌봄 이외에 추가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교실 을 말함

2011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시도	총학교수	초등돌봄교실 운영				종일돌봄교실
		학교수	설치율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설치율	학급수	학생수
서울	591	157	26.6	265	8,066	294	49.7	305	7,230
부산	297	146	49.2	303	3,096	94	31.6	103	2,595
대구	209	175	83.7	186	3,385	25	12.0	25	646
인천	232	213	91.8	235	4,645	15	6.5	15	413
광주	147	142	96.6	152	2,747	23	15.6	23	224
대전	141	121	85.8	135	2,812	47	33.3	57	1,055
울산	119	119	100.0	150	2,701	4	3.4	4	40
경기	1,153	840	72.9	1,024	21,504	278	24.1	306	6,426
강원	410	348	84.9	375	6,368	54	13.2	54	1,046
충북	260	259	99.6	271	6,275	43	16.5	43	628
충남	430	430	100.0	524	9,084	76	17.7	107	1,408
전북	418	413	98.8	487	9,476	35	8.4	38	707
전남	429	391	91.1	448	7,966	61	14.2	66	1,081
경북	491	487	99.2	487	8,457	55	11.2	55	775
경남	495	491	99.2	522	9,148	43	8.7	43	707
제주	108	51	47.2	61	1,261	5	4.6	6	211
계	5,930	4,783	80.7	5,625	106,991	1,152	19.4	1,250	25,192
* 종일돌봄교실은 오후돌봄 이외에 추가적으로 돌봄을 제 공하는 교실을 말함

초등돌봄교실 및 종일돌봄교실 시도교육청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시도	2010년		2011년
	초등돌봄교실	종일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종일돌봄교실
서울	6,573,803	10,408,159	6,340,504	12,404,522
부산	4,190,400	2,950,000	4,633,500	10,015,100
대구	5,306,000	848,500	4,280,000	1,250,000
인천	7,600,000		6,983,000	750,000
광주	3,611,939	1,006,800	3,337,600	1,208,800
대전	2,431,000	1,298,000	3,002,500	1,500,000
울산	3,629,000	30,000	4,638,305	150,000
경기	22,742,800	9,559,260	25,310,000	12,258,000
강원	5,535,000	1,368,000	5,405,000	2,714,000
충북	5,290,000	1,080,000	4,163,615	2,175,000
충남	7,777,900	287,500	8,013,000	1,782,500
전북	10,850,000	1,050,000	7,850,000	2,625,000
전남	9,334,963	621,000	8,387,450	1,975,000
경북	13,497,820	1,584,000	9,540,000	2,510,000
경남	14,669,000	670,000	9,980,000	2,770,000
제주	696,000	334,800	892,000	290,000
계	123,735,625	33,096,019	112,756,474	56,377,922

* 종일돌봄교실은 오후돌봄이외에 추가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교실을 말함.

* 2010년은 시설비 한시 지원인 국고 400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교육과학기술부>

학생 비만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입시위주 교육과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 인스턴트식품의 다량섭취 등 식습관의 변화로 학생비만이 빠르게 늘고 있음.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시 의료적 처방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현 황

2011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된 「시도별 초중고 비만학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2010년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도가 11.2%에서 14.3%로 증가함.

시도별 비만도 현황을 보면 2008년도, 14%로 경남이 가장 높았고 2009년도, 15%로 강원이 가장 높았으며, 2010년도에는 16.6%로 역시 강원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반면, 강원은 2008년도에는 9.4%로 10%미만 이였지만, 2010년도 16.6%로 약 7%나 상승하였으며, 2008년 가장 높은 비만도를 보였던 경남은 2010년 13.1%로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2008～2010) 초․중․고별 비만도

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08	초	86.9	91.1	89.0	7.1	5.4	6.3	5.2	3.1	4.1	0.8	0.4	0.6	13.1	8.9	11.0
	중	86.2	90.6	88.4	6.5	5.5	6.0	6.2	3.3	4.7	1.2	0.7	0.9	13.8	9.4	11.6
	고	86.6	90.7	88.7	6.9	5.6	6.2	5.1	2.9	4.0	1.5	0.8	1.2	13.4	9.3	11.4
	계	86.6	90.9	88.8	6.9	5.5	6.2	5.4	3.1	4.2	1.1	0.6	0.8	13.4	9.1	11.2
2009	초	85.3	89.7	87.4	7.6	6.1	6.9	6.0	3.7	4.9	1.0	0.5	0.8	14.7	10.3	12.6
	중	84.8	89.2	86.9	7.4	6.1	6.8	6.5	3.9	5.3	1.3	0.8	1.1	15.2	10.8	13.2
	고	84.6	86.9	85.7	7.1	6.9	7.0	6.5	4.7	5.6	1.8	1.5	1.7	15.4	13.2	14.3
	계	85.0	88.9	86.8	7.4	6.3	6.9	6.3	4.0	5.2	1.3	0.9	1.1	15.0	11.1	13.2
2010	초	84.0	88.2	86.0	8.4	6.8	7.6	6.4	4.3	5.4	1.2	0.7	0.9	16.0	11.8	14.0
	중	84.1	88.7	86.3	7.9	6.2	7.1	6.5	4.0	5.3	1.4	1.1	1.3	15.9	11.3	13.7
	고	83.8	85.8	84.7	7.6	7.3	7.4	6.7	5.4	6.1	2.0	1.5	1.8	16.2	14.2	15.3
	계	84.0	87.7	85.8	8.0	6.8	7.4	6.5	4.5	5.6	1.5	1.0	1.3	16.0	12.3	14.3

○ 최근 3년간(2008～2010) 시도별 비만도

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08	서울	84.8	91.3	88.0	8.0	5.2	6.6	6.3	3.2	4.8	0.8	0.4	0.6	15.2	8.8	12.0
	부산	85.1	91.0	88.0	7.3	5.4	6.4	6.6	3.2	4.9	1.1	0.4	0.7	14.9	9.0	12.0
	대구	85.9	90.1	88.1	6.9	5.9	6.4	6.1	3.1	4.5	1.1	0.9	1.0	14.1	9.9	11.9
	인천	87.4	89.4	88.4	5.8	5.8	5.8	5.4	4.0	4.7	1.4	0.8	1.1	12.6	10.6	11.6
	광주	87.3	90.3	88.8	6.8	5.6	6.2	4.8	3.2	4.0	1.2	0.9	1.0	12.7	9.7	11.2
	대전	88.6	94.4	91.5	6.3	3.3	4.8	4.1	2.0	3.0	1.1	0.3	0.7	11.4	5.6	8.5
	울산	83.6	92.1	87.9	8.3	4.6	6.4	6.8	2.9	4.8	1.4	0.5	0.9	16.4	7.9	12.2
	경기	89.2	91.7	90.5	6.2	5.4	5.8	3.8	2.4	3.1	0.8	0.5	0.6	10.8	8.3	9.6
	강원	89.2	92.1	90.6	6.0	5.3	5.7	4.4	2.4	3.4	0.4	0.2	0.3	10.8	7.9	9.4
	충북	84.9	90.1	87.5	7.4	5.9	6.7	6.1	3.2	4.7	1.6	0.7	1.2	15.2	9.9	12.5
	충남	86.1	88.5	87.3	6.6	6.7	6.7	5.8	4.1	4.9	1.5	0.7	1.1	14.0	11.5	12.7
	전북	90.3	93.3	91.8	5.1	4.3	4.7	3.9	2.1	3.0	0.7	0.4	0.5	9.7	6.8	8.2
	전남	86.3	91.7	89.0	7.1	4.7	5.9	5.4	3.0	4.2	1.2	0.6	0.9	13.7	8.3	11.0
	경북	86.1	90.7	88.4	7.1	5.9	6.5	5.8	3.1	4.4	1.1	0.4	0.7	13.9	9.3	11.7
	경남	84.3	87.9	86.1	7.9	7.3	7.6	6.2	4.1	5.2	1.6	0.8	1.2	15.7	12.1	14.0
	제주	86.8	89.2	88.0	7.2	6.3	6.8	5.0	3.8	4.4	1.0	0.6	0.8	13.2	10.8	12.0
	계	86.6	90.9	88.8	6.9	5.5	6.2	5.4	3.1	4.2	1.1	0.6	0.8	13.4	9.1	11.2
2009	서울	83.8	88.9	86.2	8.3	6.2	7.3	6.6	3.9	5.3	1.3	1.0	1.2	16.2	11.1	13.8
	부산	85.3	89.4	87.2	7.4	5.6	6.5	6.0	4.2	5.2	1.3	0.8	1.1	14.7	10.6	12.8
	대구	84.3	89.0	86.4	8.3	6.2	7.3	6.0	4.1	5.2	1.4	0.8	1.1	15.7	11.1	13.6
	인천	85.2	88.7	86.8	6.8	6.5	6.6	6.7	4.0	5.4	1.4	0.9	1.1	14.9	11.3	13.2
	광주	87.2	90.1	88.6	6.6	5.9	6.3	5.4	3.4	4.4	0.9	0.6	0.7	12.8	9.9	11.4
	대전	85.2	89.6	87.3	7.7	5.6	6.7	5.8	3.8	4.8	1.4	1.0	1.2	14.8	10.4	12.7
	울산	83.2	88.6	85.7	8.3	6.4	7.4	7.2	4.2	5.8	1.4	0.9	1.2	16.8	11.4	14.4
	경기	84.9	88.8	86.8	7.4	6.4	6.9	6.4	4.0	5.2	1.4	0.8	1.1	15.1	11.2	13.3
	강원	83.4	86.7	85.0	8.3	7.8	8.1	6.6	4.6	5.7	1.7	0.9	1.3	16.6	13.3	15.0
	충북	83.6	88.6	85.9	8.1	6.0	7.1	7.0	4.6	5.9	1.3	0.9	1.1	16.4	11.5	14.1
	충남	85.2	87.4	86.2	6.8	6.9	6.8	6.4	4.8	5.7	1.7	0.9	1.3	14.8	12.6	13.8
	전북	87.5	89.5	88.5	6.3	6.1	6.2	5.1	3.8	4.5	1.1	0.7	0.9	12.5	10.5	11.5
	전남	87.0	89.4	88.1	6.1	5.9	6.0	5.6	3.9	4.8	1.3	0.9	1.1	13.0	10.6	11.9
	경북	86.2	88.1	87.1	6.8	6.7	6.8	6.1	4.4	5.3	0.9	0.9	0.9	13.8	11.9	12.9
	경남	86.5	90.1	88.1	6.8	6.1	6.5	5.7	3.3	4.6	1.0	0.5	0.8	13.5	9.9	11.9
	제주	82.0	86.6	84.2	8.7	7.0	7.9	7.3	5.6	6.5	2.1	0.8	1.5	18.0	13.5	15.8
	계	85.0	88.9	86.8	7.4	6.3	6.9	6.3	4.0	5.2	1.3	0.9	1.1	15.0	11.1	13.2
2010	서울	83.8	88.7	86.1	8.1	6.4	7.3	6.9	3.9	5.5	1.2	1.0	1.1	16.2	11.3	13.9
	부산	84.0	87.6	85.7	8.4	6.1	7.3	6.0	5.4	5.7	1.5	1.0	1.3	16.0	12.4	14.3
	대구	82.0	87.7	84.7	9.2	6.8	8.1	7.1	4.5	5.9	1.6	1.0	1.3	18.0	12.3	15.3
	인천	82.9	86.4	84.6	8.2	7.3	7.8	7.3	5.1	6.2	1.5	1.2	1.4	17.1	13.6	15.4
	광주	86.8	88.9	87.8	7.2	6.7	6.9	5.1	3.7	4.5	0.9	0.7	0.8	13.2	11.1	12.2
	대전	84.4	88.5	86.4	8.0	6.1	7.1	6.1	4.4	5.3	1.5	1.0	1.2	15.6	11.5	13.7
	울산	83.0	86.4	84.6	9.0	7.8	8.4	6.7	4.7	5.7	1.4	1.1	1.2	17.0	13.6	15.4
	경기	83.9	88.0	85.8	8.2	6.8	7.5	6.4	4.2	5.4	1.6	1.0	1.3	16.1	12.0	14.2
	강원	82.3	84.8	83.4	8.2	8.1	8.2	7.8	5.6	6.8	1.7	1.6	1.7	17.7	15.3	16.6
	충북	82.1	86.1	84.1	8.1	6.9	7.5	8.0	5.8	6.9	1.8	1.3	1.5	17.9	13.9	15.9
	충남	83.1	86.1	84.5	8.3	7.4	7.9	6.5	5.2	5.9	2.2	1.3	1.8	16.9	13.9	15.5
	전북	85.7	87.7	86.7	7.4	6.7	7.1	5.1	4.6	4.9	1.8	1.0	1.4	14.3	12.3	13.3
	전남	85.3	88.1	86.6	7.0	6.3	6.6	6.2	4.7	5.5	1.5	0.9	1.2	14.7	11.9	13.4
	경북	85.1	86.7	85.8	7.6	7.6	7.6	6.4	4.7	5.6	1.0	1.1	1.1	14.9	13.3	14.2
	경남	85.6	88.6	86.9	7.2	6.8	7.0	5.8	4.0	5.0	1.3	0.7	1.0	14.4	11.4	13.1
	제주	83.4	87.3	85.3	7.9	6.1	7.0	7.2	5.3	6.3	1.5	1.4	1.4	16.6	12.7	14.7
	계	84.0	87.7	85.8	8.0	6.8	7.4	6.5	4.5	5.6	1.5	1.0	1.3	16.0	12.3	14.3

○ 산출방법

- 측정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에 대해서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

※ 참고사항

- 경도비만(20%이상~30%미만), 중등도비만(30%이상~50%미만), 고도비만(50% 이상)

- 비만도(%) = (측정체중 - 표준체중) / 표준체중 × 100

- 표준체중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신체발육 표준치의 성별 표준체중 사용

■ 질 의

1. <자료요구성 질의> 입시위주 교육과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 인스턴트식품의 다량섭취 등 식습관의 변화로 학생비만이 빠르게 늘고 있음.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시 의료적 처방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건강검진후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얼마나 실제 의료서비스를 받는지 비만학생 조사 이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가? 그러한 시도별 구체적인 사후관리 데이터가 있는가? 없다면 종합감사전까지 조사하여 제출하기 바람.

■ 별  첨

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별첨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대전, 충남, 충북교육청

□ 일시: 2010. 10. 12(화) 오전

학생 비만 관련

Q: 이게 다 비만 식품들임. 이런 식품들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매점에서 못 팔도록 되어 있는데 여전히 팔고 있음.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부탁드림

A: (대전, 충남, 충북 교육감 전체) 예

□ 피감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ㆍ경기도교육청

□ 일시: 2010. 10. 11(월)

비만

Q: 70%의 매점에서 금지된 비만식품이 판매되고 있음(경기도도 마찬가지). 금지공문이 보내졌으니 실태조사 바람

A: (인천시교육감) 그렇게 하겠음

□ 피감기관: 광주, 전남, 제주교육청

□ 일시: 2010. 10. 15(금) 오전

비만식품 관련

Q: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학교에서 비만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70%가 학교에서 팔고 있음. 아이들은 학교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사먹을 수가 없음. 아이들 건강 특별히 신경 바람

<신연석 작성>

방과후 학교가 정말 사교육비를 줄였을까?

■.현황 및 문제분석

◆방과후 학교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2011년도 시.도교육청별 방과후 학교 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전체 학생수 1,219,799명중 624,180명이 참여하여 51.1%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참여율은 65.2%이며,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 54.5%, 강원 60.2%, 광주 62.1%, 부산 69.1%, 전남 71.7%, 울산 71.8%, 대구 74%, 경남 74.1%, 인천 75.4%, 대전 76%, 충북 78.8%, 경북 79.4%,전북 80%,충남 83.6%, 제주 87.4%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참여율이 가장높은 제주와 서울의 격차는 36% 이상 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방과후 학교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73.7점이고, 시.도별로는 광주가 68.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도 69.2점, 울산 69.3점, 인천 70점, 대전 70.6점,경북 71.3점,경남 72점,전남 73.5점,대구 74.3점. 경기도 74.6점, 충북 75.6점,서울 75.8점,부산 76점,전북 76.1점, 제주 76.7점, 충남이 77.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의 만족도가 7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70점, 고등학교 64.8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 학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비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자료(2011년 2월 15일 교과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에 따르면 2010년 사교육비 총규모가 전년대비 7천 541억원(3.5%) 감소한 20조 9천억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0.8% 감소한 24만원으로 발표

보도자료에서 교과부는 방과후 학교 정책이 사교육비를 감소시킨 주요원인으로 밝히고 있음

연도별 총 사교육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총 사교육비	200,400	209,095	216,259	208,718
실질 총 사교육비	180,703	178,257	179,022	167,645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05년=100)	110.9	117.3	120.8	124.5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사교육비 감소의 상관관계 분석(의원실 자체분석)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순(만원, %)/방과후학교 참여율

구 분	경북	충남	경남	서울	울산	인천	대구	강원	충북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제주	전남	전북
'09년	19.7	18.7	21.3	33.1	23.4	22.1	25.1	18.4	17.3	26.9	23.4	20.9	20.3	18.1	16.3	15.7
'10년	18.7	17.8	20.4	32.1	23.1	22.0	25.0	18.4	17.4	27.1	23.8	21.3	20.8	18.6	16.8	16.4
증감률(%)	△5.1	△4.8	△4.2	△3.0	△1.3	△0.5	△0.4	-	0.6	0.7	1.7	1.9	2.5	2.8	3.1	4.5
방과후학교 참여율 (10.6)	83%	79.9%	68%	53.6%	70%	71.2%	71.2%	65.1%	73.6%	50.8%	67.3%	66.6%	66.8%	64.6%	72.3%	79.4%
방과후학교 참여율 (11.6)	79.4%	83.6%	74.1%	51.1%	71,8%	75.4%	74%	60.2%	78.8%	54.5%	76%	62.1%	69.1%	87.4%	71.7%	80%
증감률(%)	△3.6	3.7	6.1	△2.5	1.8	4.2	2.8	△4.9	5.3	3.7	8.7	△4.5	3.3	12.8	△0.7	0.6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도자료(11.2)를 통해 방과후 학교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원인으로 분석을 내놓았으나, 의원실 자체적으로 지역별 사교육비 증감과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매칭해 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름

2010년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감소(△5.1%)한 경상북도의 경우,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오히려 감소(△3.6), 서울 또한 사교육비가 감소(△3%)하였으나 방과후 학교 참여율 또한 감소(△2.5%)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증가(4.5%)한 전북의 경우 오히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오히려 0.6% 증가 하였으며,  사교육비가 2.8% 증가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1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장하는 것 처럼 2010년도의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을 방과후 학교 정책의 성공적 정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참여율과 지역의 사교육비 증감이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김춘진 의원은“2010년 사교육비가 경감된 것은 방과후 학교등 교육정책의 원인이 아니라, 교육비를 줄일만큼 어려워진 서민 경제의 원인이 크다”며, “교육당국이 서민의 어려움 가중을 자신들의 교육정책 성공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질의

1.방과후 학교의 정책 목표가 무엇입니까?

2.금년 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자료를 발표하면서, 2010년 사교육비 총규모가 2009년 대비 7천 541억원(3.5%) 감소한 20조 9천억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0.8% 감소한 24만원으로 발표하였는데요.

교과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정책이 사교육비를 감소시킨 주요원인으로 밝히고 있는데,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1인당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율 자료와 방과후 학교 참여율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니,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0년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5.1%)한 경상북도의 경우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오히려 3.6% 감소하였고, 서울 또한 사교육비가 3% 감소하였으나 방과후 학교 참여율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증가(4.5%)한 전북의 경우 오히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오히려 0.6% 증가하였으며, 사교육비가 2.8% 증가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볼때, 교과부가 사교육비 감소를 방과후 학교 정책의 성공으로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인정하십니까?

4.사교육비가 감소된 것은 방과후 학교등 교육정책의 원인이 아니라, 교육비를 줄일만큼 어려워진 서민 경제의 악화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이 서민의 어려움 가중을 자신들의 교육정책 성공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방과후 학교 지역별 참여율 또한 서울의 경우 51.1%로 가장 낮고, 제주의 경우 8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 편차가 36% 이상 나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학년별 만족도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별첨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교과부 보도자료(2011.2.15)

★ 2월 15일(화) 10: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 2. 15.(화)		교육과학기술부 Mi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대책팀 ☎ 2100-6332		팀장 이석래	행정사무관 김영권
'2010년, 총 사교육비 전년대비 7천 541억원(3.5%) 감소'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년 대비 0.8% 감소 –

	<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주요내용 >
<1> '10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전년대비 7천541억원(3.5%) 감소한 20조9천억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0.8% 감소한 24만원임 ▸이는 과거 매년 10%이상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08~'09년에 3~4% 증가세로 완화되다가, '10년에 처음 감소한 것임 ※ 총 사교육비 : '09년 21조 6천억원 → '10년 20조 9천억원(△3.5%, △7,541억원) ▸ 사교육관련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사교육비 총 규모는 '08~09년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0년도에 들어 전년대비 6.4% 감소함 <2> 시․도별 증감율(1인당 월평균)의 경우 경북(19.7→18.7만원, △5.1%)이 가장 크게 감소했고, 충남(△4.8%), 경남(△4.2%) 등 7개 시․도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북(15.7→16.4만원, 4.5%), 전남(3.1%), 제주(2.8%) 등 8개 시․도는 전년보다 증가함 <3> 특목고 진학 희망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감소(△11.3%), 강남지역의 높은 사교육비 감소(△5.1%)를 볼 때,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학원 교습시간 단축 등 정책의 효과로 평가되며, 공교육 강화 정책의 효과는 보다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4>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약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됨 <5> 교과부는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 방과후학교의 질 개선, 사교육비 경감성과의 시․도 평가 및 교부금 교부 반영 등을 통해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을 가속화 할 계획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월 15일(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교육비 : 초․중등학생의 학교 외 보충교육비(학원비, 개인․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통신강의 과외비)

◦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012개 학교, 학부모 약 4만4천명을 대상으로 연 2회('10. 6월 : 3~5월 지출분, '10.10월 : 7~9월 지출분)에 걸쳐 실시된 것으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교육비 조사는 `06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07년부터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

※ `10년도에는 '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별조사를 실시, 사교육비 변화 측정 가능

1. 사교육비 총 규모 및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2010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 9천억원으로 '09년 21조 6천억원대비 7,541억원(3.5%) 감소하였다

◦ 총 감소액은 학생수 21만명 감소효과 약 5,891억원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감소효과 약 1,650억원으로 분석된다.

※ `10년 실질 사교육비(사교육관련물가지수 감안, '05년 기준) : '09년 대비 6.4% 감소

< 그림 1 > 연도별 사교육비 총 규모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09년 24만 2천원보다 0.2만원(0.8%) 감소하였다.

< 표 1 > 연도별 총 사교육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총 사교육비	200,400	209,095	216,259	208,718
실질 총 사교육비	180,703	178,257	179,022	167,645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05년=100)	110.9	117.3	120.8	124.5

< 표 2 > 연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2.2	23.3	24.2	24.0
1인당 월평균 실질사교육비	20.0	19.9	20.0	19.3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05년=100)	110.9	117.3	120.8	124.5

□ 2010년 사교육비 감소는 `10년 상반기부터 학원생산지수 및 가구당 월평균 학생학원교육비 등 각종 사교육 통계의 감소추세가 유지된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 과거 매년 10%이상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08~'09년에 3~4%의 낮은 추세로 증가되다가, '10년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

※ 사교육비증가율 : '01~'06년 연 12.1%(KEDI), '08년 4.3% , '09년 3.4%, '10년 △3.5%

◦ 이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 학원 교습 시간 단축,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등 정책효과의 시차(Time Lag)가 적은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며,

-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의 효과는 보다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학교급별 사교육비

□ 학교급별 총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는 9조 7,080억원으로 5.1%, 중학교는 6조 396억원으로 3.6%, 일반고는 4조 7,512억원으로 0.7%씩 각각 감소하였으나, 특성화고는 3,730억원으로 8.4% 증가하였다.

□ 학교급별 학생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0.1% 감소(24.54→24.52만원), 중학교 1.9% 감소(26→25.5만원), 일반고 1.5% 감소(26.9→26.5만원)하였으나, 특성화고는 11.7% 증가(6→6.7만원)하여 중학교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컸다.

< 표 3 > 학교급별 총 사교육비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08~′10)

구 분		총 사교육비 (억원,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전 체		209,095	216,259	3.4	208,718	△3.5	23.3	24.2	3.9	24.0	△0.8
	초등학교	104,307	102,309	△1.9	97,080	△5.1	24.2	24.54	1.2	24.52	△0.1
	중학교	58,135	62,656	7.8	60,396	△3.6	24.1	26.0	7.9	25.5	△1.9
	고등학교	46,652	51,294	10.0	51,242	△0.1	20.6	21.7	5.3	21.8	0.5
	일반고	42,973	47,853	11.4	47,512	△0.7	24.9	26.9	8.0	26.5	△1.5
	특성화고	3,679	3,441	△6.5	3,730	8.4	6.9	6.0	△13.0	6.7	11.7

□ 학생수 변동을 고려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1,650억원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5억원, 중학교 1,282억원, 일반고 699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특성화고는 406억원 증가하였다.

< 표 4 > 학교급별 사교육비 감소액

(단위 : 억원, 천명)

학교급	총 증감액 (A)	학생수변동에 따른 증감액 (B)	학생수 차감 감소액 (A-B)	학생수 현황
				'09	'10
초등학교	△5,229	△5,154	△75	3,474	3,299
중학교	△2,260	△978	△1,282	2,012	1,980
일반고	△341	358	△699	1,485	1,496
특성화고	289	△117	406	501	486
합 계	△7,541	△5,891	△1,650	7,472	7,261

◦ 중학교의 사교육비 감소는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고교입시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 특성화고는 높은 대학 진학률(`10년 71.1%)로 인해 진학대비 사교육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지역별 사교육비

□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경북이 5.1%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뒤를 이어 충남이 4.8% 감소, 경남이 4.2% 감소하는 등 7개 시․도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증가한 지역은 전북이 4.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전남이 3.1% 증가, 제주가 2.8% 증가하는 등 8개 시․도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 대부분 1인당 사교육비가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와 대전은 1인당 사교육비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다.

< 표 5 >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순(만원, %)

구 분	경북	충남	경남	서울	울산	인천	대구	강원	충북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제주	전남	전북
'09	19.7	18.7	21.3	33.1	23.4	22.1	25.1	18.4	17.3	26.9	23.4	20.9	20.3	18.1	16.3	15.7
'10	18.7	17.8	20.4	32.1	23.1	22.0	25.0	18.4	17.4	27.1	23.8	21.3	20.8	18.6	16.8	16.4
증감률(%)	△5.1	△4.8	△4.2	△3.0	△1.3	△0.5	△0.4	-	0.6	0.7	1.7	1.9	2.5	2.8	3.1	4.5

□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2.1만원), 경기(27.1만원), 대구(25만원)가 전국 평균(24만원)보다 높았고,

◦ 전북(16.4만원), 전남(16.8만원), 충북(17.4만원) 등 나머지 13개 지역은 평균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 감소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 경북으로 각각 학생 1인당 월평균 1만원씩 감소하였다.

< 표 6 >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규모순(만원)

구 분	서울	경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부산	경남	경북	제주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09	33.1	26.9	25.1	23.4	23.4	22.1	20.9	20.3	21.3	19.7	18.1	18.4	18.7	17.3	16.3	15.7
'10	32.1	27.1	25.0	23.8	23.1	22.0	21.3	20.8	20.4	18.7	18.6	18.4	17.8	17.4	16.8	16.4

□ 감소비율이 큰 지역을 살펴보면

◦ 경북은 사교육비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사교육 유형별로는 학원수강비가 많이 감소하였으며(일반교과 △0.6만원, 예체능 △0.3만원), 과목별로는 사회ㆍ과학과 음악ㆍ체육(각 △0.3만원) 등의 교과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은 도교육청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경감 1학교 1과제’를 선정ㆍ추진하였으며, 방과후학교와 영어중점학교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충남은 사교육비 감소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일반교과의 그룹과외(△0.6만원) 및 방문학습지(△0.5만원)와 예체능교과의 학원수강(△0.4만원) 등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에서는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와 지역사회 교육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내실화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서울은 시 지역에서 가장 큰 감소율(△3.0%)을 보인 지역으로 특목고․자율형사립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등 고교 입시제도 개선, 학원 교습시간 단축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교과부는 2010년 시․도별 사교육비 경감성과를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 및 교부금 교부에 반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노력 경쟁을 유도하고 시․도별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대체 효과

□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기 위해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09년 51.3%에서 ’10년 55.6%로 전년대비 4.3%p 증가하였다.

□ 학교급별로는 일반고 학생의 참여율이 84.6%로 가장 높고, 초․중학생의 참여율은 각각 45.0%, 50.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초등학생은 특기적성, 중․고등학생은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위하여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다.

※ 특기적성교육 / 교과프로그램 참여율(유상) : 초등학교(32.8% / 9.6%), 중학교(8.1% / 31.9%), 고등학교(5.4% / 67.2%)

□ 지역․계층별로는 읍면지역과 저소득층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방과후학교 평균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상 방과후학교 참여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방과후학교 참여율(유상+무상) : 평균(55.6%) / 소득 100만원 미만(63.6%), 읍면(62.7%)

※ 방과후학교 참여율(유상) : 평균(47.6%) / 소득 100만원 미만(33.6%), 읍면(42.1%)

□ 아울러, 방과후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연간 약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성균관대학교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분석).

5. 과목별․성적수준별 사교육비

□ 과목별 사교육비 총규모는 영어가 6조9,720억원으로 전년대비 2.8% 감소, 수학은 5조9,260억원으로 0.7% 감소, 국어는 1조8,299억원으로 6.4% 감소, 사회․과학은 1조2,508억원으로 13.9% 감소하였다.

◦ 예체능에서 음악은 1조 7,569억원으로 4.7% 감소, 미술은 6,577억원으로 2.3% 감소, 체육은 1조 2,005억원으로 0.1%증가하였다.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원 중 영어는 8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수학은 6.8만원으로 전년 6.7만원보다 1.5% 증가하였고, 국어는 2.1만원으로 전년 2.2만원보다 4.5% 감소, 사회․과학은 1.4만원으로 전년 1.6만원보다 12.5% 감소하였다.

◦ 예체능에서 음악은 2만원으로 전년 2.1만원보다 4.8% 감소, 미술은 0.8만원으로 변동 없고, 체육은 1.4만원으로 전년 1.3만원보다 7.7% 증가하였다.

□ 학교급별․과목별로 볼때 초․중학생은 영어, 고등학생은 수학과목에 대한 학생 1인당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영어 사교육비는 초등 6학년까지 증가하다가, 중학교 1학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 수학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증가하다가, 2학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그림 2 > 학년별 일반교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성적수준별로 보면, 사교육 참여율은 모든 성적수준에서 감소하였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대부분의 성적수준에서 감소하였으나, 성적수준 31~60% 학생의 경우에서만 증가(0.4%)하였다.

6.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제외한 모든 소득수준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참여율이 감소되었다.

※ 100만원 미만 : 3.3%(6.1→6.3만원) 증가

7. 사교육의식조사 결과

□ 중학교 학부모의 고등학교 진학희망 유형별 학부모 의식조사에서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11.3%, △7.2%)와 사교육 참여율(△4.7%p, △4.3%p)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09～10년에 시행한 고교입시제도 개선과 고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정책으로 사교육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큰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학부모들은 교과교실제가 사교육 감소효과가 가장 크고, 정부가 시행중인 대부분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답하였다.

8. 향후 계획

□ 정부는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공교육 내실화, 입시제도 선진화 등 초ㆍ중등 교육정책 전반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학교의 자율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10년도에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사교육경감 대책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 공교육 강화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보다 장기적ㆍ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교과부는 2010년을 기점으로 사교육 팽창-공교육 약화의 악순환 고리가 차단되었다고 보고, 금년부터는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체제를 구축하는데 보다 주력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통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마련하여 2월 하순부터 지방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은 교과교실제, 창의ㆍ인성교육 및 STEAM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교실수업을 교과와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시키고,

◦ 사회적기업 등 우수한 민간기관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 교과부는 2011년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1조 이상 경감시킬 계획이다.

<신연석 작성>

사학재단 친족경영의 문제

■.현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2011년 7월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인 교직원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두 725명의 친.인척이 교장,교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학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1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친인척 근무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01명(학교장:12명)으로 가장많았고, 부산 90명(학교장:10명),전북 88명(학교장 11명), 경남 78명(학교장:13명),경북 75명(학교장 17명),대구 60명(학교장 10명),전남 36명(학교장 5명), 충남 34명(학교장 6명), 인천 25명(학교장:6명),광주 23명(학교장:6명),대전 23명(학교장 4명),서울 21명(학교장 1명),제주 17명(학교장:0명),강원 15명(학교장 2명),충북 13명(학교장 5명),울산 13명(학교장:2명)이 각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 비속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총 288명이고 이중 학교장은 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3항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계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가 학교장인 경우가 53명이나 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춘진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이 과도하게 많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립학교 교원임용 또한 국.공립과 동일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학교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53명이나 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 관계있는 중.고등학교 현황(2011.7월 현재)

지역	이사장과의 관계	교직원숫자(학교장)
서울	친인척	21명(학교장:1명)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4명 (학교장: 1명)
부산	친인척	90명(학교장:10명)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38명(학교장:6명)
대구	친인척	60명(학교장:10명)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5명(학교장:1명)
인천	친인척	25명(학교장:6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2명(학교장:4명)
광주	친인척	23명(학교장: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9명(학교장: 0명)
대전	친인척	23명(학교장:4명)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8명(학교장:3명)
울산	친인척	13명(학교장: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7명(학교장:2명)
경기	친인척	101명(학교장:1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47명(학교장:8명)
강원	친인척	15명(학교장: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7명(학교장:0명)
충북	친인척	13명(학교장:5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5명(학교장:2명)
충남(총34명)	친인척	34명(학교장:6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6명(학교장:3명)
전북(총88명)	친인척		88명(학교장:11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41명(학교장:6명)
전남(총36명)	친인척		36명(학교장: 5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6명(학교장: 3명)
경북(총75명)	친인척		75명(학교장:17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33명(학교장:7명)
경남(총78명)	친인척			78명(학교장:13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8명(학교장:7명)
제주(총17명)	친인척			17명(학교장:0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명(학교장:0명)

◆.전국 총계

유형
친인척	전국 총 교직원	725명
	학교장	159명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전국 총 교직원	288명
	학교장	53명

■.질의

1.2011년 7월 현재, 전국의 사립학교에 이사장 친인척이 725명이 교장,교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장관님 문제 아닙니까?

2.특히 이중 159명은 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원임용고시가 하늘에 별따기로 많은 수험생들이 수년간 책과 씨름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사장 친인척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3.장관님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호 제3항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지요?

※.사립학교법 검토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9, 2007.7.27]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사립학교법상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학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53명이나 됩니다. 장관님 이거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4.물론 이사정수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시.도교육감)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입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혀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뿐만 아니라 교원의 임용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 또한 국.공립과 동일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5.예를들어 매년 초 관할 교육청에서 관내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시험과 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과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신연석 작성>

국립대 교수 징계 , 솜방망이 처벌

■.현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총 144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체 전임교원 숫자:10,723)

학교별로는 경북대학교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 22건, 경상대 20건, 서울대 19건, 전남대 18건, 부산대 15건, 강원대 12건, 충남대 10건, 제주대 8건, 충북대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55건으로 전체 징계의 38%를 차지했으며, 연구비의 유용 및 부당 집행과 쌀직불금 부담집행이 각각 11건, 성추행 및 성매매 사범이 5건, 논문표절이 3건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징계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징계건수 144건 중 60%에 해당하는 86건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를 한 교수 역시 견책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함으로서 엄격하게 징계처분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문제”이며,  “국립대교수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밝혔다.

■.질의

1.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자 양심입니다. 따라서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거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징계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음주운전이 55건, 연구비의 유용 및 부방집행 11건,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11건, 성추행 및 성매매 사범이 5건, 논문표절이 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도 문제 이지만, 징계처분 내용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징계선수 144건 중 60%에 해당하는 86건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2.특히 성매매를 한 교수 역시 견책처분을 받았는데요.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3.현재 국립대교수의 징계처분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까?

※.징계절차

현재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함으로서 엄격하게 징계처분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현재 국립대총장의 경우, 직선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잘못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립대 교수의 징계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과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동일한 징계원인이 발생했는데도, 특정학교에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경한 처분이 내려 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에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5.국립대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문제이며, 국립대교수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2008~ 2010년 거점국립대 교수 징계현황 자료

최근 3년간('08년-'10년) 거점 국립대 전임교원 징계(견책이상) 현황
대학명	연번	징계사유 발생일	징계사유	징계 처분일	징계처분 결과
강원대학교	1	2008-0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2008-06-27	정직2월
강원대학교	2	2008-04-10	강제추행	2008-08-27	정직3월
강원대학교	3	2008-0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8-11-04	견책
강원대학교	4	2008-05-01	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2008-11-04	견책
강원대학교	5	2008-0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8-11-04	견책
강원대학교	6	2008-06-13	사기	2008-12-18	감봉1월
강원대학교	7	2009-0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9-07-30	견책
강원대학교	8	2009-0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9-07-30	견책
강원대학교	9	2008-06-09	허위공문서작성및행위	2009-11-26	견책
강원대학교	10	2009-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10-01-26	견책
강원대학교	11	2009-02-16	관리감독 소홀	2010-06-22	견책
강원대학교	12	2007-07-23	알선수재및제3자뇌물취득	2010-11-22	해임
경북대학교	13	2007-04-01	승진심사 연구실적물 부당차용	2008-06-02	견책
경북대학교	14	2007-01-01	승진심사 연구실적물 부당차용	2008-06-02	견책
경북대학교	15	2007년	논문표절	2008-06-02	정직
경북대학교	16	2006년 2월	석사학위 논문심사 부당	2008-06-12	견책
경북대학교	17	2007-05-17	연구비 부정집행(재료비 허위청구)	2008-12-01	감봉
경북대학교	18	2008-03-31	연구비 부정집행(재료비 허위청구)	2008-12-22	정직
경북대학교	19	2008-03-17	연구비 부정집행(재료비, 연구원수당 허위청구) 등	2008-12-22	정직
경북대학교	20	2008-03-27	연구비 부정집행(재료비, 연구원수당 허위청구) 등	2008-12-01	감봉
경북대학교	21	2008-04-30	연구비 부정집행(재료비 등 허위청구) 등	2009-01-16	정직
경북대학교	22	2008년 10, 11월	대학원입학전형업무 불공정행위	2009-02-01	견책
경북대학교	23	2008-04-06	상해, 협박	2009-05-01	감봉
경북대학교	24	2007-07-01	간통	2009-06-22	정직
경북대학교	25	2008년 5월	쌀직불금 부당신청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26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27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28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29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30	2009년 9월	인건비 부정집행	2009-10-07	감봉
경북대학교	31	2007-11-20	무면허 음주운전	2009-12-15	감봉
경북대학교	32	2007-12-27	음주운전	2009-12-15	견책
경북대학교	33	2008-10-20	음주운전	2009-12-15	견책
경북대학교	34	2008-05-16	음주운전	2010-03-02	견책
경북대학교	35	2010-04-02	음주운전	2010-07-01	견책
경북대학교	36	2009년 3월	해교행위,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2010-08-30	감봉
경북대학교	37	2010년 4월	시판후조사 부당수탁 및 조사비 편취	2010-12-09	견책
경상대학교	38	2007-03-01	성실의무위반(재산 불성실 신고)	2008-03-06	견책
경상대학교	39	2009-01-21	성실의무 위반(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2009-06-08	감봉 3월
경상대학교	40	2009-01-21	성실의무 위반(임의 비급여 부당 징수 등 11건)	2009-06-08	견책
경상대학교	41	2009-0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06-16	정직 1월
경상대학교	42	2009-0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9-09-09	견책
경상대학교	43	2008-0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09-09	견책
경상대학교	44	2009-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03-01	견책
경상대학교	45	2010-0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06-01	견책
경상대학교	46	2010-0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08-18	견책
경상대학교	47	2010-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12-01	견책
부산대학교	48	2007.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8.1.1.	견책
부산대학교	49	2008.6.2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08.9.1.	견책
부산대학교	50	2008.1.18.	연구비횡령,사기,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로국가공무원법제56조위반	2008.9.23.	파면
부산대학교	51	2008.2.28.	공직자쌀직불금시청부적격자로통보로국가공무원법 제63조위반	2009.6.17.	견책
부산대학교	52	2008.11.11.	공직자쌀직불금시청부적격자로통보로국가공무원법 제63조위반	2009.6.17.	견책
부산대학교	53	2009.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10.12.	견책
부산대학교	54	2009.2.24.	사기죄로북구속구공판처분(부산지검) -연구기자재비허위청구	2010.1.8.	정직1월
부산대학교	55	2008.2.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10.1.8.	견책
부산대학교	56	2008.6.1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10.1.8.	견책
부산대학교	57	2008.1.4.	업무상횡령(항소심진행중)	2010.3.29.	정직1월
부산대학교	58	2006.4.21.	연구윤리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기관장 지시사항 미이행	2010.7.1.	정직1월
부산대학교	59	2009.3.19.	직무관련자로부터향응및선물수수	2010.9.1.	감봉1월
부산대학교	60	2010.4.2.	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2010.10.1.	해임
부산대학교	61	2009.12.15	자격미달 임상교수 등 부당 임용	2010.10.1.	견책
부산대학교	62	2008.8.31.	연구용역수행자 선정, 검수 및 대금지급 업무 부당 처리	2010.11.29.	견책
서울대학교	63	08.3.1.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	2008.7.2.	감봉3월
서울대학교	64	08.1.14.	품위유지 위반	2008.7.2.	감봉3월
서울대학교	65	07.12.27.	음주운전	2008.9.1.	견책
서울대학교	66	07.8월부터	성희롱	2008.9.1.	정직1월
서울대학교	67	08.8.5.	음주운전	2008.12.1.	견책
서울대학교	68	07.10.23.	금품수수 등	2009.3.1.	정직1월
서울대학교	69	09.4.13.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	2009.9.24.	해임
서울대학교	70	08.3.21.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1	08.3.10.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2	08.5.29.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3	08.4.16.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4	08.3.30.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5	08.11.7.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6	08.5.15.∼10.4.16. 등	사외이사 부당 겸직	2010.10.6.	견책
서울대학교	77	08.1.18.∼09.12.23.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정직2월
서울대학교	78	08.12.9.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정직2월
서울대학교	79	09.12.23.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감봉3월
서울대학교	80	07.8.23.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감봉3월
서울대학교	81	09.8.17. 등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감봉3월
충남대학교	82	2006-12-29	연구원인건비및여비편취	2008-05-01	감봉2월
충남대학교	83	2008-11-04	파견명령 불이행(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2009-11-18	감봉1월
충남대학교	84	2008-10-08	자체계약직원인건비부당편취	2009-11-18	감봉3월
충남대학교	85	2009-08-20	음주운전	2009-12-24	견책
충남대학교	86	2009-04-10	성매매	2010-03-22	견책
충남대학교	87	2010-02-16	음주운전	2010-04-23	견책
충남대학교	88	2010-03-24	제자 성희롱(성추행)	2010-08-03	해임
충남대학교	89	2007-05-17	인쇄비명목으로연구비편취	2010-06-21	정직1월
충남대학교	90	2010-03-05	횡령(100만원)	2010-10-06	감봉3월
충남대학교	91	2008-09-19	연구비 횡령(706만원)	2010-11-15	정직3월
충북대학교	92	2008.10.2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쌀직불금 부당수령)	2009.06.16	견책
충북대학교	93	2008.10.2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쌀직불금 부당신청)	2009.06.16	견책
충북대학교	94	2010.05.2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음주운전)	2010.08.26	견책
충북대학교	95	2009.1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출석관리 소홀)	2010.08.26	견책
충북대학교	96	2010.03.2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성매매)	2010.12.14	견책
전남대학교	97	2007. 11. 7.	저서에 의한 현직판사 간접 협박 혐의	2008. 2. 19.	정직3월
전남대학교	98	2007. 9. 10.	제39회 전임교원 공채 부당심사, 논문의 자기 표절 및 중복게재 혐의	2008. 6. 3.	견책
전남대학교	99	2008. 2. 4.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결과 중복 보고	2008. 6. 10.	견책
전남대학교	100	2008.2.4.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결과 중복 보고	2008. 6. 10.	견책
전남대학교	101	2008. 1. 10.	음주운전	2008. 7. 24.	견책
전남대학교	102	2008. 7. 10.	학생 성희롱	2009. 4. 1.	정직 3월
전남대학교	103	2009. 4. 1.	음주운전후교통사고	2009. 5. 1.	견책
전남대학교	104	2008. 6. 13.	논문작성지도및논문심사직무와관련하여합계4,000만원의뇌물을수수하여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검찰기소	2009. 9. 4.	해임
전남대학교	105	2009. 8. 29.	전공의들에게성매매접대요구등	2009. 12. 23.	정직 3월
전남대학교	106	2009. 11. 4.	채점부정행위	2009. 12. 23.	정직3월
전남대학교	107	2008. 8. 24.	전공의들을비인격적으로대우	2010. 2. 26.	감봉3월
전남대학교	108	2010. 4. 14.	음주운전	2010. 6. 21.	견책
전남대학교	109	2010. 3. 30.	학생들로부터 280만원가량 금품 수수	2010. 6. 29.	정직 3월
전남대학교	110	2006. 2. 1.	선량한관리의무위반	2010. 9. 20.	견책
전남대학교	111	2008. 12. 23.	임상연구소 연구비 부당집행	2010. 12. 27.	견책
전남대학교	112	2010. 7. 8.	대학원생들로부터 금전 차용 후 미 변제	2010. 12. 17,	견책
전남대학교	113	2008. 11. 5.	법 계약 질서와 연구회계 질서 문란	2010. 12. 29.	감봉 1월
전남대학교	114	2007. 4. 24.	성과활용수입금부당집행	2010. 12. 29.	정직 3월
전북대학교	115	2007.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8.1.18	견책
전북대학교	116	2007.11.30	학교물품횡령 등	2008.5.14	정직 3월
전북대학교	117	2008.0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8.10.10	견책
전북대학교	118	2001.7.18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등	2008.10.10	견책
전북대학교	119	2008.4.1	교원승진관련 연구실적물 부당제출	2009.1.12	감봉 1월
전북대학교	120	2006.12.23	국내출장기간중 미승인 사적국외여행	2009.1.12	견책
전북대학교	121	2006.12.23	국내출장기간중 미승인 사적국외여행	2009.1.12	견책
전북대학교	122	2008.1.29	국내출장기간중 미승인 사적국외여행	2009.1.12	견책
전북대학교	123	2009.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3.24	견책
전북대학교	124	2009.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3.24	견책
전북대학교	125	2008	쌀직불금 부당 신청	2009.7.6	견책
전북대학교	126	2008	쌀직불금 부당 신청	2009.7.6	정직 1월
전북대학교	127	2009.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9.7	견책
전북대학교	128	2009.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9.7	견책
전북대학교	129	2009.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9.7	견책
전북대학교	130	2008.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3.4	견책
전북대학교	131	2008.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3.4	견책
전북대학교	132	2009.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3.4	감봉 1월
전북대학교	133	2010.1.19	연구부정행위(표절)	2010.3.23	정직3월
전북대학교	134	20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11.5	견책
전북대학교	135	2010.3.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사고)	2010.12.25	정직 1월
전북대학교	136	2010.6.23	범인도피	2010.12.26	견책
제주대학교	137	2007. 3. 17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2008. 2. 4	견책
제주대학교	138	2008. 2. 5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08. 2. 13	견책
제주대학교	139	2008. 5. 28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08. 10. 24	견책
제주대학교	140	2008. 6. 20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08. 10. 24	견책
제주대학교	141	2008. 10. 16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09. 3. 13	견책
제주대학교	142	2009. 4. 12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업무방해)	2010. 1. 19	감봉2월
제주대학교	143	2005. 7 ~ 2007. 6	공무원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위반(뇌물수수, 배임수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위반)	2010. 3. 12	정직1월
제주대학교	144	2010. 6. 13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10. 8. 24	견책

<신연석 작성>

중.고생 음주경험률 51.9%

■.현황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음주경험율이 51.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초 음주연령 또한 13.6세로 2009년의 13.7세 보다 낮아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음주경험율이 53.6%로 여성의 음주경험율 50%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년 별로는 중학생의 음주경험율이 38.2%, 고등학생의 음주경험율이 65.7%로 나타났다.

일년간의 음주 횟수 또한 10번 이상이 7.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술을 마시는 장소로는 집이나 친구의 집이 가장 많았고, 식당, 놀이터 등으로 조사되었다.

1회 평균음주량은 소주 1병이상이 19.6%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행동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20.4%로 가장 높았고, 외박 또는 가출을 한적이 있다가 15.9%, 사람들과 말다툼을 한적이 있다는 비율이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예방교육 경험과 관련하여 최근 일년 동안 학교 내에서 음주 예방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3%로 나타나, 학교내 음주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한교보건법 제9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음주는 학업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함에도, 학교내에서 음주예방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70% 육박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과학기술부등 교육당국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질의

1. 제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받아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조사는 여성부가 아닌 교과부가 직접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곳은 여성부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인데, 교과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사를 안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2.현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경험율이 51.9%인 것으로 나타났으면 최초음주연령 또한 13.7세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청소년기에 음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3.그런데 조사대상 청소년의 68.3%가 학교내에서 음주예방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 현행 학교보건법 제9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와같은 법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장관님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4.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음주는 학업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함에도, 학교내에서 음주예방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70% 육박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당국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